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구가환 의원 발언
이종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295회 임시회에서 주무열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김태동 전 구의원, 김현숙 전 공무원, 유미순 세무사, 조연수 세무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 4월 3일부터 5월 13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구청장이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건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심사는 국별로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각 부서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서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의자료 책자를 토대로 예산이 적정하게 잘 쓰였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이종윤 위원장님과 구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기획경제국, 감사담당관은 지속적인 경제불황 속에서도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코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특히 건강과 안전,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소중한 예산이 구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기획경제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3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721억7,317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431억9,142만원, 실제수납액은 6,215억1,699만원이며, 세입예산 현액 대비 493억4,382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세입금 정리보류액은 19억1,746만원이고 미수납액 197억5,69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납세자 착오 등으로 1억6,632만원을 환급하였습니다. 7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34억9,244만원이며, 이 중 485억5,506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10억6,500만원, 사고이월 5억1,352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2억7,937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30억7,948만원입니다. 8쪽 예산전용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1,365만원, 일자리벤처과에서는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민간위탁금 360만원, 길고양이와의 공존문화 확산 사무관리비 1,400만원 총 3건, 3,125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9쪽 예산변경 사용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추가선정에 따른 포상금 20만원, 일자리벤처과에서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 등 총 5건, 8,705만원을 반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10쪽 기금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이 7억5,696만원 감소하였고, 재장안정화계정이 74억2,744만원 증가하여 총 66억7,048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안정화계정의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32억3,580만원입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4억3,712만원이 증가하고 59억9,500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9억9,37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황입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채권은 57억2,052만원이 발생하고 54억2,537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4억6,110만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재산매각 미수금 채권은 1억3,838만원이 발생하고 2억2,251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억1,971만원입니다. 11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3개 성과목표 지표 중 초과달성 4개, 달성 15개, 미달성 4개로 82.6% 달성, 총사업비 485억5,50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명시이월입니다. 일자리벤처과에서는 관악형 중소기업 인턴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3,200만원,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는 관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한 기타보상금 10억원 등 총 3건 10억6,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3쪽 사고이월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 연구용역비 2,208만원,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는 골목상권 육성 및 보호사업비 1억5,300만원 등 총 4건에 5억1,352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끝으로 14쪽부터 17쪽 성인지 결산, 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납은 보고서류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득이하게 당초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한 부분은 불가피한 사업비 증액 등으로 인한 것임을 널리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은진입니다. 감사담당관 및 기획경제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으로 할텐데요, 담당 부서를 제외하고는 사무실로 돌아가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광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광자 위원입니다. 결산 승인 심의자료 33페이지를 봐주세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33이요?
노광자위원
예.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입니다.
노광자위원
감사과 아닌가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노광자위원
예, 죄송합니다.
이종윤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이따가 하시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심의자료 23페이지 봐주세요. 기본경비 부분인데요,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어떤 부분에서 많이 남았나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기본경비라는 게 직원들의 급량비하고 출장여비인데요 - 출장 나갔을 때 -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 나와서 급량비 이런 것들인데 약 90%에서 91%, 90% 정도 쓰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정도면 만일에 그게 오바가 되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과거에 코로나 시기 때는 60%, 70% 정도만 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올라왔고요, 앞으로 더욱 더 올라갈 정도돼서 그 정도는 아주 충분하다고 할 수 없으나 적정하게 썼다 이렇게 봐집니다. 앞으로 좀더 타이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7,800에서 1,000만원 남았으면 80% 좀 그렇게 되는 거 같은데.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급량비 성격이 83% 정도 썼고요 그다음에 여비 성격이 89% 정도 이렇게 쓴 정도입니다.
표태룡위원
여비쪽이 좀 많이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아니 여비쪽은 88~9% 정도 썼으니까요, 그건 10% 정도 남은 거지요. 11% 정도. 그런데 이건 순간이기 때문에요 조금 더 나갈 수도 있고 어떤 일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4~50% 남은 데는 문제가 되지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런 기본경비 같은 경우는 거의 변동성이 없는 거잖아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변동성, 그러니까 아까
표태룡위원
크지는 않죠, 그렇죠?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이거는 우리 과만이 아니고 기획예산과 전체 전 부서의 현원 기준 이렇게 해가지고 짜는 것이기 때문에요. 만일에 이게 부족해 버리면 또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또 출장을 많이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현안 사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2024년도 예산 세우실 때는 어느 정도 감액을 하셔야 되는데 2024년도에 624만2,000원이 증액됐어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러니까요,
표태룡위원
집행잔액이 1,000만원 정도 남았었는데 또 증액을 6백 얼마 했으면 그 증액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 정국이 완전히 지금 없어졌다고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만큼 점점 상승되고 있는 거거든요. 출장을 거의 못 나가던 것들이 이제 직원들이 많이 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024년 사실 초만 하더라도 마스크 낀 사람들이 제법 좀 보였거든요. 지금에야 많이 벗고 그렇지. 그런데 2025년 또 202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수록 완전히 코로나 정국에서 벗어나는 그런 정국이기 때문에 훨씬 출장 빈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불편 순찰이라든지 민원관리팀이라든지 이런 데 출장 갈 일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어쨌든 2023년도는 15% 정도 잔액이 발생했고 2024년도에는 한,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11%
표태룡위원
증액이 약간 됐어요, 그렇죠?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어쨌든 기본경비는 잘 활용해서 쓰셔야 우리 직원들이 일을 많이 했다는 자료로 남잖아요 증표로.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번 연도 절반이 지났지만 예산 잘 활용해서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일 많이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가환위원
감사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구가환위원
구가환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24쪽에 보면 적극행정 추진문화 확산 20만원 사업비가 증액됐네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구가환위원
적극행정 선정된 부서 총 수가 어떻게 되나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저희가 실질적으로 적극행정을 직원들이 열심히 일했을 때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10명 또는 팀까지 다 합해서 직원들에게 포상을 합니다. 1인당 20만원씩, 상반기에 5명, 하반기에 5명 이거는 평균적인 것이고요. 저희가 2024년도 상반기에 6명을 포상을 했고요, 하반기에 4명을 포상을 해야 되는데 5명을 그러니까 +1이 됐는데요. 그때 저희에게 접수된 내용들이 13팀에서 엄청 치열하게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4명 하기에는 너무 마지막에 4등과 5등이 타이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예산 전용도 아니고 예산 변경이니까 한 사람 정도 더 하자 해서 저희가 20만원 더 증액을 해서 기존에 있는 포상금에서 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있는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보면 단위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효율적인 감사 행정 운영, 같은 단위사업인데 세부사업만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같은 포상금 편성 목은 같고요, 목이 같은 상태에서 변경해서 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행정을 효율성 있게끔 열심히 하기 위한 포상 지원인 거 같고요. 보니까 일반행정에 성과중심 감사활동이 있고, 적극적인 추진활동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추천을 각 부서별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심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했다,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했다라고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구가환위원
성과를 올리려면 예산이 더 증액도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작년 2023년부터 이 제도를 실시했는데요. 앞으로 좀 보아서 좀 더 낫다고 그러면 숫자도 더 늘리고 금액도 더 늘릴 수 있는, 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러니까 예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금액 지원에 한계가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구가환위원
추천을 받아서 개인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한계선은 있는데 예산 부분이 그렇게 된다 이거죠?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구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이 명한 사항들, 2023년도에는 뭐에서 감사를 진행했나요, 혹시?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2023년도에 구청장이 명한 감사, 없나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따로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지시하는 것은 평상시에 이렇게 딱 지적을 해서 항목을 정해가지고 지적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상감사라든지 종합감사라든지 특정감사라든지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특정하게 뭘 감사해라 이런 건 없다는 말이죠?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작년에 감사원 감사 총 내용이 어떤 게 나왔어요? 작년에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10월 23일부터 11월 10일까지 받았었는데요. 그때 처음에는 강하게 전체적으로 한 6~7건 정도가 적발이 되었다가 점점 갈수록 소명이 되고 그래가지고 한 가지 사건으로 두 명 정도 최종적으로 징계 사안이 결정이 되어서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감사를 참 잘 받았다 그래가지고 감사원에서 자신들의 예산으로 우리 직원들을 해외여행까지 보내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도 개선을 했나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거기에서 저희가 끝나고 난 뒤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자체 감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 그 내용을 가지고. 그게 출장 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했던 그런 사안인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출장부를 달고 제대로 나갔는지 안 했는지 이거를 최근에 저희가 전체 부서를 가지고 출장 점검 또 복무 점검을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타부서는 이상이 없었나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른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했던 것이니까요, 근무 중에 나가서.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제가 계속 늘 지적해왔듯이 결산인데, 결산과 약간 다른 내용들인데 악성, 고질, 반복 민원에 관련해서 우리 담당 직원들 의견을 받고 있잖아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담당 직원만 부르나요 아니면 해당 팀장님까지 같이 불러서 의견을 듣나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만일에 그게 문제가 됐다, 악성 민원으로 됐다면 그 담당 저희가 부르고 그런 건 아니고요. 악성민원, 뭐 어떤 진정서로 직원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문제가 왔을 때는 저희가 불러서 문답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불러서 문답할 때 팀장님도 같이 오나요, 해당 팀장님도?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만약 담당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제가 저번에 얘기한 게 담당 직원하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당 팀장님도 같이 와서 해야지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아, 관리 감독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 소회의실,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감사 소회의실에서 직원 면담할 때는 전에는 사실 탕비실에서 자연스럽게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감사 소회의실에서 직원 상담을 하고 있고요.
민영진위원
직원 상담할 때는 꼭 해당 팀장님 같이 동행해서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영진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죠?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8급, 9급 입사 얼마 안 되는 직원들 정말 심적으로 당황할 수도 있으니까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제가 직원들 조사팀장이나 조사 팀원들에게 그 얘기를 자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은 식구인데 어떤 강압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정말 어떤 문제 징계가 될 만한 사안 그 자체는 나쁘지만 사람에 대해서 감정적인 대응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잘 좀 이행해 주시고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계약원가 심사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실적이 어땠어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2023년도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한 52건 정도 했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거기서 늘 나오는 게 늘 반복적인 이유가 산정 잘못 이런 거 계속 나오는데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중간에 거의 한 70% 내지 80은 공사 도중에 민원이 발생하는 소지가 많습니다. 이렇게 좀 해달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고마운데 여기서 여기까지 연장시켜 줬으면 좋겠다라든지 갑작스러운 그런 이야기 하면 같은 단가로 연장을 한다든지 다시 또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갑자기 땅이 꺼져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거는 당연히 원가가 변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나,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처음에 할 때 종합계획을 짤 때라든지 계약할 때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잘 맞춰라라고 지금 계약 담당자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작년에 했던 종합감사, 특정감사 관련해서 결과 다 나왔죠?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거 총평 결과서 제출해 주세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잠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정을 하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민원이 있어요. 그럼 민원을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반복민원이라는 거는 거의 똑같은 민원이고 관리하면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는 민원인데 그런 게 관리 안 되고 처리가 안 되는 부분도 감사 대상에 들어가나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저희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보면 “동일인이 같은 일로 계속해서 반복민원을 넣을 때에는 1차, 2차는 저희가 거기에 답을 해주고요, 3차부터는 답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법률이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 질의가 아니고요, 부서에서 관리하면 어느 정도 근절은 안 되더라도 해결될 수 있는 민원인데 부서에서 형식적으로 민원처리 했을 때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 발생하면 그 부분이 감사 대상이 되냐는 질의인데.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어떤 업무 해태라든지 업무 지연 이런 사안으로 저희가 종합감사를 할 때 그런 내용들이 발견이 되면, 저희가 하다 보면 크로스 체킹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럼 주의라든지 예를 들어서 내용 너무 심각하다든지 또는 현금, 돈에 관계된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과태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안 냈다든지 뭘 잘못했다든지 이럴 때는 시정 정도로 해서 반환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표태룡위원
부서도 감사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죠?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최근에도 했습니다. 저희가 청년국을 통해서도 했었고요 앞으로 9월, 10월달은 동행정 종합감사도 할 예정입니다.
표태룡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자리 정리하고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미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광자위원
과장님, 노광자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33페이지를 봐주시면, 구정 주요업무계획 수립이 9,500만원 가량이에요. 그럼 이게 해당 사업은 목표가 뭐죠?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목표요?
노광자위원
예.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이거 저희가 매년마다 업무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책자나 이런 각종 책자 제작 비용.
노광자위원
그럼 이거는 성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업에 관한 성과.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책자 제작 비용, 인쇄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노광자위원
인쇄 비용이 대부분이에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러면 여기서 집행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인쇄,
노광자위원
인쇄 비용이에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일반운영비가 대부분입니다.
노광자위원
그럼 어떤 정책이나 사업이든 계획 분야가 중요한데 그럼 인쇄 비용으로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저희 기획예산과는 각종 업무 계획이나 책자 이런 게 많으니까요.
노광자위원
그러면 책자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어떻게 나가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다 해서 책자로 나가는 건가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의원님께도 드리고.
노광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정책자문단의 효율적 운영 해가지고, 지금 정책자문단이 몇 군데를 활용하는 거죠? 정책자문단이.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정책자문단은 말 그대로 예전에 구정 모니터링 이와 관련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저희 구정 현안에 대한 자문도 주시고요.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도 주시고 해서 127분 지금 계십니다.
노광자위원
이게 지금 정책자문단 효율적 운영, 창의제안, 우수사례 발굴도 있고 집행잔액이 지금 창의과제 우수사례가, 효율적 운영비가 900만원 정도 되고 창의제안 거기서도 한 900만원이 넘게 가량이 남아있어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창의제안은 말 그대로 공무원이나 구민분들이 저희한테 좋은 아이디어나 의견을 주시는데 그게 다 시상을 하는 건 아니고 심사를 해서 구정과 접목했을 때 정말 좋은 의견이다, 아이디어다 시상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노광자위원
이게 시상하는 비용이에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그리고 회의 그런 거 관련된 비용입니다.
노광자위원
그럼 이게 창의제안 횟수를 늘리는 방법 그런 걸로 해가지고 비용이 나가고 그런 건 아닌가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다 계획해서 하니까요.
노광자위원
이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좋은 사업이잖아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돈이 안 남게 사업을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예산 절감도 있지만 또 예산을 짤 때 맞춰서 잘 짰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가환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가환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46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 연구용역비가 이월됐다가 다시 진행한 걸로 나와 있는데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다 집행 완료했습니다. 위원님.
구가환위원
지금 완료 됐죠?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구가환위원
완료됐는데 결과물은 어떻게, 지금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책자 드릴 수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책자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구가환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잠깐 짧게. 그 자료 좀 나중에 요청하는 걸로 하고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저희가 매년 3년마다 조직진단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용역 성격이고요. 저희가 조직 관련해서 기타 여러 가지 사항 제반사항을 진단하고 저희가 3년마다 하고 있고요. 책자는 나왔고 위원님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리겠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래요. 그 내용이 궁금해서 3년마다 하고 용역 결과 끝났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어떤 용역을 하고 어떤 부분을 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아까 구가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약간 일괄되는데 저도 그게 궁금해서. 사고이월금의 내용을 보면 준공기한 연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따라서 이월한 사업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조직개편 진단 이게 용역비인가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용역비 원인행위하고 사고이월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 다 완료했고요.
주순자위원
근데 내용에는 준공기한 연장이라면 이거 연구용역 내용도 준공기한이라고 말을 하나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용역이니까.
주순자위원
용역이니까?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조직개편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조직개편이 돼서 운영되는 구가 있나요? 있나요, 없나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조직개편은 필요에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구가 어디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조직개편 목적이, 목적이 행정이 목적이에요, 주민에게 서비스를 잘하려는 목적이, 목적이 뭐예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개편은 주민의 서비스와도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조직개편 요구서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언제 왔죠?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조직개편 요구서
주순자위원
예.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요구서라고 특별히 온 거는 공문으로 온 거는 아니지만 최근에 한 지지난 주, 지난주쯤 저희랑 용역이 끝났으니까 협의 단계에 있고요, 협의 거의 다 끝나갑니다 지금.
주순자위원
그래서 이게 작년의 예산이잖아요, 지금 우리 결산 검사니까.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초에 예산을 잡아서 연말에 결산을 볼 때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거의 24년도 중반이잖아요. 그렇죠? 중반에도 이 질의를 해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 또 어쨌든 집행부와 이해관계가 있든 없든 그래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공단의 입장으로서는 제가 왜 그러냐면 개인적으로 오는 민원을 보면 엄청 직원들도 힘들어하고 서비스 자체가 잘 안 열어주고 그래서 또 구청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 예산 문제를 보면서, 여러 가지를 보면서 사실은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은 우리 주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원활하게 원만하게 빨리 결과가 나와서 조직개편에 따른 우리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잘할 수 있도록 좀 빨리 결과물이 나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맞나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그 결과물 좀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관심있는 민영진 부의장께서 항상 말씀하셔서 저희들은 약간 묵과하고 있었지만, 알고는 있지만 저희도 궁금한 내용은 많았지만 집행부와 소통이 저희들도 잘 안 되니까 그 결과물을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예산 전용, 효율적인 예산편성,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예산이 전용됐는데 이유가 어떤 이유에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 저희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라고 우리가 집행이나 예산 관련해 사용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시스템을 행안부에서 지정한 업체라고 표현한다면 그 업체에서 전 지자체에 부담해야 되는 예산을, 금액을 나눠주는데 애초보다 중간에 그 금액이 늘어서 그래서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작년에는 얼마 사용했지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계정이 2개가 있거든요. 통합계정이 있고 안정화계정이 있는데 안정화계정은 위원님 잘 아시지만 적립해서 올해 저희가 24년도에 164억 일반회계로 본예산 편성할 때 넘긴 거, 그다음 통합계정은 작년에 주차장특별회계에 예수금 관련해서 넘긴 돈 그 건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작년에 통합계정에서 넘어갔다?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예, 그다음에 집행잔액을 제가 봤어요. 협치혁신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 이거 뭐지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더불어으뜸관악혁신협치위원회가 작년 3월에 2기 위원을 위촉했는데 위원 위촉시기하고 위원 숫자 이런 거 감안하다 보니까 집행이 부진했고 그리고 2023년도에 초반기에는 코로나 영향도 있어서 거기가 좀 집행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번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러한 여러 사항을 다 감안해서 조정해서 다시 편성한 바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정책자문단 효율적 운영 관련해서 이건 반 이상이 집행잔액이 있어요. 사유가 뭐지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정책자문단은 2019년 같은 경우에는 201명, 그 전에는 198명 정도를 저희가 위촉했었는데 이게 공개모집이다 보니까 올해는 128명만 위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촉되신 위원 수가 많이 줄어서 집행률도 낮아졌고 그리고 아무래도 위원 전체회의를 개최를 못하다 보니까 - 늦게 8월 정도에 구성이 됐거든요. - 이 부분이 집행률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기타보상금도 이런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올해는 잘 하겠지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다음에 창의정책 활성화 이건 정말 너무 많이 남았어요. 이유가 뭐지요, 사유가?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창의정책은 좀 전에 노광자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아무래도 다 시상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다만 저희가 올해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좋은 창의제안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중에 공무원 제안에 관련해서는 특이한 사항 있었어요? 23년에.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고 있는 특이사항은 특별한 건 없고요.
민영진위원
없었어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알고 있는 건 특별히 없는데요.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창의제안이 좀 미진한 이유는 인센티브가 많이 부족해서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 제가 구정질문을 구청장한테 인사에 관련해서 제 기억으로 두세 번 했어요. 그런데 근속과 연공서열에 따른 승진 다 인정하는데 일 열심히 하신 직원들 그 중에 1~2%는 혁신적인 제안을 해서 성과가 좋으면 진급시켜야 된다 특진시켜야 된다 맨날 이런 얘기하는데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공무원 창의제안같은 경우에는 정말 뭔가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 성과금은요 이것도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이건 뭐에요, 사유가?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산 성과금은 법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한 꼭지인데 제가 알기로는 5개인가 6개 부서가 접수가 되긴 했는데 실제 성과금을 받아서 인정이 된 부서는 1개 150만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500만원 편성된 걸 성과금에 해당되지 않는 걸 다 집행을 할 수는 없는 것도 있고요.
민영진위원
포상금이 행정지원과만 집행됐네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힘있는 부서라서 그런 거 아닌가.
김영미기획예산과장
힘 있다고 성과금을 받지는 않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다른 과도 있는데 왜 여기만 했는지. 그다음에 소송업무 수행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을 똑바로 해서 예산이 편성돼도 남았는지 궁금해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소송은 아무래도 해당연도에 진행되는 소송 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르고, 지금은 아무래도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이나 사업이 많이 추진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 저희가 발빠르게 움직이다 보면 소송비용은 그에 따라 집행되는 거라고 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소송업무 수행에 예산이 3억7,600이 있었는데 지출은 2억2,000만원 했어요. 집행잔액은 1억5,400이 남았어요. 그러면 2025년 예산편성할 때 2억2,000만 편성하면 되겠지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건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가 승소할지 패소할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가 과다하게 편성하는 일은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과다하게 편성해서 42%가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과다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민영진위원
그랬고요. 그다음에 세입과 관련해서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차이가 있어요. 경상적 세외수입도 있고 임시적세외수입도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차이가 난다는 게 어떤
민영진위원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차이가 있다, 계속 맞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차이가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세외수입은 성격상 저희가 딱 그걸 맞게 예측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성격상
민영진위원
어려움이 있어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세외수입은 아무래도, 특히나 임시적세외수입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요. 세입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민영진위원
정기예금 금리 관련해서 세입에 차이가 가장 큰 원인이 있지 않나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보니까 아무래도 금리가 작년에 기준금리가 많이 상승했는데 그 부분 반영은 미숙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번 24년도는 살펴보니까 그런 상황 감안해서 다 높게 현행화해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게요, 이런 것 좀 정확히 예측을 해서 세입·세출을 잘 맞춰야 될 거 같은데 초과세입이 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가 3년마다 하는 조직진단 관련해서 결과물이 나왔잖아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나왔는데 현재 그 결과물에 최종 결론은 뭐에요? 딱 총평을 하자면.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공단에,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6개 팀 정도 운영을 하거든요. 저희가 조직진단 결과 지금 관리하는 시설이나 인원 현황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3개 팀 정도 저희가 팀을 증설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공단과 협의했고, 공단에서 저희한테 그와 관련해서 안을 준 건 사실 지난 주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조직진단 용역이 끝냐면 협의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어차피 예산이 수반돼야 되면 또 의회 심의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그러면 현재 6개에서 9개로 3개 팀을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거기에 보면 다른 비슷한 자치구를 보면 ‘부’도 증설했다고 하는 거 같은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에 따른 예산이 증가하지 않을까, 인건비가. 그래서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반드시 예산만은 아니고요, ‘부’를 하기에는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 그래서 일단은 3개 팀 정도 증설해서 1년여 운영을 해보고 내년 하반기 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를 하나 늘리는 건 그때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오케이. 그러면 3개 팀 늘리는 건 언제쯤 하나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추가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어차피 예산과 관련된 건 하게 되면 의회 심의받아야 되니까요, 예산 부분은.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추경 이후에 아니면 그 전에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추경을 할 수도 있고 협의가 잘 되면 그리고 여러 가지 절차가 이행이 되면, 아니면 본예산일 수도 있고요.
민영진위원
본예산?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1년씩이나 딜레이 하나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벌써 6월 중순이니까요.
민영진위원
예?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지금 6월 중순이니까, 그 정도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시기를 지금 딱 추경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민영진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보면 우리 관악구 정책 보면 3년에서 5년 항상 앞서가는 거 같아요. 제가 2016년도에도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관악구에 조직진단해서 효율적 인력 재배치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자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것처럼 항상 저는 정책과 관련해서는 앞서가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직진단도 이왕 했으면 가능하게 추경 이후에 할 수 있도록 잘 검토를 해줘야 될 거 같아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 앞으로 제가 조례 할 때 얘기했듯이 용역할 때도 비슷한 기관에 해야지. 헌법법학회인가 뭔가, 거기는 맞지 않으니까. 나중에 할 때는 비슷한 용역할 수 있는 기관에 해야 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우선 34페이지 먼저 보실까요. 기본경비 부분에 예산이 잔액이 많이 남았지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표태룡위원
8,500 정도 남았는데 또 24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감안해서 3,500정도 감액했었고요. 그렇죠?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표태룡위원
특히 기획예산과는 기본경비에 변동성이 많이 있나요? 출장같은 게 많거나 그러지는 않은 거 같은데.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기본경비는 말 그대로 저희가 부서 업무 수행하는데 기본적으로 수행되는 비용인데, 출장비는 저희가 직원이 어떤 현안으로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갈 수 있는 걸 예측하기는 정말 어려워서 기존에는 13일을 다 편성하던 걸 지금은 좀 출장비가 남는 부분이 있으니까 비율로서 편성합니다.
표태룡위원
어느 정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잘 써주시기 바라고요. 33페이지 보면 위원회 예산 부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저는 다른 부분에서. 더불어으뜸관악혁신협치위원회가 성격과 목표가 어떤 거예요? 위원회 성격이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더불어으뜸관악혁신협치위원회는 저희 관악의 정책과 관련해서 자문도 하고 좋은 의견도 주시고
표태룡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로 간단히 하시고요. 그러면 혁신정책연구단은 성격이 어떤 성격입니까?
김영미기획예산과장
혁신정책연구단은 지금 현재 재무과 옆에 2층에 운영되고 있어요. 저희 관악구 방향에 맞는 과제를 선정해서 연구하고 합니다.
표태룡위원
여기는 이런 위원회가 아니고 따로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위원이 아니고 저희 직원입니다. 공무원입니다.
표태룡위원
공무원이 운영하는 거고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정책자문단은 어떤?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정책자문단도 지금 현재 127분 계신데 기존에 각종 사안에 대해서 자문, 좋은 의견 주시고 현장에도 다녀가 보시고.
표태룡위원
예산서를 보면 더불어으뜸관악혁신협치위원회는 성격이 제가 보기에는 구정 주요업무, 여기 나와 있네요? 구정 주요업무 계획 수립 및 통합조정 그렇죠? 예산서 133페이지에 돼 있잖아요. 그리고 정책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성과관리평가 체계 구축 그런 부분이지요. 책자에 나와 있는대로.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저는 이 정책자문단하고 더불어으뜸혁신협치위원회가 목표는 약간 다르지만 두 위원회가 일관성있게 수립도 한 위원회에서 해야 되고 평가도 한 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립, 평가를 일관성있게 한다는 데.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수립, 평가를
표태룡위원
위원회에서 수립, 평가하게 나와 있잖아요? 정책에 대해서 혁신협치위원회는 수립 단계에 있고 정책자문단은 평가 단계, 지금 예산서상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게 별도로 따로따로 운영해야 안 맞나 그 이야기예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이게 좀 다른 게 더불어혁신위원분들은 저희가 위촉한 위원들이고 이 정책자문단은 다 공개모집한 위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약 관련해서도 각 위원회가 역할 성격이 다릅니다. 중간 역할 또 의결하는 역할, 최종 좀 달라서 그걸 통합하는 건, 각각 개별 조례도 갖고 있고요.
표태룡위원
정책자문단 같은 경우는 운영한 지가 벌써 한 10년, 15년 넘었죠?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예전 구정 모니터단.
표태룡위원
구정 모니터단부터 해가지고 쭉 이어온 거죠, 그렇죠?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럼 지금 몇 명 정도 운영되고 있죠?
김영미기획예산과장
127명.
표태룡위원
127명.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럼 협치위원회는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거기는 민간 위촉 위원이 스물일곱 분입니다.
표태룡위원
스물일곱 분, 제 생각에는 통합할 수 있는 위원회는 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약간 성격 다르다는 말씀이죠?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다릅니다.
표태룡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표태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구자민위원
혁신정책연구단 운영비가 2,200 잡혀 있지 않습니까?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구자민위원
이거 용역비가 아니고 운영비죠?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거기에 전체 예산 다 포함입니다.
구자민위원
용역 포함이에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용역이 한 과제당 보통 300만원선 정도거든요.
구자민위원
2개 했지 않습니까, 용역?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구자민위원
어떤 거 어떤 거 하신지 아세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사회주택 관련하고 하나는 우리 e-스포츠 기본 용역 했습니다.
구자민위원
저는 아직도 고민이 좀 들어요. 연구단에서 용역 주제를 선정하는 거에 있어서 충분히 혁신협치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도 용역을 바로 진행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연구단의 운영비를 중복으로 잡아서 운영을 해야 되나 하는 그 실효성에 대해서 내년에는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구자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벤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51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부분이 있는데요, 예산현액이 6,880만원이었죠. 그리고 실제수납액은 9,700까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찾으셨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표태룡위원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예산현액하고 수납액하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공유재산임대료가 신림하고 낙성대에 있는 벤처밸리 입주기업 임대료입니다. 임대료가 작년 1월달에 신림 벤처밸리 입주기업이 들어올 때 추계를 해서 6,500을 했는데 1월달에 들어올 때 저희가 다시 정확하게 산정을 하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세입부분도 어느 정도 제대로 미리 예측 산정해서 재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예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동성이 없는 부분이라서 그럽니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다음에 편성할 때 잘 검토해서 편성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저는 보조금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두꺼운 거에 보면 반려동물팀 예산인 것 같아요.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유기 동물 보호 관리, 입양 지원 이게 있는데 거의 예산액의 40% 정도가 반환이 됐거든요? 왜 다 못 쓰고 반환을 했는지 궁금해서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동물보호센터가 당초에는 저희 관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양천구로, 저희 구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신청을 안 해서 양천구에 있는 동물병원으로 센터를 위탁하다 보니까
구자민위원
센터 이전 때문에 각각의 사업에서 반환액들이 정해진 건가요? 한 사업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센터 지원금 같은 경우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이게 유기적으로 관계가 있는 예산인데 동물보호 센터가 가까이 있으면 저희가 보호하는 두 수도 많고 유기동물이 입양되는 두 수도 많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예산이 지출되는데 처음부터
구자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S밸리 육성 관련인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재원 반환금이 상당히 큰 거 같아요. 특히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수령액이 2,500인데 2,000만원을 반환했고 469만원만 쓰게 된 거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페이지 수 좀
구자민위원
예?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페이지 좀 알려주세요.
구자민위원
924페이지요. 큰 거 두꺼운 거요. S밸리 육성 관련해서 현년도 반환금액이 가장 커요, 일자리벤처과는 사업들을 쭉 봤을 때.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보조금은 서울대 캠퍼스타운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 히어로3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능보강 공사를 했는데 기능 공사를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구자민위원
처음에 기능보강 공사로 2,500을 잡으신 거예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시설비하고
구자민위원
과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되신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S밸리 관련 보조금 반환 건에 대해서 끝나고요 서면으로 자료 좀 주세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가환위원
구가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심의자료 59쪽 봐주실래요. 예산전용에 대해서 하나 묻고 싶은데요. 사무관리비 1,400만원이 증액 됐네, 길고양이 연관된 거 같은데요. 이게 급하게 전용한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예산전용을 했는데 급하게 필요하니까 증액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알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드렸고요. 참고만 해주십시오. 아까도 구자민 위원님께서 예산의 40%를 반환해가지고 문제 삼으니까 그런 상황에 따라서 변해서 그랬는데. 제가 일례를 들어서 길고양이가 새끼를 어느 집에 낳았는데 고양이가 좀 불편했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며칠 전에 직접 제가 전화했는데 서울시에서도 잘 안되고 해가지고, 어디서 왔냐고 그랬더니 먼 데서 왔어요. 두 시간 걸려, 차량이 밀리니까 와가지고 새끼 3마리 담아서 사진 찍어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관악구에서는 이런 예산이 여러 가지로 잡혀 있는데 아까 이게 어느 구로 넘어갔다고 했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양천구에 있는 보호센터
구가환위원
양천구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구가환위원
그러면 계산이 안 맞아서 그런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우리 관악에 동물병원이 많이 있을텐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왜 지금 반환을 하고 양천구로 넘어가고, 지금 반려동물과 같이 사는 천만시대인데 관악구는 왜 그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안 잡혀가지고 예산만 잡혀서 반환을 하고 이런 부분이 되느냐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신 거라든가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 혹시 소명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조금 되어서 제가 담당 과장도 역임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25개 구가 반려동물 위탁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네 군데가 자치구 소재에 있고 나머지 20개는 양주시에 가있습니다.
구가환위원
맞아요, 양주시에서 왔어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양주시에 있는데 20개 구가 양주시에 가있어요. 저도 양주시에 직접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는 러브펫이라고 조원동 소재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운영을 하다가 각종 민원이라든지 본인 자의적 사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2년간 저희 관내에서, 그때는 입양률이 좀 높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구가 25개 자치구에서 입양률은 아마 1등일 겁니다. 양천구로 갔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관내에 유치하고 싶어서 저도 그렇고 후임 과장도 그렇고 관내 동물병원과 전체 순찰을 하고 상담을 여러 번 해서 이왕이면 관내에서 몇 개 그룹으로 해서 유치를 하자 여러 번 설득을 했는데 아무래도 민간인이 영업에 관계되는 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유치장이랄지 그런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우리는 최소화시켜서 겨우 서울에 근접한 가까운 곳에 양천으로라도 하자 그래서 여러 번 우리 담당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그나마 설득을 한 게 양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관내에 유치하려고 동물병원하고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그게 국장님, 예산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반려동물을 사랑한다고 해도 모든 것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게 복잡한가 보더라고요. 옛날 같지 않고 유기견이라서 함부로 취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잘 아시니까 관내에서 이런 부분이 생기면 아까 가까운 양천구에도 있지만 관악에도 지금 시대가 앞으로 하니까 그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반려견하고 같이 상생을 하고 소통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빠른 기간 내에 찾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예, 어쨌든 그 얘기가, 아까 얘기한 취지는 뭐냐면 길고양이에 대한 개체 수 조절을 위한 홍보물 제작이라고 했는데 필요하겠지요, 필요했으니까 했는데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홍보물에 대한 결과 같은 거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그동안 많이 해가지고, 많이 한 효과가 중성화사업의 신청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거에 따라서 홍보를 더 많이 하고자 홍보물 제작을
구가환위원
홍보가 잘 되고 있다,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구가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이어지고 아까 얘기했던 반려동물과 같이 동행하는 관악구가 잘하고 있다는 그런 현실이 됐으면 하는 게 개인 위원의 소견입니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관악형 중소기업 인턴십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구자민 위원님께서 계속 2년 동안 질의를 하신 건데, 집행잔액이 지금 61.5%가 나왔어요. 이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추가 신청까지 접수를 했는데 그 부분까지는 명시이월을 해서 지금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24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년에는 저희가 추가 접수까지 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25년도에서는 인턴십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감액해서 편성을 하실 거예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은 좋지만 실제 집행률이 낮은 관계로 현실을 잘 감안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기동물 보호 관리라든지 입양 지원이 감소된 거는 집행잔액이 감소된 거는 우리 구에 있던 보호소가 다른 구로 가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원인을 분석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 변경과 관련해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왜 변경이 됐죠? 이런 것들이.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마을기업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2023년도에 예산편성 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비 매칭을 위해서 불가피한 사항이었고. 그다음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신청 기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남은 금액으로 불가피하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신청 기업이 주로 어떤 기업들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신청 기업은 사실상 사회적기업, 인증기업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민영진위원
그런 게 증가되는 바람에.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예상치 못하게 증가되는 바람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예산서와 결산서 차이가 있는데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의 차이가 흔히 있을 수 있는 차이가 있어요 초과세입이.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시나 검증하는 차원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초과세입이 2,850만원이 된 이유가 뭐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공유재산 임대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영진위원
경상적세외수입이 예산서 대비 결산서가 차이가 있잖아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초과세입이 2,852만원 정도 됐는데 이게 원인이 뭔지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사회적경제시설이 작년 8월달에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해서 그 시설 안에 새로 입주기업이 들어오면서 당초에 편성할 때는 예측하지 못했던 수입이 초과로 발생했습니다.
민영진위원
또 하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림 벤처타운 그쪽에 있는 시설이 3개가 새로 입주하면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초과 선납.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걸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세입에 미수납 내역이 하나가 있어요, 2건?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납세태만이라고 하는데 계속 추징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나요? 세무2과로 다 넘겼어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일단은 38징수 쪽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관리 중입니다.
민영진위원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가 어떤 내용이었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목줄
민영진위원
목줄 미착용.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목줄 미착용이었습니다.
민영진위원
목줄 미착용은 누가 단속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직원만 단속할 수 있는 건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거나,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파악이 안 되어서요.
민영진위원
반려동물팀장님 계시면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공무원만 합니다.
민영진위원
공무원만.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우리 반려동물팀 직원들만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 저는 일자리사업팀장님이나 벤처팀장님이나 사회적경제팀장님이나 반려동물팀장님이나 다 열심히 하시는 걸로 눈부신 성과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제가 여러 가지 관심이 있지만 반려동물팀은 정말 우리 국장님도 동의를 하시겠지만 어렵게 어렵게 공무원으로 들어왔는데 맨날 고양이 잡으러 가라 강아지 잡으러 가라 쥐 잡으러 가라 정말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얘기했듯이 반려동물팀도 그런 현장에서 일하는 건 위탁이나 용역을 줘야 되고 반려동물팀은 정책적으로 개발하는데 역점사업을 둬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반려동물팀 인원 더 안 늘려 주나요? 아니면 기존에 했던 사업을 위탁을 주거나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일단 반려동물팀 직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너무 고생하고 또 행정직으로 들어와서 그 일 한다는 게 안쓰러운데,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인력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인력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 장기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인사부서하고 같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반려동물팀은 반려동물 관련해서 정책을 많이 개발해야 된다라는 거에 다 동의를 하시지요? 국장님.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지금은 반려동물 천만시대 이상 됐기 때문에 그런 정책에 관한 사항은 누구도 물론, 반려동물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모두 100% 찬성하지는 않는 거 같아요. 반대민원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지금 사회가 반려동물하고 같이 가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 뜻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민영진위원
예,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반려동물팀에서 길고양이 관련해서 구내염 예방·치료제 양이튼튼이라고 구매하고 보급하고 있어요. 양이튼튼을 보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지요? 양이튼튼.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관내 길고양이 급식소에만 저희가 배부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공식 급식소?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공식 급식소가 몇 개가 있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공공 급식소가 33개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33개 관리하는 곳만 양이튼튼을 지급하나요? 1년에 몇 개 지급하나요, 혹시?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1개 급식소에 3~4개 정도.
민영진위원
3~4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벤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4명) (이종윤 위원장, 구가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구가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용무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입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설명서 89페이지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한 질의인데요, 명시이월이 10억3,000 정도 이유가 뭐지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작년에 저희가 신림역에서 살인사건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림역 상권이 상당히 추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림역 상권 회복을 위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11월에 저희가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도저히 연내에 처리할 수가 없어서 올해로 이월해가지고 계속해서 했던 사안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지출잔액은 왜 남는 거예요? 상품권이 덜 팔려서 남은 건가요? 지출잔액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출잔액이요?
표태룡위원
예, 4,700 정도 있는데.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출잔액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구매를 한 후에 취소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출잔액이
표태룡위원
미사용 아니고 취소분이란 말씀이지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주로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또 다른 부분은?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다른 부분은 환불로 인한 구매취소.
표태룡위원
잔액환불 그런 것도 있나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원래는 2023년도 예산이 139억5,000만원이었잖아요, 당초 예산이?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표태룡위원
예산이 원래 예산안을 보니까 2023년도에는 총예산이 13억9,500만원이었지요? 이 자료 예산서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 43억으로 늘어난 부분이 신림동 그거 때문인가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렇지요. 추경까지 저희가 해가지고
표태룡위원
추경까지 해가지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게 해서 합산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예산보다 많이 늘어났길래 뭔가 해서. 신림동 그거 때문에 그렇군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본예산에 잡혀 있었고요 또 1차 추경때 저희가 별도로 구비가 편성이 돼서
표태룡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보다 이해가 안 돼서,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상권활성화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감사합니다.○위원장대리 구가환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115쪽 봐주시면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예산액이 5억이었어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런데 진행하시면서 사업 차질이 있어서 매각이 덜 된 거예요 아니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산편성 할 때는 3개년 정도치의 매각수입금을 생각해서 예산을 잡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징수액은 3억 정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예산 세우실 때 3년 평균 잡아서 하신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과장님, 우선 일반회계에서 미수금 채권이 이행기간 도래액이 1억 정도 있더라고요? 결산서로는 453페이지고요. 채권.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익년도 도래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자민위원
소멸액이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소멸액이요.
구자민위원
예, 당해연도 소멸액 중에서 도래한 금액이 1억이더라고요. 미도래액이 1억1,000이고.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미수금 채권이 있는데요, 저희 재무과에서는 신림2·3구역 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분납자 대상자가 딱 20분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10년 동안 분납이 가능한데요, 1년치 23년도치에 채권이 1억 정도입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행기간 도래가 됐는데 당해연도 소멸액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올해 채권추심을 못 하면 사라지지 않습니까?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이 건은 결산서에 있는 채권의 이 표는 일반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도래액과 미도래액에 일부 겹쳐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겹쳐져 있다고요? 그러면 계가 안 맞는데, 계가 2억2,000인데.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미도래액이 1억1,000, 도래액이 1억. 그런데 섞여 있다고 하면 계가 안 맞잖아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채권의 작성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셔야 될 건 1년에 1억 정도씩 채권을 회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그건 알고 있어요. 1년에 1억 정도씩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혹여 올해 채권회수를 못 해서 소멸하는 액수가 1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구자민위원
그게 아니면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120페이지 보시면 중간 정도에 당구장 표시로 “소멸액 이행기간 도래액 중에 1억 정도는 전년도 말 현재액 도래액 중 이행기간이 도래한 금액”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을 쓴 이유가 이중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서식상 이중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표시만 그렇게 해놓은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소멸한 채권은 없는 거예요, 저희가? 22년도든 21년도든.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해마다 1억 정도씩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자민위원
아니요, 소멸액 소멸액.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소멸액이.
구자민위원
소멸액이 1억 정도인 거지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20년도부터 2030년까지 총 10년에 걸쳐서
구자민위원
10년에 걸쳐서 1억씩 계속 소멸되는 거예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총 채권은 12억입니다, 10년에 12억입니다. 1년에 1억 조금 넘게씩 소멸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소멸을 시킨다고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매각대금을 납부하시면 그게 소멸이 되는 거거든요.
구자민위원
그러면 납부율이 100%예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그렇지요.
구자민위원
지금까지 100%였어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단지 이번에 한 분께서 늦게 내신 게 있어서 미납처리한 게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아, 예 그렇군요. 그런 미수금 채권이군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결산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재무과가 사실 구청 전체의 계약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저도 2년 동안은 사실 계약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는데 올 1년 동안에 관심을 확 두다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일이 할 게.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엄청나게 복잡하고 그냥 단순 행정이 아니고 소통업무도 해야 되고 조율도 해야 되고 논의도 해야 되고. 재무과가 엄청나게 바쁜 건 알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서들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런데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재무과를 도와주는 형태가 아니고 재무과를 더 힘들고 귀찮게 하는 형태들이 많은 거 같아요. 특히 계약 건 중에서 저희가 긴급 건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협상에 의한 계약 건들. 이런 게 지금 쭉 보고는 있어요. 이번 결산에서 할 얘기는 아니겠지만 앞으로도 쭉 할 얘기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요, 분명히.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하지 않아도 되는 계약 건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재무과에서 컨트롤 하시기가 좀 어려우세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우선은 부서에서 검토를 거쳐서 온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법한 경우라고 하면 저희들이 거부할 사항은 없기 때문에 부서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자민위원
재무과에서 재단을 할 수 있는 사실상의 권한같은 건 없는 거네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부서의 검토사항이 틀리다고 하면 저희들이 협의는 할 수가 있겠지만.
구자민위원
22년도 혹은 23년도 당해연도에 재무과에서 되돌려 보낸 계약 건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되돌린 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없다고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되돌린 건 없지만 공정별로 금액에 따라서
구자민위원
돌려보낸 계약이 없다고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협의를 할 뿐이지
구자민위원
협의로 다시 부서에서 논의를 해봐라라고 보낸 건이 없어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협의를 해서 수정해서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려한 건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반려 건이 없다고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사업부서에서 잘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구자민위원
그래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구자민위원
반려 건이 있을텐데.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일부가 있지만,
구자민위원
있으시잖아요, 왜 없다고 하세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그 계약 자체를 완전히 반려시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구자민위원
그럴 수는 없지요. 이미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계약을 종결짓기 전에 부서에서 계약 관련 서류를 다 작성하고 재무과로 보내지 않습니까. 재무과에서 반려된 경우가 있냐를 여쭤봤던 건데, 없다고 해서 당황했어요. 그래요. 국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앞으로 25년, 26년에 바라는 게 계약의 최종 결재권자는 저는 재무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약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떠한 진행과정은 부서에서 해야 하지만 최종적인 결정 권한,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권한은 재무과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재무과에 업무 권한이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더욱더 맞지 않는 거에 있어서는 반려를 하는 걸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반려를 한다고 그 계약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에 대해서 한 번 더 고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의례 부서에서 온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계약이 다이렉트로 체결되는 경우가 없이, 어떻게 보면 재무과에 이 일 업무를 더 주는 거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결국 모든 계약 건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논의를 하려고 하거나 지적을 하려고 하면 괜히 재무과가 끼잖아요. 부서랑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어차피 국장님은 기획경제국 사안에 대한 모든 사업을 다 아시니까요. 그래서 더욱더 국장님 계신 자리에서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특히 관악구가 계약 건이 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진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취득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신우섭재산취득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취득세과장입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취득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님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오는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과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마지막으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섭
신우섭재산취득세과장
감사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도 지방세도 전문직렬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세무직 발령을 냈습니다. 그때 제가 1기로 들어왔는데 상투적인 말 같지만 세월이 정말 빨라서 벌써 30몇 년이 지나고 퇴직하게 됐습니다. 돌이켜 보면 세금징수 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납세자들한테 되게 상처도 많이 받고, 물론 반대로 열심히 납세자들을 위해서 설명도 해드리고 세테크도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또 고맙다고 할 때도 많은 보람도 느꼈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세무부서에서만 근무를 했어요, 1기로 들어와가지고. 아, 동에서 한 1년 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다양한 행정을 경험은 못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게 좀 아쉬운데 또 한편으로는 한 우물을 팠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릴 말씀은 저희 세무부서가 사실은 요즘 근래 들어 와가지고 세입 징수하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정책이 보유세 완화정책에 따라 가지고 재산세는 이미 2~3년 전부터 많이 완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종부세도 폐지도 하고 하여튼 이런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부서가 요즘은 다양한 구민들의 행정수요에 맞추기 위해서는 세입이 필요한데 그만큼 세출 예산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만큼 세무 주무 부서로서 그만큼 체납활동도 강화해야 되고 또 세원 발굴도 열심히 해야 세출 예산을 목표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곧 우리 세무부서 직원들이 힘들어질 거다 또 강도 높은 체납을 하려면 아무래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께서 우리 세무부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예, 공로연수 잘하시고요. 그동안 과장님 수고하셨고 건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섭
신우섭재산취득세과장
감사합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지방소득세과장
지방소득세과장 김인숙입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결산서 14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보면 체납지방세 징수 관리, 체납차량 관리, 세외수입 관리 및 체납징수 이런 비용에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원인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결산서 145페이지.
인숙
김인숙지방소득세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개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 제작 및 발송 비용을 저희가 국세청과 자치구가 공동 부담하기로 약정을 해서 저희가 잡았는데 그거를 국세청에서 전액 부담을 해주었어요.
표태룡위원
금액이 얼마나 되죠?
인숙
김인숙지방소득세과장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가 좀 절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표태룡위원
국세청에서 부담해 준 금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인숙
김인숙지방소득세과장
그 금액은 저희가 2,150만원.
표태룡위원
2,150만원. 그러면 어느 항목에서 쓰신 거예요 그거는. 체납지방세가 있고 체납차량 관리가 있고, 이거 세 가지 다 쓰는 거예요 아니면
인숙
김인숙지방소득세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38세금징수과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표태룡위원
아, 이거 38징수과군요.
인숙
김인숙지방소득세과장
예.
표태룡위원
여기에 보면 주민세, 등록면허세 그거죠?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그쪽 항목이 144페이지 있는 거 맞습니까?
인숙
김인숙지방소득세과장
예.
표태룡위원
여기에서도 잔액이 많이 남네요?
인숙
김인숙지방소득세과장
저희가 공공운영비, 이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공공운영비.
표태룡위원
국세청에서 지원한 건 2,500인데 거의 그 정도인데 3개 합치면은 4,300 정도고, 그렇죠?
인숙
김인숙지방소득세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맞춰서 쓰셨다는 말씀이죠?
인숙
김인숙지방소득세과장
예.
표태룡위원
등록면허세도 소득세과에서 관리하시죠?
인숙
김인숙지방소득세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등록면허세 부분이 세입부분 보면 미납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인숙
김인숙지방소득세과장
등록면허세 미납 부분이
표태룡위원
액수 뿐만 아니라 건수 면에서도 그런 거 같던데.
인숙
김인숙지방소득세과장
저희가 보통 발급하는 게 납세자 사업장으로 고지서가 많이 가게 되는데 그게 1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체납부분이 조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등록면허세가 여러 항목에서 숫자도 많잖아요. 그렇죠?
인숙
김인숙지방소득세과장
예.
표태룡위원
소액이지만 3만원 내외의 소액이지만 숫자가 많다 보니까 많이 모이다 보면 미납분, 체납분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인숙
김인숙지방소득세과장
예, 건수가 7만 건이 넘었습니다.
표태룡위원
고지를 좀 더 활성화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인숙
김인숙지방소득세과장
예,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왜냐하면 등록면허세라는 부분이 소규모 사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하다 그만두고 가셔가지고 소멸되는 그런 것도 있나요?
인숙
김인숙지방소득세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하시다가 그만 두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인허가 부분이다 보니까
표태룡위원
그만두면 소멸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당시에 안 받으면 결손처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안내를 한두 번 더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인숙
김인숙지방소득세과장
예, 더 많이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좀 많이 수납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지방소득세과장
예.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38세금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38세금징수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구자민 위원입니다. 다른 것보다 납세태만 액이 물론 관악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주민 수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많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납세태만 액이 그래도 제가 봤을 때에는 상당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매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사실 주민들도 바라는 게 납세태만 액이 줄어드는 걸 바랄 거 같아요 방향성을.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쯤 되면 TF팀을 꾸려야 하지 않을까요?
이 결산서에 등록하는 액수는 구에 해당되는 액수만 기재를 하지 않습니까? 서울시에 해당하는 세금은 기재를 안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38세금징수과가 최후의 보루지 않습니까, 사실 세금을 걷어드릴 수 있는. 다른 부서는 결국은 노력하다 노력하다 안되면 38세금징수과로 넘기면 되니까.
결국 마지막 보루고, 이 부서에서 하지 못하면 결국 못 하는 일이 되어 버리니까요. 그리고 아까 퇴직하시는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타 부동산이나 관련 기존 세금의 징수하고 납부액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는 재정을 위해서 세입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 결국은 누군가는 기존만큼의 우리 구에서 세금을 굴릴 수 있게 노력을 해야 하고 그게 결국 38세금징수과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지금보다 더 늘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25년도, 26년도에 어떠한 결단을 내리기보다는 늘 뭐 아시겠지만 4년에 한 번씩 1년간은 쉬어가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간쯤이 되는 지금에 한번 대대적인 TF팀을 꾸려보는 논의를 부서에서 해봐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 논의가 바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논의를 해야 우선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번 9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아, 구청에서 이러한 방향성으로 가게끔 무언가를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내년이 되고 내후년이 돼서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면 오히려 또 무산되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 게다가 이 얘기를 지금 과 부서에 저는 처음 이야기 했어요
그전에 이미 과태료를 징수해야 하는 부서에는 의견 개진을 다 했습니다. 과태료 징수를 더 늘려야 되는 게 맞고, 관악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 과태료 징수가 적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늘기는 느는데 예를 들면 더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이 눈에 보이는데 그 재원을 건드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주민들과의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부서한테 저는 계속 얘기했고 이게 행정재경 부서에는 없죠 사실. 도시건설 쪽에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예결위밖에 없어서 그때 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부서인 38세금징수과에 처음 이야기한 거예요. 2년 돼 가지고. 어쨌든 우리 38세금징수과에서 TF팀이든 그게 아니더라도 특별한 어떤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미납이나 혹은 태만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제스처를 한다라는 거를 한 번쯤은 구민한테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솔직히 다른 부서들도 저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왜 이렇게 봐주기식으로 해왔는데 이제 와서 빡빡하게 구냐 이런 일들조차도 38세금징수과에서 우리 이러이러한 것들을 한다 빵 터트려 주면 관악구에서 이제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인식개선의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8세금징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8세금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4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