박세은 의원 발언

위원 그런 면에서 본위원도 괜찮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갖가지 명분으로 예산낭비를 하는 경우나 단체장의 정치적 욕심 이런 부분에서도 안해야 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투명성 부분,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재정건전성 이런 부분에서도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좀더 책임감 있는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책임성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재정 자체가 지방분권의 재정이 파탄지경이다, 이런 얘기도 가끔 나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재정건전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다만 어떤 민주성과 책임성 확보가 더 보완이 된다, 라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