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강수명 의원 발언
박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사회위원회 연석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 현안업무와 추진현황과 신규사업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내실있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와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해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최윤정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정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해에도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202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경제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 과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위원
183쪽 자인공설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은 상인회와 최종합의가 된 것입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7년, 8년 동안 이원화된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단일화 되고 이후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야기 되었고 올해 용역을 올렸습니다.
김화선위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2026년도에 도의 공모사업을 올리기 전에 용역을 거쳐야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용역을 발주하여 상인회와 지역주민의 의견도 많이 반영하고 설문조사도 하는데 기존에 있는 자인 시장만의 특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위의 아케이드 부분과 밑에 상수도 관련과 기본적으로 하고 상인회분들과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더 나갈 수 있는 부분을 확장할 수 있으면 하고 올해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하여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김화선위원
기존 것을 없애기보다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에 공감이 갑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182쪽 신규사업을 보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업소가 약 2800개 되는데 지원금액을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매출이 1억 이하 되는 곳은 무조건 카드 수수료를 50만원 주는 것입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사용하는 카드를 결제할 경우 수수료의 최대가 0.5%에서, 기존에서 3억원 이하 카드수수료가 0.5%입니다. 최대 50만원까지.
박순득위원
시에서 해 주는 것은 연매출 1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2800개면 50만원 지원하면, 모두 지원한다고 하면 14억 아닙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추경으로 확보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것 같으면 당초에 80%라도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최대가 50만원이라 카드를 결제한 부분에 대해 0.5%이니 최대한 많이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것이 50만원입니다.
박순득위원
1년 매출을 계산해서 1억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이 5000만원이면 5000만원에 대한 수수료 0.5%를 할 것이고.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50만원입니다.
박순득위원
예산을 잡은 8억 4000만원이면 몇 % 가능합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소진되지 않을까 하는데 미비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민생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확보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은 소상공인에게 많이 도움 되기 때문에 확보해서라도 지원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이런 예산 추계는 추경에 세우기 애매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신청하더라도 연말에 되는 것 아닙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연말은 아니고.
박순득위원
신규사업인데 올해부터 시작하면 1년에 1억이 될지 5000만원이 될지 2억 될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연말정산 해야 1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물론 그렇지만 100% 맞춰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박순득위원
지급은 언제 합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수행기관이 경제진흥원이고 도비보조사업이라 도와 같이 가야 합니다.
박순득위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소상공인이 누구는 받고 누구는 혜택을 못 받는 불상사가 없도록 해야 할 것 같고 이런 추계는 연말에 정산해서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감지되어야 지원할 것 아닙니까? 추계를 추경에 예산 편성하기가 곤란할 것 같아서 애초에 차라리 불용하여 넘기더라도 여유 있게 예산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해봤습니다. 제가 볼 때 추경에 예산 세우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추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2800개 소가 있었다면 감해서 약 80%에서 90%라도 여유 있게 편성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165쪽 예비창업가 육성사업과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위에 보면 예비창업가 육성사업은 한팀당 1500만원 정도 돌아가네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권중석위원
상품화 제작비, 시장개척 홍보비 이런 곳에 지원을 해 주는 모양인데 금액이 1500만원이 개인적으로 보면 도움이 될까,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싶습니다. 계속 사업이지 않습니까? 신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매년 줍니다.
권중석위원
이 사업을 해보니 24년도 반응이 어떻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작년에 비해 재정이 어려워서 도에서 반영이 덜 되었는데 기술력도 있고 아이디어도 뛰어난 청년들이 자금이 없다 보니 이런 기회를 통해 청년 예비 창업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1500만원으로 사업자 등록도 하고 많은 젊은 청년들이 원하고 있고 사업도 잘 되는 분도 많고 딸린 근로자들의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지원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중석위원
청년들이 의욕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집에 놀면서 아무것도 안하는 청년들도 많은데 예산이 수반된다면 금액적으로 더 해주면 의욕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밑에 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지원은 1억 2000만원으로 5개사 하면 밑에 2000만원, 40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등등 기준에 따라 준다는 것입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권중석위원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작년과 비교하여 감액되었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작년과 똑같이 1억 2000만원이고 작년 실적은 4개사 기업이 청년고용실적이 우수하고 올해 목표는 5개사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청년 신규 고용 실적 우수한 중소기업 신청이 4개사면 신청이 적었다는 것입니까? 사업량은 5개사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매년 살펴보면 4개사에서 6개사 됩니다. 9인 이상 신청한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은 4000만원 정도 지원되기 때문에 여력이 되어 예산이 많이 편성되면 기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권중석위원
9인 이상이라는 것은 직원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9인 이상 채용을 했다는 것입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권중석위원
9인 이상 채용이면 청년을 많이 채용한 것인데.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그런 업체가 있었습니다.
권중석위원
소상공인들도 다 어려운데 청년들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기업은 고마운 기업입니다. 예산이 늘 문제지만 지원을 더 해줘서 청년일자리를 계속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나오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그런 환경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시간을 많이 주시면 오래하고 시간을 많이 안주시면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하시면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일자리경제과가 소상공인, 전통시장, 취약계층 일자리, 에너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올해 여쭤볼 것은 오늘 10시에 프리미엄 아웃렛이 개찰 될 것인데 상임위에서 그것 때문에 논의가 많이 있었지만 염려되는 부분은 그로 인해 중심상가나 전통시장의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경권도 개통되어서 경산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경산역에서 전통시장가 중심 상가를 찾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또는 대경권을 이용하여 프리미엄 아웃렛으로 가려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전통시장이나 중심 상가 활성화에 대해 고안을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시장님께서는 소상공인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경산은 대경선이 개통되면서 확인해보니 하루 이용객이 3500명 정도 됩니다. 경상북도도 구미, 칠곡이 대경선 개통하면서 방문객을 유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와 회의중에 있지만 경산역과 경산역에서 경산 공설시장, 중앙로 상점가쪽으로 같이 유입할 수 있는, 윈윈하고 있는 사업들을 고민하고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하양 같은 경우에는 도시철도 1호선이 연장되면서 우려와 동시에 저희에게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하양을 나가보니 상인회장님 말씀이 1호선이 개통되면서 많은 방문객이 생각보다 오시고 있다 하십니다. 올해 문화관광형 사업에 선정되어서 도시철도 1호선을 연계하여 방문객을 유입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형 콘텐츠나 상인회 교육, 편의시설쪽으로 방향을 올해와 내년에 사업을 육성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도시철도 1호선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2호선으로 영대 상가가 무너진 부분, 그런 부분에 경험치가 있다 보니 철도 1호선으로 하양 소상공인들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미리, 관광형이든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산역, NC아웃렛에서 오거리까지 보면 소상공인들 청년들 여러 가지 지원책이 나오고 있지만 장사가 잘되면 지원책이 필요하겠습니까? 거기가 더욱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 경산 주변도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된다면 그 구간을 어떨 때는 차없는 거리를 만든다든지 또는 시티투어를 통해서 프리미엄 아웃렛까지 갈 수 있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중심상가나 재래시장, 전통시장 피해가 없도록 이로 인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그 부분을 잘 기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제가 몰라서 질의 드립니다. 시의 소상공인 대출 있지 않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특례 보증이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얼마 정도 됩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시에서 출연하는 돈이 10억원이고 금융기관과 일대일 매칭하는 것이 전체 22억 정도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소상공인 지원대출은 1년 지원해 줍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2년간 대출 보증을 서주고 작년에는 250억 규모였는데 올해는 264억 규모로 확대 되었습니다. 2년간 이자를 시에서 3% 정도 보전해 줍니다.
강수명부위원장
2년 지원해 주고 나면 대출 이자가 5%로 원상 복귀 되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강수명부위원장
현재 소상공인들 갚지를 못합니다. 장사가 되지 않아서. 아까 소상공인 경제가 힘들다 했지 않았습니까? 민생경제가 어렵다고 했는데 전 박순득 의장님은 돈이 많아서 대출이 없지만 대출을 낸 사람들은 갚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양문화관광사업단지 10억 받았다고 하셨지요? 무엇하는 것입니까? 꿈바우 시장이지요? 리모델링합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문화와 연결하여 콘텐츠도 개발하고 상인의 역량도 키우고 편의시설에 설치를 합니다.
강수명부위원장
부서에서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면, 여기 계신 위원들이 꿈바우 시장 한 번은 가보셨지 않을까 합니다. 거기 10억으로 무엇을 하는지. 100개의 상점이 있다면 50개는 비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말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겠습니까? 오일장을 지원해 주는 것이 낫습니다. 문화관광사업으로 10억을 받아왔다고 하니 무엇하는지 몰라서, 저는 리모델링인줄 알았습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시설도 일부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가게가 작으니 공간이 비어 있는 곳을 확장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10억을 받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매년 버스타고 연수나 교육을 가지 않습니까? 갔다 왔는데 하나도 안 변해 있지 않습니까? 지원해 준다면 입구 문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 주시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환하게 바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하양 오일장이 지하철이 토요일, 일요일 되면 평일에는 대구분들이 안 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이 오일장이면 대구에서 많이 오십니다. 왜? 꿈바우 시장이 아니라 국장님. 오일장 보러 옵니다. 옛날 향수를 보려고. 개도 팔고 고양이도 팔고 토끼도 팔고 생선도 파니 그것을 보러 오십니다. 장을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토요일, 일요일이면 사람들이 배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오시는 김에 들어가서 꿈바우 시장 가서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하시는데 평일에 장이 걸리면 안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꼭 이야기해 주시고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사 문을 열어도 대출 갚을 능력도 안되고 이자보전 2년 해주고 나면 원상복구 되어버리니 이자 대출이 5% 됩니다. 결론적으로 남의 돈을 겁내야 하는데 쉽게 생각하고 겁을 안내지 않습니까? 이것 말해주시고. 그리고 문화관광사업 10억 받아온 것을 살뜰히 살펴서 발전적으로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경북 드림페스타 취업, 창업 박람회 어디에서 할 계획이십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 경산에서 고민하라 하셔서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와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도를 가야 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경산 시내쪽보다는 하양 권역의 대학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도와 같이 하는 사업이라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다음 행감때 다시 말이 안 나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인데 이차보전을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18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이차를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앞에는 3000만원이 한도였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존에 3000만원이었는데 경기가 어렵다보니 다른 시군과 비례하여 작년에 5000만원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동욱위원
기간은 5년이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이동욱위원
5년간 대출하여 상환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올해 1월에 확인해보니 경산시가 8.6% 정도 됩니다.
이동욱위원
현재 16억원을 시에서 보증 서 준 것이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보증서 주는, 출연해 주는 돈입니다.
이동욱위원
강수명 위원님 말처럼 16억을 보증서서 못 갚으면 5%로 늘어나는 것입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2년간 보증을 서주면서 이자를 3% 지원해줍니다.
이동욱위원
이자를 못내면 5%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이 3000만원이 필요하다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3000만원 보증서를 갖고 금융기관에 돈을 대출을 받으면 시에서 일부 3%를 2년간 보전해 주는,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시에서 보증서고 상환 못 받은 부분이 7%쯤 된다고 하셨지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16억이면 16억 자체를 신용보증재단에 돈을 출연해 줍니다. 그대로 돈을 출연해 주는데 이후 사고는 신보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떠나 어려운 소상공인은 돈을 못 갚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고 신용심사 하는 부분에 저희가 심도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8%는 아예 폐업해서 못 받는 부분보다 체납되어 있거나 전체적인 대위변제율이 현재 8% 정도 됩니다. 경기가 어렵다보니 2년, 3년전 빌린 돈을 이자보전하다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갚지를 못하다 보니.
이동욱위원
대출할 때 매출액과 모두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신용보증재단에서 모두 심사를 합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김화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자인공설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입니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자인공설시장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와 의견을 나눠보면 대체적으로 비가 오면, 지금도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위에 아케이드를 원하시고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닥이 노후되어서 지저분한 것을, 위에 아케이드와 밑의 바닥을 기본적으로 하려고 접근하고 주차장도 개선사업으로 공모를, 중기부쪽으로 별도로 공모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주차장과 아케이드, 장옥의 밑의 바닥 부분을 기본적으로 현대시설로 하려고 합니다. 올해 용역하여 주변 상권을 고민하고 상인분들과 지역 주민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것은 잘 들어서 알겠고 그러나 국과장님께서 자인시장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기본마인드가 있어야 용역이 나오고 주변 상가와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나올텐데 아케이드와 바닥 이정도만 생각을 갖고 계시면 자인시장이 활성화 되겠습니까? 저에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자인 재래시장, 공설시장이 활성화 되려면 기본적으로 먹거리, 볼거리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건설과에 도시재생팀도 있고 자인 공설시장 할 때 간판개선사업도 같이 협업하고 제가 늘 말하지만 도심에 개천이 흐르는 곳은 자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에 중천 재해 때문에 공사를 하고 있지만 시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늘 냇가에 물이 흐르게 한다든지, 자인단오 보존회와 경산의 동아리가 상시공연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검토 계획을 갖고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가시기 전에 좋은 기획을 하셔서 이왕 자인공설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하면 관광객들과 삼성현역사문화공원, 동의한방촌, 암벽장에 오시는 분들이 자인시장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기획을 잘하셔야 합니다. 자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가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자인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자인공설시장을 활성화한다면 그런 부분이 용역에 잘 담겨있어서 용역이후 사업을 진행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국과장님께서 관심있게 기획을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용역이 경제뿐만 아니라 경산시 전체의 건설이든 경제국이든 자인시장이든 시의원, 시의회, 집행부, 주민들의 의견이 수합된 용역이 들어가야되지 항상 용역하고 난 후 다시 용역이 잘못되었다, 잘되었다기보다 앞으로는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용역하고 나서 잘되었다는 부분이 없다는 것은 모두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은 따로 된 용역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잘 다녀오셨지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부탁 드립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15년 전에 교통행정과에서 3년 반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일이 많고 힘들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일이 많아서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일하고 싶은 교통행정과, 출근하고 싶은 교통행정과로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실제 근무는 예전에 했지만 그동안 바뀐 것이 많아서 교통행정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잘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기대가 많이 됩니다. 실무도 많으시고, 어떤 도시이든 쓰레기와 교통만 해결되면 정말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합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위원
과장님 승진을 축하 드립니다. 방금 인사 말씀에 교통행정과가 정말 힘든 과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 아실 것입니다. 직원들이 교통행정과로 간다고 하면 직업으로는 3D 업종으로 간다 할 정도의 부서인데 과의 과장으로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다른 자리로 이동할 때 힘든 만큼 부서 이동에 챙겨서 직원들이 승진하는데 도움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
국장님도 계시지만 버스노선 때문에 담당 팀장, 주무관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저는 교육가 있었지만 국장님과 담당 팀장, 담당자분들이 대구시와 협의하고 시민들의 의견 수렴하고 일할 때 여러 가지 고생이 많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모든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100% 반영되고 잘되면 좋은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시가 2월 24일부터 버스노선이 개편되어 시행될 텐데 저희도 맞춰서 시행하려니 시간이 급하지만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6개월간 시행하는 기간이 있으니 기간 중 미흡한 사항은 주민 의견과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여 최대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잘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
경산시민 전체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 재정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는, 지금까지 교통행정과에서 대충 어디를 많이 이용한다는 것은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여 이번 개편에,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역구마다 100%는 아니더라도 저는 우리 지역구쪽에는 대중교통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 전체가 교통행정과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전봉근 위원님께서 근무하는 과 중 교통행정과가 가장 잘한다고 하시는데 교통은 모두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불편의 최소화를 하는 부분이니 차근차근 하나씩 줄여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184쪽 콜택시 시스템 개선에 예산 6500만원 있습니다. 예산 심사를 할 때도 그렇고 행감할 때도 그렇고 전화를 잘 안 받는다, 그래서 AI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같은데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택시하시는 운송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문제인데 택시나 대중교통에 지원하는 금액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을 세워서 호출 성공률을 증가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앞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시민들의 불편이 없고 전화를 안 받는다는 민원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음성인식을 통해서 자동 연결된다고 하는데 첫해 하는 것이니 교통행정과에서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중석위원
186쪽에 버스정보시스템 고도화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8억이 전액 시비인데 이런 부분들도 좀 전에 택시를 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기계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운전하시는 기사분들, 버스 회사분들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시스템을 돈 들여서, 적은 돈도 아니고 18억 전액 시비를 들여서 버스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한다고 하는데 얼마전 버스 노선 개편에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버스는 1년에 250억씩 지원해 줍니다.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시에서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스템으로 바꾸는데 여기에 부응할 수 있는 버스회사, 기사님들이 제대로 각성하도록 교통행정과에서 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아무리 좋게 하면 무엇합니까? 운영하시는 분들이 잘 따라주어야 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노선 개편할 때도 시장님께서 대표분들께 부탁을 드렸지만 노선 개편안에 따라 승객들의 불편함을 잘 설명하여 화를 내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저도 대표 기사분들을 만났을 때 기사분들에게 승객들을 잘 대우해달라고 했고 교육이 있을 때 친절 교육을 강화하여 시민들로부터 불친절의 말이 들리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이 사업도 보면 기대효과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입니다. 운영하시는 회사 대표님이나 기사분들이 교통행정과와 잘 마음이 맞아서 시민들에게 봉사한다는 정신이 있어야지 이렇게 돈만 들여서 해결해서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었으니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를 보면 탄력봉이 많습니다. 제때 관리가 안 되다보니 보기 흉한 것이 많습니다. 쓰러지고 부러진 것이 많습니다. 빨간봉도 있고 검은봉도 있던데 빨간봉이 까만봉인지 모를 정도로 때가 끼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교체를 해 주어야지 시민들 외관상 보기도 그렇고 보기 흉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교통 단속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교체를 하든지 조치를 해야겠다는 정보를 받아서, 필요하면 심어야겠지만 기존의 너무 날 것이나 때가 많아서 단적인 예로 정평역 앞을 보면 현대산업개발 앞쪽 입구를 보면 빨간봉이 까만봉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경산시는 무엇을 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하여 올해 업무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빠르게 시설물을 파악하여 훼손된 부분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올겨울을 보면 정류소에 바람막이 설치했지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올 초에 했습니다.
이동욱위원
몇 했습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50개소 정도 했습니다.
이동욱위원
철거는 언제 합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이번 겨울 끝날 때쯤 되면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바람막이 설치를 잘했다싶은데 철거를 왜 묻냐면 그대로 두면 여름되면 에어컨 설치하라는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버스 쉘터가 600개소 있는데 오픈되어 있는 곳도 있고 막혀있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가림막은 일시적이니 예산을 점차 확보하여 가림막이 형태가 아닌 유리나 도어형으로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유리막을 만들게 되면 에어컨을 설치해 달라고 할 것인데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전체를 막는 것은 아니고 시내 지역에서 버스타는 사람이 많으면 앞을 가릴 수가 없어서 냉온열 의자를 설치하여 보완하고 외곽지 지역은 대기하는 분들이 많이 없으니 도어형으로 바람을 막아주면 그나마 추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동욱위원
외곽지보다 시민들이 많이 타는 시내 쪽 정류소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이용객 수요가 많은 쪽 위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겨울에 바람막이 설치는 잘한 것 같은데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올해도 겨울에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권중석 위원님 BIS 고도화 사업, 신규 설치 사업입니까? 아니면 하드웨어 해서 안에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입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기존에 2008년도에 29억으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상태입니다. 컴퓨터로 보자면 컴퓨터도 내구연한이 7년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008년에 데스크톱을 사서 아직까지 이용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구형이라 시스템이 언제든지 멈출 수도 있고 멈추면 버스 도착 정보 안내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박순득위원
지금 18억 들여서 하는 것은 2008년도에 버스정류장에 설치한 BIS를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이네요? 시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박순득위원
그러면 한 개 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소프트웨어 구축하는 것도 있고 소프트웨어 구축에 따른 장비도 같이 포함한 비용입니다.
박순득위원
한 개 얼마입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한 개보다 장비마다 금액이 다 다릅니다.
박순득위원
BIS 한 개에 하드웨어 한 개를 구입하여 바꾸는데?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개소는 아니고 중앙처리장치로 보시면 됩니다. 중앙처리장치에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박순득위원
버스정류장에 하는 것이 아니라 메인 중앙처리 장치를 하는 것이네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 3층에 있는, 사람으로 치면 두뇌 정도입니다.
박순득위원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위원
자인버스정류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0억의 사업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자인정류장 현대화 사업은 78년에 자동차 정류장으로 경상북도 인가를 받았습니다. 시설 기준이 미비해서 1992년에 소멸되었습니다. 그동안 경산버스와 토지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을 하여 월 100만원으로 시내버스 회차 정류장으로 사용하다가 2023년 12월에 경산버스에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부지를 매입할 때 화장실을 제외한 기존 건축물은 철거했고 현재 자인버스 정류장은 399번이나 990번 같은 간선버스의 기종점으로 하양읍, 진량, 남산, 용성, 시내버스 환승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개편할 때도 지선을 모아서 운영하는 환승지 개념으로 했는데 자인 정류장을 개선하면 남산, 용성, 하양에서 운행하는 기사분들도 쉬실 수 있고 거기서 환승하시는 시민들도 편안하게,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78년에 준공되고 50년간 그럴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시설이 방치되다시피 하니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많아서 작년에 협의하여 올해 시비 48억원, 자체사업비 12억원으로 60억으로 시설 현대화해서 이용하는 이용객이 불편함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지상 2층에는 무엇이 들어옵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현재 계획은 1층은 대합실, 2층은 부대 복리시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부대시설이라면?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기사휴게실,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카페도 운영하는 것입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1층을 24시로 운영하고 2층은 휴게실 개념인데 넣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선위원
휴게실을 운영하면 운영권은 어디입니까? 시입니까? 경산버스입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소유권을 경산버스에서 가지고 있으니 경산버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화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대중교통과 쓰레기가 해결되면 도심 행정의 50% 이상이 해결된다는 말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로는 계속 넓혀가고 승용차를 갖고 나오는 분들의 편리도 봐줘야 하고 공공주차장도 만들어줘야 하고 대중교통도 활성화해야 하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15년 전 근무할 때는 솔직하게 시설업무를 혼자 봤습니다. 도색도 하고 각종 교통시설물을 고치고 했었는데 15년 지난 지금보니 교통시설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설팀이 만들어져서 직원이 팀장 포함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교통시설팀에서도 다시 시설물이나 주차장 민원 수요가 많아서 다시 팀을 나누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이제는 정책 방향을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많은 주차장을 계속 만들어 줄 수 없고, 도로도 확장시키는데 한계가 있고 오히려 자동차를 끌고 나오는 분들을 불편하게 해야 하고.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만들어야, 정책 방향을 그쪽으로 가는 것이 도심 교통을 해소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자가용 승용차 운행은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은 활성화하고, 주차장도 시에서 공공기관을 만들어주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를 예로 들기 그렇지만 일본에 여행을 가보면 이면도로에 불법주정차 한 것을 보기가 힘듭니다. 물론 과태료가 높아서도 그렇지만 일본을 가보면 집마다 주차장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이면도로에 불법주정차 하는 것이 없는데 저희도 건축법에서 정한 주차장 기준이 있어서 마련해놓았지만 차가 주차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아서 이면도로나 여러 곳에 주차하는 것이 많은데 저희도 앞으로는, 일단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을 확충하고 제도나 시민의식 개선, 대중교통 활성화를 할 수 있다면 저희가 최대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우리 시민의식도 중요하고 예를 들어 승용차를 가지고 대구를 나간다고 보면 노면에 있는 공용주차장도 500원, 1000원씩 주차요금을 주고 갑니다. 그런데 경산에서 공영주차장이 500원, 1000원 받으면 시민들이 화를 냅니다. 인식변화도 분명히 있어야 하고 앞으로 AI 시대가 오고 무인자동차도 오고 모두 예상하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그렇게 많이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집안에 소유 차량 2대, 3대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차로 줄어들 확률이 많고 무인차량의 시대가 오면 빈 주차장에 차를 댈 확률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주차장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은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원활히 돌아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정책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시선유도봉은 도로철도과가 아니라 여기에서 합니까? 10일자 경북일보 신문을 보면 앙카볼트가 빠져서 2차 사고 위험을 계속 유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승용차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2차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점검을 하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BIS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카카오 안내됩니까? 타 지자체는 카카오맵과 연동하여 작동한다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합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추후에 확인해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국장님 자인정류장, 지상권 설정된 것입니까?
윤정
최윤정경제환경국장
과장님이 교육중이셔서 제가 가시기 전에 협의도 했고 협약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들어가는 내용은 지난번 예산 심사하실 때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최소 30년 이상 사용할 수 있고 아까 카페가 들어오냐고 말씀하셨는데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운영권은 저희가 가져오는 것으로 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완공된 이후 계속 유지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시비는 투입되지 않는 것으로 협의하려고 협약서를 작성하고 협의 예정중에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운영을 경산 버스측에서 한다고 하시길래 우리가 지상권 가져오고 수익사업으로 하면 경산시에서 운영권을 갖는 것으로 협의중인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윤정
최윤정경제환경국장
당시 경산버스 사장님께서 수익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수익이나 모든 권한은 경산시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미리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에 그것을 명시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방금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지상권 설정이 30년 후 인구가 줄고 20년 정도, 버스회사가 어떤 상황이 되어서 그것을 넘길 경우에 넘길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운영권인데 예산 투입이 더 이상은 안되지만 편의점이든 카페든 부대시설이 들어올 경우 운영권은 경산시로 가져온다는 전제하에 48억 투입되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욱위원
대추가 임업이지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임산물 맞습니다.
이동욱위원
임산물 사업인데 올해 SS기 분무기 몇 대 받았습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6대 정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동욱위원
작년보다 늘어났습니까? 적어졌습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동욱위원
국도비를 받아야 하는데 국비 받았습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작년에는 그것이 대추생산기반 조성이라는 사업인데 1억 8000만원에서 1억 정도로 8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올해는 신청하시는 분이 예상외로 적어서 맞춰보니 대부분대추를 하는 농가에서 SS기 분무기가 다 있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기계가 노후화되어 새로 교체하는 분이 많아서 그렇다고 SS기 분무기만 줄 수 없어서 골고루 주는 상황에서 신청자가 13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 중 작년에 받은 사람도 있고, 작년에 받은 분들은 감점을 줍니다. 다 혜택을 못주는 것이 아쉽지만 최대한 SS 분무기가 기계당 500만원 보조해주는데 최대한 맞춰서 했습니다.
이동욱위원
소농하는 사람들은 센터에 신청을 하고 대농하는 분들이 산림과로 신청하더라고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양쪽으로 신청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청하면 농업기술센터에 명단을 확인한 후 그사람들을 제외하고 우리 것을 보고 맞추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신청과정에서 사업 실증 내용도 봅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실증은 보지 않고 면적이나 임업경영체 등록에 있는 것을 보고 최근 3년간 보조를 받으신 분들은 감점하고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편입니다.
이동욱위원
대추 생산한 것 매출액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그것까지는 개개인 별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땅을 많이 가지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3년간 받지 않은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 줍니다.
이동욱위원
임업사업은 국비를 많이 받아서 SS기 분무기 신청한 농가에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올해 세수가 많이 줄었는지 산림청에서 경북에 돈을 적게 준 것 같습니다. 늘 도 산림과와 말하는데 좀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농민들 모두에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국비를 확보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위원
늘 푸른 경산시를 만들어주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경산시에 5년간 산불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와서 불이 안 났고 올해는 아직까지 불이 안났습니다. 경산은 경북에서 임야가 두 번째로 적고 저수지가 많아서 초동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년에 보통 2건 정도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많이 나지 않습니다.
김화선위원
시기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시즌이지 않습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3월에 산불이 가장 많고 건조하기 때문에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많이 납니다. 산불감시원이나 진화대원 분들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철저하게 초동 진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시 전체 산불요원은 몇 명 됩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산불감시원은 81명, 지상대원은 56명입니다.
김화선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소나무 재선충 예방에도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산불예방에도 신경 써 주시는데 늘 푸른 경산시를 볼 때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백천에 주차장 많이 부족하지요?
박미옥위원장
백자산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위원님이 심려하신 대로 민원은 차곡차곡 밟고 가기 때문에 머지않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상호위원
80면 나오는 주차장 올해 안에 되겠지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올해 안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전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위원
남산 연하리에 캠핑장 하고 있지요? 설명 부탁 드립니다.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사업비는 80억 정도이고 올해 말에 준공될 예정인데 들어가는 개설이 안 되어 있어서 도로와 야영장을 동시에 준공을 목표로 합니다. 늦어도 내년 6월에는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진입로는 오토캠핑장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문제는 아니고 진입로가 1km 정도 되는데 3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도로철도과와 원만히 협의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정도 아니고 내년 6월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캠핑장을 늘렸지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농로가 있는데 교차를 하려고 하니.
전봉근위원
당초보다 캠핑장 규모를 늘리지 않았습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야영장을 당초에는 25억으로, 30억으로 잡았는데 그렇게 하니 22면이 나왔습니다. 사업의 합리성에 맞지 않아서 43면으로 늘렸습니다. 사업 자체가 다른 곳은 보통 9평인데 경산은 15평으로 넓게 해놨습니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어서. 아마 경북에서는 가장 좋은 수준의 야영장이 될 것 같습니다.
전봉근위원
제가 듣기로는 인공으로 물을 당겨올린다는 말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상하수도가 깔려 있습니다. 도로 밑에 상하수도가 깔려서 비용이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전봉근위원
원래 완공이 언제입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원래는 올해말까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6개월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공사는 시작했습니다.
전봉근위원
과장님 말처럼 정상적으로 기간내에 완공되겠습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최대한 빨리 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휴양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
필요할 때 해야 하는데 날짜가 지연되어서 가을되고 겨울 되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물론 여름에 사람이 많이 오지만 요즘은 가을, 겨울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전봉근위원
그때는 전문 캠핑가가 가고 여름에는 가족단위로 갈 수 있는 것이 않겠습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가격도 다른 시군보다는 싸게 해서 시내에서 도착하는 것이 20분안에 도착하는 것은 아마 경산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봉근위원
경산시민들은 타지인보다 요금이 어떻게 됩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일단 고려해보고 경산시민이 우선이기 때문에 점검해보겠습니다.
전봉근위원
당연히 타지역보다 가격이 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비를 넣어서 공사했는데 정상적으로 받으면 안되지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깊이 생각해보겠습니다.
전봉근위원
깊이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합니다.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숙위원
늘 제가 궁금했을 때 빠른답변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지금 향교 주변을 310억 예산으로 남매근린공원 조성중인데 현재 보상 협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현재 보상협의가 93%에서 94% 정도입니다. 올해 계속 보상중인데 올해 보상 끝내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보상 협의가 빨리 끝난다고 내년 조성이 단축되는 것은 아니지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보상이 끝나야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보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조성한다면 어떤 식으로 조성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도면을 가지고 추후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현재 조성할 것을 계획한 것에서 주민들 의견을 비추어서 추가 반영될 수도 있습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이미 도면이 나온 것이 제가 알기로는 시작할 당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집약하여 포함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라도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다면 충분히 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백자산에 산행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상세한 이정표가 없어서 표시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연락 드리면 설치가 가능합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소관이 산림과라, 일단 관련 부서장이 계시니 협의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상방 공원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방공원이 올해 6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계획대로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100% 진행되려면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사정이, 안 좋은 점도 있어서.
권중석위원
현재 공사하는 것은 아파트 부지라면서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현재 아파트 부지 정리 하는데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우선 비공원시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2017년부터 28년동안 12년간인데 10여년 가까이 허송세월로 지나갔고 28년까지 2년, 3년 남았는데 전체적으로 경산을 보면 과장님 부서가 다는 아니지만 대형쇼핑몰은 경산 전체로 보면 해결했고 대임지구, 상림지구, 중산의 아이에스동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봐서는 상방공원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간도 계속 끌고 있고. 아파트를 분양해서 그 돈으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근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권중석위원
아파트 터를 닦고 있는데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는 것도 문제고 분양되어서 그 돈을 가지고 공원을 조성해 준 다는 것은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기업을 시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약속인데 시민들과, 시는 회사와의 약속이고 시는 시민들과 약속인데 너무 늘어지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업체와 다독여서 빨리 공원이 조성되고 개발되었으면 합니다.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중석위원
기간을 보니 28년 12월 기부체납 및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아파트도 그때까지 못 짓겠네요. 상방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을 알고 있지만 생각처럼 잘 안 되어서 모든 것이 돈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190쪽 신제지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금액이 산책로로 10억입니다. 이 사업은 공원 지역이 공단 안에 있어서 공원녹지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저수지는 농촌인프라 사업으로 하면 시비가 안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시비가 투입됩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기존 공원 조성도 신제지 주변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두차례에 걸쳐서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이번에 복합문화센터를 만들고 있는데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신제지 11시 방향에 근로자 복지회관이 있고 4시, 5시 방향 쪽에 복합문화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4월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에 맞춰서 공원 전체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동욱위원
취지는 잘 알겠는데 제 말은 신제지 저수지가 밑에 농사짓고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로 하여 농촌 인프라 사업으로 하면 시비가 안 들어갈 것인데 시비를 왜 투입했냐는 것입니다.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뒤에 추가공사할 경우 그런 쪽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원칙은 처음부터 건설과에서 가야 합니다.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전체가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저희 과에서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그런데 이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어촌공사쪽에서 국비사업으로 10억 정도 들여서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신제지 자체는 농어촌공사 소유가 아니라 경산시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박미옥위원장
이동욱 위원님과 같은 민원이었던 것 같은데 당시 문의했을 때 국비로 해결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산은 거의 비슷한데 시비로 한다 하니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위원
경산시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지역의 민원 해결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서부2동 경남 신성 쪽 공원 안 정자에 어르신들 많이 나와계시던데 바람막이도 설치해 주시고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셨습니다. 서부 1동에 제가 민원을 신청해서 해 주셨는데 서부 1동은 지역특성상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만들어놓고 하지 못했는데 참 아쉽습니다. 곳곳을 누비면서 발굴하시고 민원 해결해 주시는 것에 항상 감사함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전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위원
과장님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 업무적으로 100% 인지를 못하고 답변할 수도 있겠지만 과장님이 담당하고 계시니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방공원 준공 완공이 언제 였지요? 26년 아닙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상방공원 조성이 우선입니까? 아파트가 먼저입니까? 사업이?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원래 당초 계획에는 공원시설부터 먼저하고 아파트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후 계약조건을 변경했습니다.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권중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상방공원이 딜레이 되는 것이 정말 생각을 못했던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강원 레고랜드발 금융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때문에 금융 비용도 많이 상승되고.
전봉근위원
방금 말씀대로라면 그런 문제가 생겨서 민간 사업 업자가 나는 이렇게 되어 이러니 변경해달라고 하면 계속변경해 줄 것입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봉근위원
지금 변경해 주었지 않습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상방공원은 결국.
전봉근위원
건설업체에서 공원 조성하는 것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사람이 아파트를 짓는다고 공고했지만 그분들이 시에서 협의한 것도 보증 문제 때문에 업체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어떤 문제?
전봉근위원
공사가 늦어지면서 금융권에서도 공사를 안 하면 금융 대출에 대해 연장을 안한다든지 문제가 있어서 공사를 착공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경산 상방공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민간공원특례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지부진하게 안 된 부분은 금융감독원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그래서 착공을 우선하도록 저희들이 독려하여 현재 착공한 상태입니다.
전봉근위원
착공하는 것은 상방공원 조성과 사실 관계없지 않습니까? 아파트 짓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다 같이 연계되어서.
전봉근위원
연계 되어 하는 것은 맞는데 현재 하는 것은 아파트 짓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공원사업도 곧 착공합니다.
전봉근위원
공원사업은 돈이 얼마입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토지 비용 포함해서 총 2357억입니다.
전봉근위원
아파트를 먼저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지으면서 공원을 같이 조성합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동시에 같이 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봉근위원
상방공원 조성이 26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파트를 좋은 자리로 특혜를 주는 것은 상방공원을 조성해서 아파트 짓는 자리를 위치 좋은 자리를 제공한 것 아닙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26년까지 착공 순서가 공원을 하고 그 다음에 비공원시설인 아파트를 한다는 것이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은, 최종 준공은 아파트와 공원 모두 같이 합니다.
전봉근위원
경산시와 최초 계약할 때 그렇게 했습니까? 공원을 먼저 하고 아파트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방금 말씀대로 동시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처음에는 공원을 먼저 하고 아파트 하는 것으로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각 못했던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사업도 재작년까지 불투명했었습니다. 총비용 들어가는 것이 작년에 VE, 설계 경제성을 했었는데 결과가 1조 632억 정도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매입에 들어간 돈이 1500억 정도 됩니다. 아무리 호반이 큰 기업이라 하지만 1조를 더 투자하여, 요즘 건설경기 아시지 않습니까? 되게 불투명한데 사실 기업의 생사가 걸린 모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호반쪽에서 이것을 계속 가야 할지 이쪽에서도 심하게 갈등을 했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경산시로 봤을 때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순서의 차이는 6개월 정도 차이입니다. 처음에는 공원시설부터 먼저 하고 비공원 시설인 아파트를 하려고 했는데 순서를 바꿔서.
전봉근위원
1조 632억이 당초 그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당초는 그 금액이 아니었는데.
전봉근위원
물가 상승률으로 올려서 현재 1조 600억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여 시에서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138% 증액되었습니다. 물가상승이 많이 되어서.
전봉근위원
시는 방금 말씀대로 업체에 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초 그 금액이 아닌데 1조 600억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감안해 주는 것 아닙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모든 사정을 감안하여 착공 순서를 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전봉근위원
과장님, 계약서를 처음 관에서 1차 작성하고 2차에 계약서를 변경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상호 협의하에 사정이 생기면 사업의 진행에 따라.
전봉근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할 것입니까? 민간이 손해본다고 못하겠다고 하면 모두 계약서를 바꿔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물가상승률을 변경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를 바꿔준 것 아닙니까? 공원 조성을 먼저 하고 아파트를 짓도록 해 주면 관계 없는데 물가상승률 반영 다 해 주고 아파트 짓도록 해 주고 공원을 동시에 한다고 하지만 과장님 말씀은 믿지만 과연 그렇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아파트를 다 만들고 공원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28년도에 현재 착공순서만 우선 공원보다, 아파트는 터파기 하는데 보통 2년 정도 걸리니 순서를 먼저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준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큰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종 28년 준공할 때는.
전봉근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줬으면 1차 계약서 상에 공원을 먼저 하기로 했으면 공원을 먼저 하고 아파트를 하는 것이, 현재 물가상승률을 다 반영해주고 아파트를 짓지 않습니까? 경산시를 나가면 아파트 짓는다고 하지 공원 조성한다는 말을 안합니다. 과장님은 동시에 한다고 하지만 밖에 소문은 우리 지역구가 아니라 겸해 있는데 가보면 아파트 사십몇 층 올라간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지 공원 조성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그렇지만 아파트 짓고 공원 조성하는 것으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아파트를 다 짓고 공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순서상 착공을 아파트를 먼저 하느냐 비공원 시설인 공원을 먼저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는 터파기 하는데 최소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전봉근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아파트 지어서 수입 사업나는 것으로 공원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할 때 아파트 지어서 수익이라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 돈으로 공원을 조성한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1차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와서는 동시에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민간공원특례사업 취지 자체가.
전봉근위원
다 치우고 1차에 계약한 것과 2차 계약 사항이 달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당시 민자유치 1조, 성공하면 대박인데 아니면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는 위험한 리스크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국가나 세계적인 문제 때문에 부동산 경기 침체로 늦어졌고 호반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본인들이 포기를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땅값과 나머지를 투입했을 때 이익보다 이 상황에서 유지하는 것은 손해라 봐서 했던 것을 어찌 다시 하여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의 수익을 가지고 공원을 먼저 시작하겠다는 것인데 우려되는 것은 어제 중산지구의 아이에스 동서에서 계획을 발표했지요? 거기에 몇천 세대가 들어오고 같은 급이라고 봅니다. 임당의 대임지구, 경산의 좁은 지역에 시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1만 2000세대, 중산지구, 상방공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분양되는데 거기에서 오는 우려와 파급은 크다고 봅니다. 분양이 저조하여 다시 사업을 하기에 역부족일 수 있는 상황도 생각해야 합니다. 공원이냐 아파트가 먼저냐 따지기 전에 큰 자산으로 공원과 아파트를 할 정도의 능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파트 먼저 해서 그 수익으로 공원도 같이 시작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것과는 다릅니다. 어차피 전체를 진행하는데 있어 아파트는 터파기 하는데 오래 걸리니 터파기를 먼저 시작한다는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터파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여기서 그 말 때문에 늦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과장님과 박수경 팀장님과 이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걱정이고 시 전체의 일이지 않습니까? 민자유치도 성공해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으로서는 아파트가 분양 덜 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염려하시는 부분 걱정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진행은 차근차근 되어야 한다고 보고 시의 예산은 콘텐츠도 있지 않습니까? 도로나 이런 부분에.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시에서 투입되는 예산은 없고 전체 민자유치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어쨌든 잘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은, 예를 들어 여기서 자신있게 공원도 아파트도 같이 시작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늦어진 경우처럼 아파트가 분양 덜 되어 자금난에 허덕이면 아파트도 안되고 공원도 안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경산시 집행부가 걱정과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산지구도 더 큰 문제, 현재 호반보다 잘나가는 아이에스 동서에서 중산을 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으니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우려하시는 바 신중히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짧게 이해를 돕고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정 과장님, 팀장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도 크고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여건은 아시겠지만 전봉근 위원장님 포함하여 위원님들 걱정스럽게 질의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상정 과장님께서 약간 격앙되어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미안할 정도로 많이 불러서 과정의 진행 상황을 여쭙고 동부동과 붙어서 지역민들에게도 많은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과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팀장님 몇 년 계셨습니까? 제가 알기로 6년이 넘었습니다. 인사 이동도 못하고 있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애를 쓰고 있으니 과에서 심기일전하여 열심히 하시고 위원님들도 많은 조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위원
25명 야생동물 피해방제단이 올해 만들어진 것입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매년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이분들은 기간제입니까? 아니면 일반인 방제단입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일반인으로 구성된 방제단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임금은 없습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임금은 없습니다.
전봉근위원
그래서 포획하면 포획 포상상금을 지급하네요? 한 마리에 얼마정도 됩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고라니는 5만원이고 멧돼지는 시비가 없어서 지방청에서 한 마리에 20만원 줍니다.
전봉근위원
그러면 경산시는 1년에 몇 마리 정도 포획됩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멧돼지는 410마리 정도 되고 고라니는 460마리 정도 됩니다.
전봉근위원
1년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랜더링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1년에 400마리면 많네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조류 종류도 잡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일반인이 방제단을 구성해서. 그러면 1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특별하게 지원되는 것은 없고 보험료와 피복비 정도 지원해 줍니다.
전봉근위원
25명에게 보험가입과 피복비 지원해 주고 포획비는, 돼지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돼지는 지방청에서 하고 고라니는 시에서 5만원지원해 주고.
전봉근위원
400마리면 얼마 되지는 않네요? 이것 말고는 지원되는 것이 없네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전봉근위원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과장님 175쪽 기후변화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 현안 사업이 있습니다. 기후위기피해 방지대책 추진에 대해 숲 조성, 폭염대비 지원사업, 감염병 대응사업 등 적응대책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기후위기 피해방지 대책이 몇 가지만 넣었는데 35가지 정도 됩니다. 부서별로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 폭염대책이 우리 과에서 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숲 조성과 감염병 대응 모두 교육입니다.
박순득위원
숲 조성을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산림부서쪽에서.
박순득위원
환경과에서 사업이 올라와서.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과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박순득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경산이 여름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숲 조성을 어떻게 해서 온도를 낮출 수 있는지 그리고 폭염대비 지원사업이야 그늘막을 설치하면 될 것 같고 경산시 탄소중립지원센터로 영남대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네요? 2024년 9월부터 27년 12월까지 기간이 되었는데 올해 4월에 선포식을 하네요? 사업비에 2억을 해놓고 연 한 것은 연속사업이라고 해서 연을 한 것입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27년까지 연 2억씩입니다.
박순득위원
매년 2억씩 지원합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박순득위원
그러면 문구도 이 연이면 안될 것 같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연속사업이라고 한 것 같은데 과연 2억을 투자해서, 경산의 온도가 높은데 2억으로 저감할 사업이 될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2억이면 인건비도 빠져야 할 것인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얼마 안 될 것입니다. 24년부터 27년까지 하면 4년차 아닙니까? 돈을 8억을 들여서 산학협력단을 주면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각 읍면동에 돈 주고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가 2050년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 시 전체도 그렇고 부서에서도 해야 하고 이분들이 주로 하는 사업들이 사업을 한다는 것보다 주로 시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고 교육을 하고 탄소중립지원 기본계획수립이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할 때 그것도 지원해주고 그런.
박순득위원
방지대책추진사업에서 숲 조성이나 폭염대비 지원사업, 감염병 대응 사업 등에 적극 대책 추진한다는 것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차라리 연구용역을 한다고 말해야지 그렇다고 2억을 들여서 숲 조성을 하고 폭염대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산학협력단에 돈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4년차 사업으로 1년에 2억씩 협력단에 줘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올해 선포식 한다고 하니 보시고 관련 상임위에서 잘 검토를 하시겠지만 예산이 낭비성, 선심성으로 안 쓰여지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2억으로 인건비 빠지면 사업 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이 돈을 들여서 경산이 더운 날씨인데 폭염대비 온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잘 몰라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시에 관공서에 차가 읍면동까지 합치면 몇 대 정도 됩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관공서 차량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경산시의 큰 걱정이 탄소중립이라고 하는데 전기차 보급률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직원들차요?
강수명위원
관용차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관용차는 전기차로 거의 전환되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솔선수범해야 하는 시장님 의장님도 아직 안 바뀌었던데요?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의장님과 시장님 차가 아직 바뀌었더라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앞에 포터 RV가 매연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어디 가서 신고해야 합니까? 놔둘까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환경과에 번호 적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강수명부위원장
포터가 가는데 매연이 너무 많이 배출되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그런 민원이 많이 옵니다. 직접 전화 주시면 됩니다.
강수명부위원장
번호적어서,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몰라서.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그러면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시장님 차는 언제 바뀌었습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2년 정도.
강수명부위원장
내년도 지방선거인데 위원님들이 많이 다시 되리라 믿고 다음 시장님과 의장님 차 바꿀 때 꼭 전기차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위원님 들으셨지요?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기후변화 탄소중립은 전 세계가 실천하고 있지요? 그런데 경산시는 탄소중립실천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탄소중립은 지구온난화 현상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해서 모든 부서별로 온실가스 세부계획을 받아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온실가스 전체 목표치가 나와야 합니다. 거기서 매년 얼마만큼 줄여나가야 하는데 그 과정에 가장 문제가 기본계획수립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 목표가 중간보고회에서 하는 20% 정도, 경산시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가 160만톤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33만톤 정도로 20% 줄여서 203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탄소중립은 시민들 의식이 중요합니다. 비닐이나 재활용품을 철저히 해야 하고 요즘 소각 잘 안 하지만 아직 소각하는 분들도 많아서 이런 부분을 교육해야 합니다. 단체에 기후변화를 교육해야 시민 의식도 바뀌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올해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같이 교육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동욱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아까 박순득위원님과 이동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산건 위원님들도 같은 말이었지 않습니까? 탄소중립을 위한 예산이라고 판단했다가 그것이 아니고 탄소를 줄이기 위한 연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연구를 하는데, 아까 20% 정도를 절감한다는 식의 지표를 내놨을 때 거기에서 지표를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를 늘리려면 전기차 보급률 예산을 더 많이 늘려야 하고 그런 것이 정말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려하셨던 부분도 학교에 주는 예산이다, 어찌됐든 경산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연구나 틀은 마련해야 하니 일단 시작은 하는데 쉽게 주니까 위원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사업에 대한 탄소중립이 되어야 하지 않나,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도 그것입니다.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사업을 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센터가 아니라 이곳은 우리 시와 같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를 가지고 같이 그곳은 시민홍보, 정책연구,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같이 의견을 맞춰서 가자는 것에 협의해서 하는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은 모든 것이 부서별로 사업을 해서 감축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옥위원장
뜻은 압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거기에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이 사업비를 주게 되면 차라리 화끈하게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용역을 주고 연구개발 하는데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고 말하는 것이 맞지 누구든지 이 돈 2억을 가져가서 경산에 여름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니 1도라도 낮추기 위한 문제도 있고 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사업단, 가스 배출양도 줄이고 여러 가지 방면들을 하는데 결국 2억은 4명이 센터장 1명과 연구원 3명이 있는데 영대도서관을 빌려서 도서관 1곳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 1년에 2억씩 줘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4년 끝나고 그 후는 어떻게 됩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매년 평가를 합니다. 올해 실적이 어떤 실적이 있는지 3년간 계획을 잡았는데 거기에서 어떤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 사업은 안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돈을 주고 목표치는 없고 기대치만 있고 예산을 한번 줘보고타당성 있으면 하고 아니면 끝내고. 경산시에서는 우리가 지역에 있는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사업도 제대로 못해서 돈 2억을 주면 어려운 동네, 경운기 못 다니고 차 못 다니는 동네에 포장도 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면 되지 않고 차라리 전문가들에게 용역 주는 것이 낫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을 투자하게 되면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인건비 지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질문을 안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께 질문 드리는 것은 아니고 국장님께 질문을 드려봅니다. 국장님 혹시 시장님께서 우리 경제환경국에 정치적 정당의 색을 띤 의사표시를 하거나 이런 것을 시키시는 경우가 잘 있습니까?
윤정
최윤정경제환경국장
전혀 없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일들을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특정 읍면동장님들이 이런 일들을 충성심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무 부서가, 내일 제가 정식으로 질문을 하겠지만 오늘 벌어진 일이라 이 자리에서 혹시나 하고 국장님께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지식산업지구에 프리미엄 아웃렛 낙찰자가 결정됐습니다. 읍면동장님들이 관변 단체장들에게 보낸 문자인데 안녕하세요, 땡땡땡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금일 10시 경산지식산업지구 유통상업시설용지에 대한 개찰 결과 현대프리미엄 아웃렛이 낙찰지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보 현수막 문구를 보내드리니 금일 중 관할 구역내 잘보이는 곳에 현수막이 게첩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추가로 현수막 색은 파란색 사용은 자제하고 흰색이나 붉은색 계열로 디자인 요청 드립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 위반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일이 경제환경국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최윤정경제환경국장
말씀하신 것 저희 업무와 무관하고 저희는 오늘 업무보고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일은 생각할 여력도 없고 그래도 저희가 항상 걱정해왔던 프리미엄 아웃렛이 낙찰자가 생겨서 올해 일이 잘 되는구나 점심 먹으면서도 아이에스 동서가 분양한다는, 시의 묵혀있던 큰 사업들이 하나씩 시작되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아까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저희 업무와 무관하기 때문에 전혀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런 일은 어느 국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이런 부분은 정말 위험한, 공식적인 부분에 책임의 소재가 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윤기현 위원님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김인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들어보니 이경원 위원님께서 유치하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 자체를 꺼내는 것이 유치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면서 정당 색깔이 나오는 말은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본 위원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미옥위원장
그것은 제가 받아들이고 어찌됐든 그 내용에 대해서 아웃렛이라는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윤기현위원
아웃렛을 유치했다는 것을 정치적으로 보는 것이 왜 상임위에서 말하는 것인지 안 그렇습니까?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새로 입성하시지 않았습니까? 각오나, 행정사회위원장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었기 때문에 저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가슴이 콩닥거려서 떨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무관 승진하고 첫 보직이 자원순환과장이라 첫 번째는 어깨가 무겁습니다. 진심을 담아 시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와서 보니 과 직원들이 묵묵히 열심히 일을 하는데 직원들과 함께 익숙함을 버리고 28만 시민들에게 청소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 반응과 함께 비용 절감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조원,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원래 이렇게 하지 않은데 발언하려고 하니 그러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도시든 교통과 쓰레기만 해결되면 가장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중책을 맡은 것 같은데 기대도 많이 하고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과장님 승진을 축하 드립니다. 177쪽 북부동 문전 수거를 작년에 시범적으로 하셨습니다. 시범적으로 해보니 전보다 나아졌습니까? 자원순환과에서 판단하기에 결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 제가 온 지 얼마 안되었지만 말을 들어보면 골목마다 깨끗함은 옛날보다 좋아졌는데 단점은 음식물 쓰레기나 같이 버리면 안되는 것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것이 많아서 힘들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골목들은 깨끗하다고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권중석위원
북부동 같은 경우 계속 문전 수거로 간다는 것이지요?
윤정
최윤정경제환경국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 7월에 발령을 받고 북부동 문전수거에 대한 말을 듣고 나가봤습니다. 북부동은 원룸촌이 많아서 골목이 많았습니다. 큰 청소차가 수거하기에는 무리가 많고 커브길이나 내리막, 오르막이 많아서 위험해서 수거하는 업체에서 본인들이 수거하기 좋게, 거점 비슷하게 마련해놨더라고요. 수거 업체가 수거하다보니 노하우가 생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는 문전수거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중석위원
밑을 보면 음식물 처리는 주 3일 문전수거가 되어 있는데 문전수거는 어디입니까? 똑같이 북부동입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북부동은 아니고 납부필증을 내서 하는 곳입니다. 자연부락 및 공동주택 발송량에 대비해서 수거 주기를 조정하고 있는데 전 지역에 대해서 주 3일입니다.
권중석위원
올해부터 한다는 것입니까? 작년부터 했습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179쪽 재활용 분리배출 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설에 4500만원, 영농 폐비닐 공동집하장에 500만원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재활용 분리 배출시설이 경산시 전체적으로는 몇 곳 있습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총 14곳이 있고 올해 25년에는 3곳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권중석위원
영농 폐비닐은 촌, 읍면 지역에 많을 것이고 앞의 환경과 업무중에 탄소중립에 대한 업무가 있는데 분리배출이 2030년부터는 직매립이 안 되고 아까 환경과장님 말씀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수치가, 어느 정도 정부가 요구하는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추려고 하면 환경과와 업무협의가 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분리배출이 잘 되어야 탄소중립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재활용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각한다고 가정하면 엄청난 가스가 배출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환경과와 업무가, 특히 재활용품 분리배출은 잘해야 소각하는 양이 줄어들면서 탄소중립 효과가 많이 증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과 환경과와 국은 같은 국이니 말 맞춰서 잘 하시겠지만 분리배출 시설을 점점 추가적으로 많이 설치해서 분리배출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업무를 하시면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그렇고 계속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행사위 김정숙 위원입니다. 승진 축하드리고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현재 일반쓰레기 일요일에 수거하고 계시는데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권역이 2곳입니다. 1권역은 하양, 진량이고 2권역은 북부동, 서부1동, 동부동입니다.
김정숙위원
제가 느끼기에 경산역, 경산 시외버스터미널 이 주변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첫 관문이고 우리 지역을 알리는 첫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일요일에 수거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일요일 수거 지역은 원룸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룸은 외국인과 대학생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홍보를 많이 해도 쓰레기를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하고 이 지역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저는 집이 중앙동이다보니 경산시장을 토요일 저녁에 가보면 대도로변에 쓰레기를 모아둔 곳이 많아서 이분들의 한결같은 소리가 외곽지 하양, 와촌 같이 먼 지역도 쓰레기를 수거해 주는데 원효로가 대로고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인데 이곳은 왜 쓰레기를 안 치워주냐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윤정
최윤정경제환경국장
예산은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요일 수거는 원룸촌이나 대학생 밀집 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더 필요한 지역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일요일 수거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산의 관문인 대도로변 역, 시외버스터미널, 시청 부근만이라도 저의 동네 주변으로 말씀드려서 곤란하기는 한데 첫인상으로 보는 곳이니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윤정
최윤정경제환경국장
다른 위원님들도 저희에게 연락주시면 검토해서 추가할 수 있으면 확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한가지 더, 시청 부근에 살다 보니 오래전부터 시청에 시위하는 현장을 여러 번 봐왔습니다. 매번 생활쓰레기 종사자분들이 과거에 많이 데모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생활쓰레기 폐기물 수집 용역 업체가 5곳 있습니다. 여기에 투찰률이라고 용역률이 있던데 비용이 98%, 97% 정도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대구 쪽에 여쭤보니 88%, 89%입니다. 다른 시군에 보통 여쭤보니 88%, 89%입니다. 유독 경산은 지난번 현안 상황보고를 보니 거의 경산은 98%, 97%이더라고요. 이 요인에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정
최윤정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개찰 결과 투찰률이 높게 나와서 민망하고 위원님들께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 이전에는 5개 업체가 계속 수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하다 보니 전국적으로 허가를 받더라도 업을 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전에는 대행업에 대한 허가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 대법원 판례에 허가와 대행업은 별개라는 판례가 나와서 저희도 2023년 12월부터 신규업체들이 허가신청을 해서 현재 9개 업체가 허가신청을 받아 있고 생활쓰레기는 5개 업체가 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개 업체는 일요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7개 권역으로 늘려보려다가 준비가 덜 되어서 5개로 그대로 가다 보니 5개 업체에서 한 구역에서 하나씩 낙찰을 받다 보니 그렇게 높아진 것 같고 일요 수거 업체는 3개 업체가 입찰했는데 2개 업체가 됐습니다. 그렇다보니 가장 낮은 가격은 87% 정도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 낙찰률이 떨어지고 일요 업체는 89%이고 음식물 처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 업체가 입찰을 했기 때문에 88% 정도 낙찰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전국적으로 이 업을 하는 사람들이 경산시는 허가를, 조건만 되면 내어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허가신청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허가 받은 사람들이 자격만 되면 입찰에 뛰어들어서 낙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내년부터는 투찰률 많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6개 업체가 입찰을 했다가 마지막에 1개 업체가 적격심사에 떨어질 것 같아서 포기를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 적격 심사에 맞는 실적을 갖춘 업체가 들어 온다면 아마 대행업을 하시는 분도 아실 것입니다. 일요수거업체 낙찰률도 떨어졌고 음식물 처리대행 업체 낙찰률도 떨어졌고 생활쓰레기도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마지막에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낙찰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원가 심사할 때는 용역할 때 기본적인 노임단가, 적정가격, 감가상각비를 꼼꼼하게 검토해서 전체적인 비용을 낮추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경산은 5개 업체인데 그중 한 두 개 업체는 35년간 했었고 3개는 이십몇년간 했는데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5개 업체만 가지고 그 테두리 안에서 하다 보니 투찰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투찰률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처음으로 허가가 많아져서 업체가 들어온 것입니까? 그전에는 어떤 노력을 한 것이 없었습니까?
윤정
최윤정경제환경국장
23년 12월에 처음으로 다른 업체가 신청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김정숙위원
그전에는?
윤정
최윤정경제환경국장
그전에는 5개 외에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김정숙위원
신청 자체가 없었습니까?
윤정
최윤정경제환경국장
허가신청 자체가 없었습니다.
김정숙위원
경산의 적격 심사기준이 높았다든지 이런 것이 없나요?
윤정
최윤정경제환경국장
그 이전에는 신청 자체가 없고 5개 업체가 계속해왔습니다.
김정숙위원
이번에 7개 업체가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윤정
최윤정경제환경국장
6개 업체.
김정숙위원
6개 업체입니까? 그러면 떨어진 한곳의 투찰룰이 몇 %정도 였습니까?
윤정
최윤정경제환경국장
9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88%입니다.
김정숙위원
88%이고 여기 98%이면 10% 차이 나는데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차이 납니까?
윤정
최윤정경제환경국장
전체가 189억이니까 18억 정도입니다.
김정숙위원
18억이 좀 더 신경 쓰신다면 저희 세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투찰률을 여기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겠지만 신규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이 확대된다면 세금을 더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신경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윤정
최윤정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은 설명을 정확하게 했어야 하는 것이 5개 업체에서 몇 십년간 하면서 계속 독점이었지 않았습니까? 5개로 충분하고 패널티를 줘서 5개 중 한두군데는 점수를 매겨서 패널티를 주다 보면 나머지 새로운 했던 사람들도 들어와서 5개 업체가 할 수 있습니다. 업체를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어서 산건위에서 취소를 했던 것입니다. 5개 업체중에 계속 독점해서 5개 업체가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그동안 만들어졌었고 이번에 일요일 수거하는 것도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할 수도 있지만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더 나은 시민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에 그치지 않고 한번 더 유예할 수 있는 것이 일요일 사업입니다. 그리고 5개 업체에서, 다른 곳에서 허가를 받아서 신청하는 업체가 있었지만 그 업체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상황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5개 업체중에서 패널티를 줘서 그만큼 하지 못하는 곳은 한두곳 하고 신규업체가 들어오는 쪽으로 해야 합니다. 5개 업체 놔두고 다시 한두곳 새로 넣는다는 것은 산건위에서 분명히 문제가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문제가 됐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산건위에서 더 잘 할 수 있다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모두 덮고 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왜냐면 행사위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김정숙 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낙찰가를 낮추고 시민들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도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업체를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있는 업체중에서 잘하고 못하고에 점수를 줘서 못하는 업체는 과감하게, 새로운 업체를 다시 선정해야지요, 그런 틀을 잡아야지 업체 수가 많아졌다고 하여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산건위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셨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입찰 기준은 도 입찰 기준이 원칙이다 보니 시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도적으로 바꿔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도쪽으로 시 입장을 전달해 주시고 이 참에 현재 일반쓰레기, 재활용음식물 통합적으로 입찰을 보게 되어 있는데 분리 입찰을 보는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분리 입찰을 보면 폐단이 생기기도 합니다. 뒷정리나 시간대 마찰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지금 타이밍에서는 손을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많이 했지만 일요 업체는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했었고 올해 연장을 하게 됩니다. 김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계도나 시민의식을 성장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집 앞에 두기 싫어서 밖에 놔둔 것을 시에서 책임져주는 것은 기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저분하더라도 주말 정도는 자기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쓰레기차가 오면 그때 내면 되지 자기 집에 있기 싫다고 나가는 김에 다 갖다버립니다. 골목마다 원룸촌은 바람 불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시민의식을 전환하는 것도 고민하시고 환경시설사업소 배정수 소장님도 와 계시지만 제2 소각장이 건립중에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환경과 모두 영향이 있으니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들께서 견학가고 연수를 가면 환경시설사업소를 관심 있게 보고 자주 갑니다. 분리수거와 분리배출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시민 의식 속에서 기준을 정확히 두지 않기 때문에 대충 분리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쓰레기가 되고 옳은 분리수거가 아니니 이번에 제2 소각장 지을 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린 학생부터 주부까지 견학을 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서 분리수거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관이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더 국장님과 소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정
최윤정경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질의는 아니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가 통장님들 통해서 나가는데 20리터 짜리가 나가는데 요즘은 부부사는 2인 가구가 많고 여름에는 20리터를 가지고 집에 오래 보관하기가 그렇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10리터나, 너무 획일적으로 통장님들께 20리터만 나가니 작은 것으로 줬으면 좋겠다, 10리터도 두 부부가 살면 쓰레기가 많이 안 나오는데 열흘 넘게 있어도 하나 안 찹니다. 너무 오래 보관하는 것 같다 하여 작은 봉투도 통장님들 통해서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과에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계절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는지 쓰레기양을 파악하여 배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쓰레기도 정말 홍보,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계몽을 하다보면 저희도 그렇습니다. 버리려다가 위원집인데 누가 보면 어떻게 하나 해서 분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듯이 그런 부분도 같이 해줬으면 합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에 재활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거의 47% 정도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께서는 탄소중립 실천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엮여가고 있어서 재활용률을 높일 방법은 뭐라 생각하십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의 의식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거하더라도 배출과 처리가 유연하게 흘러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야 하고 재활용 되려면 홍보가 많이 되어야 하는데 와서 보니 교육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의식 재고를 위해서 교육을 많이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까지 재활용률이 부족했던 것은 시민들의 의식 결여, 홍보 부족으로 본다는 것이네요? 앞에서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30년 되면 직매립이 금지되고 환경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탄소중립이 2050년까지 제로입니다. 2030년이 경산시 목표가 20% 정도입니다. 경북의 목표가 42% 정도 되는데 우리는 그 절반도 안됩니다. 그러면 탄소중립을 어떻게 갈 것이냐 고민중에서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하나의 큰 방법입니다. 재활용품 분리 배출 시설도 늘리고 영농 폐기물 공동 집하장도 늘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교육과 함께 분리 배출 시설을 좀 더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리 배출 시설 옆을 보면 폐건전지도 모으는 곳이 있더라고요. 폐건전지는 어떻게 합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수거 업체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가져갑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읍면동별로 또는 분리 배출 시설별로 해서 두면 업체가 와서 수거해 가는 것입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폐건전지는 폐건전지만 수거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 업체가 와서 수거해 갑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폐건전지는 어떻게 재활용을 합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못 알아봤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폐건전지도 재활용을 해야 하고 가정에 폐건전지를 어떻게 분리해서 배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홍보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을 보면 7억 6600만원인데 전년도보다 국도비 금액이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국도비 비율은 똑같은데 예산은 줄었습니다.
이동욱위원
경산시에 일반 주택에 슬레이트 남아있는 곳이 몇 % 있습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올해 주택 슬레이트 처리는 140동을 할 계획이고 비주택 슬레이트는 32동, 주택지붕개량은 16동으로 총 188동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하려합니다.
이동욱위원
제 말은 경산시 전체 가정에 슬레이트 지붕이 몇 % 남았냐는 것입니다.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경산시 전체 작년 기준으로 설치된 7400가구가 있습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이, 잠시만요.
이동욱위원
지붕개량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해 줍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이동욱위원
제가 생각할 때 주택이 많이 남은 것이 아니라 우사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사를 보면 촌사람들이 보조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뜯습니다. 그러고 나니 보조금이 있어서 처리해달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과정 이야기를 설명했습니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전후 사진과 일하는 사진, 모아놓고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지 않냐고 위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혹시라도 돈이 남고 하면 모아둔 집도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그런 말을 듣고 법적인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지정된 협약된 업체가 처음부터 공사를 어디서 선정되었으면 선정된 것을 해당 지방청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어디를 철거하겠다고 하고 나서 폐기물처리 계획서를 작성해서 석면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한 가구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개인들이 처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방법을 지원할 수 없는지 알아보니 질의를 해보니 그것은 지원할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과에서 폐기물처리나 이런 쪽으로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욱위원
축사는 무허가 건물이 많은데 축사 무허가 건물의 것도 사업보조가 됩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축사라도 주택과 비주택이 있습니다. 비주택 200㎡ 이하는 전액 지원되고 무허가는 해당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무허가 상관없이 슬레이트 처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시공업자가 와서 해체하고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생활쓰레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셨는데 예를 들어 업체가 늘어났을 경우 고용승계는 어떻게 합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고민이 되는데 고용승계는 저희가 뭐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투찰률이 낮아져서 시의 재정적으로는 많이 해소가 되는데 새로 들어오면서 그 권역에서 일을 못하게 되는 업체가 고용승계를 받아야 하는데 과연 선정된 업체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득권을 인정해줄 수 있는지, 신규로 들어온 업체는 1년 되었는데 기존의 사람은 30년, 50년 되면 임금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온 업체가 임금을 그대로 수용해 줄 수 있는지도 문제이고 그 부분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낙찰률이 97%가 입찰 되었다면 업체에서 직원과 사장이 임금 교섭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90% 되었다면 7%가 적어진 부분은 임금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고용승계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안 할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저는 그것이 가장 걱정스럽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일요일에 일하는 것 업체에 맡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 6일제 근무하고 있다가 일요일까지 일하면 7일입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입찰에 안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이동욱위원
고용 승계 문제를 잘 생각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쓰레기 업체가 그동안은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시범사업으로 했던 것인데 6일이든 근로자는 별개, 그러니까 그것은 별개인지 압니다. 시범사업으로 업체가 달라서 요일과 상관이 없는데 이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고용승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네요. 검토는 해보고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하면 되는데 수거 업체가 경산시에 쓰레기를 잘 수거할 수 있는 것이 최우선이고 그리고 문제가 생겨서 업체 교체 있으면 고용승계에 대한 것은 의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종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무보험 운행사범 수사에 대해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노동자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외국인 노동자나 이주민인 것 같은데 한국에 와 있는 동안 차량을 구매해서 타고 다니다가 각종 범칙금이나 무보험으로 다니다가 차를 방치하고 귀국하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무단방치된 차량 중 그런 차량이 특히 북부동 중심으로 많더라고요.
종하
이종하차량등록사업소장
무단방치 차량은 읍면동을 통해 저희에게 방치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일정한 공고를 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일정 기간 지나고 난 후 폐차장에 폐차차 처리합니다. 폐차장에 처리하고 비용 징수는 별도로 청구하면 그에 따른 비용을 책정하여 지급합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특히 외국인은 타다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계도하거나 철저히 해서 무단방치 사건이 안 나도록 직원 3명이 이런 업무만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출장을 자주 다니고 소재 파악을 해서 줄여나가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일부 외국인 중 북부동에 그런 일이 많아서 주차금지구역도 상관하지 않고 주차하고 문제가 되니까 뒤늦게 나타나서 전화번호 있어도 전화해도 안 받다가 몇 시간 후에 나타나서 차량 조치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갈 때는 차량을 버리고 간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업소에서 예방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두 번 못하게 재입국할 때 제재하는 방법이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종하
이종하차량등록사업소장
무단방치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환경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소각장이 매일 70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각장 두 개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현재 100톤 규모 소각장 1대가 가동중에 있고 70톤은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2026년 5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동욱위원
경산시 전체 일일 쓰레기는 몇 톤입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환경시설사업소로 반입되는 폐기물은 181톤 정도 입니다.
이동욱위원
매일입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365일 기준으로 사업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 량이 181톤 반입되는데 이중 76.2톤을 매립하고 소각은 74톤 정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 슬러지가 들어 옵니다. 하수 슬러지를 6.6톤 건조하고 재활용품으로 들어오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이 24.7톤입니다.
이동욱위원
매립장은 몇 % 찼습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78%정도 매립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원래 100톤 소각장 설치할 때 경산시 쓰레기 전체를 소각하기 위해서 100톤 한 것 아닙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당초 200톤 규모로 입지 결정을 하고 1단계로 100톤을 설치하여 소각했는데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나다 보니 매립양이 늘어나서 소각시설 용량이 부족하여 매립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동욱위원
소각하여 재는 매립하지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이동욱위원
남는 쓰레기도 매립하고?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증설해야 하지만 차후 소각장이 증설되면 그 쓰레기장을 소각할 예정은 없습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가연성 폐기물이 70톤 소각장을 증설하고 있는데 폐기물이 65톤 하수처리가 5톤입니다. 가연성 폐기물 매립하는 양과 민간 위탁하는 양을 계산해보니 63톤 정도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매립된 것은 매립장을 증설하는 쪽으로 선택하여 매립된 위에 소각재를 하는 것으로 강구합니다.
이동욱위원
소각장이 건립되었지요? 한달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재활용품과 4억 5000만원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매달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재활용을 수거하면 판매수익은 없습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판매수익은 연간 깨끗한 것뿐만 아니라 선별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선별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아주머니, 남자분 합치면 21명 정도 됩니다.
이동욱위원
한달에 4억 얼마라하셨지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4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소각장을 운영함에 5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제 투자 비용이나 인건비를 따져보면 BTO 사업장은 흑자보다 적자인 상황입니다.
이동욱위원
매립장을 증설하는데 남산 주민들과 협상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2022년에 매립장 증설 관련하여 주민들과 1차 협의를 해서 협상을 완료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월 20일 목요일에는 건설안전국,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사회위원회 연석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