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환 의원 발언

위원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본위원은 같이 참여를 했고 동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례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만들어진 과정에게 필요한 내용은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데 최근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입양된 아이들을 극히 일부이겠습니다마는 아동학대로 인해서 구타 등으로 죽음을 당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최근.

그런 내용, 유사한 과정으로 인해서 입양이 파기되는 경우도 수시로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 환수절차나 구체적인 환수방법에 대한 내용이 이 조례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혹시 은평구 관내에 있는 입양가정 중에 이런 입양이 파악이 되는 실례나 혹시 내용들이 감지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