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남형 의원 발언
정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재확산으로 인한 바쁜 업무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 11월 13일 정준호 의원 등 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이 해 11월 1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과 정남형 의원 등 1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하천관리 및 보존 등에 관한 조례안 신봉규 의원 등 1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2020년도 11월 1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 1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5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신봉규 위원등 13인으로 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봉규 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봉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은평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대기질 악화 등으로 인해 실내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실내공기질을 저해하는 오염물질을 관리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53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이 조례의 적용 대상 및 구청장,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신축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의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는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및 실내라돈측정기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발의한 제정조례안은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음을 말씀드리며해당 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호위원장
신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남영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남영란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영란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
실내강용운위원
공기질 개선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네.
지금
지금강용운위원
현재 미세먼지 대책으로 하고 있는 방안하고 이 실내공기질 이 차원하고 특별하게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뭐가 다른가요? 지금도 현재도 미세먼지 차단 방충망이나 외부공기를 넣어서 하는 것을 시설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체가 중복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을 통폐합 해야 되는 건가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미세먼지는 일단 실외가 중심되는 것이고 실내공기질은 실내를 기준으로 중점을 두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들어서 실외에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 횟수도 많아지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보다는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실내공기질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여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도 각각의 개별 보육지원과나 어르신복지과에서는 개별 법에 근거해서 공기청정기를 지원한다던가 임대를 지원한다던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공통되고 포괄적인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조례를 계기로 조례에 명확히 명시하고 앞으로 개별 부서에서 뿐만 아니라 환경과에서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을 하고자 조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강용운위원
환경과에서 미세먼지 대책도 TF 운영하시는 것이 있지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따로 TF를 구성하지 않았고...
강용운위원
구청에 전담 TF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따로 TF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각 부서에 대상 사업들을 기준으로 해서 15개 부서가 TF구성해서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게강용운위원
TF팀 아닙니까? 다르게 해석해야 되나요? 과장님 제가 보는 관점은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과 실내공기질 오염에 대한 대책이 크게 상이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실내공기질도 중요하고 환자들이나 노약자들한테 중요합니다. 미세먼지도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이 업무가 나뉘어져서 행정력이 분산되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것을 결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그게 검토가 가능한지 또 그렇게 해서 했을 때에 더 실내외 공기가 같이 좋아진다면 더 좋은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제가 판단하기로 미세먼지하고 실내공기질이 중복된다고 여겨지지 않고 미세먼지에 대한 사업도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만 이와는 별도로 실내공기질 개선에 대한 사업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저랑 견해가 다르신데 분명한 것은 미세먼지는 실내외가 없습니다. 실내도 미세먼지가 있습니다.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연관이 없지는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용운위원
이것을 굳이 그렇게 딱 분리해서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비슷한 공기질 오염을 가지고서 개선하기 위한 이런 조례나 사업이 될 것 같으면 좀 더 효과를 내는 방법이 좋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자꾸 실내공기질하고 미세먼지하고 틀리다? 실내도 다 미세먼지 들어갑니다. 미세 자체는 입자가 작기 때문에 피부속까지 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것을
그것을강용운위원
왜 자꾸 실내나 실외로 구분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좀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금 이 조례와 기존에 우리 미세먼지조례 내지는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적절하게 잘 검토해서 더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성우
이성우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미세먼지는 실내를 다 포함하고 포괄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개 부서 30여개 사업을 저희가 총괄하고 있는데요. 이번 조례에서는 9조에 보면 건강취약계층 위주로 해서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더 지원할 수 것을 조금 조례에 명문화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처럼 저희가 포괄적으로 다 세세하게 체크합니다. 그런데 소외계층이라든가 청소년들, 영유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강용운위원
사업이 이렇게 해서 나가면 분명히 저는 이 사업자체가 TF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성우
이성우교통환경국장
TF속에 이 내용을 더 강조해서 같이 추진할 것입니다.
강용운위원
이 내용이 들어가서 전 부서가 같이 해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는 거에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세세한 부분들 그 자체가 좀 해석이 틀렸던 것 같아요. 그것은 국장님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성우
이성우교통환경국장
예, 큰 틀속에 실내 특히 건강취약계층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더 강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튼
하여튼강용운위원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정준호위원장
강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9조에 보면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및 실내라돈측정기 대여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강취약계층이라면 주로 기초수급자나 아마 이런 분들이 많이 해당된다고 보는데 그렇지요? 이분들이 어려운 생활이라서 아마 지하나 이런 데 사실 거에요. 그러다 보면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그러니까 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성우
이성우교통환경국장
환기도 포함됩니다.
다면
그렇다면기노만위원
이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십니까? 상당히 취약계층 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는 상당히 좋은데 예산편성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십니까?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조례가 지금 제정하는 이 시기하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하고 시기가 좀 맞지 않아서 저희가 이 조례에 근거한 사업을 하기 위한 별도의 사업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저희가 시행이 되면 내년에 추경예산에라도 이런 조례에 근거한 사업을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노만위원
이 사회적 약자인 이런 취약계층 이런 조례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저도 좋은 조례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예산 수반이 어떻게 갈지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아니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니까 내년도 추경예산으로 이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을.
기노만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실 때 지원에 대한 것 어느 정도는 생각 안해보셨나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아직 예산규모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까지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기노만위원
이 조례를 하다보면 제일 큰 것이 예산인데 그것을 생각 안하셨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니까 이게 마련이 되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만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만 할 수 없으니까 조금 작게나마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기노만위원
과장님 말씀은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 하시는데 지금 우리 은평구의 취약계층 기초수급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누구는 혜택를 주고 누구는 안준다는 것도 그렇게 그래서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우
이성우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9조에서 말씀하신 것중에 저희가 15개 부서 36~37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해당 부서하고 저희가 분과 회의를 해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좀 늦게 해야 될 것 이런 게 정해질 것입니다. 지금은 조례 통과하는 게 저희도 목적이었고 다음 단계에서 추경전에 관계 부서가 가장 급한 게 뭔지를 부서간에 협업을 하면서 아마 그게 우선순위가 추려질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기노만위원
국장님 말씀을 존중하면서 예산 수반을 잘 책정하시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기노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대표신봉규위원
발의한 위원으로서 몇 가지 존경하는 기노만 위원님하고 강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부가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용운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실외미세먼지와 실내공기질 관련해서는 복합적으로 현재 상위법에서 미세먼지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구분되어서 있는데 의견 주신 것처럼 이것은 실내나 실외나 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현재 은평구에는 실내공기질 관리와 관련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규정은 마련되어 있고요. 아까 의견주신 것처럼 TF내에서도 실내공기질과 관련해서 실외미세먼지와 복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노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조례사항을 살펴보고 사업들을 살펴봤는데 현재 제가 볼 때는 각 부서별로 마스크를 지급한다든지 공기청정기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저희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규정상 현재 각 시설별로 인해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체계 자체는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공기청정기를 준다든지 이런 형식적으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계기로 실내공기질에 대한 어떤 기준점을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한 그 사항들을 사업적으로 이제는 추진할 수 있는 근거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실내공기질과 관련된 내용들을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것을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환경과에서 전체 TF내에서 어느 정도 사업의 단계성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실내공기질과 관련한 검사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명확한 근거가 없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해서 일단 진행하고 있는데 조례 근거로 해서 각 부서별로 하던 내용들을 환경과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신봉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록]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부록에 실음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이성우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교통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이성우 인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548번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의 효과적인 구민 홍보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써 2019년 2월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 특구 연장 신청에 따른 특례 연장 협의 시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조건부동의한 사항을 조례에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조례개정 권고안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목적 규정에 근거법령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의3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조항을 행정안전부의 조례개정 권고안을 반영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의 주요 내용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에도 표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과 제16조에 따른 선전탑의 표시방법을 완화하였으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별표 1에 따른 선전탑의 표시기간을 완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별도 의견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호위원장
이성우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남영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남영란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강용운위원
이 특구를 위해서 조례 개정되는 것이지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이게 저희 은평구 관내에 이런 특구 홍보가 되는 건가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한문화 특구라고 해가지고 한옥마을하고 북한산 마을 쪽에 한문화 특구를 조성을 해가지고 지주간판이나 선전탑을 세워서 홍보를 하려고 하면 현재 서울특별시 광고물 관련 조례는 못 하니까 이것을 조례개정을 통해 가지고 거기다가 선전탑이나 지주간판을 세우기 위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간판
지주간판강용운위원
자체가 구에서 설치해서 구에서 그 면적을 한문화특구로 홍보하겠다는 말씀인가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산은
예산은강용운위원
어느 군데 예를 들어서 지주간판이 몇 개 한다던가 계획이 있나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온 것은 여기에 한옥박물관 입구에 있는 진관동 128번지 38번지 앞에 지주간판만 들어 왔습니다.
데만
한군데만강용운위원
우선 진행하고 나중에 추후 도로 여건이 개설되는 곳에 이런 곳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추가로 가능합니다.
것은
이것은강용운위원
저희 은평구 관내는 고속도로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일반도로에는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고물
광고물강용운위원
설치 부지는 임대를 해서 하는 겁니까?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지금 광고물 설치가 한문화 특구 지역에 한정되어서 특례조항을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관동에 부지 안에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 있습니다.
문화
한문화강용운위원
특구 내에 한옥마을 내에 설치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따로 임대를 안 해도 되고 거기다가 광고물 설치기준에 맞으면 설치홍보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산은
예산은강용운위원
딱 잡힌 것은 없네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광고물 설치 관련 예산이 잡힌 것이 아니고 한문화 특구예산이 364억원이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잡혀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강용운위원
설치하신다.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교통환경국장
제가 추가로 조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문화 특구는 그 내에서 움직이는 것인데 도로라던가 한문화 특구로 향하는 이 부분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아서 시하고 협조사항인데 안내판을 도로라던가 교통표지판에서 안내판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받아들여지면 아무래도 거기를 찾는데 용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와 별도로 해서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준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규정에 적용될 것은 고속도로가 아니고 자동차 전용도로도 아니고 그 밖에 도로사항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규정상 놓고 보면 30m 이상의 이격거리가 발생되어야 되는데 그게 충분히 고려된 것인가요?
성우
이성우교통환경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시하고 같이 협의하는 것으로...
신봉규위원
그 부분이 시하고 같이 조율하실 것 같은데 우리 규정에 30m 이상인데 그게 상위법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아닌가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서울시 조례에는 보도경계석부터 도로 경계를 50cm 이상을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특화조례로 만들어서 30cm 이상 띄우는 것으로...
신봉규위원
30m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0m 이상, 30cm가 아니고 이격거리가 이게 맞아요? 도로에서 30m면 3m 도로를 따지면 10차선 도로입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권고안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이게신봉규위원
설명을 듣다 보니까 더 이해가 안가는게 30m 이상의 이격거리를 저희가 조례상에 표시를 해놓고 저희는 서울시하고 이것을 안으로 협의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말씀이신가요?
학천
김학천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관리팀장 김학천입니다. 제가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례구역 안에 설치되는 그냥 광고물은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한문화 특구 특례계획에 포함된 광고물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례요청하면서 문화관광과에서 협의한 것은 현재 도로에서 진관로 앞에 도로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에서 3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권고도 권고안대로 일반도로에서는 30m 이상 이격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조례에 반영한 겁니다.
신봉규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협의한다는 것은 30m 안 가고...
성우
이성우교통환경국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저희는 지금 한문화 특구로 향하는 교통표지판이나 노면에 표시하는 면을 조금 용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시하고 협의를 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한문화 특구 내에 지금 현재 표시 계획상에는 30m 이상 이격된 지점에 확정되어 있는 것이네요.
학천
김학천광고물관리팀장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신봉규위원
이것 조례 확정을 안하더라도 계획상에서는 할 수 있는 거네요?
학천
김학천광고물관리팀장
그런데 조례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은 불법광고물로 보니까요.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 설치할 경우 불법광고물이 됩니다. 특구에서의 광고물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신봉규위원
설명을 해주셔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회위원장대리
신봉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 3.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 맨위로
부록에 실음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준호 위원 등 9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준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의원
안녕하세요? 정준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아파트 단지 내 사회적 약자로 떠오른 경비원 등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51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공동주택 내 노동자의 권리 및 입주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는 공동주택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발의한 제정조례안은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음을 말씀드리며 해당 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회위원장대리
정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서 남영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남영란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회위원장대리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부록] 4. 서울특별시 은평구 하천관리 및 보존 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부록에 실음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남형 위원 등 18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하천관리 및 보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남형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의원
안녕하세요? 정남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은평구 하천관리 �G 보존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52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은평구민이 하천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관리, 보존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구청장, 구민, 하천 이용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하천 및 하천산책로 등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50명 이내의 하천지킴이를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하천관리에 필요한 물품, 봉사 시간 인정 등 구청장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발의한 제정조례안은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음을 말씀드리며해당 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회위원장대리
정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영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남영란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하천관리 및 보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회위원장대리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존경하는 정남형 위원님 하천관리 및 잘 보호하고 관리하자는 조례안 잘 보았고 저도 동의를 했는데 4조에 보면 50명 이내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하천 지키미를 모집할 수 있다 하였고 또 3항에 보면 월 1회 이상 하천지키미 활동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이것하고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경비가 연평균 1억원 미만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천을 치수과나 공원녹지과 시설관리공단 3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지만 50명을 또 모집하고 그것도 월 1회밖에 안한다고 하면 조금 맞지 않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회위원장대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월 1회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월 1회가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번 할 수 있는 상황이고 현재 저희들이 관내 하천에 7개 하천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관 주도형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하천에 대해서 주민들의 스스로 봉사 활동을 통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같습니다. 그리고 지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범위가 거의 쓰레기 봉투나 다음에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부분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7개 하천을 50명을 모집해서 하천지키미 모집해서 7개의 하천을 관리한다는 겁니까?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하천 지킴이 자체가 총 우리 하천에 있는 7개 하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집을 하면서 인원 배분하고 하천간의 연계를 통해서 한쪽도 정비를 할 수 있고 각각 하천도 정비할 수 있고 크게 많이 사용되는 것이 구파발천하고 불광천입니다. 그러면 2개 하천에 집중될 것 같고 나머지 하천은 주민들이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해서 진관천이나 백화사천이라던가 그런 것은 사실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크게 주민들이 봉사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불광천하고 구파발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한
성실한나순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회위원장대리
나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하천강용운위원
관리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도 동의를 했었는데 불광천하고 구파발천에 주로 한해서 관리가 들어가고 하천지킴이들이 활동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하천 관리 자체가 해마다 치수과도 하지만 수질개선 사업부터 시작해서 수질 보존 서식환경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업무 기존에 업무에서 그것을 업무를 별도로 떼어서 그러면 이쪽에다가 주는 건가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그것은 아니고 하천지킴이는 자체는 주민들의 봉사활동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의 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던가 그런 것은 우리가 봉사활동으로 넣을 수 없고 거기는 재정사업으로 업체를 통해서 정비를 하고 다음에 단순한 한삼덩쿨이나 쓰레기 수거 다음에 주민홍보 및 반려동물같은 경우 그런 홍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그것은 별도의 어떤 조직이고 별도의 운영이라고 생각할 것은 아니고 봉사활동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용운위원
하천지킴의 역할이 캠페인성 홍보성 활동으로 봐도 됩니까?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아니지요. 하천에 대한 정비를 함에 있어서 위험하지 않은 단순한 쓰레기 수거라던가 다음에 단순한 잡초제거라던가 그것은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용운위원
몇 개 과에서 이것을 하천을 공동관리하고 있잖아요. 있으면 그 분들이 한삼덩쿨이나 제거하는데 그러면 역할을 분담해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지속적으로 업체를 통해서 정비하는데 예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기적으로 1년에 2, 3회 정도는 제거하지만 수시로 해야 될 부분도 발생되거든요. 한삼덩쿨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잡아주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업체를 통해서 할 때에는 거의 제초작업 위주로 나가는 것이고 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은 일정 구간 같이 뿌리째 제거하는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나가면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거나
어쨌거나강용운위원
지금 하시고 있는 하천관리랑 상당 부분 많이 중복되는데 그 부분이 적절하게 역할이 나누어져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보면 불광천이나 구파발천이나 이런 곳에서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계도나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도가 하천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지적하고 그것을 어디에다가 신고를 하는 건가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봉사활동에 일반 반려동물의 배설물 같은 경우에는 봉사자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신고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관계
관계강용운위원
공무원한테 신고를 한다.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공무원이 나가야 됩니다. 그 부분은 공무원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실강용운위원
하천을 이용하다 보면 눈살 찌푸리게 하는 부분들이 꽤 종종 있습니다. 강아지 변이나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안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계도나 신고해서 과정에서 주민들하고도 제2의 마찰이나 민원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 부분도 규정을 어느 정도까지는 해놓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단속 위주보다 계도위주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민들끼리 안면이 있기 때문에 주민이 계도를 했을 경우에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강용운위원
지킴이들이 뭐를 착용을 하나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지원사항에서 조끼라던가 저희들이 신분증이라던가 만들어서 드리고 명패를 착용하고 다음에 그러한 조끼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례가
조례가강용운위원
기반이 되어서 하천 이용하는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쾌적하게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회위원장대리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남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들 잘 알겠구요. 봉사 단체는 순수한 민간으로 자원을 해서 하는 것이고 봉사자들 보면 14세에서 19세까지가 50세 비중이 봉사단체 하시는 분들이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다음에 14세에서 19세가 가장 높은데 대부분 학생들이지요. 봉사 점수를 받기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실제로 나와서 집에서 집게를 가지고 와서 집에서 방역 장비를 갖추어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면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청소를 해 주고 그러는 부분이고 또 50명에서 인원에 대해서 한 건 한달에 한번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신청을 해가지고 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50명이 넘어서 가지고 70명 80명 100명이 됐을 경우에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했다 그런데 한달에 한번도 안해요. 이런 분들은 신청을 해놓고 한달도 안 된 분들은 여기에서 제외시키는 그러한 항목이기 때문에 들어 가있던 것이고요. 아무나 거기서 다니면서 신고를 하고 그런 부분은 물론 구청에서 어떤 표찰이라든지 그런 것을 주시겠지만 우리가 가면서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배변한다든지 그리고 안 치우고 가시는 분들한테 얘기하면 “당신이 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시비조가 붙고 그러잖아요? 그런 명패를 만들어 줌으로해서 그분들이 “보십시오. 저희 하천지킴이라고 등록이 된 사람입니다. ” 하고서 신고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싸움부분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에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자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회위원장대리
정남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 우리 정남형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조례다. 존경한다하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몇가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불광천하면 우리 은평의 젓줄이고 자랑이라고 보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벚꽃축제도 하고 요즘 잉어도 살고 아주 물도 쾌적하고 좋더라고요. 아까 여러 과에서 치수과, 시설관리공단, 도로과 몇 군데에서 할 거에요. 그런데 우리 민에서 같이 하면 더 효과적이고 고무적이다. 그래서 본위원은 상당히 좋아보이는데 우리 정남형 위원님께서 50명 이내로 제한을 뒀어요? 그런데 제한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50명이내가?
정남형 위원 답변해 주세요.
사실
사실정남형위원
이것을.
제가
통제가기노만위원
50명밖에 안됩니까?
적인
전체적인정남형위원
인원을 처음에는 규정을 두지 않으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본적으로 틀이 없게 되면 모든 신청했던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명이 됐건 200명이 됐건 한계치가 계속 되어 있어요. 그래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주로 봤을 때 50명선 정도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한 달에 한번 정도 할 수 있는 평균적인 그 정도라는 담당 직원들하고 얘기해서 그 정도선이면 봉사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인원이 좀 많아져서 활동을 계속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개정할 수 있으니 일단 출발은 50명 정도 하는 게 왜 그러냐면 그냥 관리를 한도없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으로 50명부터 출발하는 것으로 기준을 그렇게 일단 잡아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봉사를 조례에 보면 한 달에 1회를 잡으셨는데 1회를 하려면 몇 시간을 잡았습니까? 시간은 없습니까?
것은
그것은정남형위원
1인당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하고
봉사하고기노만위원
싶을 때하는 거에요?
지요
그렇지요정남형위원
. 그리고 꽃다리라고 있습니다. 신응교라고 얘기하고 꽃다리라고도 얘기하는데 신응상가앞에 조그만 다리 그 다리 맞은 편에 보면 조그만 컨테이너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는 한 분 정도가 상주하면서 공원녹지과인가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인가요? 상주하시는 분이?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저희 치수과입니다.
정남형위원
치수과에서 한 분이 상주면서 봉사를 하겠다고 접수하시면 거기로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신청서를 쓰고 그리고 활동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다시 제출하게 되면 봉사점수가 구청에서 올려서 구청에서 봉사점수를 메겨주지요.
여튼
하여튼기노만위원
이 조례는 저도 굉장히 찬성하는 조례에요. 그래서 찬성했는데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 봉사시간 점수를 준다고 썼어요. 그러면 그냥 왔다가 그냥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시간의 한정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고.
정남형위원
봉사시간같은 경우는 학생이...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봉사활동 인원이 50명이고 만약에 학생들이 봉사활동으로 해서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확인을 또 해야 합니다.
원이
공무원이기노만위원
확인한다?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그런 그리고 저희들이 라바댐 옆에 우리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가서 거기에 대한 시간을 기록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지금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의 어떤 몫은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하천을 보호하는 같이 활동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고요. 행정처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발급해야 될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제가 우리 정남형 의원님 조례에 좀 힘을 실어드리려면 하나 제 제안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50명내에서 봉사를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4조를 보면 야생동물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많이 있어요. 목줄 안찬다든가 그런데 계도나 계몽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불광천뿐만 아니라 동네 가면 개목줄해서 마스크도 안하고 데리고 다니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구산동 민원이 엄청 발생하는데 그래서 저는 제안이에요. 지금 봉사하시는 분들 50분께서 신고해서 이분들을 제재한다고 그러는데 현재 우리 은평구에 그런 목줄 제재나 담배 제재하시는 분들이 아마 시간제, 기간제 요원이 있을 거에요? 있죠?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예, 관련 법령은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4명인가 7명 있고 계몽은 7명이 있어요. 그런데 같이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동행해서 이분들이 제재해서 그분들이 범칙금을 하면 더 우리 정남형 의원님 조례에 힘이 실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하천 7개라고 그랬지요? 하천 7개라는 것은 서울시로부터 다 인정을 받았습니까?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지금 지방 하천은 2개고요.
불광천하고?
하천
지방하천기노만위원
인정 받아야만이 서울시로부터 돈이 나오지요? 활동비가?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네.
렇단
그렇단기노만위원
말이지요. 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들이 50여분들이 활동하고 난 다음에 10시나 11시하고 나면 점심도 먹어야 할 것이고 그러면 분명히 단장님이나 어떤 리더를 뽑아야 될 건데 이런 분들은 생각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위원님, 어떤 그러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어떤 방향성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저는기노만위원
우리 정남형 위원님 조례에 힘을 실어드리겠다는 말씀이에요. 저도 필요한 거에요. 굉장히 필요합니다. 관과 민이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불광천 젖줄 그리고 방송문화의 거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깨끗이 살려야 돼요. 그런 것도 좀 고민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하여튼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하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기노만위원
50분이 봉사하시면서 “당신, 왜 개목줄 안 찼습니까? ” 하면 “당신 뭐야? ” 그러면 뭐라고 할 거에요? 그래서 봉사원이나 이분들한테 어떤 제재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을 못준다고 할지라도 시간제, 기간제 요원이 있어요. 담배 못 피게한다든가 그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범칙금을 부과해요. 10만원짜리를. 그분들이 같이 동행하면 어떻겠냐 이 얘기에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하천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주민들입니다.
기노만위원
은평구에도 연신내 주변이나 응암역 주변에 담배피는 사람들이 은평구 사람들이지 다른 사람들입니까?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속이 주가될 게 아니라 계도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게 안됐을 때 저희들이 단속조까지 투입을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저는
저는기노만위원
우리 정남형 원님 조례에 힘을 실어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하여튼 같이 검토해보겠습니다.
들이
그분들이기노만위원
같이 동행하면 힘이 좋아지지 않겠냐 그렇지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운영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지금기노만위원
국장님께서 계도말씀하시는데요? 담배 완장을 차고 시간제 기간제요원들이 담배를 핀다고 스티커를 발부하게 되면 싸움하고 난리를 칩니다. 하물며 봉사하시는 분들이 담배피지 마세요. 개목줄 채우세요. 마스크 안쓰냐 하면 니가 뭐야 하는 말이 당장 나옵니다. 그래서 조례에 힘을 실어 드리려면 그런 것도 동행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회위원장대리
기노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계도가 목적이지 단속이 목적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다보면 자꾸 사람들이 망각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삼진아웃제도라는 것도 있듯이 기록을 해놓았다가 한번 위반한 사람들이 계속 위반하는 습성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좀 운영에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려 보았습니다.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운영계획데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하천관리 및 보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하천관리 및 보존 등에 관한 조례안[/부록] 5.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축물 관리조례안 맨위로
부록에 실음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정회원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정회원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남영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남영란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회위원장대리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은
본위원은신봉규위원
은평구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 아니고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는데 조례안을 보면서 조례안이 재무건설과 특히 건축물과 관련된 것은 상위법에서 거의 다 공통된 공통 규정이기 때문에 조례로 상당히 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약이 많이 따르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다 보니까 지금 조례로 정하는 경우라고 하셔가지고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위법 상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어 있지 않나 생각들거든요. 예를 들자면 7조같은 경우에 밑에 내용하고 하고 8조 해체 감리 공사에 대한 것 그리고 9조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에 상위 규정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 반복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반복된 내용은 아니고 기존에 건축물 관리에 지금 들어 있는 내용은 기존 건축법과 서울시 건축 조례에 되어 있던 내용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 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좀더 세분화 됐다고 보시면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법이나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을 했던 사항인데...
신봉규위원
4월에 제정되어서 내용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5조같은 경우에 5조에 2항1호에 보면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에 위에 제10조 제1항 제7호 이전에 보면 각 조별로 이미 상위법상에서 그 내용들이 똑같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시행령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령
시행령신봉규위원
상에서...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시행령 10조1항 7호에 보시면 이게 지금 그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구 조례로 이것을 좀더 구체화시킨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된
구체화된신봉규위원
것이 제가 보기에 문구가 똑같은 경우라서 그리고 그 밑에 똑같이 또 구청장이 재난 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그런 것같고 그밖에 또 7조 해체신고 대상에 보면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여기에 있는 것이 그대로 반복되지 않나 조례 자체 내용보다는 조례를 조금 상위 시행령에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그냥 조례에 문구상에 조례라는 것이 은평구의 특징에 맞게끔 특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공통된 규칙내에서도 그런 것들이 반영이 디테일하게 되어야 되는데 조례 문항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치단체장에게 이미 위임되어 있는데 다시 여기에서 또 위임한다라는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중복성이 있지 않나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참고로 위원님 예를 좀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은평구에서 이렇게 독자적으로 문구를 만든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 표준안으로 내려온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할 수 있겠지만 시에서 지금 25개 구청으로 이게 표준 내용으로 지금 내려온 내용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미 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규정해서 저희가 저희 조례에서는 건축물을 규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거기다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해버리면 령에도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것을 딱 집어서 하기에는.
약에
만약에신봉규위원
조금 조금씩들이 다 접목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로 좀 포괄적 개념으로 이렇게 저희가.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 포괄적 개념이 령에도 포함되어 있길래. 일단 그래서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건축물 관리를 해야 되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위법에 공통된 사항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내려온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중복적으로 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 본조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할 의견은 아닙니다. 그런 게 궁금해서 제가 여쭙는 거니까요. . 이상입니다.
김진회위원장대리
신봉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합니다. 관계법령에 보면 사용승인후 30년이상 지난 건축물중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0년이 지난 건물에 대해서는 다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현재 법에는 사용승인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은 소규모 노후건축물로 봐서 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회위원장대리
점검을 하는데 개인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관에서 하는 건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이것은 점검방법은 저희가 합니다.
김진회위원장대리
구청에서 해주신다는 건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네.
김진회위원장대리
지금 보면 불광1, 2동이나 갈현동이나 30년 이상된 응암동도 그렇고 30년 이상된 노후된 건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회위원장대리
그것에 대한 점검이 개인이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고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다보니까 좀 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보면 건물에 막 크렉이 가고 막 이런 상태임에 불구하고 비용적인 것에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잘 점검을 못 받는 상황이다라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솔직히 우리도 30년 이상 써 버리면 다 낡고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재해방지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기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기노만위원
부위원장이 말씀하셔서 생각이 잠깐 납니다. 노후된 건물 감정도 감정이지만 안전진단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에 제가 제 지역구가 떠나니까 관심밖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관심이 있는데 역촌중앙시장 역촌아파트라고 있잖아요? 그 아파트가 지은 지가 한 50년 됐나요? 시멘트 철근이 다 나와서 창틀, 도로가 다 흔들리고 그러는데 거기는 어떻게 안전진단을 우리구에서 해야 됩니까? 그분들이 해야 됩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시장같은 경우는.
것은
그것은기노만위원
시장이 아니고 아파트에요. 그런데 시장하고 대지가 지목이 같이 되어 있나봐 그래서 같이 팔려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에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준공이 30년이상 진행된 건물은 노화라든가 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청 건축과에서 동 담당들이 1차적으로 유관점검을 합니다. 하고 나서 2차적으로 좀 상태가 심각하다든가 좀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외부전문가를 저희가 섭외해서 2차 점검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C급이상이 나오면 그것을 저희가 특정관리시설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혹시 안전진단이라고 1번이나 해보셨나요? 안전진단?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예.
기노만위원
역촌아파트 해보셨어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역촌아파트요?
기노만위원
예. 역촌시장같이 붙어있는 것?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봐야 되는데.
하신
안하신기노만위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금이 가서 실리콘으로 땜빵을 다 때우고 이렇게 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염려스러운데 그것 한번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나?
아주
아주기노만위원
위태롭습니다. 용적률 때문에 시장하고 아파트하고 용적률 때문에 서로가 안맞아서 누구한테 팔지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관에서라도 누가 들어오셔서 중재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안전사고리도 날까 아주 걱정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이라도 한번 해보셔서 주민들한테 이래서는 안된다, 빨리 철거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분들이 서로 이해타산때문에 서로 시장하고 아파트 주민들이 땅을 못 팔고 있는 거에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확인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회위원장대리
기노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축물 관리조례안[/부록]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279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