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및 결산 심사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연옥 위원장님,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악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년 관악구는 청년종합활동 거점공간인 ‘관악청년청’을 개관하였으며, 지속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5년 연속 서울시 자치구 중 공공일자리 최다 창출, 관악S밸리 입주기업의 국제전자제품박람회 ‘CES 혁신상 수상’ 등 혁신경제도시로 발돋움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위원님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격려해 주신 덕분이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회계법 제14조와 제16조에 의거 작성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1,686억4,865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6.81% 감소하였으며, 세입 결산액은 1조2,220억761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조445억6,678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774억4,083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3년도 실제수납액은 1조2,220억761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33억5,895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은 1조2,637억3,131만원, 정리보류액은 31억7,101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85억5,26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3년도 지출액은 1조445억6,678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50억111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69억4,757만원, 집행잔액은 421억3,318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순세계잉여금 현황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54억7,874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지출집행잔액 421억1,978만원, 초과세입 533억5,895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20.51%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내역으로 세입 결산액은 1조1,954억7,188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조292억7,253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661억9,934만원입니다. 이중 총이월액은 541억4,471만원이고,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167억9,41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952억6,052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역으로 세입 결산액은 265억3,573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52억9,424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12억4,149만원입니다. 이중 총이월액은 주차장특별회계 108억5,640만원이고,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1억6,687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억1,821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용 안전장치 설치 등 총 53건, 18억8,104만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으로 총 178건, 319억2,062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58억6,067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사업 외 9건 58억1,09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4,97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남현소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 6,451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당해연도 말 기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등 15개 기금 16종이 결산 대상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796억8,387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92억1,726만원으로 157억3,959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31억6,154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미성동 복합청사 건립, 상도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등 총 85건으로 650억111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액은 총 39건, 443억3,963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7건에 370억7,461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2건에 72억6,501만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46건, 206억6,148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5건에 170억7,009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1건, 35억9,138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 보조금 수령액은 6,370억8,509만원으로 5,959억4,821만원을 집행하고, 204억5,71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06억7,97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 현황으로 보조금 수령액 355억9,296만원 중 218억889만원을 집행하고, 86억6,352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1억2,055만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9개의 전략목표와 총 47개의 정책사업 목표, 13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고, 성과 달성도는 초과달성 27개, 달성 97개, 미달성 13개 지표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22년도 말 2조1,481억147만원에서 2023년도 중에 246억3,069만원이 증액되었고, 7억5,973만원이 감액되어 2023년도 말 현재액은 2조1,719억7,243만원입니다. 끝으로, 물품 증감내역 및 현재액입니다. 2022년도 말 1,534건, 140억1,313만원에서 2023년도 취득물품은 288건에 8억9,036만원, 처분물품은 13건에 1,845만원으로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809건, 148억8,504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옥 위원장님, 위성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낭비 없이 적정하게 사용하기 위해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관하고 행정안전부에서 후원하는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에서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차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여나 결산심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관악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은진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 검토보고서)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직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과 기획경제국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감사담당관과 기획경제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정회를 하면 감사담당관과 기획경제국 소관부서를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감사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22페이지 좀 보실래요?

예.

적극행정 추진문화 확산해서 예산액이 300 잡혀있다가 변경해서 20만원 추가해서 320만원이에요?

예.

그런데 320만원이 다 지출되어 있는데 추진문화 확산을 위해서 뭘 한 거죠, 320만원으로? 내용이 뭡니까?

성과중심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내용 중에 사업별조서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무슨 사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내용을

그게 20만원이 차이가 나는 게 좀 있는데요. 저희가 20만원은 감사를 하면서, 1년 동안 자체감사를 하면서 한 10명 정도에게 20만원씩 포상금을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는데,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25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감사하고 좀 줄어졌어요. 줄어져서 열 사람 중 일곱 사람만 지급하게 되는 사항이 돼서 60만원이 남았는데 그중 그 20만원을 저희가 다른 데 쓰게 됐는데 적극행정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직원들인데요. 연간 저희가 열 사람에게 적극행정 20만원씩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더 추가를 했어요. 왜냐하면 13명의 직원들이 냈는데 하반기 때, 당초에는 6명, 4명 그랬습니다만 4명만 해야 되는데 13명이 소위 적극행정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4등, 5등이 간발의 차로, 그래서 저희가 한 명 더 해서 20만원을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명이, 1인당 포상금이 20만원씩이에요?

예, 1인당 20만원씩.

그래봐야, 260만원 정도인데 13명 해봐야. 그런데 320만원

다른 것도 있죠. 홍보물품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상금만 그렇다는 것이고요.

주로 집행되는 이유가 직원 포상금 쪽으로

예,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게 징계만 하는 게 아니고 보상도 좀 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적극행정, 소극행정 지금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민원인들이 접하다 보면 아직까지도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너무 행정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좀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관계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조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민원인들을 응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정도씩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직원들에게 징계나 그런 것보다는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게 보상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제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독려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손숙희입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한 거하고 같은 건데요. 우리 구청에 직원이 한 1,500명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원 포상하는 게 10명밖에 안 된다? 그것도 금액이 20만원? 너무 적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감은 좀 있는데요. 의회에서 그런 내용들, 저희가 예산편성했을 때 좀 늘려서 했을 때, 이쪽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허용을 해주시면 저희는 더 좋죠.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최소화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교육을 갔더니 강사가 예를 하나 드는데 완주군에 복지기동대라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해서 직원이 적극적으로 해서 복지발굴을 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많이 호응도도 좋았고 포상을 많이 했다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관악구도 좀 인원수도 많이 늘리고 포상금도 많이 주면 우리 직원들이 좀 더 힘이 나서 더 하지 않을까 다른 건 좀 아끼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증액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결산서 133쪽을 보니까 창의제안 활성화 추진현황 실적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획예산 세부사업 중 미집행률이 가장 높은 사업은 창의제안 활성화로 미집행률이 71%에 달하는데 예상 미집행률이 너무 높아 해당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창의제안 활성화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실적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위원님, 그건 세부사업명이고요. 사실 그 세부사업에는 창의제안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의 공무직무발명에 따른 그 제반 비용도 다 포함된 거거든요. 창의제안 부분은 크게 문제없이 저희가 진행을 했고 다만 공무상 발명, 특허가 등록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대부분 남은 겁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많이 편성해놓고 절감했다고 보면

많이 편성한 건 아니고요.

예산편성을 많이 해놓고 편성한 금액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의원들이 볼 때는 결과물에 따라 아, 많이 아껴 썼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했으면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활성화가 되게끔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하여 우리 구가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율이 저조하다면 해당 사업은 더 홍보하고 큰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해주기 바라며,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3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정책자문단 효율적 운영, 그게 예산현액이 1억1,854만원 그 정도인데 지출액이 880만원 나가고 잔액 970 정도, 한 52% 이상이 잔액이 남았어요. 그럼 정책자문단을 제대로 운영을 못한 건가요?

운영을 제대로 못한 건 아니고요. 2019년, 그 이후에는 정책자문단이 다 공개모집하는 단원들이거든요. 그전에는 196명, 200명 초반대가 공개모집이 됐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127명 지금 현재 활동하세요. 127명. 그러다 보니 단원들이 많이 줄어서 아무래도 회의 개최 수나 그에 따른 들이는 비용들이 아무래도 적게 지출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2024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 주신 게 있어서 저희가 개최 수나 이런 거를 집행률에 감안해서 최대한으로 조정해서 잘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자문단 위원 수가 적어서 지출이 안 되는 거군요.

예, 공개모집하는 과정에서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손숙희입니다. 먼저 같은 맥락인데요. 33페이지 혁신·협치위원회 운영을 어차피 작년에는 늦게 해서 그렇다고는 알고 있는데 협치 쪽에 워낙 관악구가 관심이 많아서 어떻게 24년에는 예산이 증액됐나요? 감액이 됐나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증액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개최 횟수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이 다 개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여율 같은 것을 감안해서 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저도 몇 번 여기 협치위원회를 가봤는데 위원님들이 워낙 적극적으로 의견 반영을 하셔서 이게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더불어으뜸관악혁신·협치위원회, 협치위원회는 자치행정과.

아, 자치행정과인가요?

예.

죄송합니다. 너무 열심히 봤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벤처과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 바와 같이 질의순서를 변경하여 지역상권활성화과부터 직제순으로 진행하고 기획경제국의 맨 마지막 순서에 일자리벤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정병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동일 위원입니다. 결산서 685쪽을 보니까, 관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해서 몇 마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 관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사업을 보게 되면 일부 금액이 명시이월된 걸로 보이는데 사유에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사업비 이월로 되어 있는데 현재 사업 현황은 어떤 상권 판매량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세요.

예, 작년에 신림역 회복 상품권을 저희가 발행했습니다. 당시에 신림역에서 이상동기 현상 범죄 발생이 있어서요. 신림역 상권이 상당히 침체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림역 회복 상품권을 구 자체적으로 발행을 했었고요. 서울시에 이런 상황을 저희가 얘기를 해서 2023년 11월경에 서울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발행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올해로 이월시켜서 금년도에 발행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잘 알았는데요. 상품권이 처음 나왔을 때는 신림역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개 동에서 실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6개의 행정동을 추가하여 총 9개동으로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시간이 많이 흘렀고 해당 및 상권만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사용처를 관악구 전체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작년도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발행을 할 때는 3개 동만 발행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교부금은 서울시에서 교부된 금액이다 보니까 발행 규모, 그러니까 할인율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할인율이 전 구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특별로 하는 경우 할인율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한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지금 신림역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 9개 동에서 매출이 많이 감소한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신림역이라고 하는 그런 특수성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동을 확대하고 그런 걸 저희가 건의를 해서 이번에 저희가 확대할 수 있도록 시에서 해줘서 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차별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권활성화가 우리 관악구 전체에 취약적인,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많잖아요? 가급적이면 좀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잘 검토해 주셔서 관악구 구민, 소상공인 전체가 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용규입니다. 요즘 지역축제가 많아서 주말에도 우리 직원분들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는 거 보는데 정말 미안하고 또 고맙고 그러더라고요. 항상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 직원들 독려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한 생각 가지고, 심의자료 9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여기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지원 전환사업 있어요. 예산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한 10% 이상이?

예.

17억3,100만원에서 12억6,000만원 지출을 하고 이월액도 있고 보조금 반납액도 4,800정도 지금 잡혀있고.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이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시장에서 필요한 안전이라든가 또는 아케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수하는 그런 사업을 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막상 저희가 상인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또 실제로 상인들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주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집 앞의 간판을 좀 가린다든지 이런 개별적인 사항이 가끔 발생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축소되거나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우리 간담회가 한 번 있었죠, 시장 회장님들하고?

예.

그때 회장님들 요구가 계속 우리 현대화시설 좀 다 해달라, 편의시설을 좀 더 늘려달라 그런 요구가 지금 계속 해마다 그게 있더라고요?

예.

거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예.

예산이 남고 보조금 반납도 있는데 예산, 보조금 반납 없이 적극적으로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금 좀 전에 우리 박용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연달아서인데 91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경영현대화로 예산 변경하셨잖아요? 그런데 1개 예상했는데 추가 선정하셨다고.

예.

추가 선정된 곳이 어딘가요?

원래 저희가요 인헌동하고 신사동 그다음에 봉천제일종합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세 군데가 특성화사업이라고 중기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 했을 때는 1개소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3개소 모두가 선정이 되는 바람에, 우리 구비 비율이 있거든요? 대응할 수 있는 비율이. 그래서 그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일부 변경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 보면 만족도조사 결과 있는데 이게 밑에 99페이지 보니까 여기 해놨어요. 이게 변경이 된 거죠? 골목상권 조성에서 참여자 만족도로

예, 성과지표가 가급적이면 실제로 상인이나 주민들의 만족도를 고려하는 것이 우선이다 싶었기 때문에 성과지표를 좀 수정해서 저희가 다시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상인하고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거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요. 아까 우리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소상공인 SNS, 상인대학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아까 축제 때 같이 함께한 주민들 이런 분들에 대한 설문조사 이런 걸 해서 만족도조사를 해서 저희가 평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저희도 이번에 상권에서 축제를 하니까 주민들의 반응이 점차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아서 24년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사실 행정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119쪽 한번 보실래요?

119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에 물품관리 그게 2,790만원인데 2,729만1,000원 지출하고 잔액이 60만9,000원이 남았는데 이게 이유가 낙찰차액이에요?

저희 재무과에서 물품관리시스템이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 용역이 낙찰잔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낙찰차액 아, 그 항목이에요?

예, 맞습니다.

낙찰차액이 있어서 이게 어떤 사업인가 좀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산취득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취득세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127쪽 한번 보실래요? 거기 세외수입란에 그외수입 있죠?

예.

그게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게?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600만원 정도 징수결정액이 생겼는데 그것도 수납도 다 돼 있고. 그런데 600만원이나 그외수입이라고 했는데 그 항목이 뭐죠? 어떤 예산이 생기고 집행이 됐는지.

저희가 소송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납세자하고 다툼이 있는데 저희가 이겼을 때 그 소송 경비를 납세자한테 청구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부과해서 들어와서 이거 잡아놓은 겁니다.

그럼 그 납세자한테 우리가 승소를 해가지고 부과된 거군요, 소송 비용?

예, 소송 경비를.

그래서 없던 게 생겨서 어떤 항목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취득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장 김인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8세금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38세금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벤처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55쪽 한번 보실래요? 일자리 창출 및 관악S밸리 추진을 통한 혁신경제도시 조성해서 전년도 이월액 13억5,000만원, 예산현액이 188억7,400만원이에요. 지출도 많이 있고 명시이월액도 3,200만원 잡혀있고, 보조금 반납금도 꽤 돼요. 1억5,400만원이 보조금 반납금으로 돼 있고, 집행잔액이 4억7,1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그 내용하고 관악형 중소기업 인턴십 일자리 창출에서 명시이월 됐잖아요, 3,200만원 이게. 거기에 대해서, 한 61% 정도 남아버렸더라고, 예산이.

먼저, 일자리 창출 및 관악S밸리 추진을 통한 혁신경제도시 조성은 저희 과 부서 전체 예산이라서 팀별로, 사업별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두 번째 관악형 중소기업 인턴십 일자리 창출은 저희가 중소기업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인데 모집은 했으나 생각보다 관악구 주민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불용된 사항이고, 11월에 저희가 추가로 모집을 다시 해서 추가로 모집한 기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해서 현재 지금 사업은 진행 중인데 11월에 신청을 하고 지원을 한 기업에 대해서만 명시이월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65쪽에 보면 명시이월 사유에, 이건 추가 선정을 한 거예요?

당초 연초에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한 기업에서도 관악구 주민을 채용하기가 좀 어려워서 11월에 다시 한번 추가로 모집했었습니다. 그때

2차에 걸쳐서요?

예.

쉽게 말하면 3,200만원이 인건비 쪽인가요?

예, 그렇죠.

그게 명시이월됐다는 거죠?

그때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우리 관악구에도 S밸리 많이 중점을 하잖아요. 조금이라도, 관악구에서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고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과에서도 굉장히 중점을 두고 사업을 펼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관악구에서 S밸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행정지원과장 위강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손숙희입니다. 29쪽이요. 제가 궁금해서 좀. 선진외국도시 비교시찰하고 선진행정사례 배낭연수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심의자료 29쪽 이야기하신 거죠?

예, 29쪽.

선진행정사례 배낭연수는 저희 직원들 내부에서 배낭연수 신청해서 가는 거고요, 한 가지는 또 뭐였죠?

선진외국도시 비교시찰, 그 위에.

이것은 업무상 저희들이 가는 겁니다.

업무상 시찰을 가는 거고, 여기는 직원들

우리 CS 가고 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하고 배낭연수하고 차이죠.

그럼 보통 비교시찰은 몇 명이 가고 배낭연수는 몇 명이나 갑니까?

인원에, 사실 배낭연수는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1인당 해외 같으면 250만원 지원해 주고 추가는 자부담하고요. 그리고 선진외국도시 비교시찰은 인원에 범위는 없는데 업무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하게 가죠.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때 상황에 맞게?

예.

그래서 작년 초반에 코로나로 해서 그런가 예산이 좀 남아서.

사실 아시다시피 작년 5월에 코로나가 종식됐잖아요.

초반에는 못 가고?

그때는 좀 코로나 분위기가 있어서 신청이 적고 그랬습니다. 금년에는 그래도 코로나 끝난 후라서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30쪽 맞춤형복지 운영하고 직원 직무활동, 후생복지 지원 이쪽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예.

후생복지는 써도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사실 맞춤형복지 같은 경우는 단체보험 가입하고 나서 낙찰차액이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사실 보시면 저희가 사업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는데 세부항목 쪽을 보면 우수직원 격려라든가 직무활동, 금액이 좀 커서, 집행률은 사실 80% 이상 되는데 금액이 커서 많이 남은 걸로 보이죠.

집행률을 따지는 게 아니라 잔액이 남아서. 다른 건 몰라도 직원 후생복지는 거의 다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모자라면 모자라야지, 그렇죠?

그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다 써야 되는데 금액이 워낙 범위가 크다 보니까 사실 10%만 남아도

올해는 남는 돈이 없겠죠?

예, 올해는 잘되고 있습니다.

팍팍 주세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용규 위원입니다. 금방 손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거를 한번 봤어요, 지출된 거. 29쪽에 보면 직원능력개발해서 2억7,100만원 남아있더라고요. 우리 직원들 골고루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이 될 거잖아요?

예.

골고루 좀 분배해서 예산을 다 소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34쪽 예비비 사용 있어요. 거기에 1억7,000만원 예비비가 사용됐는데 사유에 중대재해 사업장 감독 결과에 따른 과태료 납부예요. 어떤 과태료죠, 이게?

작년 1월에 저희가 재활용선별장에서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작업중지가 고용노동부에서 떨어졌어요. 거기 관련해서 저희가 제도개선이라든가 그런 걸 위해서 용역을 2,000만원 정도 했고요. 그리고 거기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수시 감독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가, 저희가 지적사항이 나와서 과태료를 납부했거든요. 그게 한 1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과태료가 잡혀있어서 무슨 내용인지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흥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먼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자원봉사 활성화에 세부 사항을 보게 되면 미집행률이 높은 사업들이 좀 있네요? 미집행.

예, 미집행.

거기에 보면 미집행률이 대부분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미집행률이 78%네, 미집행률이. 그리고 자원봉사 계획운영은 48%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럼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궁금해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자원봉사 운영지원이라는 사무관리비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직원 채용 전 개정된 호봉 기타 수당에 대한 회계 임금 산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남은 게 있고요. 또 사단법인 출범함으로써 자원봉사 평생학습교육이 미운영 된 게 있고, 또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강좌를 축소하고 온라인으로 하면서 강사비가 감액되면서 그런 부분이 남아있고요. 작년도 12월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감추경 예산을 하면서 자원봉사센터가 사단법인으로 넘어가면서 그때 어떤 예산을 했냐면 자원봉사센터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8,000만원 잡았었는데 중앙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그걸 무료로 구축해 주겠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남게 됐고요. 결국은 코로나 관련해서 프로그램 미운영한 온라인 그런 게 있고, 자원봉사센터 구축하면서 그런 비용을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보시면.

예, 아무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여러 방면에서 잘 노력하겠지만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과에서 적극 힘써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에, 자원봉사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나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앞으로는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76페이지 보조금 반납내역 좀 보고 싶어요.

76쪽?

예,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거기에서 보조금 수령이 170만원인데 38만5,000원 쓰고 131만5,000원이 반납이 됐죠?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저희가 북한이탈주민한테 국비가 지원됩니다, 한 500만원. 거기에서 운영 회의가 좀 안 된 게 있습니다.

회의가 왜 이루어지지 않았죠?

코로나로 인해서요 작년도 초까지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중지되어서 지역협의회가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이런 것들이 좀

원래 계획대로는 몇 회나 회의가 개최가 되나요?

연 2회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한 번도 안 했나요?

예, 이게 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전면 이런 행사를 못 하게 되어 있어서 23년도에 보조금 반납은 그 다음연도에 반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입니다.

22년도 거를

예, 작년도에

작년 거가 아니라?

예, 22년도에 국고보조금을 사용을 안 해서 23년도에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작년에는 지역협의회 계속 회의는 하고 있죠? 지금.

예.

77페이지 관악형 광장문화 조성(협치과제) 올라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비고란에 보면 334만5,000원의 반납이자가 있는데 다른 반납이자액에 비해 월등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관악형 광장문화 조성, 제일 아래쪽에 보면.

관악형 광장문화 조성이라는 협치사업이 있는데요 사업 집행잔액은 이자하고 포함해서 반납한 겁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현년도 반납액은 2만9,500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반납이자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 334만5,780원이 반납이자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예산이,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예산을 우리 예금통장에 넣어놓으면 거기서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럼 그 이자를 또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산술식을 서울시에서 내려주거든요. 이자 반납 산술식을. 그 이자 반납액을 얘기하는, 우리 예산이 거기에서 8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러면 그 예산이 우리가 예금, 은행에다가 비축을 해놓으면 거기서 이자가 발생하거든요. 그럼 이자를 또 따로 반납하는 이자 금액입니다.

이자는 다 반납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게 8억에 대한 이자가 330만원이에요?

예.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반납이자 해서 범위가 커서 질의를 드려봤어요.

이게 보면 협치사업은 보통 연초에 하고 가을에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초에, 8억에 대한 이자가 계속 쌓여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자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하실 말씀 더 있으시나요? 자료를 더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8억에 대한 이자라는 거죠? 초창기 우리가 집행을 못 했다가 그 이자가 쌓여서 나중에 준 건데, 그러니까 8억에 대한 반납이자가 330만원이면 조금 과대하지 않나, 아니에요? 아무튼 8억에 대한 이자가 334만원이라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55페이지요. 마을공동체 기반 구축에서 마을리더 양성 활성화하고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보니까 신청 건수가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예산을 전용하고도 많이 남았는데 그럼 24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합니까?

마을리더 양성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는 박람회가 있는데 그 박람회가 저희가 참여 마을팀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박람회 정도로 개최할 수준이 안 됐다. 박람회 하려면 규모를 크게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렇게 편성을 했다가 그게 좀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성과 공유회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예산을 좀 축소시키고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24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이 좀

올해는 전년도, 2~3년 전 거를 분석해서 올해는 예산을 많이 삭감시켰습니다.

제가 좀 많이 남아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66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인식률에서 교육 전후 인식 상승률이 22년에 비해서 23년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을 했는데도 22년에 비해서 23년이 떨어진다. 아, 달성은 하셨는데 건수가 많이 떨어져서 실적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66페이지입니다. 교육 전후 인식 상승률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 교육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코로나 때 보다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만족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떨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예산은 다 쓰시고 22년 코로나 때보다도 떨어진다. 오히려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강화하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김승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답변을 워낙 잘해주셔서 지금 보다가 갑자기 급 궁금해졌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6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6개월. 지금 위성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은 건데요, 86페이지. 그래서 성과달성을 한 건 알겠는데 그럼 주민만족도하고 SNS 상시홍보는 22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아니요, 안 한 건 아니고요. 좀 방향을 바꿨는데 구민소식지 뭐, 우리 ‘관악소리’ 구청에서 만드는 신문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옛날에는 실적을 어떻게 잡았냐면 거기에 주민분들이 투고를 해요. 투고하면 한 달에 네다섯 건, 그다음에 명예기자들이 있는데 그분들 기사 써도 네다섯 건 이거를 1년 동안 모아봐야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고 참여율이 좀 낮아요. 그거보다는 우리가 SNS 뿌려서, 저희가 처음에도 많이 뿌렸는데 주민들한테 많은 사람들 의견 듣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방향을 전환한 거고요. 그 밑에 구민관심도 제고 이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 SNS가 일곱 채널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기자들이 있어요, 뭘 써줘야 우리도 올리니까 각 채널별로. 그렇게 하다 보니 건수가 그건 한정이 돼 버려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어차피 SNS는 구독자 수가 중요하니 구독자 수를 늘리는 게 오히려 효과가 낫지 않겠냐 방향을 개선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 거는 그래서 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0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왜 22년도에는 없었을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문구독자들이 낸 건수가 몇 건 안 되죠.

방향이 바뀌어서 그런 거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용규 위원입니다. 우리 심의책자 84쪽에 구정 홍보사진 촬영 및 보존관리 해서 880만원 예산이 있는데 540만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이 340만원 정도 남았어요. 거의 한 40% 가까이 육박하게 잔액이 이렇게 크게 남아 있는데 잔액 남은 사유가 뭡니까?

저희가 카메라가 한 서너 대 있고 영상장비가 서너 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항상 이거 유지하려는 비용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매년 한 500~600정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22년도에는 고장이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서 22년도에 기계를 한 번 싹 수리했고, 그러다 보니까 23년도에 고장이 한 번도 안 나서 사용을 못 했던 거고요. 그게 한 600 정도 되고요.

22년도에는

예, 그때는 거의 다 고쳤어요.

지출이 많이 됐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잡았어요?

아니요, 똑같이 잡기는 했는데 22년도에는 기계가 한 번씩 다 고장이 나서 거기다 다 지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23년도에는 고친 게 또 고장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미리 우리가 고장 날 걸 대비해서 500~600을 잡아놓거든요. 그러니까 사용하지 못했던 돈이 600이 남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진 인화를 이제 많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한 돈 100만원 남고 해서 좀 남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은 사진 인화를 거의 많이 안 하지만 홍보과에서는 사진 인화를 많이 하잖아요?

저희도 사진 인화를 많이 줄여나가려고 합니다. 동주민센터라든가 민방위 교육장이라든가 기본적으로 걸리는 사진들은 하겠는데 이제 앞으로는 사진보다는 핸드폰이나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진은 가능하면 줄여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기본적인 건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건 그래도, 구민들이 딱 접할 때 어디 관공서에 갔을 때는 사진 먼저 보잖아요.

예. 그거는, 기본적인 건 하고요.

카메라가 고장 안 났다고 했으니 그건 다행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승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694쪽에 보면 행정관리국 사고이월 현황을 보니까 스마트정보과가 7건이나 되어 있네, 사고이월이. 그렇죠? 여러 건이 이렇게 사고이월로 되어있는데 과장님께서 스마트정보과의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나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몇 가지가 되는데요. 스마트복합쉼터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이 좀 있어서 사고이월을 좀 시켰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된 부분은 준공예정일이 4월인데 좀 늦어져서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능형CCTV 그물망 구축은 저희가 장소를 선정하고 뭐 하려고 하면 관련 기관인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딜레이되고 하는 부분에서 좀 그랬었고요. 스마트통합관제센터 시설개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2024년 4월에, 올해 4월에 기능개선 준공예정일이 있어서 사업비가 이월이 됐고요. 그다음에 감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 관련된 부분은 이것도 관련 기관 협의가 사전조처 추진에 따라서 사업비가 이월이 됐습니다.

아무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사업을 진행하면서 불가피한 일정 지연이나 관련 기관과의 협의 등 그런 거, 혹시 그런 게 발생돼서 사고이월한 건 없습니까?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게끔 스마트정보과에서 철저히 계획을 수립하고 혹시 신속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이런 사고이월을 될 수 있으면 좀 줄일 수 있고, 또 이게 우리 구민의 혈세가 아닙니까? 혈세가 좀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용규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전용을 한번 볼게요. 102페이지 거기에 스마트경로당 조성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사무관리비에서 4,000만원 감액해서 시설비에 또 4,000만원 증액을 했어요. 그죠?

예.

거기 사유에 보면 용역예산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 거예요? 그냥 용역예산인 거예요?

저희가 사무관리비 4,000만원인데요. 이걸 감액하고 시설비에 4,0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사무관리비의 4,000만원은 운영용역이고요. 시설비에 4,000만원을 올려서 총합 9,000만원 이거든요? 그 부분은 경로당 기능개선이라고 헬스케어 기계가 체크를 하게 되면 잘 안 맞고 해서 고도화시키려고 일반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지금 스마트경로당 그러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스마트 기기가 들어가 있는 게 몇 종류나 들어가 있죠?

종류는 화상하고요 그다음에 헬스케어하고, 두 종류입니다.

키오스크, 무슨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키오스크까지 3개입니다.

어르신들한테 호응도는 좀 어때요?

작년 말에 저희가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만족도는 상당히 괜찮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비하고 또 저희 구비하고 해서 올해 또 25개소를 늘리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키오스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야외 나가면, 저희들도 가서 키오스크하려고 그러면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6개월씩 저희가 돌려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지금 키오스크를 그러면 돌아가면서 그걸 교육을 해요?

예, 6개월에. 왜냐하면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10대거든요. 그걸 돌려서 각 경로당에서 경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10대로?

예.

지금 우리가 115개인가요, 경로당이?

112개인가

114개에서 15개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공간이 좀 작은 데도 있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교육은 누가 시켜요?

저희 서울시 디지털 안내사라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저희도 좀 생소한데 어르신들은 더 생소하지 않을까 해서 경로당 갈 때마다 의문이 좀 들었었어요. 교육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나, 잘되고 있는 거 같네요.

지금 뭐 반응은 나름대로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25곳에 신설되는 그런 부분들은 또 프로그램도 추가가 되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손숙희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104페이지 보면, 사랑의 PC보급 정비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사랑의 PC보급이라는 게 저희가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되면 불용처분을 하는데 저희 지역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수리를 해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아, 우리가 쓰던 거를 수리를 해서 그분들한테 준다?

예, 지원을 해드립니다.

기초수급자나 어려운 분들?

예.

그럼 그분들이 교육을 좀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쓸 수 있나?

일단은 저희가 유지보수업체에서 수리를 해서 갖다주면서 물론 알려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세세하게 알려드릴 수는 없고 그리고 또 저희가 정보화 교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아, 그렇게. 그래서 작년보다 성과가 많이 좋아서, 잘 알겠습니다.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