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경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신윤경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55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개개인의 민주시민의식을 제고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대상, 기본원칙,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민주시민교육 계획의 수립, 민주시민교육 내용,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재정지원, 교류협력, 민주시민교육 이수증 발급, 표창수여 등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기간 중 다수의 의견이 접수되어 첨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민주시민의식을 제고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역촌동, 신사1동 황재원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민주시민교육이 조례안 자체가 뭐 하나 생기면 내리기도 어려운 것 아닙니까? 갑자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어떻게 올라왔으며 이것을 왜 올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는 신윤경위원님께서 의원발의한 사항이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것처럼 저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를 포함해서 8개 자치구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조례고,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보편적 가치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민주교육을 받는 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있고 민주시민교육의 조례안을 만들어야만이 교육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게시되어 올라온 내용을 봤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여러번 하게 되면 아닌 것도 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데 교육이라는 것이 학생들 어렸을 때부터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목적을 갖고 교육을 계속 주입식으로 하게 되면 그 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이 생길 수 있는데 이조례안을 만들게 되면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는 인식이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례 내용이 정치적으로 편향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민주시민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도 헌법 제1조제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표현된 것처럼 민주라는 말은 보편적 가치기 때문에 보편적 가치를 우리 구민들에게 반복적으로 교육한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운영을 할 때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게 공정하게 이런 이념성이 없도록 민주적인 기본가치를 가지고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제7조에 보면 민주시민교육 내용해서 그것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 조례를 만들어야만 하는 이유가 불분명하게 일반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이 조례가 꼭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한번 조례라는 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면 그 조례에 맞추어서 모든 것이 돌아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히나 광범위하게 공익활동이 자체도 공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공익활동도 마찬가지지만 조례 자체가 한번 시작이 되면 다시 조정은 할 수 있지만 조례 자체를 없애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좀더 심도있게 하고 지금 반대의견도 게시글에 계속 올라오는 것 같은데 좀더 심사숙고해서 은평 구민들이 인정이 될 수 있는 조례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조례가 민주라는 표현 때문에 다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민주시민교육 내용을 어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나열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교육이 진행될 것이고 민주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우리 구민들에게 교육한다고 해서 저는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라는 어떤 기본적인 가치를 우리 구민들이 그런 교육을 많이 받음으로 해서 어떤 책임성이라든지 자율성 여러가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 구청장의 책무에 보시면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민주시민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된다는 그런 선언적 의미가 있는 것처럼 조례가 있는 것 하고 없는 것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해서 조금 더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의지의 표명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반드시 통과시켜주어서 우리 주민들이 좀 선진화된 민주시민교육을 정기적으로 주도적으로 계속 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장님! 이 조례가 없어도 대한민국에 헌법 자체가 있고,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을 굳이 조례를 만드는데 서울의 25개 자치구중에 8개 자치구에서 시민교육의 조례안이 있다고 해서 우리도 꼭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고 하여튼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질문이 생기네요. 처음 말씀하신 것이 의원발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찌되었던 제가 볼 때에는 청에서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법예고를 보다시피 반대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의원이 발의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사안이기는 하지요. 그렇게 반대의견이 많은 조례는 의원입장에서는 반대를 하는 주민들도 은평구 주민이요, 찬성을 하는 것도 은평구 주민일진데의원으로서 부담이 불편함이 왜 없겠습니까? 그것을 의원발의라고 밀어 부치는 국장님 태도가 조금 그렇고요, 그냥 청에서 올리시지 그랬나요? 국장님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저는 청에서 올린다는 그런 말씀이 조금 답변하기가 그렇고요. 아무튼 본조례안은 신윤경위원님께서 의원발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사실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조금 더 답을 하실 때에는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사실상 발의한 의원이 입장이나 아니면 공동발의로 서명을 해준 의원들한테까지도 어느정도는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그런 답변에 따라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좀 답변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딱 몇 가지만 질문을 해볼께요. 지금 7조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7조4항에 보면 자율, 자유, 공정, 준법, 배려, 나눔 이런 교육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육은 누가 시키나요? 이 민주에 관련된 자유, 자율 이런 교육은 누가 시키지요?

이런 교육은 저희 교육기관인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 데에 의뢰해서 민주에 관련된 지금 나열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평생교육을 할 때 의뢰해서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희 구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냐고요. 이 교육을... .

대부분이 전문강사를 위촉해서 할 부분이지 공무원이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중에 이념상향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많이 나가신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서명을 할 때까지만 해도 이 조례의 순수성을 보고 이 액면 그대로 보고 저는 공동발의에 서명을 올려놓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념을 갖고 나오시니까 이런 질문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네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이념이라는 것은 혹시 그런 쪽에서 오해를 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해서 하는 것이지, 제가 이념을 말씀한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국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고요. 국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셔서 저도 역시 질문을 안 하려다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 정권에 따라서 이 교육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념을 들고 나오셨으니 드리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 도중에 이념이라고 한 것은 이념을 편향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혹시 그런 쪽에서 오해를 해서 혹시 질문하셨다면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것은 은평구민들의 어떤 행복한 삶과는 무관한조례 아닌가요?

삶과 무관하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민주라는 말은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늘 생활하면서 부닥치는 문제잖아요. 전연 삶과 관련이 없다고 안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할께요. 그러면 입법예고했을 때 반대의견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입장이나 아니면 취할 수 있는 청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제가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특정 성별해서 소수자의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특정이란 말을 붙인 것 아니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셔서 특정 성이 뭐냐 도대체 성소수자들을 그분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사항이냐 해서 그 제기된 민원 중에 대부분의 특정 성에 관련된 사항이었고요. 특정 성이라고 여기에서 언급된 것은 모든 조례가 한쪽 성이 60%를 넘으면 안된다는 그런 가치를 담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성별영향평가에서도 항상 이 조항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안되는 조항인데 이 조항가지고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이 민원을 차지한 민원을 낸 내용입니다.

말은 여러 뜻을 함축을 하고 있지요. 그 분들 입장에서 보면 성소수자나 아니면 그 외에 양성애자라든지 아니면 동성애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판단을 할 때에도 민주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나한테도 뭔가 권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적으로 받아들여줘야 된다는 반대측면에서는 아마 반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지금 발의자인 신윤경위원님께서 많은 우려를 하시고 사전에 준비를 하신 부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봤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가급적이면 질문을 안 하려고 했던 그런 입장이었고, 그리고 국장님 답변을 하실 때에도 지금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안계시면 모르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질문을 했고요,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가 더 문제잖아요. 통과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이후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동발의자인 열 분을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편향된 정치교육 이런 부분에서 우려를 하시는데 조례제4조 기본원칙에 보시면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민주시민 교육이 왜 필요하냐라고 물으시면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민주에서 이해관계라든지 사회갈등, 지금 사회적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은평구 주민들이 생활양식이나 가치를 배우면서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잘못된 질서로부터 그냥 바라만 보지만 않고 본인의 권리를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의식은 깨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지만 은평구에서는 청소년들을 비롯해서 노인들, 장애인들 모든 분들에게 이런 교육은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의원 양기열입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릴려고 발언신청을 했고 의원발의를 굉장히 존중하기 때문에 신윤경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취지나 그리고 목적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존중합니다. 다만 외부에서 보여지는 시각의 차이가 조금 갈등의 소지가 있다라는 부분도 유념하고 있고 저는 발언신청하게 된 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stance]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께 드리는 메시지이기도 하나 밑에 계시는 과장님, 그리고 회의를 지켜보시는 관계공무원께도 전달드리는 내용입니다.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민들이 대부분 다 동의할 수 없는, 대다수가 동의할 수 없는 혹은 일부 구민들이라도 반대의 여지가 있는 조례나 구정정책 같은 관련 사안들은 공직에 오래 계신 관계공무원들께서 철저하게 중립적인 위치를 취하셔야 된다는 것을 전달드리고 싶고 아까전에 국장님께서 헌법에서 민주를 운운하시길래 헌법 1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헌법 1조를 얘기했습니다.

몇 조 사항을 언급하시면서 민주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할 때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1조 말씀하신 거네요. 국가의 주인은 구민이다, 라는 얘기에서 민주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고 전혀 이 조례와는 무관한 내용을 갖다가 헌법에서 담고 있다고 거론하시길래 저는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사실 헌법을 아까 전에 거론하셨으니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헌법 31조의 교육사항에 살펴보시면 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을 띄어야 한다, 라는 내용을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헌법을 거론하시면서 편향된 답변을 주실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고 앞으로는 오히려 잘 모르겠다, 혹은 의원님들의 의결에 따르겠다, 혹은 존중하겠다, 라는 제스쳐를 취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하영호입니다. 은평구의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권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제279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교육문화국 소관 안건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3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입학과정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를 해소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7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 및 금액, 지원 절차와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10일간 진행하였으며, 입법예고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주민에게 불리한 규정을 개선하여 주민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 제1항에서는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흥행성 있는 오락성 관람물 규정을 삭제하여 법 적용의 모호성을 개선하였고 조례안 제18조 제4항에서는 주민에게 불리한 수강료 전액 미반환 조항을 전액 반환 또는 일부 반환으로 개정해 주민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통일로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이호철통일로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상향하여,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위원의 임기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를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로 개정하고 같은 조 단서 조항에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는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위원회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를 명시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두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단서조항의 경우 조례 시행일 이후 새로 위촉된 위원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설명해 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한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538호부터 의안번호 제2540호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황재원위원입니다. 입학준비금 지원조례안 30만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정치적으로만 이용이 안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좀더 확대해서 이게 한 5년정도 계속 나가는 것이죠?

앞으로 계속 나갈 것입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들에게 입학지원금 3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되는 사항입니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

그러면 초등학생은 추후에 나갈 수 있는 것이네요.

초등학생은 당초 원래 입학지원금 취지가 교복과 관련되어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교복을 맞추어서 입어야 하기 때문에 교복관련된 사항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만 1학년 입학하는 학생들이 대상들인데 아마 초등학생도 입학지원금이 지금은 거론되는 상황은 아닌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어느정도 적정한 시간이 지나면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학생들에게 어떤 큰 돈은 아니지만 어려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복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이게 염려하는 것처럼 정치적으로만 퇴색이 안되기를 바랄뿐이고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 잘 이행도록 하겠습니다.

1, 2동 구의원 양기열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예산을 다루기 전에 근거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도 최대한 우리 문화국과 시민교육과에서 어떻게든 의사일정을 조금이라도 조율해보려고 노력해 주신 점 참! 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준수해 주시려고 노력해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무적인 측면에서 질의를 드릴텐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교육청 50%, 서울시 30%, 구 20%이고 굉장히 지금과 같은 시국에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80%가 교부금 매칭사업에 사실 의존하는 만큼 나중에 향후 매칭지원이 끊기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은평구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된다면 재정악화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매칭부분이 중단된다고 하면 향후일정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25개구에서 4개 구는 이미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성이나 현물로 지원되는 일부를 자치구 전체에서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구청장 협의회의의 의결에 따라서 공동으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하시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25개 자치구가 공동대응을 한다면 우려하시는 사항을 최소화 하거나 아니면 없게끔 사전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끔 민간 시에서 운영하고자 추진하는 민간위탁사업이나 각종 시정사업에 대해서 매칭사업으로 운영을 하다가 중도에 3, 4년 뒤에 중단해서 구정재정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다반사인지라 사실 민간위탁인 경우에는 항상 시예산이 끊길 경우에 해당 민간위탁 사업을 중단한다는 특약사항을 별도로 추가하라는 의견을 자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에서 교육청과 서울시에다가 매칭예산이 만약에 중단되면 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전달하는 것이 향후 문제를 조금 예방하는 차원에서 서면으로 전달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무협의회를 담담 실무협의회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교육청이나 서울시도 참여하고 있으니 거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전간담회에서 30만원이 지급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25개구와 서울시와 협의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향후 조금 해당자료를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촌동, 신사1동에 구의원 황재원위원입니다. 국장님 갑자기 조례를 바꾸게 된 것을 보니까 한차례 위임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왜 2차례로 해야 하죠? 다른 조례 안건 같은 경우 위원들이 두 번 연임하는 것을 한차례로 줄인 조례안도 있고 한데 왜 여기는 더 늘리게 되었나요?

이호철통일로문학상 운영위원회가 총 8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6명이 동시에 위촉해제가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호철통일로문학상 운영위원회는 여러가지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8분 중에 6분이 동시에 바뀌게 되면 운영의 안정성이라든지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우려가 있어서 그런 사항 때문에 한차례 연임해서 두차례 연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은평구에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 관련된 조례에서도 한번 할 때 임기가 3년이내로 되어 있고 총 6년이내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관련된 조례에 위반된 사항은 아닙니다. 피치못할 사항이 되어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위원이 8분인데 그 중에 6명이 동시에 바뀌게 되는 상황이면 여태까지 유지해 왔던 안정성이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연속성을 유지할 사항이 있어서 부득불 한차례 연임해서 두차례 해서 총 6년동안 할 수 있는 것인데 연임하는 과정에 중간중간 해촉을 해서 어느 정도 균형성을 맞춰 나갈 계획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입니다. 앞서 문화예술회관 일부개정조례안은 굉장히 잘하셨고 구민들에게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은평구민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에 개정을 참 잘하신 부분이라 말씀드리고 싶고, 금번 이호철통일로문학상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니 결국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임개정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타 위원회를 언급을 하시면서 그런 규정에 맞춰간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보통 위원회나 통반장, 최근 작년이었나요? 지원기준 완화 조례개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조례를 개정할 때는 그 배경에는 하나예요. 지원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선임기준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맞습니다.

위원회랑 비슷하게 가져가겠다 라는 것은 핑계일 분이고 결국 운영위원회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완화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핵심은 그것인데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운영위원회 할 사람이 없습니까?

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규정된 내용을 보면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를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래 연임이 아니라 더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호철통일로문학상 운영위원님들이 대부분 서울대 국문학 교수, 광운대 국문학 교수, 인하대 영어영문학 교수, 한양대 국문학 교수, 충남대 영어영문학 교수, 고려대 영어영문학 교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학교가 많지 않아요. 나름대로 국문학, 영문학 계통에 있는 대학교수님을 합쳐도 인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람들을 모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호철통일로문학상이라는 자체는 전문성이 엄청나게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 왜냐 하면 상위 몇 천만원의 예산을 가져가고 일단은 상금 자체가 천문학적인 구정에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을 넘어선 사실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문학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정하는 운영위원회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들어 와서 심사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는 부분이구요.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결국 이런 천문학적인 다른 자치구나 광역단체에서 봤을 때 얼마 안 되는 돈이기는 하겠지만 은평구 실정을 아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제 기준에서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가는 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문교수님이나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운영위원을 할 생각이 없다, 그것은 그만큼 메리트가 없다는 얘기고.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한 섹터라는 공간을 준다고 하면 그만한 교수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중에서 선택할 때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서울대 국문학 교수나 고려대 국문학 교수가 이 상에 참여했다는 자체는 이 상의 값어치를 좋게 보고 있고 바깥에서 우리가 문학 쪽으로 본다면 그쪽에서는 이호철문학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엄청 좋은 얘기가 들려 오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셔도 문학이라는 포지션 안에서 교수님이나 전문인력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서울이 얼마나 수많은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엄청난 전문인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브랜드 가치를 최대한높일려고 했다면 혹은 예산이 그만큼 투입이 됐으면 사실 운영위원회 들어오고자 하시는 전문인력이 충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사실 이호철문학상을 계속적으로 수년간 운영을 해 왔지만 이 상의 브랜드 가치가 그만큼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지원하시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님 올해 수상자 아룬다티 로이라는 분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느 지자체에서라도 수상작가를 선정한다고 해서 그분한테 주면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적인 작가 같은 경우는 거부하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 작가님한테 선정됐다고 통보했을 때 그분이 맨부커상을 받으셨고 두번째 받을 수 있는 그 정도로 대단한 작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상을 받았을 때 너무 너무 고맙다, 이 상에 문화의 정신이 너무 좋아서 자기는 이상을 기자회견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상 받으신 분이야 돈을 받으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셔야죠.

아니에요. 작가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운영위원회 얘기하는 거예요. 운영위원회 개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수상하신 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이 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시니까 저는 그렇지 않더라도 부연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영화제나 굉장히 크고 브랜드 가치가 있는 상을 수상하는 심사위원이나 운영위원회 만약에 무보수라고 할지라도 그런 제안을 받는다면 그것을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이호철문학상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개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작년에 대상자 1번 선생님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때는 거부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운영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수상작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위원님 제가 다른 말씀을....

말고 운영위원회 이 조례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아까 제가 황재원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가 총 운영위원회가 여덟 분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네 번 상을 드렸는데 지금 2년씩, 2년씩 연임하다 보니까 4년이 되어서 이 분들이 모두 여섯 분이 다 나가게 되면 상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참여했고 관여하시는 분들이 일시에 바뀌어 버리면 여러 가지 혼란도 오고 상 선정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단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운영위원들이 없어서 지원을 안해서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다만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의 운영위원회의 안전성을 위해서 동시에 많이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이번에 2년동안 더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상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연임규정 개정안입니다. 수상자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연임자에 대해서 연임규정을 논하는 자리이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저는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은데 꼭 집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수년간 운영했지만 이 개정안은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의 브랜드 가치가 전혀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조례개정안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운영위원회 연임규정을 변경하는 것하고, 운영위원회 가치 그것하고는 조금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억이 투자되는 만약에 권위있는 상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든지 오셔서 하시려고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여덟명 중에 여섯명이 동시에 바뀌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위원 여덟분 중에 여섯명이 동시에 바뀌어 버리면 그리고 상당히 전문성 있는 그런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점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해는 안됩니다. 그 답변이 그 여섯 분만이 이호철통일로 문학상을 권위있고 안정적으로 가져가실 전문인력이라고 생각하지 많아요. 인력의 풀이 얼마나 넓은데... .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그 여섯분만이 이 상의 권위를 유지시킬 수 있다는 것에는... .

저도 거기에서 동의는 하는데 다만 이게 운영위원회를 한 두 번 열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10회 이상 계속 해서 열어야 하고 끓임없이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의 위원회인데 일시에 많은 분이 사직을 하게 되면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연임규정을 개정을 하는 것이고 아무튼 더 성실하게 운영을 잘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느정도 임기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직생활을 오래 하신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 의정활동 3년차 접어 갑니다. 보통 위원회에 이 지원기준을 완화하는 조례는 개정조례안은 최근에 몇 가지 조례만 살펴봐도 대부분 지원자가 공급이 없기 때문에 완화되는 부분입니다.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 포장하신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고요. 이 상의 브랜드 가치가 과연 어떤 권위있는 상으로 발돋움을 했다고 하면 과연 어떤 전문 교수님들께서 이 운영위원회에 지원을 안하셨을까 하는 부분에 의아함이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봉기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권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자료에 따라 구립 내를건너서숲으로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 내를건너서숲으로도서관은 지상 2층, 지하1층, 연면적 1,982㎡, 직원 24명 규모로 2018년 6월 21일 개관하여 사단법인 더불어배움에서 위탁 운영 중인 시설입니다. 지난 11월 23일 구립 내를건너서숲으로도서관 기존 수탁자 재계약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기존 수탁자인 사단법인 더불어배움이 84.4점으로, 재위탁 적격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2021년 3월 2일부터 2024년 3월 1일까지 3년간 재계약하여 위탁할 예정입니다. 재계약하는 위탁법인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안정적인 지원 등을 통해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립 내를건너서숲으로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제가 들은 내용이 있어요. 말씀드린 내용이 재위탁시점에서 문화재단으로 이관을 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고려를 해보셨나요? 혹시?

재단이 대표이사님이 바뀐 것이 올해 8월에 바뀌었잖아요. 대표님이 위원님들한테도 인사를 많이 드려서 나름대로 어떤 재능도 있어보이고 나름 열심히 할 수 있는 대표이사님을 뽑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안들리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대표이사님을 8월에 저희가 새로 뽑았잖아요. 대표님의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번에는 잘 뽑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검증이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이사님이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서 어느정도 재단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 그런 것이 판단이 되고 그랬을 때 그것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표이사의 역량에 따라서 움직일 사안인가요?

도서관이라는 자체가 8개 도서관에 약 예산이 8, 9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게 재단으로 넘어가야 되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잖아요. 재원이라는 자체가 8, 90억이 소요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대표이사님의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단해 보고 더 있다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임이사장의 어떤 능력이나 유무에 따라서가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 제가 재단이사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것은 제안을 드린 것인데 그것에 대한 고려를 해보셨느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고려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고려라는 자체가 만약에 8개 도서관에 한 90억 되는 사람하고 거기에 위탁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관리능력이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도서관을 보면 도서관 자체가 문제들이 있어요. 직급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서울시내에 문화재단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

저번에는 자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와서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

아니요. 그래서 그 때에 서면자료 보고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려는 하는데 그 자체가 엄청난 큰 사업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재단 자체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다른 자치구에 안하고 있다면 제가 그런 말씀을 못 드리지요. 하자, 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구요, 그런 생각을 해 보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검토는 해 보고 있었다구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신윤경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54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입양을 장려하고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입양가정 지원사업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입양축하금 지원대상, 지원신청, 지원절차 등 입양가정에 지원하는 입양축하금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입양축하금의 환수조치, 지급대장 관리, 조례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존경하는 신윤경위원님께서 은평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시고 저도 공동발의를 했는데 상당히 뜻깊은 조례안을 준비하셨다, 라고 생각합니다. 살펴보면 자치구의 현황을 보면 저희가 만일 제정이 된다고 하면 여섯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 당부말씀 아니면 요청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입양을 하는 과정들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터놓고 내가 입양을 했다, 어떤 절차다 조심히 알아보지 않을까, 좋은 정책과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몰라서 이 혜택을 못 받지 않을까 그런 걱정과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입양 전문기관이나 보도자료를 통해서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 제도가 은평구에서 제정이 됐다는 것도 알리시고 입양하는 가정에 대해서도 충분한 혜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추후 집행부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공포되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업무적으로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본위원은 같이 참여를 했고 동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례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만들어진 과정에게 필요한 내용은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데 최근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입양된 아이들을 극히 일부이겠습니다마는 아동학대로 인해서 구타 등으로 죽음을 당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최근. 그런 내용, 유사한 과정으로 인해서 입양이 파기되는 경우도 수시로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 환수절차나 구체적인 환수방법에 대한 내용이 이 조례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혹시 은평구 관내에 있는 입양가정 중에 이런 입양이 파악이 되는 실례나 혹시 내용들이 감지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동안에는 입양업무 자체를 민간에서 관리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파양했다고 해서 환수조치 할 수는 없거든요. 입양했다는 입양에 대한 축하금이기 때문에 조례에 있는 환수조치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양축하금을 받았을 때 환수조치치하는 것이고 파양했다고 해서 환수조치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른데 과장님 말씀도 본 조례안 내용과 관련된 내용으로 적합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마는 본위원 판단으로는 불성실한 입양가족인 경우에는 환수조치나 거기에 따른 처벌규정, 물론 법적인 처벌규정이 따로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조례상에도 그런 부분이 포함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끼게 되는데 과장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 서울시에서 입양조례 있는 구가 14구가 있는데 그런 파양에 따른 환수조치하는데는 한군데도 없고 제가 생각에도 입양에 대한 축하금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파양에 따른 환수조치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례로 양천구에서 이번에 학대 사건으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양천구에서도 환수조치는 안하고 있습니다.

환수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예.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영도입니다. 항상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인경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2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3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7조가 개정됨에 따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1항은 장애인의 유형과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장애인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을 배정하거나 보조공학기기 장비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37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을 줄이고,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보다 명확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1조제1항에 위원장은 위원장은을 위원장은으로 변경하여 보다 명확한 의미 전달을 할 수 있게 하였고 안 제13조제4항에 계약내용은 공증하여야 한다라는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을 줄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조례 제 개정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534호, 제2537호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현행과 개정안에 보면 13조에 4항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공증해야 한다를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를 이렇게 수정하시는 것이잖아요.

공증하는 의무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예. 공증하는 의무규정을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타까운 것은 몇몇 자치 구에 최근에 개정된 자치구 조례를 살펴보면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것보다도 사실은 공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공고한다 이런 식으로 문구가 약간 어떻게 보면 조례가 정비가 완성도가 높아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차피 인터넷에 할 수 있는 방법이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유연하게 한다면 그런 표현도 괜찮은데 굳이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닌 공고방법을 혹시라도 네이버나 이런 데 할 수 있을 경우도 확대해서 저희는 준비를 했습니다.

확대해석해서 인터넷이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까? 계약내용을 인터넷에 공고한다?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홈페이지 외에 SNS 이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확대해서 판단해서 조례개정을 하였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이었을 때 올라온 안건이라 수정동의안을 읽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은영위원입니다. 2019년 6월 26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 최초 상정되어 보류되었고 2019년 7월 24일 제267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재상정되어 재차 보류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안건 보류시 제시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적극 반영하여 수정하였으며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 위원회의 구성 등의 사항을 정비하여 조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공익활동이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수정 동의를 발의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2동 구의원 양기열입니다. 질문할 게 너무도 많은데 조금 간추려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시작하기 전에 불편한 얘기를 드리겠는데 저는 이 조례를 제가 지칭하기로는 서울특별시은평구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으로 부르지 않고 막걸리 모임 활성화 지원 조례안으로 부르겠습니다. 일명 막걸리 조례로 부르겠고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끊었다 갈까요?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찬성하는데 이것을 좀더 위원님들끼리 얘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중식 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식 한 다음에 한다고 했어요.

표결을 하셨잖아요?

정회하기 전에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인 것을 확인하셨죠 과장님?

그런 내용으로 답변드린 적 없습니다. 거기에 연관성이 있나 해서 제가 그렇다고 답을 드린 것이지, 마을공동체 사업이.

이것 가지고 또 오해하거나 불편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문맥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그렇게도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라는 의사를 비추신거나 진배없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답변만 말씀드리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 연관성이 있다고 답은 했습니다.

겁니다. 사업이 그렇게도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신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위원님이 해석하신 거하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조례안을 보면서 과장님의 답변이 왜 문제의 여지가 있는지 해석을 드릴께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세 분이 모이든 다섯 분이 모이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연 공익이라는 정의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 이게 이 조례의 핵심이예요. 과연 어디까지 우리 구민들의 혈세가 공익이라는 명목하에 지출이 될 것인가 이게 이 조례의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공감하시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은평구 공유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살펴 보겠습니다. 제2조에 정의가 있습니다. 제2조1항 공익활동이란 주민이나 공익활동 단체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굉장히 주관적인 해석이 갈릴 수 있는 조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 공익과 친목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의 문제입니다. 동감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지원대상 범위를 5조에 보시면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그게 핵심인 것은 맞지 않습니까? 어디까지가 공익이고 어디까지가 친목인지 그것을 규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5조에서 담으셨잖아요?

네.

과연 어디까지가 공익이고 어디까지가 친목인가 5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청장은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를 위해서 해당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까지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 공익의 취지에 맞는 조문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7항과 8항 주민 역량 성장을 위한 각종 사업 그리고 8항 구청장이 인정하는 모든 사업이 되는 거예요, 공익이라고 인정하는 모든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청장을 대변해서 업무를 하시는 주무 부서의 수장이신 과장님께서 의견은 아까 언급했던 술자리도 공동체 활성과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세요. 하신 것, 안 하신 것, 그런 답변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연관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지, 공익과는 이 내용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과장님께서 하신 답변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리니까 자! 저는 굳이 길게 얘기 안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우리 기자님도 계시고 언론인들도 계시니까 이 부분은 조금 헤드라인으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익활동활성화지원조례안은 가장 핵심이 공익을 어디까지 범주로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 담당 주무부서에서는 해당 술자리가 공동체의 활동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시려는 주무 부서에서는 술자리도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보고서 우리 혈세로 지출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이에요. 저는 이 조례가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의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으나 보편적인 은평구민의 시선에서는 당연히 납득할 수 없는 조례다 질문을 훨씬 많이 드리고 싶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상임위에서 이런 질의를 해야 된다는 자체가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저는 언론에서 기사를 안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가는 것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다는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적한 내용에서 확인을 해보니 주민들이 모여서 막걸리를 먹는 것이 공동체 활성과 활동과 연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한재중과장의 답변입니다. 운동하는 것이 공동체 형성에 연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한재중과장 답변입니다. 한겨레 신문 10월 12일 최근 기사화 된 것에 기사제목은 이렇습니다. 돌봄위원회, 막걸리 학교, 100개의 학교가 있는 동네살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산 자락에 아파트 공동체가 생겼다 팩트가 속기내용이 이렇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술자리가 공동체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그 원인은 너무 확대해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공익활성화 조례는 지금까지 우리 상임위에서 전반기, 하반기해서 여러차례 수정안이 자발적인 집행부의 수정안이 아니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한 수정안들이 올라왔고 그 수정안을 바탕으로 오늘 다시 수정안이 또 올라왔습니다. 충분히 논의할만큼 논의가 되었다, 심도있는 토의가 진행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지 마시라는 것이 아니라 관련해서 빨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온당타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익활동 지원센터의 조성과 사업운영에 예산이 지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혹시 외부재원 확보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에는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공익활동증진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고, 그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기본 NPO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을 해서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로 명칭까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자치구에 자체계획 수립을 권고할 수도 있고, 행정적 지원적 지원도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까지 신설해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시비확보 공모 등을 통해서 지원센터에 대한 조성 부분을 예산부분을 이렇게 확보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인테리어는 내년에 한다는 그 얘기신 것이지요?

지금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그것이 내년 하반기에 정도에 저희가 저희 구로 이관될 것 같아서 그 이후에 그것을 센터에 대한 사업부분은 2020년 하반기부터는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언제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익활동센터는 내년도 4/4분기 이후에 거기 안에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간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하고 공사하고 하면 2022년 상반기정도까지 공사가 진행될 것 같아요. 끝나면 그 사업은 2020년 하반기부터 운영할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소요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소요예산은 인건비 1억, 운영비 5,000, 사업비 1억 정도해서 총 규모를 2억 5,000규모로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그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영된다면 이게 민간위탁인가요? 직영인가요?

초창기에는 직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물어보겠는데 늘 제가 고민되었던 것인데 주민모임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은 마을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선정이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익활동지원은 타 지원사업와 어떤 특별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이웃만들기 등 초보적인 주민공동체에 대한 활동비 소요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공익활동 지원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공공성을 추구하고 있는 지금 현재 활동이 미미한 주민모임이랄지, 병리공익단체 등을 발굴하고 양성함이 주목적이고 그 분들의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지역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는 행정에서 모든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시점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양성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원정책으로는 그 분들에 대한 교육, 상담, 컨설팅, 또 활동가 단체간 네트워크 협력 등이랄지 공간제공까지 해 주는 것이 주요사업으로 공익활동 지원정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고요. 마음고생도 심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도 아침에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여기에 들어와서 보고 많이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볼께요 물론 두 번 보류하는 과정에서 수정을 수 차례해서 올라온 것도 맞고 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질문을 하신 양기열위원님, 송영창위원님, 정은영위원님 각 각 약간씩은 결이 다른 질문을 하기는 했는데, 여전히 수정을 몇 차례에 걸쳐서 했다손 치더라도 여전히 뭔가 의문이나 이런 것이 남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 존경하는 양기열위원님 질문에도 수정을 몇 차례 했지만 타이틀이 공익활동 활성화에 대한 조례지요. 그 공익이 공익성을 어디까지 놓고 볼 것이냐를 놓고 저희가 정회하는 시간에 속기록까지 발췌를 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모호한 부분은 공익성이 나오는 그대로 막걸리를 먹는 부분까지도 연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으로 까지 연관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타이틀이 공익활동활성화에 대한 조례인데 그 공익성을 어디까지 놓고 볼 것이냐는 의문을 계속 갖고 안고 가는 것이잖아요. 여기에서 가가 되었던 부가 되었던 결정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의문과 의구심을 갖고 저희가 표결을 할 수 밖에 없는 시점이다,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은 언론에 노출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고, 한 분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들의 바램과는 무관하게 언론에 조명이 될 수 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이 자리에 앉아서 계속 듣다 보니까.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표결에 참여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바라는 것은 그것 밖에 없네요. 잘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지 되겠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두 번의 보류안건으로 공익활동 활성화 조례 자체가 본위원이 애초에도 말씀드렸는데 무게가 너무 무겁다, 결국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기존에 있는 모든 조례 자체가 공익을 위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무게가 너무 무겁다 보니 구민들의 혈세가 과연 납득이 될 수 있게끔 조례가 발의가 된다 하더라도 정말 그 혈세가 어느 누가 보더라도 타당하고 합당하고 이런 정도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심사부분 준비과정에서부터 위원님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파심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공익활동이 다른 어떤 조례안건보다 무게가 무겁게 느낀다는 것은 혹여 그런 일은 없겠지만 구청장님의 주머니 쌈지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조금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 공익활동의 조례안이 무거운 무게를 감안해서 은평구민들한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좀더 세심하게 하나하나 지원이 되는 사업이 있다 손치더라도 심사숙고하고 신중을 기해서 이 조례안이 정말로 잘 됐다는 소리가 날 수 있게끔 주무과장님이 좀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처음부터 위원들이 같이 위원이 되어서 감시, 감독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이 주신 고견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그렇게 가지 않도록 지도 감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박세은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안 1건을 갖고 보류를 두 번씩이나 했습니다. 이제는 가와 부를 결정해서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2년, 3년이 다 돼가는 이 상황에서도 아직도 이 조례안 1건을 갖고 계속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많은 생각을 갖고 구민들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각자의 생각들이 있겠지만 빠른 판단을 해서 시간도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꼭 무기명투표로 해서 마무리가 되게끔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무기명투표를 제안합니다.

9명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조정환

그러면 표결하기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표위원님이 배부하여 드린 투표용지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한글로 가라고 기재하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한글로 부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위에 언급한 기재사항 외에 다른 표시를 한 투표용지는 무효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투표하는 순서는 위원장 오른쪽 앞 위원님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9명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조정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