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하영호입니다. 은평구의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권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제278회 은평구 의회 임시회에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497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에 내용을 반영하고, 2020년도 은평구 위원회 운영 및 정비 계획에 따라 정비 대상인 독서문화진흥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제1항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였던 것을 매년 독서 문화 진흥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계획수립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연간 구체화된 계획수립을 도모하였고, 안 제4조제3항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실시할 수 있는 사업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업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의 독서문화진흥위원회는 2017년 6월 1일 이후로 개최 실적이 없어 2020년도 은평구 위원회 운영 및 정비 계획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개정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쳤고,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독서문화를 진흥하고자 개정함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0호 2021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 제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의회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은평문화재단은 민법, 지역문화진흥법, 서울특별시 은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문화예술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전문성 확보, 문화예술 교육, 문화전문 인력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은평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출연금 규모는 총 22억 8,000만원 규모로 인건비 14억 8,000원만원,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수선유지비 등 운영경비 7억 9,0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위원장님, 그렇게 구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독서문화진흥을 도모하기위한 것이며 2021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구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은평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출연을 위한 것으로 본조례안 및 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헤아리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497호, 의안번호 제2497호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갈현 1, 2동 지역구를 둔 구의원 양기열 위원입니다. 저는 은평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두 가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다는 얘기이고요. 첫째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첫째는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내 위원회가 굉장히 효율성이 무의미한 위원회가 많은 추세였고, 정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적이나 여러가지 정비방안을 마련하셔서 폐지로 이번에 정비하신 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것 같고 나중에 다른 위원회도 혹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좀 정비하면 하는 방안을 꾸준히 마련하심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도 저희가 위원회 조례가 다 통과된다고 하면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회의수당을 받아가는 위원회가 4개가 또 신설될 예정입니다. 그나마 문화관광과에서 의미 있는 위원회 정비를 진행하셨다고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4조2항을 살펴보시면 9문항이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하고 마지막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선택조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설조항에서 살펴보니까 구청장은 매월 1회 이상 단체가 이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문구가 강제 사항처럼 보이는데 저는 굳이 왜 대부분의 조례 문구를 보면 보통 선택사항으로 남겨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꼭 강제 사항으로 굳이 남겨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조례 자체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유연성을 두고 있습니다. 독서문화 자체의 발전항목에 있어서 5가지 밑에 항을 보시면 독서문화진흥 여건의 특성, 동아리 활성화 이런 사업 자체를 조금 강제성을 부여해서 독서문화진흥을 좀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판단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는 것인데 독서문화진흥 자체는 강제성을 부여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해 합니다. 사업을 내리는 발주처라고 생각하고 독서행사를 진행하는데가 만약에 수주하시는 곳이라고 하면 저희는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는 구청이 중심이 되는 조례형식으로 제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강제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은평구 재정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도 무조건 그쪽 단체에서 이런 강제사항을 근거로 우리는 무조건 행사를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은평구청이 재정이나 행정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라고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 조례를 강제사항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은평구청 담당공무원들께서 굉장히 난처해지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 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이것은 구청을 위한 겁니다. 은평구청 담당공무원과 주무부서를 위한 수정발의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고 지원하여야 한다, 를 종전처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조항으로 조례를 만들었듯이 수정하실 의향을 여쭙고 싶습니다.

상위법에 지원하여야 한다, 라고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원할 수 있다, 로 했잖아요 제9조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상위법에 맞추어서 하면서도 독서문화 자체가 강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 해서 세부항목을 더 많이 만든 겁니다.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는 기본적으로 행정적인 업무고 예산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상위법 시행령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조례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2항을 보시면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이나 단체가 행사를 개최하도록 은평구청이 지원하여야 한다, 예요. 기존에는 지원할 수 있다, 였다가요.

상위법에 맞춰가야 되는데 상위법 자체에는 지원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면서도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자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해서 항목을 더 많이 해서 세부적으로 디테일로 해서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구조문이 상위법을 어긋나서 제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지원하여야 한다,고 하면 우리 구민들은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전 국가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을 두었는데 저희는 유하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강하게 하면서 디테일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개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주무부서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런 부분은 나중에 약점이 될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구청차원에서 건의를 드린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구청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촌동, 신사1동 지역구를 둔 황재원 입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 주셨을 때 아쉬운 점이 본위원이 질의를 할까 합니다.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물론 본회의장에서 정례회 때 모든 자료가 올라오지만 문화재단의 출연동의안을 신청을 했을 때 인건비 및 시설유지비 행사 토탈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22억 8,000, 14억 정도는 인건비라고 하셨고 나머지 7억9,000 정도는 전체사업비에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아쉬움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것을 어차피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이면지 한장으로 해서 이 건에 대해서 어차피 제안서 식으로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는 구두로 말씀하실 정도면 첨부가 하나 되어 있었으면 좋치 않았겠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출연금 규모를 22억 8,000만원 정도로 해서 인건비하고 운영경비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출연동의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예산심사 때 각 항목마다 별도로 심사하는 절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만 사전동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동의안을 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상황은 여기에 첨부하지 않았는데 좀더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많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같이 있는 재단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재단 쪽에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최저임금 받고있는 재단별 서울이든 문화재단에 관련된 기관들의 임금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표현이 그럴 수 있는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 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쉬움이 크다 출연동의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진행이 될 것이고, 예산심사가 같이 병행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반영되어야 된다, 최저임금제에서는 강력하게 그 과에서 검토를 요청을 드리고요.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기획예산과 관련 유관부서도 관련 내용을 전달하셔서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황표는 저희가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 것은 갖고 있어서 제가 이것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열 세분 정도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팀에 올렸는데 구 전체 내년 예산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예산팀에서 삭감을 해서 출연동의안을 22억으로 보고는 드린 것입니다. 본회의할 때 예산 올릴 때에는 다시 예산팀하고 인건비만은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러면 열 세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금 인건비가 최저임금 보다 훨씬 적어요. 그것을 보존하는 형태로만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에는 만약에 100%가 안되더라도 50%라도 예산팀하고 협의하고 저희는 가능하면 약 2억정도만 더 가게 되면 인건비가 최저임금을 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2억정도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1억까지로 해서 구의회에 올해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조금 그것은 재단 자체의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의 산하기관 같은 기관에 있는 재단에 있는 열 세분이 보호를 못 받는다고 하면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예산을 조정하더라도 최저임금은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예산심사 때에도 반복적으로 요청될 것 같은데 증 추경이 아니라 그 예산이 반영되어서 예산서가 작성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서가 최저임금을 반영하지 못한 예산서가 나온다고 한다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지 않는 예산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강력하게 기획예산과의 관련 부서에 전파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으십니다. 문화재단 업무보고 때에 말씀드렸었는데 최저임금보다는 생활임금이지요. 생활임금에 맞추지 못하고 2019년도 감사과에서 지적을 다 했었고, 그리고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시정이 쉽지 않다는 얘기를 전달을 받았는데 이것은 주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과 의회내에서 협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인건비가 나가는 형태를 보면 밑에 있는 직급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가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연차수당을 맥시멈으로 받아가세요. 임금체계를 바꾸게 되면 아래에 있는 직원분들의 생활임금을 보존하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과도하게 윗 직급의 임금을 늘려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재단에다가 협조요청을 드렸지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만약에 저희가 생활임금을 제대로 편성해서 예산을 증액을 하게 된다면 이 근무체계 그러니까 사실 구청도 마찬가지인 것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에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필요하게 밤늦게까지 남아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은 임금이 너무나도 말도 안되게 적기 때문에 그나마 생활임금을 맞춰주기 위해서 남아계신 것인데 그러니까 개편이 된다고 하면 불필요하게 근로하시는 근무문화나 초과근무수당을 받아가시는 연차수당을 받아가시는 근무문화도 바뀌어야 된다는 협조공문을 보내주시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당부드립니다.

다른 재단을 보니까 2,400. 2,700인데 저희는 1,900 이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생활임금은 보존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형태가 일이 있었던 것이죠. 내년에는 이것을 반영해 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해서 저희도 예산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이나 예산결산 할 때마다 왜 작년도에는 초과근무를 그렇게 일이 많았느냐, 하는 식으로 사실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결국에는 이게 기본급 생활임금을 보존해주지 못하는 시스템 문제거든요. 정말 이런 근무문화부터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힘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송영창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23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다자녀 가정 지원 등을 통하여 출산양육 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지원내용 및 기준, 지원신청, 지원절차, 환수조치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기관 및 시설 사용료 감면과 동장의 대장비치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출산양육 친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출산율 저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위원도 공동발의자로서 은평구의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온라온 상황인데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축하금이 첫째 자녀는 10만원, 둘째 자녀는 35만원, 셋째자녀부터 보통 다자녀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좀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셋째, 넷째, 다섯째 자녀들이 출산이 되었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다른 지자체에는 생각보다 많은 장려금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전체 개정 처음 조례안이 나오는데 너무 약하지 않나 금액상으로 좀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인상을 했는데 첫째 아이가 받는 것이 없던 것이 2019년도 1월부터 10만원씩 나갔기 때문에 바로 할 수는 없고 향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구가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어차피 다자녀 개념이 첫째, 둘째는 보편적으로 한가정에 2명 정도는 있는데 셋째, 넷째는 쉽지는 않거든요. 은평구에서 다른 조례안이라든가 뭐든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많은데 서울시의 다른 구의 중간 정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고 다자녀가 됐을 때 셋째, 넷재부터는 좀더 많은 출산장려금이 나올 수 있게끔 그런 보완책이 되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출산양육지원금은 많이 드리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중간 정도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셋째 아이일 경우 다른 자치구를 비교해 보면 가장 적은 구가 30, 50, 70, 100, 150, 200, 300까지 그러니까 30부터 300까지 했는데 저희구는 70만원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구의 재정이라든지 능력을,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지 많이 드린다고 해서 구의 다른 여러가지 사업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단 개정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다음 다시 검토해서 증액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에서 좀더 보완책을 찾아서 은평구의 다자녀가 많은 신생아들이 태어날 수 있고 은평구의 활력소가 될 수 있게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봉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2019년 12월 25.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피해자의 범위와 2차 피해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12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는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지역연대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안 제19조까지에서는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13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적용범위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서 구청장의 책무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 보호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 보호를 위한 예산지원, 교육, 홍보,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발의한 2건의 조례안은,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음을 말씀드리며, 해당 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하 영 호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안건 6건과 생활체육과 소관 안건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49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의 지속적인 개정에 따른 법적·제도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사업근거를 명확히 하고, 2020년 4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서면심사 결과 권고된 조례 개정 보완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사업추진 목적과 아동의 4대 권리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4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및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의무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13조까지는 아동실태 조사와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통한 아동 참여권 보장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제22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 정비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23조에서 제25조는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아동영향평가 도입 및 시행을 위한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26조에서 제29조에서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보완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9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은평구 인권위원회가 개정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지원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함으로써 민간전문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요보호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지원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 소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아동정책의 내실화를 위한 계획수립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 해촉 사유로 규정된 품위손상이라는 문구가 의미가 모호하여 남용될 여지가 있다는 은평구 인권위원회의 개정권고를 반영하여 좀 더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을 마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500호 은평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2501호 은평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2502호 은평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2503호 은평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만 6세에서 1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방학기간 및 초등학교 방과 후에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는 돌봄시설입니다. 은평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은평뉴타운상림마을6단지 공동주택대표회의와임대차계약을 통해 주민공동시설 내 106.31㎡의 공간을 확보하였고, 은평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공공시설인 어울누리 녹번경로당 내 73.02㎡의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은평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임대차계약을 통해 서오릉로17길 19-1, 다가구주택 내131.32㎡의 공간을 확보하였고, 은평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임대차계약을 통해 연서로40길 2, 근린생활시설 내 235.48㎡의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확보된 공간은 집단지도실, 교사실, 놀이공간 및 탕비실 등으로 10월에 리모델링하고 11월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아동들의 안전한 보호,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돌봄 상담 및 연계 등종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시설로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한 민간위탁이 효과적이라 판단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의거 구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 250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활속 반칙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의 권고사항과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계획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제4조의 2에서는 공공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들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아 공공체육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명시하였고 안제6조에서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자의 누락 등 불명확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보훈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대상자를 호별로 열 열거하여 좀 더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설명해드린 가족정책과 6건, 생활체육과 1건에 대한 배경과 취지를 널리 헤아리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498호부터 의안번호 제2504호까지에 대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많으십니다. 갈현 1, 2동 구위원 양기열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내용보다도 아까 언급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내용보다도 앞으로 주무부서에서 조례나 사업을 올릴 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위원회를 실효성과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으로 정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관련조례를 모두 상정된 조례를 살펴보면 제가 리스트를 말씀드릴께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복지학대예방위원회, 아동여성안전연대 그러니까 약 4개의 위원회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했고 통과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성원이 열 다섯분 내외로 구성이 되어요. 그리고 모두다 회의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고 간략하게 예산측면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7만원 회의 수당을 지정을 하게 되면 4개 위원회가 420만원이고 10만원으로 지정하게 되면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월 1회 진행을 하게 되면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저희가 오늘 통과시키게 되면 연간 회의수당이 6,000만원 이상씩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만큼 회의수당을 지급하면서 논의되는 부분의 위원회가 있다면 정말 그런 실효성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가 되야 된다, 회의록은 당연히 남기셔야 하고 그리고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 회의에서 유의미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과장님께서 나중에 후임 과장님을 맞이하실 때 이것은 정비해야 된다는 별도의 피드백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문화관광과에서 너무 잘하신 결정이 있었는데 오늘 가족정책과에서는 아동 관련 위원회만 4건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한데요, 저희가 아동학대예방위원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같이 하도록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 거기는 빠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통폐합이나 중복이 안된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위원회에 대해서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앞에 주무 부서에서 결정한 것처럼 정비나 관리측면을 철저히 당부드리기 위해서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꾸준히 신경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많으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은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지역 내에 방과후 돌봄의 거점기능을 수용하기 위해서 지역내에 돌봄수효 및 지원을 고려하여 일시 긴급돌봄 등하원 지원, 간식지원, 자녀돌봄 관련상담 등 제공서비스를 자율적 운영하는 것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5호, 6호, 7호, 8호점을 하셨는데 저는 사회적 약자인 아이들의 돌봄문제와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것에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서울시도 말씀을 드렸는데 10호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와중에 은평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구에는 몇개가 있을까요?

27개가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많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반시설을 들일 때에는 좀더 심도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10호할 때에도 제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16호점까지 가는 와중에 10개월간 이용하는 긴급돌봄에도 센터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지역아동센터에는 혹시 추가예산반영한 것이 있을까요?

오히려 긴급돌봄 하면서 아이들의 숫자가 적게 나왔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예산이 절약되어야되는데 더 주지는 않았지만 더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위하고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도 있고 또 이런 지원들 때문에 키움센터의 어떤 지원들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하다는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혹시 하실 때 지역아동센터나 주변에 있는 기반시설과 혹시 상의한 적이 있나요?

위치를 정해놓고 공간선정하기 전에 공간선정위원회을 하거든요. 거기에 지역아동회장님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있다고 하기에는 좀 적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은평구는 이런 돌봄체계가 잘 되어 있는 편이잖아요. 기존에 있는 기반을 잘 활용하셔서 돌봄체계와 역할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혹시 부족하거나 충원되어야 할 사항들을 함께 보완해 나가야됨이 안정적인 돌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6개 16호점까지 채워나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보완해 나가는 이런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의없이 무조건 강행한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기본시설에 대해서 보완한다 서로 충원한다는 이런 것의 취지에 맞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하기보다는 은평구만의 기존기반을 잘 활용하고 부족한 것을 보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무슨말씀인 줄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역아동센터 그 여건들을 보면서 거리상 이런 것을 보고 학교위치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더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취지가 학교에 있는 돌봄에서 아까운 아이들이 3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있는 학생들이 돌봄의 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리상 멀고 학교에서 먼 거리도 있고 등하교 때에 아이들이 왔는지 갔는지 이런 점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5,6,7,8호점 하실 때 여러가지 취지에 맞게 하시고 새로운 것은 할 때는 꼭 필요한지 검토하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있는 우리동네키움센터가 4호점까지 운영이 되고 있죠?

네.

지금 올라온 진관 상림, 구산, 녹번, 불광해서 8호점까지 운영될 예정이고 정원을 보니까 20명에서 불광의 경우는 40명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인력구성의 경우 30명까지는 센터장을 비롯해서 3명 정도로 구성이 되고 40명 정원인 불광 점의 경우 센터장 포함해서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던데 돌봄교사, 키움코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둘의 차이점이 종일반, 반일반 이런 구분인가요?

차이점은 8호점은 융합형으로 나가거든요. 융합형은 거점형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도 210㎡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인원도 40명이고 종사자도 2명이 더 많습니다.

몇 개소가 더 들어올 예정입니까?

저희는 동별 1개소 16개를 할려고 하거든요. 8개소를 했으니까 앞으로 2022년도까지 나머지 부분을 할 예정입니다.

정은영 위원님이 얘기주셨는데 위치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교 후에 바로 갈 수 있는 곳에 위치가 되어 있어야 좋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드리는 것은 제안을 드리고 질문을 드려볼려려 합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1호점 진관점의 경우 과장님도 잘 의견을 반영해 주셔서 장애아돌봄으로 가고 있어요. 저 또한 거기 운영위에 들어가서 꾸준하게 살피고 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진관동 외에 이런 시설들이 많이 미흡해서 갈현동이라든지 구산동 대영학교 친구들도 4명 정도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소될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로 운영이 될 수는 없는지 여쭤봅니다.

앞으로 진관동에 있는 1호점이 장소가 좁다 보니까 많이 들어 가지 못하거든요.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애아만 오는 것이 아니고 장애와 일반인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을 같이 하는 경우는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경우에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이 될 센터의 경우에는 장애아동들을 위해서 1호점처럼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 가능할까요?

지금 1호점 있는데가 장소가 좁다 보니까 저희 생각은 그것을 마땅한 장소가 있으면 아예 옮겨서, 그런데 옮기는 부분도 쉽지는 않거든요.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 새로 장애아만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저희가 검토를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문제가 되거든요.

어떤 문제죠?

시에서 운영비 같은 지원을 이런 장애아동에 대한 것은 특수교사도 채용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지원을 안해 줍니다, 서울시에서.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구비로 다 충당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계속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는 절실하게 필요한 아동복지의 부분을 채워주기 위함이잖아요.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은 장애아동들을 위해서도 이런 센터가 개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나 방학 때는 꼼짝없이 온 가족이 다 돌봐야 되는 상황이예요. 그리고 일반아동 같은 경우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경우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다닐 수 있지만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앞으로 개소될 우리동네키움센터의 경우에는 과장님 잘 살펴보시고 1조점처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가지 확인 그리고 요청을 드리고자 발언신청 했습니다. 첫번째 4개 키움센터에 대한 정보, 주요내용, 위탁현황을 살펴보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서울시 위탁현황에 대한 위치, 규모 이것을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가져오는 형태인가요?

예.

생각해야 되나요?

처음부터 해줄 때 이번에는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주겠다 할 때가 있고, 저희가 다해 놓고 준비해 놓으면 시에서 지원해 줄 때가 있습니다.

과장님! 과에서 팀에서 체크하고 저한테 추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그런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5호점을 예를 들어 얘기해 보겠습니다. 규모 106.0㎡ 정원 20명이면 1인당 정원 1명이 영유할 수 있는 공간 산술적으로 계산해 본 겁니다. 1.6평, 6호점의 기준은 1.1평, 7호점은 1.3평, 그리고 8호점은 1.78평, 기준이 없나요?

원래 권장 평수는 7㎡당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장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최소 면적이 66㎡ 일 때 20명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다 일률적을 나오지 않으니까 어떤 데는 공간이 넓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인력구성센터장, 돌봄교사, 키움코디 3명, 3명, 3명, 8호점 5명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돌봄으로 생각하면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잖아요. 5호점은 1인당 6명을 케어해야 되고 7호점은 10명, 6호점은 6.6명, 8호점은 8명 케어에 대한 정원을 정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1인당 교사가 책임져야 될 학생을 케어할 인원이 차이가 발생되요. 이게 뭐냐 하면 연관되어 있습니다. 평수, 평수에 정원을 결정했죠. 정원을 결정하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영유할 수 있는 공간이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 인력구성하시는 분, 사실은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센터장은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업무든 무슨 업무든 서류가 대개 많을 것이니 빠진다면 아이들이 방치는 안하겠지만 그런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기준을 두기를 일반형, 융합형은 이렇게 나누어 버렸거든요. 면적에 상관없이 일반형은 무조건 3명, 융합형은 5명으로 해 버렸기 때문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5,6,7호점에 보면 인건비야 인력구성이 이렇게 되니까 인건비가 형성되겠지만 운영비예요. 운영비를 보면 아이들이 정원이 20명일 때와 30명일 때 운영비가 똑같이 산출됐다, 이것도 서울시 규정인가요?

그것도 서울시에서 매칭으로 줬거든요.

아 매칭비율에 의해서. 그러면 8호점의 매칭비율이 87:13% 이렇게 되는 이유가....

8호점은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융합형이기 때문에.

융합형이다 보니까 매칭비율이 틀리다?

네.

11, 83, 62, 80:13은 융합형이랑 그렇게 차이가 있어서 형성 매칭비율이 틀리다, 과장님 저는 이 질의를 살펴보면서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호수가 중요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존경하는 정은영 위원님과 신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위치가 중요하다,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본사업의 취지, 키움센터의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키움센터든 지역아동센터든 돌봄이지 않습니까? 돌봄의 사각지대를 커버할 수 있는 위치선정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하다는 것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돌봄을 같이 해오신 분들과 소통의 창구도 소통과 변화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아이들의 시설 호수를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자라는 진짜 아이들이 진짜 편안하고 돌봄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매칭사업이지만 은평은 고민하고 연구하고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어떨까? 키움센터 우리가 20호점이 저희는 있습니다. 은평은, 이것보다 우리 아이들은 다른 데 보다 더 넓은 공간에서 더 많은 혜택을 영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고 그 연구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관련 제가 잘못 인지하거나 그런 내용들은 추후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아이들의 교육, 돌봄 그런 말씀있잖아요. 한 아이는 온 마을이 키운다는 말씀 저는 100%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키움센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으로 시행하는 무조건 사업에 대한 매칭비율이라서 우리는 이것밖에 예산을 투입 못합니다. 이런 잣대로 아이들이 느끼는 것이 그러니까 환경이 어른들의 결정으로 차별 아니면 소외되거나 그런 것들은 돌봄의 정책과 멀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심사도 이루어지겠지만서도 질을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같이 우리가 같이 아이들을 돌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의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과장님 잘좀 해주세요.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실래요? 계속 동의하신 것처럼 끄덕거리셔서 국장님께서 소신발언을 해 주셔야지, 과장님께서 힘을 받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동네키움센터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기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돌봄시설이 있는데 정은영 위원님은 거기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주셨고, 송영창 위원님께서는 돌봄 어떤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질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동별로 하나를 선정할 목적으로 2022년까지 16개를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4호점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1호점 신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1호점은 진관동에 있는데 장애아동들을 케어하는 돌봄시설들인데 과장이 보고하면서 잠깐 언급된 것이 무슨얘기냐 하면 서울시에서는 우리동네키움센터에서 예산지원이 리모델링비하고 인건비는 100% 국비, 시비로 지원하고 운영비만 시하고 구가 50대 50으로 지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건비를 100% 지원하다 보니까 장애인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훨씬 더 많은 손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추가로 별도로 구비를 마련해서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애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비가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송영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시설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질적인 그런 부분도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지금 국비하고 시비는 인건비는 국비, 시비를 다 충당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좀더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일정부분 추가로 투입되는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아이들을 케어를 하는데 질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로 할 계획은 갖고 있는데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너무나 타이트한 기준을 주었기 때문에 그 돌봄케어센터를 가지고는 키움센터를 운영하기 여러 가지 역부족이기 때문에 추가로 구비가 들어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검토도 하고 있고 너무나 타이트하게 인건비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확장해서 해달라고 시한테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질을 높이는 그런 방향은 분명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그런 질을 높이기 위해 그런 지원은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국장님과 과장님 말씀의 요는 이것입니다. 뭐냐하면 서울시의 타이트한 정책으로 추가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돌봄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써야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써야하고 예를 들어서 구민들에게 여쭈어 본다면 꼭 써야된다는 예산이라고 많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닐까 싶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키움센터가 우리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아실 것으로 인지하실 것으로 생각이 들고 들어주시고 설득하고 같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이렇게 소통을 해 주시고 이해를 같이해서 공감대 형성해서 빨리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같이 은평구에 지역돌봄을 같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분들 지금까지 해오신 분들과 앞으로 하실 분들과 같이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은평구에서 해당 과에서 팀에서 노력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과장님 박세은 위원입니다. 질문을 위원님들 질문을 듣다보니 질문거리가 생겨서 질문을 드릴께요. 어제도 과장님하고 이건에 대해서 사실 개별적으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키움센터라는 것은 학교방과후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요. 사실상 잠깐 다녀가는 거쳐가는 시간대별로 거쳐가는 아이들이 이용을 하는 곳이 키움센터에요. 과장님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키움센터라는 것이 학교방과 후 볼돔하고는 약간 틀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신윤경 위원님 1호점 진관동에 장애아동 키움센터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운영위원을 하시다 보니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수시로 저한테도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장애아동들이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정말 감사하고요. 저 역시 제가 민간위탁 심의위원이기는 해요. 그러다보니 키움센터와 관련된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보다는 제가 접하는 부분이 한번더 있습니다. 거기서도 제가 때로는 열변을 토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대안제시도 하는데 키움센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박원순서울시장의 어떤 작고로 인해서 조금의 변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인건비 부분에서 시비에 의존을 많이 하다 보니 보면 인건비가 많이 타이트한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신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상 걸리기도 해요. 왜냐 지역아동센터나 학교방과후 돌봄이나 이런 것은 비장애아동들을 위한 돌봄의 영역이라고 하면 사실상 6세에서 12세 장애아동들이 갈만한 곳은 없지요. 현실적으로 그것을 감안을 하고 본다면 키움센터가 조심스럽게 조금의 어떤 장애아동을 위한 변화를 모색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앉아서 해보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 볼께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졌어요. 앉아있으면서 의견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1호점을 설치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도 한쪽에 치우쳐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정도 더 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여건이 도로나 주변 여건을 봐서 장애아동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면 저희도 하나정도 추가로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개소를 한 이후에 아이들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병이어에서 민간위탁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 주변에서 저한테 그런 민원들이 많기는 했었어요. 인원모집도 어렵고 한데 지역아동센터는 그렇게 계속 늘려가면서 장애아동을 위한 돌봄은 왜 이렇게 부족한지에 대한 민원이 속출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상 키움센터의 어떤 변화는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사실상 비장애아동의 돌봄은 사실상 어느정도는 그래도 6세에서 12세 초등 저학년들에 있어서는 어느정도는 충족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돌봄이라는 것도 돌봄이지만 사실상 학원, 학교, 방과후 돌봄 이런 쪽으로 갈 곳이 사실상 많거든요. 저 역시도 학교의 일을 해 봐서 알고는 있는 사항이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애와 비장애가 통합을 할 경우 사실상 실효성 문제가 불거지기는 해요. 왜냐 하면 교사문제도 있고, 그렇죠? 교사를 충원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또한 발생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짐작은 제가 합니다. 충분히 현장을 알기에 드리는 말씀이고, 이런 문제가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과연 통합으로 갈 경우 그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들기는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키움센터가 인원이 많은 곳은 많아요. 일반형도 있고 융합형도 있고 그런데 아이들도 찍고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시간 때가 최고 겹칠 때 인원이 사실 중요해요. 왜냐 안전상의 문제나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생각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제일 시간 때가 겹칠 때 최고 인원이 몇 명인가요?

그동안 긴급돌봄 때문에 다 나오지는 않아서 많치는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나오지는 않았고 등록은 해 놨지만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활동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누누이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아까 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소가 중요하죠. 아이들이 장년이다 보니까 거리가 멀면 안전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장소가 문제여서 학교 근처로 위탁을 줬으면 좋겠다, 장소를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제가 누누이 하던 얘기고 두번째는 사실 본인부담금을 없애야 되는 거거든요. 키움센터의 가장 메리트가 없는 부분이 본인 부담금이예요. 학교방과후 돌봄 같은 경우는 간식비 정도만 내면 되지만 이것은 시간대별로 본인부담금이 지출되어야 되는 부분, 이것 과감히 없애야 된다, 서울시에 건의해 달라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야 키움센터가 돌봄이라는 취지에 맞게 발전해 나가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 장애아동들을 위한 키움센터 확대, 부분은 이것은 신경을 써주셨으면서 좋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동 구의원 양기열 입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조례를 잘 만드셨다, 라는 말씀을 드릴려고 발언신청을 했고 사실 이번 안건에 올라온 조례 중에 가장 마음에 듭니다. 제가 칭잔에는 인색한 편인데 제4조2항에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에게 공정한 이용계획을 부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2항에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에 대한 예약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저희가 사실 2년 전부터 꾸준하게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국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벌써 2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경 때 4,500만원의 스크린골프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극심하게 반대했던 이유 하나가 공개예약시스템이 없다, 분명히 만들어 놔봤자 일부 사용자들만 반복해서 사용될 게 뻔하다, 왜냐 하면 공개예약시스템에 전혀 잡혀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권익위에서 제대로 집어 주셨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좋은 조례안을 만드셨다고 생각이 들고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예약현황 공개나 운영이 일부 사용자들만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게 투명하게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잘 만드셨고 그리고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 대한 유공감면조항 추계서를 보니까 7,000만원 정도 밖에 안되더라고요. 아까 전에 언급드렸던 쓸데없는 회의수당만 절감하면 이런 것은 오히려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서 돌려드릴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