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정환 위원입니다. 지난 2020년 10월 21일 제278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6조를 수정하여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비용 지원, 본인 동의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 정신건강 전문기관과의 연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수정동의를 발의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미영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구민들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4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난감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일상이 즐거운 놀이환경과 영유아의 건강,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난감나라가 비대면 상황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까지는 관련법에 의거 장난감나라의 운영목적과 기능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장난감나라의 연회비와 놀이실 이용료 및 감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제15조까지는 코로나19와 같은 비대면의 상황에서도 장난감나라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장난감배달서비스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에 따른 위탁계약 관련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에도 “개선사항 없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제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난감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에 대해서 추가를 하고 더 보완해야 될 점들이 보여서 질의드릴께요. 제4조 회원에 보시면 회원의 의무, 이용제한에 대한 내용이 빠진 것 같아요. 장난감을 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원의 의무에 있어서는 장난감을 과실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 회원이 변상해야 한다, 혹은 추가적으로 후에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이런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회원 이용제한에 관련해서는 장남감나라에서 장난감만 대여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교육도 하고 독서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설물에 대해서 훼손하거나 자료, 비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경우에는 이용의 제한을 두고 장난감을 대여하고 나서 이것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이용에 제한을 두어야 하고요, 센터마다 운영규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용제한을 두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르는 이용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연회비에서 얘기를 드릴께요. 연회비 1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상이 한부모가정이 빠져있고요, 다문화 가족, 그리고 저는 미혼모도 이런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회비 관련해서 영유아보육법 등에 이용료면제 등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일단 없는데 저희가 그런데 여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장애인복지법에 있는 것을 나열했고 만약에 말씀하신 한부모, 다문화, 미혼모에 대해서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규칙을 제정을 할 것입니다. 이 조례가 되면 그래서 그 규칙안에다가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카드 소지자 해서 한 가구에 세 자녀가 있는 가구도 그것도 면제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제6조 찾아가는 장난감 서비스운영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께요. 여기서도 앞 전에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것은 월 2회에 한하여 비용을 면제해 주겠다, 여기 안에는 1가구 3자녀에 대한 가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앞전에는 안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그리고 미혼모도 포함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또한 5호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세부규칙을 마련할 때에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릴께요. 이게 장난감 기증을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이 조항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 다른 자치구 조례들을 보니까 구청장은 보다 많은 아동들이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활용가능한 장난감을 기증받을 수 있다, 이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들어가야만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되어서 오해나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 조항도 추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14조 준용규정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서 거기에 조례준용을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증에 관련된 것을 세부규칙에다가 명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빠르게 통과시켜야될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비대면 코로나 상황이라 장난감나라가 계속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집에서 아이들은 놀아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장난감이 신속하게 배달서비스를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가 운영은 되어야 되니까 지금은 통과를 시키되 나중에는 추가검토하시고 세심하게 다 가다듬고 다시 올리시는 부분으로 이것은 추가적으로 다른 질문을 드릴께요. 지금 은평구에 몇 개소에 장난감나라가 있지요?

총 6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을 보니까 구산점같은 경우에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운영을 하더라고요.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월요일은 소독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 전체가 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이 곳 말고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요일까지도 운영하는 곳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소독이나 이런 것이 중요해서 운영시간을 어디에는 이렇게 바꿔놓고 이러면 안되기 때문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화요일부터 토요일, 화요일부터 일요일, 월요일은 소독하고 또 그 여건에 따라서 월요일을 뺀 나머지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운영시간이 월요일도 포함이 되어 있었나요?

그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 되어 있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월요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공통적으로 월요일은 소독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구산점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물론 코로나때문에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데 이게 맞벌이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운영시간이 거의 대부분 5시반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대여하고 다시 돌려주고 또 대여하고 이런 시간이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토요일은 꼭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운영자들을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만약에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곳을 안내를 해서 여섯 군데 중에서 반납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이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난감나라는 6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1개소가 은평한옥박물관에 있는 희망장난감 도서관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있어요. 다른 시설은 대부분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구산점같은 경우에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용하는 이유는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들을 박물관내에 있는 일요일에 근무하는 분으로 효율적으로 인력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거기에 지원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는 관계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는 것도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토요일에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여쭈어 볼께요. 제가 육아지원센터에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이게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연회비를 내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여를 할 때 어떤 점을 조심을 해야 되는지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교육을 하고 있나요?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오는 얘기들이 장난감 나라를 가게 되면 아이와 동반해서 가요. 그래서 무엇을 빌리고 싶냐 아이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교육을 받게 되면 아이와 동반을 하게 되니까 시간이 제가 알기로 40분정도 받는다고 했는데 실제로 교육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시간도 좀 짧게 해주시면 것이 낫고요. 어쨌든 이런 점들에 대해서 추가하고 수정하실 부분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간에 대해서도 40분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기다리는 시간으로 너무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 대해서 팜플렛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댁에 가서 읽어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나요?

현재에는 서면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신윤경 위원님께서 대략적인 내역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추가적으로 한가지만 확인하고 여쭈어보겠습니다. 제4조 회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항 보면 제1항에 따른 회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구 소재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이 있어요. 구 소재 사무소에 근무하는 확인근거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재직증명서로 확인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네.

재직확인이 예를 들어서 등재가 되어 있는, 주소지가 등재되어 있지 않고 등록되지 않는 소관 사업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묘연할텐데요.

원칙이 은평구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건대 은평구에 사무소가 있어서 편의성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여기에서 많이 생활하니까 그분들한테도 기회를 주자, 해서 만든 거여서 다소 불편함이있더라도 그분들이 장난감나라를 애용할려면 될 수 있으면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가지고 오면 확인할 길이 막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는 하고 있고 현재는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것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 외 상당부분 조례안들이 이런 내용들이 명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확인근거가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조례안에는 명시되지 않더라도 시행규칙에 삽입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 정확하게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검토하셔서 시행규칙에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시행규칙 만들 때 지적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많으십니다. 갈현1,2동 구의원 양기열 입니다. 저는 장난감나라 실제로 잘 쓰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교육도 와이프랑 손잡고 들어 가서 교육도 받았고 이번에 코로나 시국 때문에 4개월 정도 장난감을 반납 못하고 있다가 저번주 토요일날 반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만약에 구청에서 안 하셨으면 심각하게 한번 고려를 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정말 반납하는 것이 저희 부부도 맞벌이라 제가 시간이 될 때 반납하는 것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해당조례안을 올린 것은 배송이 주요목적인 것 같습니다. 기존사업들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고 신규로 추가되는 것은 배송사업 밖에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잘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니까 배송비용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연 5,000만원 잡으셨더라고요. 택배비용을 가장 저렴하게 2,500원 잡는다 치더라도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약 700명 내외 편도는 아니고 왕복으로 해야 되니까요. 700명 내외의 무료배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전에 모든 위원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6조 사항에서 월1회에 한해서 무료배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신 은평구민들 대상을 살펴보면 기초수급자 그리고 3자년 이상인 가구, 그리고 둘째 이상 임신부, 거의 대부분의 구민들께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심스럽게 예측하건대 700명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예상이 들더라고요. 왜냐 하면 이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이 된다고 하면 과연 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은평구민들이 700명밖에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대안을 드리고자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첫번째는 예산을 늘리는 방법이 있겠죠.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예산을 잡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월 2회인 서비스를 월1회로 줄이는 대신 인원을 늘리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이런 방법까지도 다방면으로 검토하셔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마련을 하시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니까 고려 가능하시겠죠?

네.

택배서비스를 만약에 실시하게 되면 저는 실사용자 입장에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 장난감나라 운영세칙이나 규칙에 이미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받을 때 장난감 훼손이나 보상이나 이런 것 다 교육하십니다.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아직 과장님께서는 포괄적인 사항만 가능하시기 때문에 실무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신 것 같은데 이미 세칙이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다 교육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무료배송서비스를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도 반납을 자주하지 않습니까? 반납하게 되면 어느 것이 훼손됐는지 어느 게 분실됐는지 체크를 해요, 수작업으로. 그렇죠.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하자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응당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그런데 배송서비스를 하게 되면 하자나 훼손된 부분은 배송으로 반납을 하게 되는 악이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있으면 무조건 택배로 반납하실 겁니다, 이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꺼예요?

일단 배송 관련해서 저희 구청에서 자활근로사업으로도 하는 배송도 있고 하니까 배송계약을 할 때 훼손문제나 그런 문제를 처음 배송 나갈 때 사진을 찍어서 놔둔다든지 그래서 원본 자체로 그대로 다시 반품이 되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사항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대안을 드리자면 리스트 대여관리를 하셔서 훼손이나 이런 것이 택배배송으로 중첩해서 일어나시는 회원들이 있으시면 어느 정도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이 실무적인 접근에서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신윤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토요일 배송 반납서비스를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 라고 보여집니다.

전체 6군데를 다 토요일날 운영하면 좋겠는데 신사복지관점 이런 데는 금요일까지 근무해서 저희 때문에 복지관 전체를 열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할 수 있는 창구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동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 내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 서비스가 필요했거든요.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에 장난감을 대여하고 싶어도 대여할 수 없었고 반납하고 싶어도 반납할 수 없는 기간이 거의 반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가 애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필요한 서비스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확대나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조례안을 상정하실 때 비용추계서 만드신 분은 칭찬 좀 해 주십시오. 너무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보통 조례안 만들 때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추계서가 첨부되는 경우가 없는데 비용추계서가 만드신 분들 앞으로 조례는 비용추계를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첨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시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치고 힘든 시기에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오늘도 애쓰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권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2550번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추진을 위해 건강 격차 해소 등 건강형평성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도시를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3조 기본원칙에 건강형평성과 건강영향검토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며 안 제6조 각 부문 간 원활한 협력 활동과 연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안제11조제3항과 제4항은 건강도시 조성과 인식확산 및 참여를 위해 활동매니저 운영과 표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안제13조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조례 개정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많으십니다. 구의원 양기열 입니다. 어려운 시국에 고생이 너무 많으시고요. 조금 질문을 가급적 안 드리고 싶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발언신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열 다섯명을 스무명으로 늘리는 조항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늘려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처음에 당초에 15명으로 했는데 코로나19가 확대되면서 건강이 더 중요시 되다 보니까 좀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소관 국, 과장들을 일부 참여시키고 또 기관단체나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전문가 이런 분들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한 20명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섯명 정도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먼저 보건소에 굉장히 호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라 고생하고 있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얘기를 드려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최근 사회적, 회의 위원분들 아닙니까? 15명을 20명으로 늘리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2단계로 격상되면서 10명 이내로 모이기 어려운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 잘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회의인원을 늘려서 회의를 하자는 조례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코로나 시기에 지금은 코로나 때에는 회의를 안하지요. 안하고... .

이 시기에 이런 조례가 적합하냐 이말이에요? 제 말은... . 회의인원을 늘려서 회의를 회의수당을 받아가시는 분들 다섯 명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시국에 회의인원을 늘리는 조례가 적합하느냐 소장님께서 한번 의견을 내보시지요.

회의에 일단은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국장님 선에서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셨다면 국장, 과장까지 포함해서 일단 늘어나는 부분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 분들은 우리 은평구에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회의에 따로 수당이 나가지 않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요. 대신에 또 하나의 필요성은 민간에 있는 분들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부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그 분들한테 확대된다면 회의수당이 지급될 수는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이기는 한데... .

국장님, 과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은 저는 잘 알고 있고요, 민간위원이 확대가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국에 조례 내용이 사실 적합한지는 굉장히 의아합니다. 그것도 보건소에서 이런 내용을 담아서 개정한다는 자체가 사실 더 아이러니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그렇게 시급하다고 느껴지지도 않고요. 이 조례를 갖다가 이 시국에 회의인원을 늘리고 회의수당 늘리는 조례를 보건소에서 올린다? 저는 제 입장에서는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이기는 한데 주민들의 건강이라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챙겨야 되는 부분이고... .

지금 요즘에는 사회적거리두는 것이 건강의 일순위 아닌가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걷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걷기를 해야 되는데 거리두기를 하면서 걷기를 하면서 하는 방향으로 하듯이 그래서 나홀로 걷기를 하고 거리두기를 하면서 걷기를 하고 그런 방식으로 걷기에 대한 중요성을 만들어 내듯이....

, 핵심이 그 사업을 하지 않는 조례개정안은 그런 사업을 막자나, 확대하자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회의 인원을 늘리는 개정안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대답을 하시면 안될 것 같고 회의 인원을 확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취지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회의 인원을 늘리고 줄이고가 이 조례개정안의 요점입니다. 그렇잖아요. 적합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15명으로 유지하는 것이 당연히 응당하다고 지금 시국에, 나중에 확대하는 것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이 시국에 이게 맞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보고 싶고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서 예산투입이 된다, 뒷부분에 대해서는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많지만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겠으나 저는 회의 인원을 사회적거리두기가 격상되는 시국에 늘리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