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 의원 5분자유발언

신봉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환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일괄하여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 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은평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동의안 9. 은평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동의안 10. 은평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동의안 11. 은평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동의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하 영 호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안건 6건과 생활체육과 소관 안건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49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의 지속적인 개정에 따른 법적·제도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사업근거를 명확히 하고, 2020년 4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서면심사 결과 권고된 조례 개정 보완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사업추진 목적과 아동의 4대 권리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4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및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의무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13조까지는 아동실태 조사와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통한 아동 참여권 보장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제22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 정비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23조에서 제25조는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아동영향평가 도입 및 시행을 위한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26조에서 제29조에서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보완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9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은평구 인권위원회가 개정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지원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함으로써 민간전문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요보호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지원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 소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아동정책의 내실화를 위한 계획수립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 해촉 사유로 규정된 품위손상이라는 문구가 의미가 모호하여 남용될 여지가 있다는 은평구 인권위원회의 개정권고를 반영하여 좀 더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을 마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500호 은평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2501호 은평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2502호 은평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2503호 은평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만 6세에서 1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방학기간 및 초등학교 방과 후에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는 돌봄시설입니다. 은평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은평뉴타운상림마을6단지 공동주택대표회의와임대차계약을 통해 주민공동시설 내 106.31㎡의 공간을 확보하였고, 은평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공공시설인 어울누리 녹번경로당 내 73.02㎡의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은평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임대차계약을 통해 서오릉로17길 19-1, 다가구주택 내131.32㎡의 공간을 확보하였고, 은평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임대차계약을 통해 연서로40길 2, 근린생활시설 내 235.48㎡의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확보된 공간은 집단지도실, 교사실, 놀이공간 및 탕비실 등으로 10월에 리모델링하고 11월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아동들의 안전한 보호,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돌봄 상담 및 연계 등종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시설로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한 민간위탁이 효과적이라 판단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의거 구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 250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활속 반칙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의 권고사항과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계획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제4조의 2에서는 공공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들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아 공공체육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명시하였고 안제6조에서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자의 누락 등 불명확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보훈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대상자를 호별로 열 열거하여 좀 더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설명해드린 가족정책과 6건, 생활체육과 1건에 대한 배경과 취지를 널리 헤아리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호 교육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498호부터 의안번호 제2504호까지에 대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으십니다. 갈현 1, 2동 구위원 양기열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내용보다도 아까 언급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내용보다도 앞으로 주무부서에서 조례나 사업을 올릴 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위원회를 실효성과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으로 정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관련조례를 모두 상정된 조례를 살펴보면 제가 리스트를 말씀드릴께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복지학대예방위원회, 아동여성안전연대 그러니까 약 4개의 위원회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했고 통과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성원이 열 다섯분 내외로 구성이 되어요. 그리고 모두다 회의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고 간략하게 예산측면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7만원 회의 수당을 지정을 하게 되면 4개 위원회가 420만원이고 10만원으로 지정하게 되면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월 1회 진행을 하게 되면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저희가 오늘 통과시키게 되면 연간 회의수당이 6,000만원 이상씩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만큼 회의수당을 지급하면서 논의되는 부분의 위원회가 있다면 정말 그런 실효성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가 되야 된다, 회의록은 당연히 남기셔야 하고 그리고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 회의에서 유의미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과장님께서 나중에 후임 과장님을 맞이하실 때 이것은 정비해야 된다는 별도의 피드백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문화관광과에서 너무 잘하신 결정이 있었는데 오늘 가족정책과에서는 아동 관련 위원회만 4건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한데요, 저희가 아동학대예방위원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같이 하도록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 거기는 빠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