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춘수 의원 발언

제301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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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당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당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 일정으로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부위원장을 선임한 후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제2차 회의부터는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와 함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당위원회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당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수 위원님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김연옥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표태룡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께서 김연옥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석위원 5명)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김연옥 위원님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연옥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연옥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김연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6명)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가족국장님과 청년문화국장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표태룡 위원입니다. 제9대 관악구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으로 당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 분야의 정책 제안과 예산심의 등을 통하여 우리 구가 좋은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위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실질적인 구민복지 향상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국장님들과 소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소개 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소은미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소은미입니다. 앞으로 표태룡 위원장님,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님들과 소통, 협력하며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가족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고복희 과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이경민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이은희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고은미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여성가족과 반경애 과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과 박관희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속 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소개 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임채용청년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청년문화국장 임채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표태룡 위원장님과 김연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주시는 좋은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더 향상될 수 있도록 청년문화국 전직원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청년문화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유영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순희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선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선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김시관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청년문화국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청년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소개 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정화입니다. 구민의 복지와 건강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표태룡 위원장님과 김연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애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한영규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김선자 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이지연 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손진달래 보건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보건소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당위원회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진행되는 제1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소관 부서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금일 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모두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금일 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모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손숙희 의원님께서 여덟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9월 11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 451)서울특별시 관악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의안 451)서울특별시 관악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숙희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을 대리하여 복지기획팀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숙희 의원님, 복지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안건수정에 대한 의견이 있어 위원님들과 함께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건 일부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연옥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동의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김연옥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를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식품등”을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김연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연옥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연옥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연옥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연옥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연옥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연옥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립 경로당 그린 리모델링 공모사업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업비 3억원 이상이고 구비 부담이 수반되는 공모사업을 신청할 경우 그 사항을 의회에 사전 보고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사업에 예산편성 전 보고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 제7항에 따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9월 11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고은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표태룡 보건복지위원장님과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립 경로당 그린 리모델링 공모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보고안의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주관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구립 경로당 그린 리모델링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그 선정결과를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보고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공모사업은 공공건축물 중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공사 전 현장조사 및 컨설팅 실시 후 에너지 성능 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공사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로 구성되는 매칭 지원사업으로, 내·외부 및 바닥 단열 보강, 고성능 창호 및 고효율 냉·난방장치 설치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지난 6월 봉천·신림 권역별로 신청한 구립 경로당 2개소 국지경로당(은천동), 원신경로당(삼성동)이 공모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총 7억400만원이 소요될 이번 그린 리모델링 공사에는 단열 보강, 창호·문·냉난방장치 교체, 클루프 시공 및 환기시설 설치, 도배·장판 교체가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구립 경로당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여 어르신 생활환경 향상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후 기존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중인 정부 시책에 부응하여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향후 그린 리모델링의 민간 저변 확산 및 시장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립 경로당 그린 리모델링 공모사업 보고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 452)구립 경로당 그린 리모델링 공모사업 보고 부록 참조

표태룡위원장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고은미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일단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을 축하드려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비가 20%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권역별로 국지경로당하고 원신경로당으로 선정됐는데 예산이 7억400만원인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뭐냐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에 따라서 공모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단열 보강, 창호·문·냉난방장치 교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설계용역비도 반영이 되는 거지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설계용역비를 반영하는데 2개의 경로당을 같이 하는 게 맞지요, 일단은?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하지요. 설계용역비는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몇 %, 건축비 대비. 잠깐만요, 그러면 거꾸로. 설계용역을 꼭 해야 되나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이게 저희가 국토안전관리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말하자면 이번에 공모사업 내용 중에 우리가 선정된 사업 자체가 탄소중립 녹색성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해야 되는 거 같은데 꼭 필요한지 여부를 물어본 거고요. 두 번째, 국지경로당은 저의 지역구 경로당이에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때 10여 년 전에 이걸 신축했는데 신축한 이후에 건축주한테 보수할 수 있는 기간 있었잖아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기간을 벗어난 이후에 누수현상이 돼서 아마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지금 단열보강부터 해서 하는데 그 건물에 대해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 예산을 반영해서 쓸 수 있나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건축 하자부분에 대해서 쓰는 건 아니고요, 지금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범위 내에서 일단은 단열 보강, 창호 등 공사를 전반적으로 설계용역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이건 딱 선정돼서 이 부분만 하겠다고 했는데 그 건물에 대한 말하자면 문제점이 그동안 있었던 것도 이 예산 속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거에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에너지 성능 개선사업에 주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건축하자에 대해서는 따로 구비편성해서 조치해야 될 것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왜 제안을 드리냐면, 일단은 원신경로당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데 국지경로당의 경우에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설계용역 들어갈 때 담당자들이 거기 가서 그동안에 보강이라든지 누수, 과 외로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한 사업이 있어요. 그걸 점검을 해서 만약에 이번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본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어차피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이 사업만 진행하고 난 이후에 그 건물에서 기존에 있던 문제점이 다시 재발되면 또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 사업을 할 때 집중적으로 주무과에 가서 그동안의 문제점이나 이런 걸 다 파악해서 이번에 할 때 확실하게 하시라는 거에요. 만약에 7억400 한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 예산이 그쪽으로 반영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번에 같이 할 때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파악하셔서 일단 하실 때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표태룡 위원장, 김연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회

김연옥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조례 발의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표태룡 의원님께서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9월 11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 453)서울특별시 관악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의안 453)서울특별시 관악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부록 참조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태룡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검토해 보셨잖아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부모교육 지원 조례를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하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부모교육 지원 조례는 저희 본 조례안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에 준용해서 저희 건강가정 교육 전반적인 결혼준비 교육이라든지 부모교육, 가족 윤리교육, 가족 가치실현 등 여러 가지를 저희가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실행함으로써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별지2에 보면 우리가 의원들이 조례를 재개정하거나 특히 제정을 할 때 제일 민감한 부분이 예산이거든요. 부모 조례에 관해서는 비용 발생 요인이 해당 없다고 그랬어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부모교육을 연령별, 가족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가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일 것으로 추정돼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 예산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이 소리잖아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옥위원장대리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태룡 의원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연 사업비 3억원 이상이고, 구비 부담이 수반되는 공모사업을 신청할 경우 그 사항을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사업예산 편성 전 보고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9월 11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반경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표태룡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모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지난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구는 2021년부터 공모에 참여하여 매년 1~2개소가 선정되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구립 도담어린이집과 구립 미래클어린이집 2개소가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도 사업은 지난 4월 공모하여 6월에 구립 인헌어린이집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공모에 선정된 구립 인헌이린이집을 대상으로 국비 2억5,400만원, 시비 1억5,200만원, 구비 1억100만원 등 총사업비 5억7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표태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누수, 결로 보수 등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비를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함으로써 구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동시에 우리 아이들에게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여 공공보육서비스를 향상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관악을 만들기 위해 보육인프라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옥위원장대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질의는 아니고 여성가족과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관악구에 총예산이 1조원이 넘었는데 왜 1조원 시대가 열렸냐면 국비 확보하고 시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줬기 때문에 외부자원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1조원 시대가 열린 거 같습니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국비, 시비를 확보한 4억600만원이라는 건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설명들었지만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공모사업이지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막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외부자원을 확보해 준 거에 대해서는 관악구의회를 대표해서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업무보고 연장선상에서 – 업무보고를 안 하니까 –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우리 관내에 국공립어린이집 포함해서 가정, 민간어린이집 3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지역에서는 가정어린이집은 거의 도태되다시피 했어요, 없어지는 추세고. 그다음이 민간어린이집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봤더니 우리 관내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도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어린이집들이 많은데 지금 저출산에 대해서 관악구 국공립어린이집 중에 혹시 내부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효율성을 위해서 말하자면 없어진다는 표현보다는, 좀 하는 그런 계획도 있나요 앞으로?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고요, 추가적으로 확충하는 건 지금 조심스럽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하면 안 되지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은 하면 안 돼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아직은 축소하거나 통합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시 정책이라든지 해서 만약에 25개 구에 국공립을 다시 신설한다 해도 우리는 받아주면 안 된다고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있는 부분도 그런데. 왜 이 공모사업이 중요하냐면 지금 관내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들이 거의 다 많이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손볼 데가 많아요. 특히 누수, 누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번에 공모사업에 주된 게 누수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하는 거 같아요. 겨울에 결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이 공모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고.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김연옥위원장대리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표태룡 위원장, 김연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회

표태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9월 11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 455)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의안 455)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연옥 의원님께서 여덟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9월 30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491)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의안 491)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연옥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이게 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52%에서 60% 말하자면 8%를 늘리는 건데 지금 결식 기준중위소득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기준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해당되는 결식아동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중위소득 52%가 어떤

춘수

임춘수위원

간단하게, 중위소득에 속하는 걸 어떤 기준에서 속하는 건지 그다음에 이 아동에게 어떤 식으로 급식을 지원해 주고 있는지 현재. 관악구만 말씀하세요.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서울시 중위소득 계산하는 게 있어서요, 거기에서 52%에서 60% 이하로 변경돼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재산을 따지자면 어느 정도 근거가 돼요?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재산하고 월소득 이런 걸 따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대략 어느 정도 선을 얘기해야 우리가 인지를 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때 그때 우리가 동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은미

소은미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가구를 쭉 나열해서 중간에 있는 게 기준중위소득이거든요. 거기에서 52%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상위소득은 금액 대비 얼마, 중위소득은 얼마

은미

소은미복지가족국장

1인 가구는 제가 알기로는 224만원 정도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걸 얘기해 줘야 우리가 홍보할 거 아니에요.

은미

소은미복지가족국장

거기에 52%에서 60%거든요. 가족에 따라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확대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은미

소은미복지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8% 정도 확대해서 더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은미

소은미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지금 관내에 아동들한테 어떤 식으로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급식이요?

춘수

임춘수위원

학교에서 말하자면 학교는 지금 다 무상급식이잖아요?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결식이 하루에 한 번씩 주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이걸 주고 있냐고요?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단체급식하고 일반 음식점 그다음 도시락 배달 이 세 가지 종류로 급식을 하고 있는데요. 단체급식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단체급식을 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지역아동센터?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그쪽으로 지원해 주나요?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인원수 대비?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우리 아동들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일반음식점 꿈나무카드를 줘가지고 음식점에 가서 직접 카드결제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꿈나무카드를 직접 가서 수령을 해요, 우리 직원이 직접 갖다 줘요?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동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선정되면 통보가 가거든요. 동에서 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본인이 와서 수령하나요?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본인이 와서?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본인이나 부모님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 몇 명 정도나 이 혜택을 받는 아동이 있어요, 관악구만?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학기 중에는 1,470명 정도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1,470명.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은미

소은미복지가족국장

평균으로요.

춘수

임춘수위원

평균?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은미

소은미복지가족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 아동들한테 1식에 얼마 정도 반영이 돼요?

은미

소은미복지가족국장

9,000원.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9,000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하루 1식 지원해 주는 거예요?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옥 의원님,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연옥 의원님께서 여덟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9월 30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492)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의안 492)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연옥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청년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안녕하세요? 청년정책과장 이유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식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관악구에 청년 기본 조례라고 있잖아요. 그 조례와 이 조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거의 비슷한데 저희가 친화도시 달성을 위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계획서랑 그런 걸 짚어넣은 사항입니다.

이종윤위원

친화도시는 친화도시 선정을 정부에서 해서 매번 발표하는 건가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국무조정실에서 올해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국무조정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이종윤위원

우리 조례를 토대로 그걸 준비해서 선정이 되도록 하겠다.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이종윤위원

목표가 몇 년도 선정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 거지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올해 목표입니다.

이종윤위원

올해 목표로?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이종윤위원

어쨌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옥 의원님,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종윤 의원님께서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9월 11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478)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의안 478)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윤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청년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 의원님,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청년센터 관악 청년문화공간 신림동쓰리룸 재위탁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의 행정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 한해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9월 12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유영입니다. 서울청년센터 관악 청년문화공간 신림동쓰리룸 재위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서울청년센터 관악 청년문화공간 신림동쓰리룸 위탁 기간이 오는 9월 30일에 만료되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제2조에 의거해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명은 서울청년센터 관악 청년문화공간 신림동쓰리룸 운영으로 민간 자원과 연계해서 청년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청년 친화적 공간을 조성하고 청년 대상 사업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 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시설은 현재 대학동 소재의 민간 건물 일부를 임차해서 사용중이고, 연면적 329㎡의 공간에 사무실, 휴게공간, 공유공간 등을 두고 있습니다. 본 시설은 2025년도 1분기 중에 이전 예정으로, 이전 위치는 같은 대학동 소재인 청년안심주택 내 청년활력공간 2개 층으로 전용면적 461㎡의 공간에 라운지, 공유주방, 상담실, 미디어실, 공방 등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특화 청년 지원 프로그램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 청년 커뮤니티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청년활동공간 제공 및 활성화 지원 등이 되겠으며, 올해 기준으로 구비 2억7,7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위탁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3개월 기간으로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게 되는 사안입니다. 수탁체 선정을 위해 재공고일 포함 22일간 공개 모집한 결과, 기존 수탁업체 사단법인 꿈지락네트워크 1개 업체가 신청하였으며, 2024년 7월 25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수탁체 선정 심의결과, 사단법인 꿈지락네트워크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4년 9월 25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 10월 1일부터 위수탁 업무를 개시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청년센터 관악 청년문화공간 신리동쓰리룸 재위탁 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이유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년 3개월 동안 재위탁을 하는데 공고를 했는데 지금 현재 수탁업체 꿈지락네트워크만 들어왔다는데, 왜 공모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꿈지락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가 덤비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리고 시설을 같은 대학동 소재로 옮긴다고 했는데 이게 원래 임차를 받아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을 이전해도 또 임차를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아니지요, 저희 시설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시설로 가는 거예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청년안심주택 이게 우리 관악구 거예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아닙니다. 기부채납 받은 거예요, 일부 공간을.

춘수

임춘수위원

청년안심주택은 일반 개인 소유의 주택이에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SH에서

춘수

임춘수위원

매입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준 거예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일부를. 거기는 민간하고 임대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활동공간으로 저희가 1, 2층 일부를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건물이 얼마나 되는데 1, 2층을 줘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굉장히 커요. 413세대.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파트형이에요 빌라형이에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한 동 큰 건물이거든요. 413세대가 입주 예정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일부 2개층을 우리가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그렇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임차에 들어가는 비용은 안 들어가나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저희 구 소유 건물이에요.

춘수

임춘수위원

안 들어가잖아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전에는 우리가 임차해서 썼고?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그렇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여기 기존에 있는 시설에 연간 얼마 지원해 줬어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기존 시설에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위탁업체에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5억4,000 정도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임차는 얼마였었어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1억에 430이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아까 제안설명할 때 이 예산 대비해서 더 지원해 줄 계획은 있다고 들은 거 같은데 맞습니까? 원래 수탁할 때 5억이라는 돈에 연간해서 수탁한 거예요 아니면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임차료는 저희 구에서 별도로 내고 있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수탁업체한테 1년 연간 5억에 수탁을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임차에 대한 금액을 우리가 지불했을 거 아니에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그게 말하자면 우리 관내 건물이라서 지불이 안 되잖아요, 연간 들어가는 1억이라는 돈이 절감이 됐잖아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탁업체한테 5억이라는 것을 수탁했어요. 그 이상 주면 안 되는 거지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그 5억에는 사업비하고 운영비만 들어가 있었어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5억 내에서 쓰리룸을 운영하게끔 맡기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더 추가되는 비용을 우리가 더 지원해 줄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이해가 잘

춘수

임춘수위원

제 질의가 어려웠나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5억 내에, 수탁업체에 연간 5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5억이라는 총예산 속에 이거저거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수탁업체하고 우리 관악구청 계약 수탁을 줄 때는 1년 5억 내에서 운영을 하라고 수탁을 한 거 아니에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그렇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 과외로 거기에서 필요로 하면 우리 구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냐 이 소리지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그렇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해줄 수 있다?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아까 언뜻 듣기로는 더 지원할 의향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어떤 비용을 지원해 줄 거예요? 그동안 운영하다가 거기에서 계속 집행부한테 이게 부족하다 이걸 확대해야겠다 온 제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연초에 그러니까 연말 되면 저희가 그 다음 해에 사업을 수탁기관에서 받잖아요. 사업계획서

춘수

임춘수위원

사업계획서가 들어오지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그걸 보고서 사업을 점차 점차 저희가 늘리고 있는 거지요. 부족한 부분에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이 쓰리룸을 몇 년째 운영했어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19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019년부터?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오래 됐네요.

채용

임채용청년문화국장

청년문화국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조금전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사업예산은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포함돼서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지요.

채용

임채용청년문화국장

그다음에 저희가 중앙정부든 아니면 서울시든 공모사업을 저희가 수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저희 구에서 직접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다시 청년 관련된 사업으로 신림동쓰리룸에 주게 되면 거기에 매칭사업에 대한 비용부담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추가적으로 사업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춘수

임춘수위원

공모사업을 가져왔을 때 매칭사업 중에 구부담금만 지원해 준다?

채용

임채용청년문화국장

예, 추가적으로 지원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쓰리룸 운영하는데 결과물이라든지 그런 건 어떻게 점검을 하시나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설문조사도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공간

춘수

임춘수위원

연간 하시나요? 연간 하시나요 아니면 수탁기간 만료 때 하시나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아니요, 연간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매년?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그리고 여기에 멤버십 이용이 지금 5만인데 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신림동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여기에서 탐방 올 정도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시범사업을 2019년도부터 했으면 말하자면 신림동 지역에 쓰리룸 있는데 봉천동 지역에 쓰리룸 이런 비슷한 사업할 계획은 있었나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저희 청년청이 하나 있잖아요.

춘수

임춘수위원

청년청이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그쪽에 쓰리룸으로 한 거예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19년부터 했다고 하는데 좀 생뚱맞은 질의일 수도 있는데 제가 오래 돼서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왜 쓰리룸이라고 한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사람들이 청년들이 보통 원룸을 많이 쓰잖아요, 원룸밖에. 그런데 여기는 거실 그다음 서재, 작업공간 그걸 나눠서 쓰리룸으로 보통 칭하게 됐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래서 쓰리룸이라고 했다.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이종윤위원

그런데 입주하는 공간이 2층이잖아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1, 2층으로 돼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사업명을 복층으로 바꾸셔야되겠네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아니 그런데 쓰리룸이 워낙 유명해서 이 명칭은 계속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래요, 홍보가 많이 되어서?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이종윤위원

제가 또 궁금한 거 한가지, 기존에 있던 공간에 임차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4월까지입니다.

이종윤위원

4월이면 딱 그 시기에 맞춰서 인테리어가 끝나서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지금 추경으로 저희가 올린 게 있어요. 인테리어를 하고 내년 상반기쯤에 이전할 준비입니다.

이종윤위원

그 시점을 잘 하셔야, 왜냐하면 공사라는 게 지연될 수도 있고 그러면 사업운영에 차질이 있을 거 같아서. 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술인 복지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용규 의원님께서 여덟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9월 11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 459)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술인 복지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의안 459)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술인 복지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용규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박순희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규 의원님,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술인 복지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술인 복지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성경 의원님께서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9월 11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460)서울특별시 관악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의안 460)서울특별시 관악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성경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에 따르면 학교시설을 개방해서 우리 구민이 이용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적 지원을 하겠다라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배드민턴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배드민턴은 별 상관이 없나. 학교시설을 개방했다가 개방하지 않겠다라고 학교에서 결정하는 사례가 다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의무적으로 지금까지는 관악구 조례에는 없었기 때문에 시비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거 할 때 조건이 최소 2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개방하도록 돼 있고,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학교에서 안전문제 때문에 2년 경과되고 안 하겠다 하는 학교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 자체적으로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제재할 방법은 별로 없지만 교육지원과하고 연계해서 교육지원과 교육경비 보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 심의할 때 항목에 점수를 매겨서 그런 부분들은 차이를 주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리고 제5조 제2항에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해서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관리 및 유지보수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조례에 의한 별도 사업이나 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교육경비보조금 그것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종윤위원

그러면 시설개선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는 주로 운동장 개보수나 여기 관련된 수반 예산일텐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경비보조금 심의를 할 때 학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 예산이 집중되게 보조금이 나갈 수 없는 구조잖아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런데 운동장이나 아니면 체육시설 개보수나 어떤 경우에는 예산이 꽤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할 때 이게 될 수 있게끔 하는, 왜냐하면 다른 학교가 컴플레인이 있을 수 있지요, 예산 케파가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사실은 저희가 우리 구 조례나 구비 지원은 그 부분에서 현재까지는 없었지만 또 위성경 의원님이 이번에 발의를 하면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저희 자체적인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건 어려운 상황이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비 보조사업 지원할 때 그거에 많이 집중을 두고요. 또한 저희 같은 국인 교육지원과하고 협력해서 앞으로 그런 걸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종윤위원

어쨌든 본위원의 의견은 기왕 이 조례를 만들고 그리고 학교 시설을 개방했다가 아이들 안전문제나 여타의 다른 문제로 안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걸 다시 개방하게끔 하려면 그 유인책은 결국은 전폭적인 예산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럴려면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되려면 예산확보가 중요할 것인데 교육경비보조금 지금 우리 구가 전체 얼마지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현재 올해는 80억이고요, 내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추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렇게 됐을 때 어느 한 학교에 그러한 정책적 목표를, 학교시설 개방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그것이 뭐랄까, 용인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성경 의원님,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1시32분 회의중지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9월 11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식 바랍니다. (의안 461)2025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의안 461)2025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박순희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