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 10월 5일 의원발의 제출되어 같은 년 10월 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조례안과 2020년 8월 13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년 10월 7일 일본 위원회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6건을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박세은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26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지원신청, 그리고 지원절차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금의 환수조치, 시행규칙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조례안과 관련하여 대체적인 내용은 공감하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본조례안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을 해당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 제정이 이루어 졌을 때 지원해야 할 대상과 숫자와 금액은 어느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특히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150만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의 경우 10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산관련 지원내역은 은평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일반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서울시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에 의하면 장애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 출산여성이나 남성이 가장으로 있는 경우에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그리고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여성출산인에 대해서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지원내용을 보면 장애가 심한 가정은 여성이 4명, 남성이 2명이었고요. 심하지 않은 장애는 여성이 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는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남성의 출산내역은 저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이 될 수 있는 내용은 지난해 기준으로 대체적으로 봐야되겠네요.

그러니까 2020년 9월까지 지난해는 거의 지원이 없었고 지난해에는 남성장애인 심한 장애인가구 두 가구, 심하지 않은 여성장애인 가구 두가구 해서 4명한테 지원을 했었고요, 현재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남성가정에는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정에 대한 내역은 현재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까지 현재 총 13명이 지원받았습니다.

답변감사드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내용을 보니까 지금 과에서는 장애인간의 지원금의 격차 발생문제에 따른 재의요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존에 서울시나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에 국시비같은 경우에는 심한 장애를 가진 여성에게만 지원하고 남성에 대해서는 시비로 지원을 해서 해서 장애인가정에 평균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하지 않는 장애를 가진 남성가정에는 지원이 하나도 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장애인 복지방향의 추세가 장애인 등급제 폐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장애에 등급을 나누는 차별들을 없애는 방향에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재의안에서는 현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심하지 않은 남성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서 재의요구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라기보다는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올려야 할 것 같아서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잘 들었고요, 2020년 9월까지의 통계가 심한 장애인의 같은 경우에 열 세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 150만원으로 제가 올렸는데요. 150만원이라 하더라도 국,시비를 빼면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이 구에서는 50만원입니다. 그것을 못해 주시겠다고 해서 조율을 못하고 올라왔는데 사실상 심한 장애하고 격차를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장애인을 놓고 보면 심한 장애인은 기존에 1에서 3급, 심하지 않는 장애인은 4에서 6급입니다. 4에서 6급과 심한 장애인 1에서 3급은 그 격차가 굉장히 심해요. 장애 정도로 보면 굉장히 심합니다. 제 주변에는 심한 장애인이 임신과 주변을 하는 것을 제가 보지 못했고 그 정도로 고위험군에속합니다, 심한 장애인은. 그리고 서울시 조례나 그 외에 기타 광역시도 조례를 본다 하더라도 10달동안 임신을 유지하는 자체가 힘들어요, 심한 장애인인 경우는 그래서 그 조례안을 들여다 보면 사산하는 경우도 10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10달 정도 유지하는 것이 그 정도로 힘들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삽입을 안했어요. 인공유산을 뺀 나머지는 사산도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조율이 안된 부분이 있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가면서 제가 하겠다 라고 올려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서는 50만원씩 지원해도 무리가 없다, 라는 본위원의 판단이 있었고 그리고 인원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5월 기준으로 봐도 1,000만원 안쪽이예요, 연간. 그렇기 때문에 구재정에도 큰 부담이 없다, 라고 본위원이 판단을 했고 이 조례 자체가 타구에서도 전부 다 150으로 올리는 추세임을 감안했을 때 무리가 없는 조례라고 본위원이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촌동, 신사1동 지역구를 둔 황재원 위원입니다. 조금전 존경하는 박세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매칭으로 해서 150이 결코 우리구에서 50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 복지하지만 150, 100이 우리구에서만 지원이 된다고 판단했는데 50 정도는 생색내는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보니까 쉽게 말해서 13분이면 150해 봤자 돈 얼마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을 제대로 매칭으로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은평구에서 150, 100이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합니다. 이 자체를 갖고 50을 갖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구에서 장애인분들을 위한 복지라든가 너무 빈약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질의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이 사업은 이조례는 기존 출산지원금에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추가초기에는 추가 지원사업 같은 경우 지원받지 못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추가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부서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준 조례이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존중하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생색내기식이 되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분들이 정말 도움을 받았다, 라는 이미지가 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데 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검토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좀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금액적으로 생색내기식이 아니라 정말 구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끔 그렇게 금액상으로 조율이 됐으면 합니다.

박세은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양기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동 지역구를 둔 양기열 위원입니다. 저는 이 발의안에 동의를 했던 위원으로서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의내용을 보니까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오해가 없도록 첨언하겠습니다. 4조에 출산지원금을 각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 지원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예요.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할 수 있다고 하면 은평구 예산편성에 맞추어서 주무부서에서 어느 정도 운영의 묘미를 펼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안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저희 부분으로 드렸던 것이고 의회에서 결정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편성해서 내년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 조례 내용으로 사업을 펼친다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다루게 될 것 같습니까? 사업을 하게 되면.

네.

그때 재차 심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네.

점을 감안하셔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개월 뒤면 은평구 예산편성에 맞추어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운영의 묘미를 살리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안내견 지원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세요. 정준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지원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 시각장애인 이동권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11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의 이동 편리성 보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시각장애인들의 이동 편리성 증진을 위하여 안내견 출입 픽토그램 보급 등의 관련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안내견 출입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및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발의한 조례안은,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음을 말씀드리며, 해당 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지원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안내견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송영창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27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노인학대 예방교육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노인학대 예방 관련 정보의 제공, 노인학대 예방 사업비의 지원,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정하고,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관련 종사자의 비밀준수 의무와 시행규칙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하여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정은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25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지역사회복지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촌동, 신사1동지역구를 둔 황재원 위원니다. 모처럼 조례다운 조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정은영 위원께서 이렇게까지 조례를 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싶고 조례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례안 하나하나 문구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많은 주무부서와 영향력이 그런 분들을 같이 공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서 이렇게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진정성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2년 상반기, 하반기 시작됐는데 조례에 대해서 너무 의원들이 조례에 대해서 경쟁이라도 하듯이 하는 조례안을 보고 정은영 위원님의 조례안과 너무 비교된다, 이것을 꼭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자 찬사를 보냅니다. 하여튼 정은영 위원님 고생하셨고 주무과 관계공무원분들도 굉장히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보면 제3조 적용대상이 나와요? 은평구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몇 분이나 될까요? 은평구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시는 사회복지사 분들이?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529명 정도 됩니다. 전체 544개 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5,200분정도 되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근무하시는 분들은 529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면 제5조 또 책무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발생되는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될 것 같은데 혹시 계산을 해 보셨나요?

지금 각 구마다 유사 조례들이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런 곳에서 지급하는 예산들도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수당이라든가 처우개선비 그런 것들이 각종 복지영역들에서 다르게 지급하고 있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초기에 예산을 추산해 보기는 힘이 들고 이런 기조에 맞추어서 타구에서 운영하는 수당들 도입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기 나와 있는 계획대로 종합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기반조사를 한 다음에 차츰 도입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대로라면 예산이 발생될 것으로 보여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고.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무와 관련된 사항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은 사실 국가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방침과도 같은 사항입니다. 인건비의 경우는 대부분이 국,시비, 구비가 같이 매칭되어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흐름, 방향과 일치해서 조례안을 작성한 것으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있어서 보수를 빼놓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겠죠, 물론. 그런 부분에서는 필요하다, 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수 대비 예산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7조 2항에 보면 인건과 권리옹호, 신변안전 등을 위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상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인권, 권리옹호 부분이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 수년전부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보면 이 조례 자체가 제가 봐도 문제는 없어 보이나 예산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추후 혹시나 어느 정도 가능한 예산이 나온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송영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련된 조례 서울시 조례를 바탕으로 포함해서 18개의 자치구에서 조례가 운영되고 있고 저희도 새로 개정하는 거잖아요. 조례를 살펴보는데 의구심이 드는 것은 보수 관련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달이 안된 것이 현실인가봐요? 실태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사의 처우도 과거보다는 많이 올라왔다고 저도 확인하고 있는데 일단 그전부터는 공무원 수준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었고 모든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전체가 다 보수 수준에 도달할 만큼 받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외된 분들의 보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끌어 올릴 필요가 있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반대하거나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 다른 또 학교 방과 후 교사, 코로나 19로 인해서 사실 생활이 어렵다는 여러 직종의 종사자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지위나 관리도 사실은 주무과가 어디인지 모르겠으나 같이 살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보수부분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한다 기본적이어야 되는데 이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관리해야 되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의견을 전하는 바입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 서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조례를 보면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자치구별로 조례를 살펴보면 위원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치구가 있고 조례가 있고 우리 구처럼 위원회를 뺀 곳이 있어요. 위원회를 우리 구가 뺀 이유가 있을까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의 조례를 보면 제5조 사회복지사 등의 정책자문위원회 설치를 해서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이 있어요. 서울시 그런데 자치구도 보니까 위원회를 둔 자치구가 있고 없는 자치구가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항목이 조례안에서 미포함되었지요?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6조에 언급한 것처럼 종합계획을 4년에 한번씩 세우고 계획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에 관한 것들을 조사하고 반영할 수 있는 계획들을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는 것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기준으로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필요하면 논의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별도의 위원회는 일단은 삽입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검토요청을 드릴께요. 휼륭한 조례안이 잘 만들어지고 정은영 위원님이 고생많으셨는데 일단 위원회를 조례안을 살펴보면 위원회를 두는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처럼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거기도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단체에서분명히 그 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조례도 그것에 답변이 사실은 적합하지 않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조례안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게 또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고 개정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첨부하자면 처음에 우리가 간담회할 때 서울시 조례처럼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으려고 하다고 여러가지 처음 개정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좀 이번에는 삭제하고 다음 번에 기회가 된다면 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장 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나순애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24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분류되는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과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적용범위, 지원대상, 비용지원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입니다. 나순애 의원님! 안녕하셨어요? 조례를 보니까 에서 보니까 tv에서 쓰레기를 잔뜩 쌓아두고 사는 그런 가구들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은평구에도 혹시 그런 가구들이 있나요?

동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응암동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환경개선, 어쩌면 뭐라고 그럴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을 주워다가 다 모아놓는 이런 환경이잖아요. 그러다보니 바퀴벌레도 많이 생기고 주위 사람들 민원도 굉장히 많아요. 저 집때문에 못 살겠다고, 보통은 보면 할머니나 혼자계신 분들이 많이 그러시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봐도 심각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형태말고 또 다른 형태로 나오는 것이 있을까요? 쌓아두는 것 외에... .

전부, 방까지 주택지가 대부분 그렇죠. 자기집 문밖까지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순애 의원님 본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정부분 공감하고 필요한 내역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장강박 의심가구 판단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인지,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그런 기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겠네요. 지금까지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저장강박증에 걸려 있는 분들을 많이 케어를 하셨습니다. 어느 순간 그분들이 케어를 할 때 재산권 침해라고 반론을 하고 나오면 더 이상 그것을 할 수 없대요. 그런데 주위의 민원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전 부의장님. 이것을 쌓아 놓음으로 해서 종이들이 대부분 많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이 난다거나 벌레가 생긴다거나 이런 경우 그동안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케어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 기준이 필요할 것도 같으네요. 기회가 된다면 다시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으로는 정확한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고 또 어떤 의사의 정확한 판단, 진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의사의 판단이요? 병원의사?

병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라든가 특별한 심사기구라든가 그런 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과 더불어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의심되는 분들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저희 주변에 근검절약하고 알뜰살뜰하게 하시는 분들은 필요하다는 것 다 주워다가 집에 모아두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볼 때는 바람직 하지 않게 보이는 시각들도 충분히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전부 예를 들어서 의심환자라고 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한 기준설정이 필요하다, 일종의 판단하는 심의기구가 설치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본조례안에 대한 판단기준치가 정확하게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는데 나순애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준설정이 있어야 되는 것은 인정하고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할 것인데 보통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알뜰한 사람이 무엇을 주워다가 대신해서 쓰는 그런 분들을 저장강박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제가 이것을 만들고자 했을 때 눈에 딱 띄어서 보이는 만큼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데를 생각해서 저장강복 의심가구 이것을 만들었는데 보니까 서울에는 강서구에도 이 조례가 있더라고요. 평택, 부산광역, 아산, 대구 조례가 있어서 참고를 해서 봤는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기준설정도 필요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이후 참고하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추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장강박증으로 의심되는 가구들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의 건강을 위협을 하면서 주변 이웃에 화재의 우려도 있고 위생상 문제 때문에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그동안은 사실은 이분들이 의사의 진단서를 가져오면 좋겠지만 병원을 본인들 스스로 가시지는 대부분 많으세요. 진단서를 받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동안은 각 동별로 그리고 구에 통합사례관리 회의가 있습니다. 사례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경우 의심이 간다 라고 본다면 그리고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가구인 경우에는 사례관리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윈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사진단서는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동이나 구의 사례관리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한다면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많습니다. 갈현1,2동 구의원 양기열 입니다. 저는 지역을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 조례는 필요하다, 최근에 받았던 민원 몇 건을 비춰보면 굉장히 유사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주무부서에서 비용에 대한 지원이 근거하는 조례나 규칙이 부족하다라는 답변으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필요한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전에 조정환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수정발의 보다는 주무부서에서 운영규칙이나 세칙을 통해서 운영의 묘를 이 부분도 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의 소견서도 활용할 수 있는 건이 있겠고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례관리도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구 의원들이 받는 민원의 빈도나 혹은 주민센터에서 받는 민원의 빈도를 통계치를 내서 활용하시는 것도 나중에 규칙을 지정하시는데 좋은 지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주거침입 상위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만 저장강박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자기 주거도 문제지만 인근 인도까지나 도로까지 침범하셔서 저장을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빈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은평구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했는데 금번 조례를 통해 주무부서에서 세칙을 정밀하게 조정환 위원님이 건의하신대로 정비하셔서 한 번에 되지는 않겠죠. 정비하셔서 나순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의 취지를 잘 살려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여러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의논하고 싶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나순애 의원님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과정에서도 의견을 얘기했습니다마는 본조례안을 좀 보안하고 보강해야 할 어떤 내역들이 있으므로 본 회기에서는 보류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조정환 위원으로부터 본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

예. 규칙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보면 9조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까지 여섯 번째인데 다섯 군데에 보면 이 조례에 규칙이 있는 조례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규칙을 정해서 하는 것은 규칙을 만들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조정환 위원님이나 이연옥 위원님이나 워낙에 잘하셔서 여기에 규칙이 있어서 잘 만들어오시라 하니 의견대로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나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장 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미영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구민들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505호 서울특별시 은평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본 조례는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립하여 구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구민에게 내실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은평복지재단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복지재단의 설립 목적 및 적용 범위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재단의 사업 및 기본재산의 조성 방법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운영재원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7조부터 제18조에는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 및 공무원 파견 사항 안 제19조에는 재단의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1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제7조제2항 임원 관련 조항의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를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며로 수정·반영하였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은 이상 없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8월 7일에 실시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제7조제2항 임원 관련 조항의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 부분이 직원 채용과 같이 시험을 통해 임원을 임명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공개모집을 통하여로 수정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 제정안과 입법예고 결과 검토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제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전문위원님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복지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윤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매우 단단하게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재단의 역할에 대한 차이점을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복지재단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간협력위원회 조직입니다. 그래서 협의체의 역할의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 그리고 지역에서의 사회보장 증진사업, 민간협력 강화, 네트워크 사업을 중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복지환경 속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면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그리고 정책개발연구가 선행되어야만 은평구민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그 역할을 복지재단에서 하게 될 예정입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성공적인 복지재단의 사례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재단이 왜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의 수요, 그리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은평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복지예산이 굉장히 높은 구고 복지수요도 많은 구이기 때문에 구민한테 꼭 필요한 사업을 사회복지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올해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적극 대응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통합돌봄 보편화에 대비해서 통합돌봄 기반 조성 및 선두적인 복지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기존에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시던 사항이 있죠. 복지재단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재단 중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운영과 모금의 성공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은 사실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단을 통해서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지역의 특성과 복지환경에 맞는 사업들을 추진하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모금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모금사업에 대한 방법, 그리고 어떻게 기금을 조성하실지 그리고 기금내용에 대해서 계획하시는 것이 있으실텐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금사업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재단의 기본틀이라고 할까 준비를 2년여간 민간과 같이 의견을 교환하고 나누면서 준비를 해 왔는데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기반이나 시설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모금과 배분인데 그런 사업들을 같이 재단에서 진행할 경우 굉장히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또 파일을 나누어 갖게 되어서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불만을 가질 소지들이 많고 이런 문제점들이 서로 민간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기가 됐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금에 대해서는 일단 후순위로 미루고 지역 기초조사와 정책연구기능을 먼저 주기능으로 해서 재단을 출범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재단이다 보니까 모금이나 이런 부분을 원천봉쇄할 수는 없고 그것을 열어놨다, 추후 모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라는 것들이 여러 민간과 이사진들, 정관이나 이런 데서 같이 논의가 되어야겠지만 서로간의 협의와 공론화를 시켜서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금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모금의 그런 것들을 나누어 갖는 방식보다는 모금의 총량을 늘려가는 예를들어 사회공헌 기업에서 유치를 받는다거나 공모사업같은 데서 예산을 따온다거나 그런 기존에 있는 기관들에 피해를 주지 않는 모금모델들을 만들어내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드린 것은 지금까지 복지단체들마다 지금껏 진행해 온 것들이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방법들이. 이 일로 인해서 혹시나 이들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그렇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부담이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같이 재단을 준비해 오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되어서 그런 부담감을 떨쳐낼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고 혜택이라고 한다면 기초적으로 연구조사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종단연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은평구 지역에 맞는 복지통계나 특성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쌓인다면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각급기관에서 시행하는 복지정책들이 더 효과적으로 시행이 되어서 받는 수효자들의 만족도는 많이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금에 대해서 성공사례들이 있을까요?

모금의 성공사례요?

모금과 관련된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년동안 복지재단을 준비를 해오면서 사실은 이것은 행정의 일반적인 복지재단설립을 지향을 하고 민관이 함께 설립단계마다 함께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금에 대한 것을 많이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셨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은평구에서는 본인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입장과 이해관계가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은평구 복지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우리가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모금과 관련된 사항도 지금까지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 그런 합의가 이끌어왔듯이 앞으로의 모금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모금이 만약에 했다면 그것을 배분하는 과정에서도 민간과의 협의를 통해서 함께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금과 또 복지재단의 어떤 설립운영에 있어서 성공적이거나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어렵지만 지역사회에서의 복지발전에 기여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립 관련해서 조사하신 FGI설문조사에 대해서 조사대상 외에 근거자료들이 저는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근거와 목적을 두고서 조사를 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당성용역을 수행한 기관에서 진행한 설문조사들이 사실 설문조사 내용들도 사실 공유하면서 문제가 없는지도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일단 설문조사를 사실 구민과 또 복지종사 공무원 그리고 외부 민간단체 종사자들 이렇게 파트를 세 파트로 나누어서 700여명을 시행을 했고 거기에서 진행한 내용들이 그렇게 조사가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용역을 시행한 기관자체가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라는 것이 일단 이 출자출연에 관한 타당성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 기관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준을 갖춘 시설 중에서 공고 고시된 기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문조사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고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타당성 연구조사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것을 연구용역을 할 경우에 연구용역 기관의 선정기준들이 있습니다. 기관을 정하는 경우에 그래서 그것도 행안부에서 정한 지침대로 엄정하게 선정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투명하게 공정하게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조사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게 되는데 하나는 설문조사와 하나는 포커스그룹 인터뷰라고 해서 FGI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설문조사는 설립타당성에 대한 찬반을 묻는 어떤 양적 조사에요. 그러나 FGI같은 경우에는 어떤 찬반을 논하는 것 보다는 설립이 된다면 운영할 경우에 운영방향성에 대한 그런 어떤 심도있는 의견을 탐색하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와 FGI는 조금 달라요.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그래서 공정하게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적구성에 대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단이사장의 요건에 대한 말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내정이 되어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과장님 답변좀 해 주세요.

그런 사실은 전혀 없고요, 일단 이사장의 자격이 저희는 명예직입니다. 무보수에다가 비상근에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자격요건이 마련이 되어 있고, 실제 내정이 되어 있다든가, 이런 진행을 아직 앞두고 있는 단계이지,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이사장 외에도 직원구성 부분에 있어서 좋지 않아요. 이렇게 말이 나온다는 것은, 일단은 그래서 더 이상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채용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두고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우려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복지에 대한 방향 그리고 충분하고 면밀하게 연구를 해 주시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잘 발견해 주셔서 일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성을 잘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윤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갈현1,2동 구의원 양기열 입니다. 저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항상 많은 답변을 들어 왔지만 이렇게 읽으시는 것은 처음 들어 봐요. 항상 즉흥적으로 준비해서 답변을 주시다가 오늘은 자료를 계속 읽어보시면서 답변을 주시는데 사실 1,2년간 복지재단이 논의가 됐으면 다 인지를 하고 계실텐데 조금 의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굉장히 이 복지재단 논의에 대해서 저희가 1,2년간 꾸준히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해당사업과 관련해서는 간담회, 그리고 개별심사를 통해서 꾸준히 언급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재단과 목적, 취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는 주무부서보다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은평구민들께 이야기를 드리고자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은평구민들께서 만약에 이 회의록을 읽어 주신다면 제 진심을 알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최근 5년간 은평구는 끊임없이 인건비성 사업을 확장해 왔습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여기에서 보시겠어요? 대충 보이시지요?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과거 10년전에는 10억, 20억으로 늘렸던 민간위탁 혹은 공기업재단 외부성 금액이 최근 5년간에 말도 안되게 늘어났습니다. 민선 7기 시작하고 나서 약 200억의 신규 민간위탁비용이 늘어났고 신규 인건비만 어림잡아도 100억대 이상입니다. 100대 이상요. 과연 이 열악한 은평구 재원안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펼쳐왔는지 우리가 심도있게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은평복지재단은 다른 사업과는 다르게 번복할 수 없는 은평구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무엇이 은평구를 위한 복지입니까? 과연 은평구민의 혈세는 어떻게 지출되어야 합니까? 오늘 저는 상임위에서 정당과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은평구와 오직 은평구민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충분히 진행한 뒤 해당 안건에 대해서 무기명투표를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과장님 며 칠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위원님들 설득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신윤경 위원님 양기열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2년전부터 줄창 엄청나게 제가 주장을 한 바가 있지요. 구정질문을 통해서나 아니면 사석에서나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국장님 과장님 안 들어도 아실 것이고요. 아까 우리 신윤경 위원님 FGI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그것은 좋은 쪽으로의 어떤 답변을 유도하기 위한 질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FGI의 맹점이 많지요 .그것에 대한 답은 안하셨어요. 제가 FGI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FGI문제는 작은 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첫 번째문제입니다. 수적으로 비구성적이라는 얘기에요. 완벽하게 대표성있는 샘플을 추출해내는 것이 어렵다는 단점을 갖고 있지요. 또한 확정적이 아니고 분석자의 해석에 의존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리더가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는다라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 것이 FGI의 아주 단점 중에 단점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이폰을 쓰고자 하는데 아이폰의 장점만 쭉 설명을 해요. 이러고도 이런 상황인데 쓰시겠습니까? 안 쓰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장점만 다 설명을 듣고 났는데 안 쓰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극히 주관적인 의견이니 참고를 해주시고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조금 전에 이연옥 전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복지예산을 많이 쓰는 구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복지예산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이고 분석연구가 필요하겠지요. 복지재단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좀 더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제가 국장님 과장님께도 지난주인가 저희 방에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상 복지예산이라는 것이 연금이나 무상보육, 무상급식을 제외하고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복지예산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예산자체가 열악하다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위원님들 모두다 공감하는 바일 것이에요. 그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복지정책을 뿌려요. 시에서 또 뿌립니다. 지자체에서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또 뿌린다고 가정을 할 때 지자체에서 100% 예산을 쏟아내서 정책을 만들어서 몇 년을 더 지속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에서 시작을 해야 될 일들이 사실 우리 지역에 대한 자세한 특성들을 조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그 사업들 보조금을 받아서 시행하는 공공의 영역에 있는 사업들이라든가 각급 민간시설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두루 살펴봐서 기반조사를 한다음에 정책을 맞는 것들을 개발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적으로 어떤 정책개발이 되었을 때 굉장히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은 정책을 우선적으로 개발해서 시행한다는 차원보다 일단은 우리구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우리 공공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민간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가 사실은 여러가지 집행기능들을 하고 있는 기관들은 상당히 많은데 그동안에 어떤 기획이나 기획조정이나 이런 정책개발을 하는 기능들이 거의 없다시피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예산의 기금이나 기부금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서 좋은 사업들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전에 그런 욕구나 특성들 이미 하고 있던 사업들에 대해서 녹여내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 정책수행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도움을 받는 것도 1차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다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해서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복지 니콜 곧 돈이에요. 예산, 제가 늘 얘기하지만 복지는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는 정책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예를 들께요. 제가 예를 몇 번 들은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복지정책 중에 예산이 큰 정책 중의 하나가 찾동이지요. 복지재단을 만들었다 칩시다, 은평구복지재단에서 은평구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연구개발해서 만들어 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찾동정책 안할 수 있습니까? 아! 우리 은평구에 좋은 정책을 만들었으니 우리 이것 안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내리는 정책 아! 우리 이것 안할께요. 은평구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것 보다 더 훌륭한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예산을 주는데도 안 받고 그 정책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쳤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만한 예산이 없잖아요. 우리가 몇년을 지속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예산을 넣어서 부어서 몇 년을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의 한 사람으로 그런 생각을 안할 수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돈주면서 하라는 것 안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공무원들은 특히나 더 안할 수 없습니다. 너희 왜 일 안해!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사실상 구의 행정력이라는 것이 국가에서 서울시에서 내리는 정책만 가지고도 행정력이 엄청나게 바쁩니다. 예산 더 말할 나위가 없지요. 그렇죠? 은평구 재정 엄청나게 열악하지요. 아무리 좋은 연구와 정책을 만들어낸들 돈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평구에는 각종 사회복지단체들이 굉장히 많은 구에 속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출범한 사회서비스원이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평가를 들어 봤습니다. 좋은 평가를 못 얻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자체평가 하셨어요?

자체평가 한 것은 없고 일부 기관에서 하는 의견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역시,도를 보니 복지재단이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복지재단에 앞서서 저희가 시범구로 사회서비스원이 출범이 됐습니다. 제가 자체평가를 해 봤습니다. 사업성과를 볼 때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없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왜 평가를 이런 평가를 못 받느냐, 문제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분석을 해 봤습니다. 첫번째, 공론화 되지 않았다는 것, 섣부르게 나왔거든요. 법보다 조례 먼저 만들고 공론화 없이 시범적으로 사업을 했죠. 두번째, 일자리는 증가하지 않고 비용만 증가했습니다. 세 번째, 서비스의 질이 당초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하였습니다. 공공성이라는 것으로 봤을 때 사실상 저 개인적으로도 어느 정도 기대를 했었거든요. 기대 이하였습니다. 네번째,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불균형과 격차입니다. 사회서비스 질을 공공성을 앞세워서 좀더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만든 사회서비스원이 오히려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했다,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좀더 신중하게 보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항간에는 어떤 소문이 도느냐 어떤 여론이 있느냐, 사회복지 중앙환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돌 정도입니다. 사회복지계에서 사실상 사회복지서비스원을 처음 만들 때 두손 들어 환영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환원을 해야 된다, 라는 여론이 돈다, 이것은 복지재단 출범을 앞두고 우리가 정말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의제이기도 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런 차원에서 복지재단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지금 상태에서 출범은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시기상조다 라고 얘기하는 측면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복지재단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필요성을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일단 여러가지 복지 문제들이 우리가 풀기 어려운 복지 문제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수단과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그런 것들을 타계해 나가야 될 자치단체의 의무라든가 그런 분야에 몸 담고 있는 직원으로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복지여건도 크기도 크고 민간과 갖고 있는 협치나 에너지들도 많이 있구요. 일단 복지재단이 서울시내에서도 절반 가까이 할려고 준비하고 있고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30만 이상 되는 데들을 숫자로 따져보면 거의 반수 정도가 복지재단 조례들을 가지고 있더라고 요. 저희들도 그런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더 변화를 해야 되고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제기하시는 부분은 저도 그간에 저희한테 많이 충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많이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필요성들을 인식해 주셔서 우리구가 열심히 할려는 의지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도 라는 말씀은 정말 잘못되신 말씀이고 그런 차원에서 역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하는 모범사례를 보고 그리고 우리구는 시범구로 사회서비스원의 시범구로 이것을 보면서 천천히 하는 모범사례를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이 나오는, 사실 저는 우려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민간과의 충돌, 기본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이나 복지재단이라는 하는 곳은 사실상 민간해서 하지 않는 일을 해야 맞아요. 기본토대는 그게 맞습니다. 민간에서 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되는 것,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은 그렇지 않죠. 민간하고 상충되는 일을 하고 있죠.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과 공공의 차이를 감내해야 한다고 하면 사실 안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것을 감내하면서까지 그것을 받아야 들여야 한다, 라고 보면 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좀더 듣고 추가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 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황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촌동, 신사1동 지역구를 둔 황재원 위원입니다. 2년여 이상을 복지재단으로 인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의구심 뿐만 아니라 구민들도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느 분이 복지재단을 만약에 하게 되면 기부채납식으로 땅도 해 드리겠다, 이런 얘기도 들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이런 희망적인 것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면 땅이 있어야 하고 건물도 지어야 하고 운영비를 5개년,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구민들한테 처음에는 돈이 들어 가지만 나중에는 우리 구민들한테 이 혜택이 엄청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대안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결과치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질문해 주시는 것이 땅 기부에 대해서 먼저 전제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런 이야기가 시중에 돌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저는 듣기는 했습니다. 저희가 재단의 법인체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말만 나오고 있는, 공식화된 사실이 아닌 것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것이 시기에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그것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져서 말씀 안드렸던 겁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위원님들의 생각들이 재단 건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과 주무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의 절차에서 이런 저런 이 안이 나오는 상황인데 알고 계신 위원님들도 계실 것이고 얼마 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프로젝트를 우리 구청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명확하게 한 다음 추진을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만약에 땅을 기부채납식으로 해 준다고 했을 때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제안이 들어 오면 좀더 수월하지 않겠느냐, 되고 나면 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조건들이 들어온 것이 있으니 우리가 은평구민들을 위해서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사업도 해서 은평구민들한테 본위원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운영비, 인건비가 많이 들어 가지만 2,3년만 경과되면 자체 사업을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이런 명확한 청사진을 해서 브리핑이 되었을 때는 좀더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이고, 구민들도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지금 무조건 20억정도를 재단기금을 만들어놓고 거의 70, 80% 이상이 다 인건비 아닙니까? 인건비, 운영비로 들어가고 어떤 미래라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자수입을 봤을 때에 통상적인 것을 형식적으로 올려놓은 것인데 이런 데이터가 구체적인 사업을 하려면 애잔하고 절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20억을 구에서 5년동안 57억정도 들어 가고 있는데 그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5년동안했을 때 57억이 아니라 570억의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내서 위원들한테 브리핑이 된다든가 구민들한테 했을 때 그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어떻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이것 정말 50억 갖고 되겠습니까? 500억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게끔 주무부서에서 어떤 설득력있게 어떤 근거를 갖고 희망적인 것을 갖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게 반영될 수 있는 것이고, 구민들도 이해가 되는 것이고 찬성하지, 그냥 이것 한번해볼게, 이 개념하고는 다르다 어떤 사업이든지 정말 애잔하다, 정말 이것은 필요하다, 우리가 더 우리 구민들이 더 원하니까 더 어떻게 해보자 이게 되어야 하는데 과연 복지재단이 그런 상황으로 올라왔느냐 2년동안 과장님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답답함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한테 충고해 주시는 말씀 충분히이해가 가고요, 토지를 받거나 그런 설계에 대해서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말씀드릴 수 없었던 부분이고 재단이 법인등록을 하고 기초적인 것들이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이사회라든가 정관들 여러가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들이 그런 분들 거기에 직접 종사하시게 되는 이사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여러 민간이나 이런 같이 참여하면서 그런 것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계획서를 크게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들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조금 의미도 약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부분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비지니스라는 것이 결국은 복지재단도 어떻게 보면 은평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을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희망적인 뭔가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었을 때 앞으로 청사진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해야지, 그것은 허수라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우면 5년 10년 계획을 당연히 세워야죠. 그것을 리스크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체도 없는 상황이니까 위원님들이 다들 의구심 복지재단 왜 해! 이런 식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주무부서에서 올릴 때 아까도 조례건에 대해서 더 보강을 하라는 건이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아! 누가 봐도 정말 복지재단 은평구민을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재단이야! 이 말이 나올 수 있게끔 주무부서에서는 완벽하게 퍼팩트하게 만들어서 올려야한다 것이죠. 그래야 거기에 대해서 단지를 걸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구민이 꼭 필요하고 구민들이 인정하고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인데 그것을 구의원들이 어느 누가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애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이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 관련해서 은평구 복지발전을 위해서 예술은 주민과 복지관계자들이 분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함께 참여를 하고 계시고 여러 뜻도 저희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기부와 관련된 내용들, 그러나 지금 오늘은 조례는 설립초기에서는 복지재단의 재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출연금이 들어가고 그리고 기부금과 함께 외부자금 공모사업비, 여러가지 사업을 할 때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재단에서 하게 되는데 저희가 그런 구체적인 것을 넣지 못한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후원금이나 외부자원을 유치하는 그런 규모 이런 것은 사실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재단이 세워진다면 어느정도의 기부를 하겠다고 뜻을 밝혀 주신 분도 계시지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2년동안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이 재단을 설립하려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민과 관이 함께 왜냐하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고 재단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처럼 모금의 파일을 나누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지요. 그러나 그런 것을 넘어서 그래도 은평에서는 복지재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가 지역의 합의가 모아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존중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타 재단의 경우에 여러 문제점들도 있지요. 그 문제점들은 우리 은평에 있어서는 정말 민간협력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점, 그런 것은 굉장히 강점이지요. 그리고 지역에서 갖고 있는 역량이런 것으로 충분히 저는 극복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황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얘기 잘 들었습니다. 1, 2년동안 많이 노력하시는 집행부도 많이 봤고요, 2019년에 사회복지의 날 지역복지거버넌스에서 제가 세 가지를 놓고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평구는 돌봄의 통합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체계적인 시스템구축이 필요하고 세번째는 은평만의 케어의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은평구의 사회복지서비스 수준에 대한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역할과 문제해결 수준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연구조사 테이터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네 가지를 놓고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제가 이것을 좀 긍정적으로 받아보려고 했을 때 혹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제7조 임원에 이사장은 구의회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임명하고 여기에 문구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두 번째는 직원 8명을 두신다고 했는데 출발부터 너무 많은 인원으로 시작하지 않았나 싶어서 저는 정책연구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좋다고 그 때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진행을 먼저 해보고 어떤 것이 은평구가 부족한지 복지서비스 어느정도인지 정책연구를 먼저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생각하시는 것이 어떤지 두 가지를 제안을 하고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이사장을 임명하는 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은평복지재단은 민법이나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지방자치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되는 기관입니다. 그런 관련 법규에 임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고 정관작성 및 변경시에는 미리 지자체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임원은 주무관청의 어떤 승인을 받아서 승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장 임명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의 견제나 제약이 가능하다고 조례에서 정하는 제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임원동의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은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직원 인적구성이나 세 개팀 8명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조례설립 이후 구체적으로 정관이나 사업계획을 이사회에서 구성이 되어서 운영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위원님의 의견을 그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6조에 보면 정관이 나와 있는데 정관에 대해서 봤을 때는 정관에 의한다, 로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안 나와 있어서 도대체 재단을 만들고 무슨 사업을 하지? 아니면 뭘 하지? 라는 것이 구체적인 것이 없어서 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랬을 때 은평만의 고유문화와 역사가 저는 계속되는 은평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떨지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은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송영창 위원입니다. 저는 재단에 관련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니면 확인, 의견을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복지재단의 추진경과를 보면 2018년 9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결과를 보면 자문위원회 등등해서 컴퍼런스 등등 운영심의위원회 등등 소위원회 보니까 20차례가 넘습니다. 제일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1차 사전협의 요청을 은평구에서 서울시에 제출했고 2020년 6월 23일날 서울시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통과를 2차협의를 통해서 됐습니다. 과장님 서울시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내용입니까?

그것은 출자출연법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규정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심의규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무조건 됐다고 해서 복지재단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는 잣대를 가지고 평가했고 평가의 잣대를 통과했다, 일정 부분 복지재단의 요건을 갖췄다, 그것을 행정에서는 진행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국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 단독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민과 함께 2년간 같이 진행했다, 민의 의견들이 수용됐다라는 부분이 기억에 남아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6페이지를 보니까 2019년도 자치구 비교표를 보니까 총 은평구를 포함한 9개 자치구, 서울광역을 포함하면 복지재단 관련된 조례가 있는 자치구는 8군데, 서울시는 1군데 총 9군데 맞죠?

맞습니다.

, 은평구 말고 용산, 광진, 노원, 양천, 강서, 구로, 동작, 강남 이렇게 8군데 자치구의 조례제정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공유차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강남구는 복지재단 관련해서 13년도에 제정되어서 15, 16, 17, 19, 20, 20 해서 6회 일부개정을 진행했더라고요, 복지재단 조례를. 동작은 03년도에 제정되어서 04, 05, 06, 07, 09, 12, 13, 15, 17, 9번에 대해서 조례안을 일부개정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로구는 08년도에 제정해서 10, 11, 13, 15, 15, 5회 일부 개정했고 강서구는 11년도에 제정해서 18, 19년도 2회 일부개정, 양천구는 05년도에 제정해서 07, 10년도 2회 일부개정, 노원구는 11년도 제정해서 15, 20, 20 해서 일부개정, 용산, 광진 같은 경우는 15년도, 18년도 에 제정을 했는데 일부개정을 진행하지 않았더라고요. 본위원이 이것을 나열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맞는 말씀이시고 지적하신 것 같은 일정부분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맞으나 조례를 완벽한 조례를 지금 약간 미진하다, 미진하니 완벽한 조례를 만들어 추후 다시 논의하자, 완벽한 조례를 만들면 일부개정을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타 자치구는 이렇게 많은 6회, 9회, 5회, 2회, 2회 이렇게 일부개정을 했을까 완벽한 조례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번 조례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완벽하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 여건에 맞게 조례를 반영하고 추후에도 만약에 제정이 된다고 하면 추후에도 우리 은평구에서도 일부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이 부결이 되거나, 부결이 됐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폐지됐다고 가정하고 아니면 본회의에서 폐기됐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2년동안 앞서 말씀드린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폐기 아니면 보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보류 됐다고 쳐요. 그러면 이 조례안에서 일정 문구 아를 어로 바꾸고 콤마 찍고 이 조례는 다시 심의되는 겁니까? 추가될 내용이 있습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중입니다, 위원님.

권한 밖의 것을 요구하시잖아요.

위원님 저 발언 중입니다.

밖의 것을 답변을 요하시잖아요.

위원님 저 발언중이라니까요. 저 위원님 발언....

부결된 사항을 갖다가 행정부에서 어떻하느냐는 답변을 요구하시는 자체가 권한 밖의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저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속기 남겨야 됩니다.

남기십시오. 답변하시지 마십시오. 권한 밖에 있는 것을 답변하시는 것은....

위원장님 저 발언 중입니다.

하세요.

일단 발언 마무리하십시오.

사실 지금까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어떤 위원님들이 발언 중에도 발언에 개입한 적이 없었고 지금까지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상당히 양기열 위원님께서 제 발언 중 에 동의하지 못하는 다른 생각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발언하시면 되는데...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끼어드시네요. 회의의 룰을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위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상당히 불쾌하게 원칙을 지키고 않고 법규를 지키지 않는 위원으로서 위원님께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면서 사과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중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송영창 위원님 발언 계속해 주십시오.

조례와 관련해서 일정부분 추진경과와 타 자치구의 조례경과와 그리고 지금 조례가 2년동안 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사부재의의 원칙까지 논의되는 과정이 심히 유감스럽고 지금까지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조례에 대해 심사에 지금 재단에 조례가 통과되면 재단을 설립해야 되고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재단이 설립 안 되겠죠. 그것에 관련되어서 2년동안 준비한 관련되어서 지금까지 최근에도 은평구의회에서도 용역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 그런 부분에서 각각의 위원님들께서 완벽한 것을 만들어서 계획서를 논의하자 그리고 완벽하지 않으니 통과를 시키고 논의하자, 잣대가 동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 발언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요청합니다. 발언권 주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위원님들 한번씩 발언 다 하시고 하실 분 계시면 지금 거의 다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한번씩 발언하시고 바로 표결로 들어 갔으면 좋겠는데요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너무 충돌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다들 의견차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회의를 하는 목적은 그거잖아요. 서로의 이견차가 있더라도 존중할 부분은 존중하고 좁힐 수 있으면 좁혀가고 그러려고 회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충돌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추가질문을 할께요. 송영창 위원님 완벽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완벽한 조례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복지재단이라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각자 다 의견차인 것 같아요. 저는 완벽한 조례를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니고 복지에 있어서 복지재단이라는 것이 만병통치약일까요? 과장님! 모든 복지가 재단이 설립이 되면 굉장히 일사천리로 다 되어 갑니까?

일단 제가 복지를 생각을 했을 때 어느 한 두가지 수단으로 완벽하게 완성될 수 있는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여론들을 어저께 밤 9시까지 제가 전화를 다 돌려봤습니다. 저는 반대아닌 반대는 가급적이면 안하려고 합니다.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명분이 있게 찬성을 한다고 하더라고 근거와 타당성 있게 그렇게 해가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7시까지는 여기에서 전화를 계속 했고 메일도 받았고요. 장은사에도 홈피에도 올려놨다고 하셔서 여론들이 어떤지 전화를 제가 달 돌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론들이 만만치 않아요. 아까 FGI의 맹점에 대해서 하나 빼좋은 것이 있는데요, 집단으로서의 문제점이 있어요. 자신의 의견보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의견을 말하는 것, 우리 자문위원회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또한번 드리고 만병통치약은 아니지요. 재단이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해있고 어느 다른 자치구보다도 지금 복지에 관련된 어떤 실험적인 기관도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단체도 다른 구에 비해서 많고 이해와 충돌의 우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사업이나 정책을 논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기업을 탄생시키느냐, 안시키느냐 하는 정말 중차대한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뭉퉁구려서 저는 이것 바라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운영비나 사업비를 아껴서 차라리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게 얼마나 더 절실합니까? 사실 사회복지에 있어서 불균형을 해소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그렇지가 않은 결과가 나왔고 평각가 나왔고, 사회부복 부분에서 불균형을 해소할 것이다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그렇지가 않는 결과가 나왔고 평가가 나왔고 사회복지야말로 차라리 중앙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중앙으로 환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방재정이 파탄지경이에요. 복지 때문에... . 지방재정이 전국이 다 파탄지경입니다. 국가에서 뿌리고, 시에서 뿌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지자체에서 뿌리고 어떻게 감당해 나가겠습니까? 세금이. 남이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것은 버려야지요 저도 은평구의 의원이기 전에 한 사람의 국가의 시민입니다. 국민이에요. 국가의 재정, 지방자치의 재정 생각 안 할 수 없지요. 복지 개선해 가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은평구 자체는 시기상조 맞아요. 서울시 정책 국가정책 안 하고, 자체적인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으면 하십시오 없지 않습니까? 2년이라는 기간 엄청나게 고생하는 것 압니다. 2년이라는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기간에 쌓은 데이터, 근거, 쌓아두고 계십시오. 그것 필요하지요. 2년에 걸친 수고 인정하고 이해합니다. 자문위원회에서 20차례 이상 간담회도 하고 회의도 거쳤다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이해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재정도 생각하시고 정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책이나 어떤 사업을 만드는 자리가 아닙니다. 공기업을 만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지난주에 업무보고를 다 하셨습니다. 평가가 억망이에요. 라등급 받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문화재단,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축제도 안주고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왜 공기업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전락을 시킵니까? 시키기를 공기업을 만들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드는 것이 끝입니까? 만드는 것에 치적쌓기 그것이 끝입니까? 우리는 이미 공기업 두 개를 통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복지재단은 더욱더 복잡한 구조를 띄고 있어요. 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은 해야 될 일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헤매고 있어요. 위원님들! 신중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발언좀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도중에 이렇게 발언을 하고 싶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그 위원의 발언 다 마치신 다음에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발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기열 위원님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에 좀 남기게 정확하게 기입좀 해주십시오. 아까 전에 질문의 내용이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승인이 아니라 부결이 된다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였습니다. 아마 토시도 안 틀리게 질문내용과 동일할 것입니다. 의회 의결은 무겁습니다. 부결되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질문은 의회의 의사결정을 굉장히 폄회하는 발언입니다. 저는 의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질문자체가 굉장히 부적합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드린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까전에 언급드렸던 일사부재의의원칙 디테일한 부분은 더이상 언급드리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개정이나 혹은 기타 사항에 대해서 꾸준히 언급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지금 주무부서의 관계자 이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고 계십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혹은 본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은 반드시 존중되어야만 하고 말 그대로 토시하나 바꾸어서 상정된다고 하면 저는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무겁게 의회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신청합니다.

송영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제 의사진행발언을 우리 속기 회의록에 정확히 남기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참 불필요한 소모 이런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유감스럽습니다. 동료위원의 질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까지 얘기를 질의시간에 그것도 토론시간도 아니고 질의시간에 동료위원의 질의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분명히 유감의 뜻을 표했음에도 의사진행을 통해서 다시 또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내용은 이랬습니다. 복지재단의 추진경과를 확인하며 지자체의 제정과 일부개정에 대한 회수를 얘기하며 조례의 통과여부, 그러니까 의회의 상임위나 본회의장 결정을 폄훼하거나 그렇게 할려는 뜻이 아니라 질의순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복지재단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강조와 그리고 행정뿐만 아니라 민에서 같이 뜻을 모아서 준비했던 과정을 강조를 할려고 했던 것인지 그래서 이 조례가 부결되거나 보류됐을 때 민이나 설명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설명해야 된다는 자체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 발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통해서 제가 시기상조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만큼 반대토론을 요청하고 무기명투표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재청합니다.) 송영창 위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의 앞서 질의시간에 말씀드린대로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준비했고 향후 재단의 많은 변화와 요구는 의회 행정감사 등등 해서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각의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결정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이고, 아울러서 한가지 청원을 하면 복지재단은 상임위원회에서 찬성하고 반대를 해서 일단 상임위를 존중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 상임위 안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들도 많이 수용,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오늘 다 못다한 토론내용에 대해서는 그리고 조율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한번 논의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부분 일단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 위원님과 박세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표결은 토론 종결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조정환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조정환

황재원 박세은 양기열 정은영

신윤경 이연옥 조정환 위원 여러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자는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본안건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서 감표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가나다순으로 박세은 위원과 송영창 위원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철 전문위원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하기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표위원이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에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한글로 “가”라고 기재하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한글로 “부”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위에 언급한 기재사항 외에 다른 표시를 한 투표용지는 무효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위원장 오른쪽 앞 위원님부터 호명에 따라서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가가 찬성입니까?

찬성하시는 분은 가구요, 원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가”라고 개재하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부”라고 한글로 적어 주십시오.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의회직원은 투표용지를 수합하고 감표위원께서 감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계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찬성 4표 반대 2표 기권 3표 무효 0표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록]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여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