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정현일 의원 발언

제297회 제2차 본회의2024-06-21

정현일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21턴

춘수

임춘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배

하용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하용배입니다. 오늘 제2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관련 안건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포함하여 오늘은 총 40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른 발언시간 1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창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의원

임창빈 의원입니다. 제가 민원처리 과정에서 좀 성급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담당 직원분께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 민원처리 과정에서 저 본인이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장

임창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네 분 계십니다.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룡동·중앙동 출신 국민의힘 안한영 의원입니다. 제9대 전반기 관악구의회 정례회 마지막날인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임춘수 의장님과 민영진 부의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저는 관악구 극단대표님과 관악구 문화상생에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극단대표님께서는 우리 관악구 문화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안한영 의원)) 부록 참조 먼저, 관내 예술문화 공간의 추가 확보와 관내 예술인 중심의 관악구 축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연장에서는 양질의 작품이 공연되어 많은 이들이 예술에 관심을 가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된다면 예술문화의 선순환 구조 환경이 조성되고 관악구의 문화발전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대화를 나눈 후 저는 그중 무엇보다 양질의 공연을 관람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관악아트홀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만 관악구 문화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관악아트홀은 국내 유수의 공연장인 홍대아트센터와 비교해 보았을 때 규모적인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전년도 공연 상연횟수나 총 티켓 판매수를 살펴보았을 때 공연 상연횟수는 5배, 티켓 판매수는 20배 이상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어떤 작품이 유치되는지 그리고 작품이 몇 회 공연되었는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았습니다. 홍대아트센터의 경우 누구나 들으면 알 만한 작품이 공연되었으며, 작품 한 개가 장기간 공연되어 꾸준히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관악아트홀은 대부분 일회성 공연이었고 작품 한 개가 끝나면 다음 작품이 공연되는 데까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일부는 관악아트홀까지 누가 와서 공연을 관람하겠느냐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관악아트홀에서 공연된 빈소년합창단 신년 공연의 경우 700석 중 669석의 티켓이 판매되는 것을 보면 충분히 양질의 작품이 공연된다면 관객 모집은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관악아트홀이 홍대아트센터와 비슷한 수준에서 활성화가 된다면 매년 10만 명 정도가 공연을 보기 위해 관악아트홀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연 관람객들의 방문으로 인근 상권도 함께 활성화가 되어 문화활성화와 함께 경제적인 효과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관악아트홀을 중심으로 다양한 규모의 공연시설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관악구도 대학로처럼 또 하나의 예술문화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문화는 단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화가 형성될 것입니다. 구의회에서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 더욱 풍요롭고 문화적인 관악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구민 여러분! 무더운 여름 건강 잘 챙기십시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안한영 의원)자료화면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의장

안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의원

모두가 살기 좋은 관악구를 염원하시는 5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악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일하는 의회,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임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용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관악구의 주차장 확보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관악구는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주차장과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한 지역입니다. 주차문제는 주민들 간에 갈등을 초래하고 지역경제와 교통혼잡, 환경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행정의 필요성과 관악구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박용규 의원)) 부록 참조 첫 번째 표는 2024년 4월 기준 관악구의 거주자우선주차 대기자 현황으로 배정을 받기 위한 대기자가 8,000명이 넘고, 두 번째 내용은 불법주차 단속건수로 1일 평균 261건 가량이 단속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자료는 이면도로 단속사진으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주차 불편상황을 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양방향 통행로인 관천로 일대에 화단 철거 및 도로폭을 확장하여 쾌적한 차량통행로를 조성하고자 지난 289회 임시회 때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이후 부서의 회신으로 신림동 제1공영주차장 증설계획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주차장 증설 후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삭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차량통행로를 조성하겠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지난 5월 9일 본 의원은 2개 과에 서면질문을 통해 현재 추진상황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A과는 최대 회신일 10일이 지난 후에도 어떠한 답변도 오지 않는 상황으로 이러한 부서의 업무태만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관련 부서가 자신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관천로 일대에 안전하고 쾌적한 차량통행로 확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는 바입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이는 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122페이지와 123페이지에 나와 있는 보라매동과 신림동의 공영주차장 증축 사업내용으로 사업기간은 보라매 제1공영주차장 2023년 12월과 신림동 제1공영주차장 2024년 12월에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단 한 번 공영주차장 증축계획이 세워진 이후 2023, 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공영주차장 증축에 대한 내용이 갑자기 모두 제외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문의하고자 부서에 서면질의를 보낸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B과의 답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증축계획 여부에 미수립이라는 어떠한 근거도, 명분도 없이 단지 재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2022년 단 한 번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이후 2023년, 2024년 지속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의 제외는 납득할 수 없으며, 이는 관악구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공영주차장 증축을 기대하고 있는 구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공영주차장 증축과 신축에 대한 확실한 예산확보와 절차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관악구민의 행복을 위해 힘써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관련 부서의 책임 있는 행동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박용규 의원)자료화면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의장

박용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의원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동·대학동 지역구인 위성경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하고 계시는 임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악구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주민자치회 활동의 중요 부분인 자치회 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관악구에서는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와 민·관 협치의 일환으로 관악형 주민자치회를 두고 있고 관에서 미처 손길이 닿지 않는 부분과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역주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사업에 매년 동별로 각 1,000만원씩을 교부하여 주민자치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의 주민자치회에 지원활동을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자치회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 본래 자치회의 사업취지에 맞는지 의구심이 들어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점검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위성경 의원)) 부록 참조 앞에 보이는 자료는 작년과 올해 시행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사업 중 삼계탕, 김장김치와 같은 음식을 나누는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2023년도에는 1억2,000만원이 사용되었고 2024년에도 약 7,000만원의 보조금이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감소는 하였으나 2년간 음식나눔행사에 사용된 금액이 주민자치회 전체 교부금의 약 50%에 해당됩니다. 이는 동별 특성에 맞게 실시하는 자치회 사업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갸우뚱하게 합니다. 물론 취약계층과 어르신들께 음식을 나누는 것도 복지차원에서 강화하고 또 추진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와 봉사단체에서는 이미 다양한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꾸준히 계속해야 할 사업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사업은 특성상 일회성이 아닌 연속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복지차원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행하는 것은 사업의 특성에도, 취지에도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릴게요. (자료화면 보여줌) 보시는 자료는 타 구의 사례입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도 자치회 본연의 사업들을 잘하고 있는 동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한 타 구의 우수사례를 예로 들어 보았습니다. 2022년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된 만큼 주민자치회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주민자치회 사업들이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지역문제를 심층 있게 파악하고 해결하는 명실상부한 지역의 주민대표기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에서도 대다수 사무실도 갖추지 못한 주민자치회의 열악한 환경을 하루빨리 개선하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실 것을 거듭 제안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위성경 의원)자료화면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의장

위성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의원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자민 의원입니다. 제9대 관악구의회 전반기가 끝났습니다. 2년간 각 상임위를 이끌어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모든 선배·동료의원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공무원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자 발언신청을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구는 2023년도부터 스마트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쉼터는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냉난방시설을 비롯한 버스 도착 정보와 헬스케어 등 각종 편의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스마트쉼터 설치는 제가 2022년 일부 증액안을 낼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스마트쉼터 사업은 당초에 봉천사거리, 양지병원 앞, 낙성대공원, 서울대 정문 앞 4개소로 계획했으나 1차 계약 당시 서류를 보면 사전 검토항목 작성이 미흡했고 또 민원과 인근 주민과의 의사소통 부족 등을 이유로 3개소로 사업이 축소되었습니다. 사업축소뿐만 아니라 이미 설치된 시설물을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까지 사용되었습니다. 자료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구자민 의원)) 부록 참조 스마트쉼터의 개당 단가는 1억원에 가깝습니다. 같은 서울시 자치구에 스마트쉼터와의 모습을 비교하여 봐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쉼터에 관해서는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와 서면질문 등을 통해 앞으로 자세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전자기기 사용 통신료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마트쉼터는 각종 전자장비로 인해 공공와이파이가 필수입니다. 과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으로 자치구가 서울시에 신청하여 일괄적으로 통신사망을 구매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통신 예산이 없어졌고 자치구에서는 자체적으로 비영리 목적의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료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보여줌) 또한 우리 관악구는 자가망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입니다. 그러나 열쇠로 함체를 열고 강제접속이 가능하다는 보안문제로 스마트쉼터는 자가망을 사용할 수 없다는 부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관악구 내에 열쇠로 열 수 없는 함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CCTV도 보안문제로 자가망을 사용할 수 없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가망을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통신사에 임대망을 신청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당연히 요금을 지불해야 하고 해마다 요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편의성과 안정성 등을 이유로 갈수록 우리는 사물인터넷과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하는 시설물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건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아실 겁니다. 현재 이용요율이 10%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 역시 적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금 수준으로 머문다면 비용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많은 사물인터넷과 통신망을 이용해야 하는 기기나 시설물이 늘어난다면 현재 월 100만원인 사용료가 미래에 1억원, 10억원이 되었을 때 그때 가서 결제 취소하듯 통신사망 사용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관악구에 많은 시설물과 장비들이 모두 멈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 늘려버린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기가 어렵듯이 한 번 늘어난 월이용료를 줄이기 역시 어렵습니다. 공공와이파이는 지난 5월 시행령 개정 이후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에서도 기관통신사업자를 신청해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S밸리를 표방해 IT와 관련된 산업에 중점을 둔 우리 관악구가 통신망 관련해 선도적인 위치가 아닌 뒤따라가는 모습인 점은 참 안타깝습니다. 지속적으로 소요될 예산인 만큼 한 번 늘린 후 다시 줄일 수 없는 이미 겪어본 불가침 영역과 같은 예산이 되지 않도록 깊이 논의하고 대비해야만 합니다. 매년 올라가는 정기구독료 부담으로 “구독 경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기에 더욱 피부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 깊이 고민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합니다. 작은 구멍으로 댐이 무너질 수 있듯이 지속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월이용료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에 관악구가 지금보다 더 안정적이고 살기 좋은 터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출근할 때 보면 좀 작은, 귀여운 꼬마 신사숙녀들이 숲체험이나 공원에 갈 때 선생님 손을 잡고 가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 친구들한테 당당하고 떳떳한 어른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구자민 의원)자료화면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의장

구자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연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연옥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현액, 세입·세출 결산액 및 잉여금의 규모와 기금의 조성액 및 증감액 규모 그리고 예비비 지출 내역 등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경위입니다. 본 안건들은 6월 12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는 6월 18일부터 3일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회계의 적법·타당성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과정에서 확인하였으므로 당 위원회의 심사는 예산 운용의 적법‧타당 여부에 중점을 두고,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당 위원회는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과정에서 적극행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직원 인센티브 확대 등 제반여건을 마련할 것과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여 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확충할 것을 요청하였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시설의 개방 등 주민복리를 위해 학교와의 긴밀한 협조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거리가게를 비롯한 보도 관리 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분석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과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와 교부받은 국시비보조금 등이 반납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가 설치·운영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요청하였고, 성과관리가 실질적인 행정실적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지표 및 정성․정량 목표 설정 등 성과 관리체계 재정비를 당부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3일간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여러 지적과 제안이 있었으나 시간관계상 일일이 소개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각 부서에 향후 대책을 마련하여 개선하도록 당부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이견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본 안건을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임춘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본 안건들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결산 심사에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사기간 동안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결특위 심사보고서)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의장

김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4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4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일괄상정하고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며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일괄상정하고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며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의안 390)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 의안 391)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 의안 392)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 의안 393)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재석의원 1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4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4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4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3건의 조례안 등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의안 394)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 의안 395)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 의안 396)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 의안 397)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 의안 398) 서울특별시 관악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 의안 427) 신용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 의안 401)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 의안 402)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 의안 403)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 의안 404)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 의안 406)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 의안 405)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 의안 407)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보공개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재석의원 1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4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4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4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4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4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신용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4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4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4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4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4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4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4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조례안까지 13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의안 408)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 의안 409)서울특별시 관악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 의안 410)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 의안 411)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 의안 412)서울특별시 관악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 의안 413)서울특별시 관악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 의안 414)서울특별시 관악구 임산부 가사서비스 지원 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 의안 415)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 의안 416)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 의안 417)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 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 의안 418)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 의안 419)서울특별시 관악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 의안 420)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조례안 부록 참조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임산부 가사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 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의안 421)서울특별시 관악구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 의안 422)서울특별시 관악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 의안 423)서울특별시 관악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 의안 424)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 의안 425)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 의안 426)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의회 의원이 지난 4월에 나누어 실시한 2건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는 안건이며, 서면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출장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관악구의회 의원 해외비교시찰(일본) 귀국보고서 부록 참조 2024년도 관악구의회 의원 해외비교시찰(미국) 귀국보고서 부록 참조 그러면 이상으로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대 전반기 의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본 의원이 의장으로서 우리 의회를 원만하게 이끌어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의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50만 관악구민 여러분과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그동안의 관심과 협조에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9대 후반기 관악구의회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2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

10시5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