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은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과장님 며 칠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위원님들 설득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신윤경위원님 양기열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2년전부터 줄창 엄청나게 제가 주장을 한 바가 있지요. 구정질문을 통해서나 아니면 사석에서나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국장님 과장님 안 들어도 아실 것이고요. 아까 우리 신윤경위원님 FGI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그것은 좋은 쪽으로의 어떤 답변을 유도하기 위한 질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FGI의 맹점이 많지요 .그것에 대한 답은 안하셨어요. 제가 FGI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FGI문제는 작은 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첫 번째문제입니다. 수적으로 비구성적이라는 얘기에요.

완벽하게 대표성있는 샘플을 추출해내는 것이 어렵다는 단점을 갖고 있지요. 또한 확정적이 아니고 분석자의 해석에 의존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리더가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는다라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 것이 FGI의 아주 단점 중에 단점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이폰을 쓰고자 하는데 아이폰의 장점만 쭉 설명을 해요. 이러고도 이런 상황인데 쓰시겠습니까? 안 쓰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장점만 다 설명을 듣고 났는데 안 쓰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극히 주관적인 의견이니 참고를 해주시고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조금 전에 이연옥 전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복지예산을 많이 쓰는 구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복지예산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이고 분석연구가 필요하겠지요. 복지재단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좀 더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제가 국장님 과장님께도 지난주인가 저희 방에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상 복지예산이라는 것이 연금이나 무상보육, 무상급식을 제외하고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복지예산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예산자체가 열악하다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위원님들 모두다 공감하는 바일 것이에요. 그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복지정책을 뿌려요. 시에서 또 뿌립니다. 지자체에서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또 뿌린다고 가정을 할 때 지자체에서 100% 예산을 쏟아내서 정책을 만들어서 몇 년을 더 지속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