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재윤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249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부조리 신고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기한을 연장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안 제2조 부조리 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에는 공무원,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에 한하였으나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구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신고기한을 기존 3년 또는 5년에서수뢰액 3천만원이 넘는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신고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동 구의원 양기열위원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거의 대부분이 상위법 공직자윤리법이나 형사소송법의 기간에 맞추어서 그냥 불가피하게 조례를 변경하는 것 같은데 이에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에 대해서 확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떤 말씀이신지 취지를 다시 한번... .

신고보상금지급조례를 살펴보니까 과거에는 기간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공무원과 공기업 그리고 기간직 근로자들까지 대상에 모두 포함되었고, 그리고 공소시효 같은 부분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변경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해한 것이 맞는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 저희가 변경하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특별히 권고 개선권고 사항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취지에 맞게끔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 인 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정원 조직 관련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1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2020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추가배정 인원반영 및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관련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정원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중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452명에서 1,458명으로 6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증원인원은 2020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추가 배정인원 5명과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 한시기구 개편에 따른 한시정원 1명입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직급별 정원은 5급이 63명에서 64명으로 1명 증원되고 6급 이하가 1,369명에서 1,374명으로 5명 증원되었습니다. 증원되는 5급 1명은 한시기구 단장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516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이유는 구정 역점사업인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 필요성과 예산 및 업무범위의 명확화로 TF 조직의 업무한계 극복을 위하여 2021년 1월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 한시기구 신설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9조의2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건설국에 자원순환센터 건립추진반을 두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조례 개정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515호, 의안번호 제2516호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촌동, 신사1동 황재원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 2년동안 공무원의 민원이 계속 전가되었는데 해 연마다 민원이 48만 인구는 큰 변동이 없는데 민원이 계속 증원되는 이유가 뭐죠?

정원기준은 행정변화에 따라서 매년 10명에서 많게는 40명 정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행정수요 자체가 여러가지 수요들이 있습니다마는 복지분야라든지 동 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된다든지 여러가지 행정변화 요건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부서에 요청하면 행정안전부에다 요청합니다, 승인요청을.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건비에 따라서 정원을 승인요청해 주는데 승인에 따라서 기준인건비를 잡고 거기에 따라서 정원도 5급, 그다음 6급이하 정원 승인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당연히 필요하니까 정원이 들어와야겠지만 지역의 구민들의 혈세를 갖고 공무원 급료도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기업체라든가 일반사기업이라든가 금융권은 인원을 똑같은 시스템에서 감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은 계속 인원이 충원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을 하고자 대학교 나온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공무원에 엄청나게 매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업이 잘되고 나라가 잘 될려면 공무원 수의 모든 인원들이 인재들이 공무원 쪽으로 집중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되는데 공무원 쪽이 한번 들어 오면 영원한 철밥통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자꾸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차에 은평구도 보시다시피 계속 공무원이 증원되다 보니까 국민들의 구민들의 과연 공무원이 들어와서 그 만큼의 구민들 의 복지라든가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어차피 행안부에 필요로 해서 공무원들이 들어 오면 잘 자원들을 활용하셔서 구민들의 혈세가 나쁜 쪽으로 안 되는 쪽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지도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지원, 혹시 지원인력이 충원이 되면 교육이라든지 충분히 해서 행정서비스가 날로 증가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2동 지역구를 둔 양기열위원입니다. 이번 2개를 뭉쳐서 2건의 요는 자원순환센터 건립추진단을 정식기구로 TF로 둔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것이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대로 지어질려면 잠시나마 한시적 기구를 두어서 인원을 충원해서라도 제대로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상임위로 나누다 보니까 이런 안건심사는 행정복지보다는 재무건설에서 먼저 한번 논의가 되어야지 된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기구에 대해서 재무건설 간담회가 별도로 진행됐을까요?

이미 상반기에 TF팀이 구성이 되어서 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원이 5급을 일단은 과장급 장으로 정식으로 두고 그 밑에 9급 채용이 별도로 있는 것 아닙니까? 9급은 별도로구요?

그것이 아니고 현재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고 건축과장이 겸임하고 있는 와중에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 기구로 한시적 기구로 과장을 새롭게 전담과장으로 앉히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정원은 과장 한 명만 늘어나고 업무량에 따라서 한 명은 직원을 하나 더 줄 수 있고 아니면 9명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건이 있다고 하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재무건설 상임위원회 위원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게 간담회를 추후에는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황재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도 지속적으로 사실 계속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과장님보다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상임위나 구정질문 5분 발언 때에 도 이런 질문을 드렸지만 공무원 정원이 2013년도에는 1213명이었다가 19년도에 1393명 180명 증가했습니다. 지금 7년 단위로 그리고 19년도에서 20년도 넘어올 때 39명 근 40명이 늘었고요, 그리고 이마저도 사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을 보면 최근 5년간 두 배 급증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117명이고 15년도에 56명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민간위탁비용을 살펴보면 2018년도에서 19년도로 넘어올 때 90억이 늘었고 그리고 19년도에서 20년도로 넘어올 때 110억이 늘었습니다. 과거에 12년도 13년도 14년도에는 10억에서 20억씩만 늘었는데 이제 100억씩 단위로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비율이 70% 임을 감안하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매해 신규민간위탁인건비로 지출 추가 생성하신 것이 매14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추가 채용하신 것이고 아무리 행정서비스나 복지서비스가 확대 되었다 하더라도 증가추세로 말씀을 드려도 너무 비이상적으로 인건비, 사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것은 아까 황재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양보다 질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무작정 인건비성 사업만 늘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위원님들의 의혹이 자연스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무원정원 늘리시거나 민간위탁 신규사업을 확대하실 때 분명히참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민간위탁부분은 양기열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많이 늘어난 부분이 구립어린이집 확충이 매년 7, 8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계해서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가 이런 부분들이 계약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부분들을 많이 늘리지 않다고 하면 민간위탁 부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늘어난 추세가 구립어린이집하고 키움센터,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앞으로도 어린이집들이 민간어린이집에서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립어린이집으로 변형되면서 부분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개롭게 어떤 시설을 건립해서 거기에서 위탁준 부분은 아주 제한적인 사항이고요. 인력부분도 타 구청에서 비해서 48만 인구인데 전체적인 인구 정원에 비례하면 상당히 직원수가 적은 편입니다. 그러다보니 거기에 대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도 단순사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015년까지는 주차단속 요원들이 주 단속요원인데 그 이후에 보건지소에서 했던 정신보건센터가 민간위탁부분을 직영체결을 하면서 직원이 20명 정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 직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저희도 늘어날 때에는 각 부서에서 채용을 하지만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업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지원과 부서에서도 그것을 늘릴 때에는 여러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위원님들 매년 의회때마다 지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논의도 승인해 주는 승인할 때에는 우리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임용도 승인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인력증원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서에 한해서만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물론 어린이집확충이 진행이 되면서 사실 당연하게 민간위탁비용이 증가할 수 밖에 없음도 충분히 감안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과하다 할 정도로 사실 민간위탁이 늘어나고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사도 있고 차후 회기가 있으니까 그 때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임기제는 저도 인사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요원은 사실 6급 밑이 아닙니까? 급수를 확인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주차요원을 제외하고라도 사실 상위급수에 있는 임기적제 공무원들도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게 되면 사업부분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최근 들어서 은평정책연구단을 비롯해서 사실 급수가 조금 필요한 시간임기제 정원도 민선 7기때에 조금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드리는 것이고요, 여하튼간에 국장님께서 나중에 공무원정원 고려하실 때 위원들께서 발언하신 부분 충분히 수궁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앞으로 채용건 관련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은평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우리 구도 스마트도시를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행정 전반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도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14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스마트 도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에서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와 정보시스템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는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서는 스마트도시 실무협의회 운영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발의한 조례안은,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음을 말씀드리며, 해당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인경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에 대해서 본위원도 동참했던 입장인데 한가지 지도 과장님께 확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 재향군인회를 예우하고 운영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서 추후 구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이후에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도, 감독을 담당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각종 사업이나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구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더욱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철저한 지도 감독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같이 공동발의한 위원으로서 해당과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하자는 안입니다. 25개 자치구가 상위법 서울시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운영비를 명시해서 지원하는 자치구는 총9개 자치구로 10번째 자치구로 될 것 같습니다. 타 자치구의 사례들이나 내용들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존경하는 조정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재원 부위원장 권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맨위로

행정안전국장 김 영 도 입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기금정책실명제 관련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2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예산과의 통합재정 안정화기금과 자치안전과의 재난관리기금의 개정사항이 있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의 개정에 따라 현재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여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에 따라 각기 다른 두 기금의 존속기한을 통합하여 5년간 연장하였으며, 안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분리 운용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대해 전부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자치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2020년 4월 8일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조항을 개정된 시행령에 맞추어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15조 제3항에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세부항목을 전부개정하였으며 안 제15조 제3항 제1호 사목에서 자목까지에서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이주지원 및 상담활동 지원,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2호에서는 민간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추가한 것으로 재해위험지구나 산사태취약지역 등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사유시설을 대상으로 긴급하게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기금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49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대통령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 제2항 정책실명제 세부 규정에 관한 조례 위임 부분이 기존 ‘조례 또는 규칙’에서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정책실명제의 운영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기준과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표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 인 경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조례 제 개정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529호, 의안번호 제2494호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작년에 통합재정안정 같이 합친다는 것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건이었거든요. 어차피 조례안을 해서 통합안정화기금을 한군데로 집결을 시켜서 한다는데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더 취지와 부합할 수 있게끔 각 부서에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건을 만들어서 들어 오면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그 부서가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은평구는 기금이 15개 기금이 있습니다. 해당부서가 13개 부서에서 15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기금은 기금사용 목적이 따로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전파하도록 하고 이번에 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했었고 거기에 따른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작년에 새로 제정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기금이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 명칭은 통일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하되 대신에 기존에 있던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 기금은 별도 분류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기금에서 14개 기금으로 바뀌는 앞으로는 기금관리에서 각 부서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입니다.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괜찮네요, 이것 조례. 4페이지 보면 중점관리 5번에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있고 6번에 보면 내부이력 관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내부이력 관리사업의 기준은 뭘까요?

정보공개 대상이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내부이력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공개 대상 사업에 대해서.

크기나 이런 규모하고는 관계 없나요?

그것은 다 똑같고 조례에 10억 이상 사업이나 용역 같은 경우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정책실명제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중에서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내부이력 관리제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5페이지 보면 제3조에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이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이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책임관 지정은 되어 있는데 책임성 강화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기는 한데 원래 이 조례가 다른데서 시행하는 것도 이런 조례인가요?

규칙으로 제정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이 바뀌면서 조례와 규칙으로 운영하던 것을 조례로 운영해라 해서 조례로 변경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하는 것입니다. 책임관은 행정안전국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강화는 저희가 정책실명 대상사업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10억이상 대상사업, 3,000만원 이상의 용역, 자치법규 제,개정 폐지한 사업에 대한 것, 이런 7가지 규정에 대해서는 정책실명제로 관리를 하라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강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3년도인가 나주시 거기 보니까 자원박람회 건으로 단체장이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 해서 단체장하고 공무원까지 확대해서 구상권 청구까지 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입안한 사람, 결재한 사람, 사업에 관여한 모든 사람을 공개해서 관리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성, 투명성 강화 측면에서 이 조례안이 제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에서 본위원도 괜찮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갖가지 명분으로 예산낭비를 하는 경우나 단체장의 정치적 욕심 이런 부분에서도 안해야 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투명성 부분,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재정건전성 이런 부분에서도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좀더 책임감 있는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책임성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재정 자체가 지방분권의 재정이 파탄지경이다, 이런 얘기도 가끔 나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재정건전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다만 어떤 민주성과 책임성 확보가 더 보완이 된다, 라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