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 의원 발언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불광1동, 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제 지역구내에 있도 보니까 먼저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요. 일단 현장 설명회 하셨을 때 거기서 지금 제가 진행하는 내용들도 그렇지만 사실 본인들이 사시는 터전에서 나가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몇몇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셨어요? 현장에서 들어왔던 것?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외에도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 잠시만요.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조례발의해놓은 것 설명하러 가야 되서 질의를 갔다와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키움센터하고 도시재생시설 전부 서울시로 들어 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이 됐던 기부체납 받는 건물에 사용하는 소유권은 서울시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인허가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본 위원이 질의를 얘기하는 것은 서울시로 가나 은평구로 가나 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향후 이 시설을 은평구 주민들과 복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서울시 사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사용과 용도에 있어 가지고 권한이 주체한테 우선적으로 주어지는 부분이거든요. 혁신파크 그렇지 않습니까? 혁신파크 부지 서울시 부지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은평구와는 별개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주체대로 이 부분도 나중에 그런 복합적 문제가 은평구에서도 아주 워낙 번화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있는 시설을 공공시설로 받으면서 은평구 소유로 들어 와야 된다고 보고있고 협의를 다시 하셔서 공간적 활용을 해도 저희가 은평구가 활용해야지 서울시가 임의대로 서울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 번화한 곳에다가 활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되어서 대 전제적인 요건에서 그런 부분을 다시 협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일방적 지자체에 이런 사업들이나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서울시나 가뜩이나 지자 체 보다도 자금력도 되고 예산도 충분히 되는데 물론 가져오면 유지는 저희가 해야 되겠지요. 공간이 있고 유지하는 것과 공간을 찾아서 유지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의 의견으로 건의드리도록 하겠고 교통 부분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좌회전 얘기도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하셨는데 제안서 주신 겁니다. 50페이지인데 신호 교차로 수준 분석 기준표를 보면 현안대로 하면 B입니다. 거기가 좌회전 말씀하신 그 차선입니다. 아시지요. 그 차선인데 현행대로라면 거기가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사이즈입니다. 현행대로라면 그쪽으로 우회전 들어가는 차량 거기에서 현재 상황에서는도 우회전 좌회전 직진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상당히 혼잡한 지역인데 현행 수준 B로서 차당 제어 지체가 30초 이하네요 그런데 대안들을 전부 다 제시해 버리면 1분 40초 이하로 떨어집니다. 여기에서 대안 1, 2, 3이라고 나온 것 해 자체가 그렇다면 이 시설이 들어 옴으로 해서 확보해야 될 차선에 대한 개념 차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현행대로 30초 미만으로 대당 23.8초라고 되어 있는데 대당 3배 가까이 늘어 납니다. 제한 도로 상태로 들어 오면 제안서에서 대당 지체 속도가 몇초가 되나요? ○㈜코리아이앤씨본부장 채원종 그게 저희가 제안했던 현행 유지라는 것이 제안한 계획에 대한 부분이고 그때 지체가 23.8초 정도 서비스 B로 나오는데 대안 1, 2, 3같은 경우에는 좌회전 차로 주거나 횡단보도를 아래 위로 옮겼을 때 검토한 것이고 그럴 경우에 본선 통일로 부분에 지체 속도가 이 수준까지 떨어진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좌회전 차선을 주었을 때 경우에 세배이상 지체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되었습니다.

C-C 횡단으로 C가 표시를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코리아이엔씨본부장 채원종 횡단 단면도 바로 위쪽에 B부분 그림에 B-B와 C-C에 대한 단면도 표시가...

필로티구조인가요? 그러면? ○㈜코리아이엔씨본부장 채원종 그 부분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필로티구조로 계획하였습니다. 지금 건축배치도면을 잠시 보시면 24페이지 보시면 2층 평면도입니다. 2층 평면도를 보시면 공개공지에서 공공부분 통로로 중간에 이제 아예 오픈을 해버렸습니다.

그 길이 지금 다 확보가능한 건가요? ○㈜코리아이엔씨본부장 채원종 다 확보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 없는 조건으로 들어오신 분들 감안해서 하셨다고 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사실상은 차가 있고 없고의 기준이 이제는 크게 반영치 않는 사회 여건으로 가는데 그 부분 조금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판매시설은 극장 하나 뿐인가요? ○㈜코리아이엔씨본부장 채원종 아닙니다. 지하1층에 영화관이 들어가게 되고요. 1층, 2층 부분에 판매시설이 들어갑니다.

신봉규위원입니다. 본 의견청취안과 관련하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건물 및 기부체납 부분에 관해 소유권과 활용을 은평구청에 둘 것을 요구드리며 두 번째로 교통환경 부분에 대하여 보행환경 안전확보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교통환경 부분에 있어서 교통 통행량 분산 계획을 더욱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제시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