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의원 발언

위원 2023년부터 25년까지 계속사업인 것 같습니다. 25년도가 사업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 총 사업비 9억을 투입하여 역설계 관련 기술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을 확보한다? 뜯어본다는 것은 이미 기술경쟁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 뜯어본다고 기술경쟁력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이미 제품화 되어 있고 나와 있는데 후발주자로 이제야 해당 기업들은 다음 제품을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나간 제품을 이제야 뜯어보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이, 기업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세금을 투입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을 지원하더라도 선도기술을 개발하고 선도하는 기업들을 아이디어를 내고 그런 고민들을 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우리가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국처럼 하여 우리가 선도할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