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남형 의원 발언

제27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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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순서는 협치담당관, 스마트정보과, 민원여권과, 교육문화국, 주민복지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한 내용들을 가급적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깊이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협치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동

불광동정준호위원

정준호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구정에 수고 많으시고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참여 플랫폼 시스템 개발 및 구축이라고 새로 만드는 거죠?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그렇습니다.

전면

전면정준호위원

개편하는 건가요? 161페이지 연구개발비 중에 전산개발비라고 있습니다, 8,000만원.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그 부분은 새로 구축하는 것이고 코로나 시대에 관련해서 비대면이 일상화 되어서 주민들이 보다 일상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온라인시스템을 이번에 새롭게 구축하고자 합니다.

인해

확인해정준호위원

보니까 현재 상황도 기능보강을 하면 크게 어렵지 않고 기본적으로 붙이게 되어 있는 형태인것 같은데 이것을 또 8,000만원을 들여서 다시 진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민주주의 서울 온라인 들어가 보니까 크게 서울형플랫폼이 권역 지자체 것 살펴보니까 1,000명이 들어 가서 동시 회의도 가능한데 이 지점이 저희 것에서 조금만 붙이면 가능한 것 아닌가요?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도 확인했지만 현재 참여예산 홈페이지는 단순 제안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주민참여플랫폼은 대안접수 뿐만 아니라 그안에서도 수기, 공론을 할 수 있고 주민투표까지 할 수 있고, 마지막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나 종합적으로 내용을 탑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리뉴얼에 기존 홈페이지를 보완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몇 개 업체에 확인했는데 호환성이 어렵고 리뉴얼하는 비용과 새로 구축하는 비용이 비슷 하다고 몇 개 업체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게시판 더 붙이고 투표랑 더 붙이고 BBS 갖다 붙이는 자체는 기술적으로 간단한 문제로 본위원이 인지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로직들을 갖다 껴 넣는데 제가 봐서 서 1,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수행하고도 남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고시를 보면 전체적인 홈페이지 총량을 줄여라 이런 지점도 나와 있어서 보니까 그런데 부합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보면 14조2 웹사이트 관리 행정기관 등의 장은 신규웹사이트 구축시 불필요한 웹사이트의 통폐합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중인 웹사이트의 총량을 증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웹사이트의 총량을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협치담당관님의 업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구정에 대해서 이 부분이 총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지점에서 너무 많아요. 제가 총량을 다 확인을 안했는데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확인해 보면 각기관, 각 부서마다 홈페이지 따로 있고 전산리뉴얼비 다 따로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은 개괄적으로 봐서 구조적으로 전산 총량에 대해서 점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협치담당관님의 주민참여 플랫폼 시스템 개발 및 구축이 이 건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더 재검토 해 보셔서 되는 것이 아닌가요?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 인정합니다. 이게 구축이 되면 참여예산 홈페이지하고 이관해서 구축사이트에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말씀

말씀정준호위원

잘 들었고,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 5,000만원 작년 사업지출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몇 년전부터 지적된 사항들의 내용들이 3명 이상이었죠?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차이는 있지만.

정준호위원

마을공동체 사업과 선심성 지원사업의 경계 모호하게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 그래서 받는 사람은 뭐고 안받는 사람은 뭐고 공동체 사업이라는 것의 명확한 경계가 뭐냐, 정의가 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점이 저희가 위원회 시선으로 봤을 때 애매하더라고요. 내용 자체, 전체 세부적인 내용들 과장님 인지하고 계시죠?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전체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을 인지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것이 25개 자치구가 다하고 있는 사항이고 마을공동체 사업이 마을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계획하고 이런 부분을 거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사업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용은

내용은정준호위원

말씀하신 지점하고 이격되어 있습니다. 괴리가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이 마을공동체의 일들과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골에 있는 마을회관 회의나 이런 형태로 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고 지불내역을 보면 식비 아니면 이런 형태의 지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진행형태나 결과보고서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는 거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되는데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마을공동체 보조금 지침에 의하면 예산과목별로 인쇄비랄지 이런 내역을 각각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범위내에서 쓰게끔 되어 있고 지적하신 식비나 활동성 경비 부분은 총 예산비율에 한쪽으로 치중되지 않토록 즉 식비나 다과비, 활동성 경비로서 다쓰지 못하도록 비율이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도

그럼에도정준호위원

불구하고 몇 년동안 지속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개선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엄격한 어느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해주셔서 운영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정사항에 대해서 조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좀 더 개선되고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협치에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은 좀 줄었네요.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강용운위원

줄게된 원인이 자체적으로 이것을 예산을 편성하신 것인가요?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지난해와 비슷하게 편성한 과정은 있습니다.

무슨

무슨강용운위원

말씀이신지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사무관리비나 운영비는 이런 부분은 지난해와 거의 동결하게 일단 편성을 했고요,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더 예산부분을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용운위원

제가 협치담당관의 전반적인 예산사항들을 쭉 사업별로 봤을 때 보통 하나의 사업이 시작되면 홍보비, 현수막 리풀렛 제작 거의가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각 사업별로 똑같은데 지금 이것을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리풀렛이나 현수막 내지는 거기에 자료집 이런 부분들이 과연 사업건마다 이것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해야지만이 원래 사업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이게 지금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리풀렛을 만들고 홍보를 했을 때에는 대상자가 몇 명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홍보에 머무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별 결과내지는 평가가 이렇게 나와있는 것들이 있나요?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별도로 각 팀별로 사업에 대한 평가는 계속 하고 있고 사업별로 끝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저희 부서가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기간이나 이런 것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팀별로 아니면 사업별로 진행을 할 때 그런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쪽으로 많이 예산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용운위원

그 예산자체가 자체가 제가 모아났을 때 상당한 액수가 지금 모아지는데요, 지금 보면 모든 일상생활에서 보면 sns를 활용한 이런 웹 작업부터 모바일로 하는 부고장 청첩장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참여하시는 구민들정도 되면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이런 인쇄물이나 이런 자료집이나 이런 부분들이 참석하시는 인원에 한해서 배포가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건별로 봤을 때 그것은 분명히 예산낭비 사례로 이어질 수 있다 거기에 한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리풀렛이나 이런 것을 받은 분들이 모두 참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업별로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사업별로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일단은 뭐냐하면 홍보비로 무조건 잡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무조건 몇백씩은 잡고 들어갑니다. 현수막 무조건 싸이즈 필요없어요. 90에서 10m에요. 장소에 상관없어요. 무조건 10m리풀렛 무조건 개당 얼마씩 해서 몇 장, 이런 부분들이 sns와 같이 우리가 스마트보급률이 거의 100% 이상이고 활용도가 아마 전 세계에서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나라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정에 적극 활용해보실 생각은 안 하시고 이런 오프쪽으로만 이것을 하려고 하시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프라인만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 온라인도 같이 병행해서 요즘 유행하는 유투브라든지 카드뉴스 이런 것도 다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 은평구같은 경우에는 노령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도 같이 현재 갈 수 밖에 없는 조건이고요. 온라인으로 그것을 다 충족할 수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오프라인을 최소화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전화자체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카톡방이나 밴드나 다양한 그런 소통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홍보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 홍보팀 두었다 뭐합니까? 이런 것을 같이 적극 활용해야지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예산이 몇 천 이상은 절감이 된다고 봐요.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그런 홍보매체 다양한 홍보매체를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홍보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주민들에게 저희가 하는 구정에 하는 사업들을 홍보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이 제일 저희로써도 고민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좀 더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용운위원

각 사업별로 중복되는 사무관리비라던가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똑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지금 각 사업별로 하는 것은 성과관리가 용이도록 해서 예산편성을 각 사업별 예산으로 2008년도부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별로

사업별로강용운위원

나누어져 있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내년부터 사업별 구조조정전반적으로 협치담당쪽에서 구조조정을 하실 생각 없으세요?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지금 예산편성이 정부지침에 의해서 지금 2008년도부터... .

강용운위원

정부지침하고는 과장님! 세부적인 집행은 재량이잖아요. 재량이고 충분히 그 안에서 정부지침은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예산절감하면 안되는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그런 부분들은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산절감이 필요하면... .

제가

제가강용운위원

보기에는 리풀렛 이런 것 사실 그 자체가 얼마나 효율을 거둘지 몰라도 사업별로 리풀렛만드는 것 사실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홍보나 어떤 사업의 내용 내지는 그 결과에 대해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저는 다양하게 있다고 보는데 해마다 똑같은 것을 되풀이 되풀이 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분위기상 이 홍보방법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sns를 활용한 그러면 거기에 같이 보조를 맞추어주는 것이 우리 관의 역할이에요. 거기에 더불어서 예산절감까지 되고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하는 부분들,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부서장이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이제는... .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절감부분은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강용운위원

전반적으로 협치담당관에 대한 어떤 그런 홍보비 쪽이나 이런 쪽에서 충분히 예산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리를 좀 알아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절감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사업이나 이런 실행하는 기간이 각 각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안별로 인정을 해주셔야지, 그게 전체로 홍보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조금 ... .

이제

이제강용운위원

사안에 따라서 공동홍보가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따로 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단독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사업명세서를 제대로 검토하시다 보면 저는 보입니다. 많이 여러가지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신 것이지 사업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다 똑같이 지금 예산서대로 해야 된다, 이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는 것이죠.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그러니까 그런 사업 홍보기간이나 이런 부분이 각 각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원님 인정을 해 주시고, 아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병행을 해서 홍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을

비중을강용운위원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SNS하고 높이시고 오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줄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봤을 때 얼마든지 리플렛 안만들어도 얼마든지 행사 끝나고 나면 끝 아닙니까? 인쇄물로도 대체할 수 있잖아요.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어떤 행사를 할 때에 사전에 안내가 중요하지 끝난 부분을 저희가 얼마만큼 구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했느냐 참여를 유도하려면 그런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렛이

리플렛이강용운위원

아니면 홍보가 어려우시다니까 말씀이신가요.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그러니까 오프라인 쪽으로 활용매체를 이용하고 리플렛이나 플래카드도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제가강용운위원

말씀드린 중에서 이런 홍보비에 대한 조정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으신가요? 전혀...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그만큼 각 사업 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강용운위원

현수막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어디에 게시하지요.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단층 현수막을 이용하고 있고 일부는 저희가 지정게시대에 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막

현수막강용운위원

사이즈가 전부 다 10m입니까? 지정게시대가 7m입니다.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세밀히 보아서 제가 알아서 조정할까요?

박세은위원장

과장님 죄송한데요. 한 분이 지금 20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오전에 어제 올라온 질의 부서까지도 다 못할 수 있어요. 이것은 개별적으로 강용운 위원님 찾아 가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발언강용운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저는 어떤 제 임의보다는 부서에 자율적인 의견을 존중해 주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조정할 수 없면 임의대로 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을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박세은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161페이지에 주민공유 활동 활성화 지원으로 2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당연히 본회의장에서 해당 사업 근거 조례가 부결됐으니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그것은 인정합니다.

올해

올해양기열위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공익활동추진단 100만원에 대한 사용한 내역이 있습니다. 추진단 구성은 누구이며 각각 100만원씩 어떻게 쓰였는지 상세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두 번째 은평마을 지원 센터 운영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네트워크 분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법정 분담금인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며 분단금이 200만원씩 만약에 납입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별도로 개별 제출 바라겠습니다.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알겠습니다.

료는

임차료는양기열위원

어쩔 수 없지만 센터 일반운영비에 근 30%가 회비로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 부탁드리고 세번째 질문입니다. 협치과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에 임용약정서를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근무 기간이 올해 31일까지입니다. 맞습니까?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맞습니다.

양기열위원

2018년도 9월에 임용약정서를 살펴보니 근무시작 5일 전에 약정서가 체결됐습니다. 당연히 올해도 마찬가지로 본위원회 예산이 통과되고 약정서가 체결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그 부분은 계약기간이 금년말로 종료됐기 때문에 재계약 대상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양기열위원

저희 본예산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에 대해서 근로비 삭감이 이루어지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인원을 연장하느냐 아니면 그 분이 연장을 안 하느냐 그에 따라서 협치조정관을 다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서는

약정서는양기열위원

계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예산으로 근로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 부분을 전액 삭감하면 채용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그러니까 인정 부분은 인사위원회에서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정

인정양기열위원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은평구의회 공무원 정원 조례를 통해서 심의한 부분이 아니라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연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입니다. 계약 근무 기간을 준수한 것입니다. 은평구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해고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잘못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예산을 내리지 않으면 계약 연장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요. 맞지 않습니까?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그것은 인사 규칙에 의해서 범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구의회에서 임금을 내린다고 해서 되고 안 되고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기열위원

김영도국장님도 분명히 보실 것이라고 생각되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용약정서가 본예산에 통과되지 않고 임의대로 날치기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시면 분명히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본 예산 통과되고 나서 그때 예산이 확보되면 그 이후에 임용약정서를 체결하십시오. 모든 선택제 임기제 포함해서 이번에 계약 만료되시는 분들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검토해 주실 것으로 믿고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사위원회 저는 시간 선택제 채용 관련해서도 간단하거든요. 주차관리과 얼마전에 김진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동일한 근무 형태입니다. 그때 지적했던 사항이 계속 특정 근로자분들께서 무작정 계약 연장을 한다 로테이션이 돌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일반공무원들이 적용받고 있는 다른 사항을 언급하시는 것같습니다.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그런 사항은 아니고 시간선택제에 대한 절차 부분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인사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드리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양기열위원

말씀드리는 부분은 본 예산 이후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요청드린 것처럼 민선 7기 이후 협치과에서 임금, 각종 수당, 연가보상,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전액에 대해서 자료 만들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상세하게 자료 제출 바랍니다.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

근무시간이 임기제 가급은 5시에 퇴근인가요?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1일 7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9시에 출근하고 5시에 퇴근하고 정식직원은 8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주 35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단순하게 일당을 계산하면 하루에 29만 3,720원을 받고 계세요. 5시에 퇴근하시면서 알고 계셨습니까?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그것은 총 연봉에 따라서 약정체결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나누면 그 정도 수치가 되는 것이지요.

양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 5분 30초 안에 끊겠습니다. 임용약정서 언급을 우리 존경하는 양기열 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본위원도 이 내용과 관련해서 아침 일찍 요청했는데 다행히 저한테는 아직 안왔는데 여기 먼저 와서 언급하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협치조정관께서 대부분의 참여예산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지요?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일부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참여활성과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그렇지요? 많이 활동하고 계시지요?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네.

우리

우리신봉규위원

협치담당관께서 협치조정관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정자의 역할입니까? 분란을 야기시키고 극단적인 법적 대응을 하는 주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지금 역할부분은 조정이나 자문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신봉규위원

? 조정이나 자문이지요?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네.

인의

본인의신봉규위원

의사표시가 개인적 의사표시라고는 하셨으나 경우에 따라서 본인의 의사표시라고 했다가 또 공무원 신분은 공무원 신분이라고 말씀하시고 다양하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어제 협치조정관의 대응방식은 별다른 큰 언쟁이나 이런 것보다는 생각의 차이를 좀 논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결론은 법대로 하신답니다. 그게 최종결론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법대로 한다는 것을 협치조정관이 더이상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방송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저는 그런 생각을 제 스스로 저한테 주어진 발언권내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와 관련 해서 분명하게 저도 이 내용 확인이 됐는데 저희는 예산과 관련한 내용을 법에 의해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심의한 내용으로 삭감 내지는 조정한 내용으로 진행하는 부분으로 절차상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없는 항목에 대해서 삭감항목에 대해서 삭감항목에 대해서 올려주신 항목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말씀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논하실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인사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참여예산학교와 실무예산교육과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온라인주민참여 플랫폼구축운영과 관련한 내용, 주민참여예산플랫폼 시스템개발구축, 주민공익활동지원예산 이 부분 저랑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기존에 언급드렸던 내용대로 수정가능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짧게 대답하십시오. 제 질의시간 아직 2분 30초 남았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저는 보다 많은 주민참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이고요.

정의

조정의신봉규위원

여지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말씀해주십시오.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저는 없습니다.

네.

시죠

없으시죠신봉규위원

? 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플랫폼 시스템개발구축과 관련해서 8,00만원 올려주셨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스템과 이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기존에 저희 참여예산 홈페이지는 제안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가 구축하고자 하는 있는 온라인시스템은 제안뿐만 아니라 거기 안에서 초기 공론도 할 수 있고 최종주민투표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또한 모니터링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지금 새롭게 개발하시는 것은 주민들의 참여신청은 못 받는 건가요?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아니, 받겠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비대면시대에서.

받고

받고신봉규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플랫폼개발시스템구축에 거기에 기본사항이 되어야지 의견표출도 하고 투표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신봉규위원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기능에 부가적 서버적 기능 아닌가요?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지금 현재는 제안만 받을 수 있는 한정...

안이

제안이신봉규위원

되어야지 나머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게 주된 기능 아닌가요? 제안을 받기 위한 것?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그러니까 제안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해야지요. 일단 사업이든 정책이든.

신봉규위원

그러니까요. 기존 것은 아예 폐기하고 새롭게 만드신다는 것은 기존에 제안받는 기능에다가가 기능적 추가를 하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업체에 확인한 바로는 여러 군데 확인했는데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게 호환이 힘들고 리뉴얼함으로서 새롭게 구축하는 비용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저희는 새롭게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기존에 있던 것 활용이 안되는 예산집행방식에 있어서 이번 도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고요. 강하게 일체 조정의 여지가 없으시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기존에 제시한 대로 일단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마을공동체사업, 주민참여사업 실효성이 없는 것도 계속 지속해야 되나요?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저희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마을에.

나순애위원

과장님! 이 참여사업중에 상자화단 있지요? 박스 화단? 그 다음에 전봇대 현수막 있죠? 담벼락 그림 그리기 있지요? 이런 사업들이 선정이 계속 돼요. 이런 사업들이 선정이 되는데 박스에 그 화단에는 뭐가 심어져 있냐하면 고추 한 나무하고 그 다음에 가지 한 나무가 있어요. 아무도 그것을 관리를 안해요. 말라 죽어요. 그 사업이 2,000만원짜리에요. 그런 사업을 계속 해야 되나요?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그런 사업도 일부 잘못된 사업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는

전부는나순애위원

아닌데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하지 말아야지요. 그 다음번에는 해주지 말아야지. 그리고 전봇대 현수막, 디자인거리 이렇게 해서 한 60cm짜리 시 써서 붙여놓는데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것도 1,000만원짜리에요.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저는 성과를 그렇게 봅니다. 일단 지금 위원님이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은 인정하고요.

나순애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된 공동체사업이라든가 참여예산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이고 과장님, 된장 언제 담는 거에요? 우리나라에서? 간장, 된장 언제 담아요?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겨울철에 담는 것으로 압니다.

철에

겨울철에나순애위원

담지요? 7월 10일에서 8월 9일까지 장 담그기 했어요. 된장담그기. 그래서 후기도 정말 멋지게 써놨어요. “새로운 방식으로 만드는 된장을 알게 되어서 진짜 좋았다. ” 고 후기도 정말 멋지게 썼어요. 멋지게 썼는데 메주가 겨울에 만듭니다. 한여름에 된장 담궈서 된장 먹을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을공동체사업, 참여예산사업, 소모임사업 이런 것들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그래서 그동안 구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참여예산사업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회성, 단발성 이런 것보다는 연속성이 있고 규모있는 사업을 늘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그렇게 의제로 바꿔서 규모있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마을공동체사업은 일단 그런 부분은 일부러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기를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겨울철 말씀드린 것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겨울철에 장담그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아니나순애위원

,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콩을 거둬서 메주를 쓰는 게 겨울이에요. 그리고 곰팡이를 내서 된장을 담는 게 겨울이라고요. 늦어도 정월달에 담는 거에요. 그런데 이런 마을공동체사업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모집을 해서 거기다 1,000만원 사업이면 괜찮은데 거기에다가 아까 존경하는 강용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리플릿이며 뭐며 들어가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니 해야지요. 주민들이 화합하고 모여서 같이 하는 것들은 해야 되기는 하지만 어느 마을에 무슨 동이든간에 이 공동체사업이 발췌가 되면 구분이 있게 이것을 해주셨으면 어떨까하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부분은 보완되거나 아니면 그런 사업들은 공모해서 심사할 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은위원장

나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기노만위원

신윤경 위원님처럼 간단히 몇가지 묻겠습니다. 업무분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협치조정관하고 협치담당관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협치담당관은 감사, 협치, 홍보는 구청직속이죠?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현재 담당관은 부구청장 소속하에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기노만위원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치조정관은 어느 부서에 편제되어 있습니까?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부서는 협치담당관으로 편제는 되어 있는데요.

재중

한재중기노만위원

과장님 소속에 있습니까?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소속이 없을 수 없으니까 협치담당관으로 소속은 되어 있지만 직위표 편제상 별도로 협치조정관은 구정 전반에 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분

그분기노만위원

혼자 있는 거예요?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2층에 별도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과장님 지시를 안 받겠네요?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업무상 협치에 관한 업무는 하고 있지만 제가 지시할 수 있는 직위는 아닙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습니까? 신봉규 위원님 반복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치조정관에 대해서는 묻지도 못하겠네요. 아십니까? 협치조정관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협치조정관 역할은 각 지역의 분야와 주체간에 소통하고 의견수렴하는 역할입니다.

민과

민과기노만위원

관의 갈등을 조정하고 집행부에 전달하고 조화를 이루는 자리죠. 그런데 아까 신봉규 위원 질문에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치조정관이 무슨 교육도 시킨다고 했습니까?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참여예산이나 일반 주민자치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

일반기노만위원

참여예산 주민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예산이 잡혀있죠?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별도로 예산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협치조정관이 올 12월로 임기가 만료되죠? 그러면 이번에 임금이 잡혀 있습니까?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임금은 저희한테 별도로 잡혀 있지 않고 행정지원과에 총괄로 잡혀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이번에 또 협치조정관을 쓰겠습니까? 임용합니까?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그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인사절차에 의해서....

기노만위원

인사권자의 얘기다.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거기서 하는 것인지 제가 임용한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어제

어제기노만위원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들이 협치조정관이 민과 관의 갈동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부추긴다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제가 참고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한 집안이 부흥하고 잘 되려면 그 집 주인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하는 사람들 즉 머슴 이런 분들이 잘돼야 그 집안이 부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제 협치조정관에 대해서 과장님 직제개편에 과장님쪽으로 되어 있다니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죄송한데 협치조정관에 대한 의견이나 SNS 활동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상

직제상기노만위원

상사로 되어 있다면서 적절치 않다.... 시간이 없으니까 예산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니까 27페이지 봉사자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캠프 운영, 자원봉사 교육장 운영 이렇게 3개가 잡혀 있는데 그런데 한 부서에 팀장은 한분이예요. 주무관이 달라서 하는데 통폐합해서 예산이나 시간이 절약되지 않겠습니까? 다 비슷비슷하던데.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자원봉사센터는 일단 자원봉사 부분은 참여를 확대하고 은평구 전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자원봉사 캠프는 자원봉사에 참여하시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생활권 중심으로 편제된 동사무소에 거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 교육운영 다 비슷한 내용 아니예요?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아까 강용운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렸는데 한꺼번에 묶는 것은 2008년 이전에는 품목별로 사업예산이 되어 있어서 그때는 가능했습니다. 성과 관리가 용의토록 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사업별 예산으로 바꾸어서 사업별 단위로 예산을 편성토록 되어 있어서 그런 사항이 분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

올해기노만위원

합칠 생각은 없습니까?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예산편성상 사업별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각각에 대한 단위사업별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기노만위원

다 비슷한 사업인데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사

자원봉사기노만위원

교육 거기입니다.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자원봉사 교육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전문자원봉사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특별히 삭감내용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니까

없으니까기노만위원

잡아놨겠죠. 끝나고 제방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세은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예산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어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협치조정관에 대해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협치조정관의 역할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갈등조정이라고 했나요?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예. 조정하고 자문역할입니다.

다시

다시김진회위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협치조정관은 지역사회 의견수렴 및 의제 발굴, 협치파트너 구축 및 협력과정 촉매 조정, 협치 정책방향 설정 및 협치모델개발, 은평구 협치회의 운영 및 지역사회 혁신계획 실행 지원, 민민, 관관, 민관의 협치과정 갈등조정 및 해소, 협치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지원 및 협치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 지원 등에 있다, 과장님께서는 이것 못하십니까?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각 부서별로 업무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이게김진회위원

대개 어려운 업무예요?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진회위원

협치담당관은 이 어려운 업무기 때문에 협치조정관한테 다 떠넘기는 건가요?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제가 같이 조정관하고 참여해서 하는 업무도 있지만 지역간의 민민, 관관, 민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한 부서장으로서 조율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김진회위원

광역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 행정소송 들어온 것 아시죠?

재중

한재중현치담당관

그 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회위원

모르십니까? 그것 왜 조정을 못했을까요? 갈등조정을. 조정관이 그것 조정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소송공화국이야 소송공화국. 그런 소송 막으라고 있는 것 아니예요. 민관 갈동 조정한다면서? 조정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 조정하라고 5,000만원 넘게 기본급 줘가면서 했는데 조정이 안 되잖아. 어떻게 해야 되요? 있으나 마나한 직이예요. 조정도 못하는데 무슨 조정관이야. 비행기 조종사가 조종 못하는데 조종사라고 얘기해요?

박세은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협치담당관에서 답변할 수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에

협치에김진회위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예요. 협치담당관은 그냥 방관해야 되는 자리입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대답해 보세요?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사항은 협치담당관이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답변드릴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회위원

협치담당관이 전혀 필요가 없네요. 협치에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위원님! 협치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 부분을 해결을 못한다고 해서 협치담당관이 필요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

에서

협치에서김진회위원

조정을 갈등해소를 못하는데 그게 있을 필요가 있어요?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을 못했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협치조정관이 담당관이 필요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가 곤란합니다.

동의

동의김진회위원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 스스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고 아무튼 이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반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협치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중 협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당부드릴께요. 협치담당관에 대해서는 할 말씀이 많아서 한 1시간정도 할애를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특별하게 질문이 없는 과들은 빨리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분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조금 제 질문이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면 팀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기본적으로 유지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지보수율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있는데 13%, 대충 8% 이 정도가 은평구에 전체적인 유지보수율이네요. 이게 행안부 고시에는 한 10% 정도로 나와 있던데 조금 더 높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지침에는 10%로 나와 있어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높이 주는 이유가 뭐인가요?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를 적용하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위원님 보셨겠지만 8% 적용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같은 경우에는 운영소프트웨어하고 상용소프트웨어로 구분이 되는데 이것은 소프트웨어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운영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로 요율표가 정해져 있고 나머지같은 경우에는 최초 구입가 대비해서 말씀하신대로 11%에서 15% 적용되고 있는데 저희가 적용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에서 계약심사를 할 때 12%로 적용했던 부분에 의해서 12%를 적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

국가기관정준호위원

보니까 10% 이상 줘라 했는데 7%, 8% 정도 되어서 요즘에 8.몇%, 9%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가장 여기에 원자력 발전소에 소프트웨어서 유지보수 계약서가 너무 보안사항이나이런 것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이어서 여기도 10% 상당이니까 거기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는 것이 전반적으로 맞는 지점인지 지자체에서... .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지금 현재가 저희들이 임의로 적용한 것은 아니고 소프트웨어 대가 산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 기존에 기술감사를 의뢰하는 감사담당관에서 적용한 요율인 12% 이것을 같이

것은

그것은정준호위원

알겠는데 그 요율이 전산정보과에서 제안을 하거나 제출하는데 웬만한 국가기관에서 9% 선에서 그 정도 선인데 9%, 10% 선인데 12선이 아니라 조금 더 높은 차이가 있는데 그간격이 % 간격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국가기관에서 정한 그 부분에 대한 요율표를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하는 요율표로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부

행안부정준호위원

고시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지금 고시부분으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산편성지침하고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적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

간이

시간이정준호위원

없으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해보고 행안부 고시 찾아보고 있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할 때 거기에 인력 인건비 있지요. 따로 책정되어 있던데 유지보수의 인건비도 원래 유지보수율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유지보수율에 같이 들어가 있는... .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유지보수의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다 요율표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 인건비 별도로 들어 가는데 인건비는 보통 초급하고 중급 기술자를 구분을 해서 협상할 때 조정을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정준호위원

조금 인지하고 있는 것이 차이가 있는데 일반업체나 공기업에서는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업체에서는 유지보수율이 10%다, 11%다 하면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되어서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요, 그것은 제가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저희 예산서에 보면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 홈페이지 유지보수 인건비 5,900만원 플러스 상주1 비상주3, 이렇게 나누어 있지요? 재정비 4,300만원 그래서 1억 1,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준호위원

이 인건비에 유지보수비도 유지보수율에 상계되어서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석

오정석스마트도시팀장

스마트도시팀장 오정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율은 과장님 말씀대로 국가기관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해서 약 10%를 잡고요. 원래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8%, 소프트웨어 11%를 이렇게 구분해서 가이드라인을 내려준 것에 의해서 잡은 것이고, 추가로 설명드린 것은 지금 상주인원의 인건비를 말씀드렸는데 원래 비상주 인원의 인건비는 저희가 안잡고 상주인원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여기에 인원이 상주를 하기 때문에 상주위원을 잡는 것괴 유지보수요율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고장이 생겼을 때 그 사람들이 직접 회사본사에서 나와서 하는 그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산출을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건비산출이 제외된 것입니다.

정준호위원

이 인건비는 보통 그러면 유지보수율이 3%정도부터 높은 것이네요. 1억 2,000정도 들어 가니까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13%가 아니라 16% 이고 이것은 하드웨어는 8%가 아니라 11% 들어 간다고 이정도 봐야 되네요.

정석

오정석스마트도시팀장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국산제품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는 11%에 맞추어서 업체들이 제시를 해주는데 외산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한 25%입니다. 실제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외산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것은

그것은정준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지점은 인지하고 조금 다르다는 지점인데 저희가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국가기관들이 유지 보수율하고 지자체에서 다른 데도 그런 지점들이 있는데 율하고 갭이 있지 않습니까. 갭의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국가기관은 권력이 세고 국가가 유지보율이 낮고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높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할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떤 지점인지 구민들이 궁금해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판단되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기술적 이유가 존재하는 건가요?

정석

오정석스마트도시팀장

기술적인 이유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유지보수 산출할 때에 국가 기관은 대부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동일 비율에 적용하고 저희같은 하드웨어는 조금 가이드 라인에 싸게 소프트웨어는 가이드 라인에 의해서 중간에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국가기관이나 저희나 예산 산출 비율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준호위원

그 내용 하나만 정리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지침에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지침에 14조2 웹사이트 관리에서 통폐합 계획을 수립하여 웹사이트 총량을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데 우리 은평구에 웹사이트 총량이 감소추세에 있는 건가요?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저희들 홈페이지 웹사이트 총량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8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웹사이트 총량제를 예를 들어서 보건소다 하면 호스트명방식으로 해서 보건소 ep.go.kr 이렇게 되어 있는 호스트명에서 웹사이트를 무분별하게 증가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보건소 부분을 ep.go.kr/ 보건소화 같은 디렉토리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취지입니다.

정준호위원

그 지점이 3항 보면 행정기관 등의 장은 기존 운영 중인 웹사이트 중에서 이용 빈도가 낮은 웹사이트 유사 웹사이트 통합하는 등 지속적인 감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총량을 조사할 수 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총량을 조사해 본 적 있나요?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웹사이트 총량 조사한 것은 딱히 없고 분야별 정보시스템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도시라던가 문화관광, 열린 공유방, 광역순환센터 이런 부분을 자체에 변경하려고 합니다.

서를

예산서를정준호위원

보면 각 부서마다 웹사이트를 만든다고 합니다. 하나씩 다 이 부서 저 부서 이팀 저팀 사업마다 무슨 무슨 사업해가지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은평구의 웹사이트 정책의 철학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될 정도로 너무 많아서 그런데 국가기관에서는 웹사이트를 줄여라 구민들 피로도가 높고 굉장히 산만해지면 웹사이트를 이렇게 헤매는 시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불편성을 가중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웹사이트를 늘려 놓으면 관리 유지보수 인건비 이에 따르는 막대한 비용들이 한번은 점검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스마트 정보의 수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혹시 내년도 계획에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웹사이트 총량이나 전체적인 웹사이트 정비안에 대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내년도에 홈페이지가 구축된지 10년이 지났고 오래되어서 계속 덧붙이기 식의 사이트에 게시물을 올린다던가 하는 이런 부분 말씀드린 분야별 정보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심플하고 간단하게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작업에 포함해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정준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고쳤는데 올해 없애고 올해 예산이지요. 변경하고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작년에 이 자리에서 예산 심의하고 했을 때 제대로 고치세요. 했는데 올해 또 올라왔습니다. 그것 없애고 다시 하겠다고 EBN방송국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올해 도대체 2,000만원을 들여서 고친 것은 무엇이고 내년에 고칠 것은 무엇이고 고칠 필요가 없는 것을 고친 것인지 웹사이트 개편안은 양심적으로 2, 3년은 써야되지 않겠습니까?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좀더 면밀히 검토하고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것을...

적인

종합적인정준호위원

대책을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산계하고 이렇게 비산된 홈페이지나 웹데이트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도록 큰 그림에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부위원장

본위원이 작년에 통합 스마트 행정 플랫폼이라고 2억 5,000 올라온 때문에 얘기를 했던 것인데 올해 보니까 감액을 했습니다. 왜 진행이 안됐지요? 84페이지 전산개발비 및 자산 물품취득비에 작년에 이것을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왜 진행이 안 되어서 감액으로 올라온 것이지요? 어렵게 예산을 해달라고 해서 해 준 건데 어떻게 이런 사항이 생겼는지 스마트 행정 통합 플래폼...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사업설명 자료 상에 2억 정도가 감액되어 있는 부분은 표기상 올해 예산서를 기준으로 내년도에 증감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2억 구축이 끝났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구축이 끝나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만큼 삭감이 들어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아니 예산이 집행이 안 됐는데 끝났다는 것은...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 플랫폼 행정 파트하고 구민을 위한 통합플랫폼은 고도화사업이 이미 집행이 끝났습니다. 내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을 비교했을 때에 올해 설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올해 예산 대비 감액이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99페이지 스마트 도시 통합관제센터 운영 방범용 CCTV 관제 요원 운영DP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수원시에서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를 공원이나 어느 지점같은 곳에서 안 쓰고 계시는 분들을 관제센터에서 음성으로 컨트롤을 해서 음성으로 멘트를 하니까 부담도 없이 모든 구민들에 협조하고 시민들이 협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도 시스템이 제대로 풀로 되어 있는지 공원에 있는 CCTV 자체가 음성도 나오고 명확하게 당겨 가지고 줌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CCTV인지 묻고 싶습니다.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지금 현재 음성 CCTV 하고 연계가 되어서 음성으로 나가는 그 시스템은 현재상으로 없습니다. 다만 가능하다는 부분은 말씀드리고요.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 음성보조안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카메라로 인식해서 신호가 바뀌지 않았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려 하는 경우에 음성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고요. 치수과에서 불광천 여름철 폭우가 쏟아져서 물이 범람할 경우에 진입하지 마세요라는 이런 내용은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범용CCTV나 공원CCTV과 연계해서 음성이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우처럼 적용은 가능합니다. 선별관제시스템이라든가 지능형CCTV 적용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본위원이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지금 마스크로 인해서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도 12명의 공무직 근로자분들이 계시니 이분들을 최대한 활용하시면 만약에 음성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안되어 있다면 충분히 그것을 갖춰서 비대면으로 해서 편안하게 하니까 모든 구민들, 시민들이 협조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구나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좀 관철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으신지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내년에도 지능형CCTV가 특교세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시에서 특교가 교부가 되고 가능하다면 지능형CCTV 그 다음에 선별관제시스템을 같이 구축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정보보안강화 통신시설 운영에 보면 245페이지거든요. 이게 백신프로그램이 5,450인데 백신을 해마다 구입하는 건가요?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네, 백신프로그램은 현재 안랩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1년마다 재구매를 해야 됩니다.

강용운위원

5,450짜리가 구청 전체 다 쓰는 건가요?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구청 전체다요? 전체 다 해서 5,450인데 이게 단위가 1년 단위라는 거죠?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어떤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한글오피스같은 경우에는 지금 3년 계약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백신프로그램 1년마다 1번씩 구매를 해야 됩니다.

강용운위원

1년에 1번씩 업그레이드를 해야지만이 백신기능을 발취한다는 이건가요?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이 가격 자체가 비슷한 기능에서 안랩이 있고 브랜드 때문에 더 비싸거나 해서 비슷한 것을 맞춰본 것은 없으신가요?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안랩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이러스백신프로그램이고요. 이것 말고도 기타 브랜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가장 효과가 큰 부분을 저희 자치구에서 쓸 수 밖에 없어서 지금 그렇게 진행.

것은

이것은강용운위원

어떻게 조달계약인가요?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네, 조달계약 맞습니다.

계약

조달계약강용운위원

해마다 안랩으로 하고 다른 업체 것은 안하신다는 것이지요?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쎄요

글쎄요강용운위원

. 백신부분은 안랩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안랩을 고집하는 이유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기능자체는 백신이 보호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큰 차이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금액대비 저는 비슷한 백신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비대면 정보보안 훈련비라고 이렇게 책정되어 있어요. 비대면 정보보안 훈련비 웹 취약점 점검비가 500만원씩 2회, 정보시스템취약점 점검비가 900만씩 2회가 이게 지금 웹 취약점이나 정보시스템 취약점이나 다른 게 뭐에요? 저는 같은 맥락으로 보이거든요.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웹같은 경우는 인터넷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보시스템은 지금 컴퓨터라든가 이런 각종 전산장비를 총괄하는 서버에 들어가는 정보보안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용운위원

이 자체가 과장님 프로그램외에 비용이 아니고 제품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비잖아요? 점검비를 보통 이게 500만원씩 2회 하는 것이지요? 내년에?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용운위원

정보시스템도 마찬가지고 900만원씩 2회 이것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나요?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전문성이 지금 필요한 부분에 대한 말씀이시라 관련 팀장이 답변을 따로 드리겠지만 지금 홈페이지하고 웹서버하고 이게 같이 구동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서버 자체가.

세한

상세한강용운위원

설명을 따로 자료 첨부해서 따로 해주시고.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강용운위원

246페이지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 행정업무용 정보통신시설 장비구매인데 통신스위치 구매, 스위치가 중요하지만 1개당 230만원정도 돼요?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통신스위치 2,530만원 말씀하십니까?

강용운위원

예. 이것도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애매하시면 자료같이 해서 설명부탁드릴께요.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괄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여기에서도 단가조정이나 이런 금액 조정에 문제가 있으면 조정의 여지를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세은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문섭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봉 민원여권과장님, 김영도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속 부서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시민교육과, 문화관광과, 가족정책과, 생활체육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시민교육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기노만위원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평생학습관이 전에서 명지대에서 상명대로 옮겼죠?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의를

질의를기노만위원

하기 전에 팀장님인가 주무관님한테 몇가지 안을 물어봤어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내용이 위탁금이 전년도 예산액이 13억 4,400에서 올 예산액이 민간위탁 인건비 등 경상비가 14억 1,2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6,8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뭡니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인건비 부분에서는 인건비가 자연증가분에 따른 상승률이 있어서 물가상승율과 정책인상율을 반영한 부분들이 일부 상승이 있었고 내년도 편성하면서 영어도서관의 온라인 프로그램 도입 관련해서 물품구입비하고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의 증가가 있어서 일부 자본지출에 편성을 해서 내용이 전체 6,800정도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건비

인건비기노만위원

상승률하고 호봉비, 정책인상율 해서 올랐다고 하는데 직원들이 13분이시죠, 관장님까지 해서.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관장님까지 해서 정규직원은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준.

기노만위원

11명이요? 13분으로 저한테 주셨는데.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퇴사하신 분들이 많아서.

하신

퇴사하신기노만위원

분이 5월달, 10월달 두 분이 계시네요. 그런데 다섯 분, 여섯 분이 신규자를 채용해서 임금이 전년도보다 상당히 낮아요. 낮은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6,800만원 올랐다는 것은 상식에 안 맞아서 설명해 주십시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올해 물건비로 편성되어 있던 정액급식비하고 일부 내용이 인건비로 편성되어서 편성항목이 변경된 부분이 일부 있고 나머지는 올해 미리 자료 제출드린 바와같이 올해 입사한 직원들이 3명 있고 퇴사한 직원들이 2명 있습니다. 올해 입사한 직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부 그 부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보시기에 인건비 상승률이 높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이 경력직 직원들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입사하신 분들은 경력직이 없는 분들이죠?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한 분만 팀장 하셨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인건비는 상위 인건비 받으시는 분들은 주로 관리직이나 일을 안하시는 분들이죠?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일을 안하시는 것은 아니고 총괄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많이 상승되어서 인건비 상승이 몇가지 물으니까 인건비 플러스 호봉 플러스 물가상승률 해서 7% 잡았죠?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작년 대비해서는 7% 인상이 되어 보이기는 하지만 물건비에 있더 정액급식비 2,000만원 정도인건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물건비 같은 경우 2021년도가 20년 대비 적게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경력자 채용부분이 들어 가서 전체적으로는 많아 보이는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이 다섯분에 대한 인건비 상승률이 3,500만원 증액됐는데 약 7% 예요. 공무원들 임금인상률이 몇 %입니까? 올해.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0.9%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0.9%인데 7%라면 이해가 갑니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7%로 보실 수 있는데 실제 개별적으로 반영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인상율 0.9% 하고 정책인상율 호봉으로 대비될 수 있는 인상률 2%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는 3%에서 3.5% 정도 반영된 것입니다. 7%까지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규로

신규로기노만위원

채용되신 직원분들이 호봉수가 그렇지 많지 않은 분들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내년에 경력직 직원을 채용해서. 물건비에서 일부 이전된 부분이 있고 나머지 인건비 부분에서 자연상승분이 반영이 되고 내년에 경력자 채용부분에 반영이 되어서 편성이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기노만위원

과장님 관장님 총괄팀장님 쭉 나와 있는데 그분들의 월급은 묻지 않겠습니다. 시간상 이것 삭감을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인건비 부분은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노만위원

0.9% 공무원이 올라오는데 7% 말이 됩니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고 올해 물건비를 편성되어 있는 정액급식비를 인건비로 항목별 이관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크게 보이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기노만위원

평생학습관 교육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민자치사업을 비슷하게 하는 사업이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주민자치사업을 포함해서 은평구 전체적인 평생학습에 대한 부분을 관장하고 있는 컨트롤타워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동주민자치회 교육도 진행했고 평생학습관에서 총괄해서 진행했고 개별적인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인 사항을 총괄기관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명지대에서 상명대로 바뀌었는데 그에 대한 어떤 플러스 알파 교육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진행에 대해서?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일단 상명대로 바뀌면서 상명대학하고 하는 은상프로젝트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과연계프로그램이나 교육학과나 스포츠건강관리학과, 가족복지과 또는 한일문화컨텐츠학과같은데서 여기서 하는 사업에 대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노만위원

시간관계상 이 분야는 제 방으로 팀장으로 오시게 하십시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기노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황재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부위원장

황재원 위원입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시민역량 강화로 해서 교육운영에 대해서 부모교실 운영에 7,000만원을 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부모교실 운영 내용이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부모교실 운영은 연중 상시 상반기 부모학기제로 부모교실을 운영할 것을 계획하고 있고 3월에서 6월, 9월에서 12월 그래서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주제는 학교에 관련된 것, 심리, 정서적인 부분, 예술분야 또는 자원부분, 4차산업과 관련한 테크놀로지 관련된 부분들을 주제별로 선정해서 워크샵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그 워크샵에서 진행됐던 내용들을 한 달 내내 영상으로 편집해서 송출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의 예산이 아니고, 일시적인 예산이 아니고, 1년동안 운영될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올해에 교육부에서 평생교육 관련된 것을 재지정 공모를 해서 우수 구로 선정이 되어서 3,000만원정도 사업비를 별도로 국비로 받은 것이 있는데 그 사업으로 시범사업을 두 달정도 하는 것이 2,000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연간 예산으로... .

황재원부위원장

과장님! 이 내용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자료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17페이지 학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해서 수효자 참여 공간학교라고 해서 21억정도를 배정을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자료를 전달드리고 설명을 드린 분도 계시고 미리 설명을 못드린 부분도 있는데 학교관련된 연관 업무를 하면서 오랫동안 학교관련된 사업에 대한 고민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생각했었을 때에는 좀 갑갑하다, 상막하다, 어둡다,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들이 사실이고 일부에서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학교를 감옥같다고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공간이 주는 힘이나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학교하고 연계된 사업을 진행해보면 어떨까? 하는 고민에서 이 사업이 출발을 했고 이것을 하는데 그 동안에는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여러가지 요청이 있었다면 학생들과 학부모와 교사가 참여하는 사용자가 직접 참여해서 학교내에 공간의 일부를 자율적이고 자치활동이나 소통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디자인을 해보고 활동을 해보자는 뜻에서 저희가 참여형 공간학교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개별심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예산이 많이 올라 온 것에 대한... .

황재원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공간학교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가 학교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학교는 어떻게 보면 폐쇄적인 그런 공간입니다. 어떤 학교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려면 학교에서 필요로 해서 지원이 되어서 우리 구에서 학교를 위해서 해주었다는 그런 명분을 받아야 하는데 학교를 일예로 1년 이상을 쫓아 다녔는데 결국에는 학교에서 좋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끝나고 나면 해요.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지금 참여형 공간학교를 해보시려고 하는데 사전에 어떻게 학교와 공간대가 형성되어서 학교에서 이것을 꼭 좀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받고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닌 줄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일부 학교에서 이런 공간개선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 지원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을 못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 사업에 반영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황재원부위원장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에게도 자료를 주셨는데 강동구에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괜찮았다고 하셨는데 학교에서 정말 구에다가 정말 이런 것을 다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런 공간을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정말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학교를 쫓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해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로 힘든 사업을 왜 거꾸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지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몇 군데라도 시범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은평구에 학교가 한 초등학교까지 해서 68군데 되시지요? 그러면 몇 군데를 랜덤으로 해보고 난 다음에 반응도 있고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생들까지 학교장부터 해서 모든 분들이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지원을 해주기를 간곡히 오히려 제안이 들어왔을 때 하는 시범사업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삭감을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저희가 21억을 편성하기는 했지만 제대로 된 공간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 한 개소당 1억 갖고도 굉장히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평균 1억 2,000에서 1억 5,000은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17에서 18개 학교가 나오는데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고등학교를 해봤자 한 30%도 안되는 학교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리고 강동도 저희구 보다... .

박세은위원장

과장님! 짧게 얘기해 주시고요,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누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과장님 하여튼 위원님들이 많은 심사숙고를 하셔서 결정을 내리실 것이니까 거기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황재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항상정준호위원

수고하시는 과장님 인사드리고 몇 가지 짧막하게 질의 올리겠습니다. 아까 평생학습관 기노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호봉인상분이 2%고 자연 상승분이0.9%지요? 그러면 3%정도는 오른 것이네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준호위원

여기는 산출적으로 7% 이니까 한 4%정도는 더 올려주신 것이네요. 처우가 안좋아서 그런 것인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올해에 정액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물권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인건비로 내용을 변경을 했습니다. 해당과목 변경이 있었습니다.

정준호위원

정액급식비는 어서 빠졌어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게 1.800만원 정도됩니다.

에서

어디에서정준호위원

빠졌어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물권비에서 빠졌습니다.

정준호위원

물권비에서 빠졌어요? 정액급식내용을 자세히 다시... 그냥 갖다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갖다주시기 부탁드리고 두 번째 황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모교실 운영 7,000만원짜리 이것은 신규사업이네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 올해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내년에는 사업으로는 신규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준호위원

이것 시비확보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완전 구비인가요? 이것도 국비로 확보되어 있나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국비는 올해 1회성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고, 내년에는 구비로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에는

내년에는정준호위원

왜 지원이 신청을 안 했었나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신청이 아니면 올해에는 재지정평가에서 평가포상금으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에는

시에는정준호위원

이 사업을 요청을 안 해 봤나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평가포상비는 1회성이기 때문에 내년사업으로 연결될 수 없어서... .

업에

사업에정준호위원

계획서나 이런 지점들을 시비나 이런 것을 요청하신 것은 없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필요하다고 해서 별도로 편성되는 사업이고 올해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시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

정준호위원

다 필요하다고 하니까 만들었겠죠. 과장님! 필요없는데 사업을 올리신 것이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부모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커리큘럼 내용도 들어오니까 이게 지자체에서 별도로 이렇게 딱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의문이 들어서 이 계획서를 갖다가 보내주십시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지막

마지막정준호위원

하나만 더 묻고 정리하겠습니다. 21억짜리 참여형 공간학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네요. 우리 구재정에 비해서 올해에도 그만한 큰 사업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올해에는 체온계 사업이 한 그정도 들어갔었지요? 16억?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시설개선요?

아니

아니정준호위원

체온계가 다른 부서인데, 전체 우리 구정에 모양으로 봐서 21억 사업이면 굉장히 큰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예.

정준호위원

21억을 투여를 하는 과감한 사업을 시범도 안 하고 21억을 투여한다는 것이 무리하지 않나 판단되어 지는데...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이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을 했다고 하면 충분히 맞는 말씀이지만 이미 강동에서 2년동안 사업을 진행을 했고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충분히 검증받았기 때문에 바로 도입해도 되겠다 판단을 했습니다.

정준호위원

교육청이나 시에서는 교육을 관할하고 있는 주무 부처 아닙니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맞습니다.

에서

구에서정준호위원

굳이 이렇게 나설 필요가 있냐는 부분과 상충되어 지는 부분이 있는데...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우선 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은 서대문이나 마포에 비해서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재정적 부분을 조정해서라도 학교에 대한 투자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저도정준호위원

마음갖아서는 500억 지원해서 좋은 학교를 만들어 주고 싶은데 우선 순위와 이런 지점들이 존재하니까 그런데 구에 적당한 예산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4차 사업 교육을 하자고 드론같은 것을 하나 하는데 1,000만원 2,000만원 하기도 무척 힘든 것이 구 예산의 형편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하나 진행하는데 힘들지요. 예산이 우선 순위에 사업 타당성 이런 것 때문에 쉬운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에 한, 두개가 아닌데 21억은 그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사업인 것은 사실이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예산규모가 큰 것은 사실이고 거기에 21억만큼의 사업효과가 나타나리라고 확신합니다.

정준호위원

당연하지요. 사업효과가 나타나야 되지요. 21억이나 되는데 2,000만원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21억인데 사업성과가 안나타나면 누군가가 책임져야 될 엄청난 사업인데 21억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 시범적으로 2개 학교만 해서 보통 한 개 학교가 어느 정도 드나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한 개 학교에서 1억 2,0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2개 학교의 성과를 봐서 2억 정도 해놓고 성과가 좋다 하면 점진적인 확대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구 재정과 내년에 코로나로 해서 지금 예산의 우선 순위는 경기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과 이런 지점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다르신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우선 순위는 여러 가지 판단기준이 있겠지만 아이들에 대한 투자나 교육에 대한 투자는 어느 것보다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말씀하셨는데 시범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저희가 교육청하고 구비 일부를 투자해가지고 2개 초등학교에 이 사업을 진행이 됐습니다. 약간 형태는 다르지만 공간형태가 됐는데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고 이것에 대한 이웃 학교나 다른 학교에서 지원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에 기반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연한

당연한정준호위원

말씀입니다. 예산을 투여해서 시설 개선하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노인정을 호텔급으로 고친다 은평구에 30억 들여서 누가 어느 노인이 반대하고 장애인복지관을 전부다 럭셔리하게 바꾸겠다 시설개선 사업으로 해서 어느 분이 싫어하겠습니까? 당연히 다 좋아하는데 아까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의 우선 순위나 긴급성이나 적정성이나 이런 지점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21억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런 편성에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무과장님께서는 당연히 아이들의 편성은 우선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철학과 인식에 대해서는 존중하는데 각 과마다 다 그런데 이것을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저는 여건되어서 가능하다면 한 학교당 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2개년에 걸쳐서 사업 규모를 확대시켜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무튼

아무튼정준호위원

평가는 존경하는 은평구의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시겠지만 사업부서 의견을 들어 보고 결정하는 지점이라서 본 위원이 물어보았고 기타 자질구레한 다른 조그만 것들은 은평배움모아 모바일 플랫폼 기능개선 똑같은 예산서 266페이지 작년에 개선했는데 계속 시민교육과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 플랫폼 개선하고 콘텐츠 개선하고 4, 5년 가주어야 되는 것이 그런데 콘텐츠가 급변하나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올해 예산으로 반영했던 부분은 컴퓨터 기반한 부분이고 이번에는 모바일 플랫폼 내용입니다.

무슨

무슨정준호위원

차이가 있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컴퓨터 전산으로 되는 부분에 대한 기능개선이 올해 이루어졌고 PC기반이었고 이것은 모바일 기반사항이라서 확장되는 의미이고 모바일에 대한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이 조금 다른데 표현을 충분히 못한 것 같습니다.

일로

모바일로정준호위원

된 것은 플랫폼이 없었습니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없었습니다.

일로

모바일로정준호위원

보면 PC 버전으로 계속 나왔다는 뜻인가요 글자가 작고 그랬는데...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모바일 버전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표현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아까

아까정준호위원

스마트정보과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국가에서는 홈페이지 총량제를 줄여서 간략화 시작하는데 단위부서 업무에서는 계속 늘리는 것이 이런 것이 전부서에서 다 걸쳐서 일어납니다. 올해는 제가 중점적으로 전산 관련 쪽에 웹 관련 쪽에 통폐합을 하거나 내년부터 예산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다 다를까 올해 개선된 사항과 내년에 개선할 사항을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러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공감학교 21억 이 건에 대해서 중복성 질문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안 한 부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똑같은 질문은 피해 주길 바랍니다. 신윤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나

코로나신윤경위원

19로 인해서 좋은 사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점에 대해서 매우 아쉽고요. 273페이지 청소년 제안사업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청소년 제안사업 개최하신 것 8,000이 청참위에서 개최한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윤경위원

예.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올해 예전에는 청소년들이 이 부분들을 청소년 스스로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평가까지 하는 형태로 진행됐는데 올해는 오프라인상에 축제가 어렵기 때문에 오프라인 상에 축제는 진행하지 못하고 온라인 상으로 변경해서 축소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

올해신윤경위원

21년 예산에 올리신 것은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올리신 거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올해는 일부 저희가 시립청소년수련관 예전에 시립수련관센터에 예산과 일부 결합해서 사업을 진행했고요. 내년에는 올해 했던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좀더 그것은 확장해서 진행할 의미로 해서 올해하고 예산을 똑같이 했지만 올해 예산 일부는 잔액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어느신윤경위원

정도 집행됐어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저희 한 40%정도 집행이 돼서 나머지 상황은 잔액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신윤경위원

개별심사때 얘기를 드리기는 했는데 지금 청소년교육프로그램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게 지금 청소년 엔지니어 미래교실 그 다음에 청소년음악회, 드론교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어쨌든 드론교실도 그렇고 미래진로개발외에도 충분히 교육에서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대로 두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4차 산업기술 페스티벌 이것 2,000 예산 올라간 것은 이전에 전국청소년 모형항공기대회랑 동일한 건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제가신윤경위원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지금 총 몇 명이 대회에 참가했죠?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2019년 상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윤경위원

19년에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을 못하고요. 2019년에는 187명정도 대회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윤경위원

187명이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윤경위원

이중에서 은평구 관내에 청소년들이 몇 명이 참여했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은평구 청소년은 25명입니다.

지금

지금신윤경위원

드론교실에서 수업받는 친구들이 이 대회에 참가한 건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때 당시에는 일부 드론교실이 진행되기는 했지만 드론교실 몇 회 참여했다고 해서 대회까지 나옰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예산

예산신윤경위원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은평구 관내 청소년들 참여비율도 좀 저조한 것 같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 페스티벌을 꼭 개최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의 사업을 올해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하면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전환해서 진행했고요. 그래서 올해 사업규모는 가져가되 좀 확장규모로는 몇 몇 사업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편성은 안됐지만 온라인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지속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 코로나상황에 따라서 올해 예산에 되어 있는 이 사업도 교육으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 그때 형태에 따라서 집행 형태나 그런 것들은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대규모 대회는 내년에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들이

행사들이신윤경위원

온라인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은 그냥 갈 수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다양한 곳에서 다 은평구으로 모여서 이게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년에는 적합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들이 한 곳에서 모여서 페스티벌을 진행하는 것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은평구 관내 청소년들의 참여율도 저조한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얘기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 상황이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학교로 찾아가는 드론교육부분들은 아이들이나 학교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하고 연동해서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윤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신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예산안 읽어보셨어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전문

전문나순애위원

읽어보셨어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특히

특히나순애위원

시민교육과는 19년, 20년, 21년이 전문이 다 똑같아요. 보여드릴까요? 그렇다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평생학습도시조성을 위한 사업을 했다고 하면 19년도에 했으면 어떻게 했고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전문이 들어가야 하는데 특히 시민교육과는 다 똑같으면서 숫자만 달라요. 그리고 이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공감학교 짧게 하겠습니다. 공감학교 제가 설명 듣기로는 학부형들이 원해서 학생들이 원해서 이것을 만들겠다고 디자인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겠다고 했는데 학교는 주관적이 아니고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각자 다르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도 마찬가지이고 중학교 학생도 마찬가지이고 학부형과 학생이 한다고 그러면 본인의 주관적으로 해서 만드는 게 원칙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면 전체적이지 객관적이지 못하잖아요? 이런 학교들 21억씩이나 들여서 강동구에서 했다고 해서 거기 성공했다고 다른 구는 아무도 안하는데 우리구가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답변 생략하겠습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 말씀하시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들이 같이 결합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니

아니나순애위원

, 과장님 그 설명은 충분히 들었는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답변은 생략하고 청소년참여지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청소년쉼터,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이것 전부 다 민간위탁인데 민간위탁이 어디이고 자료를 시민교육과에 자료를 몇 번 신청했는데 신청할 때마다 어느 위원님이 나를 굉장히 무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 하면 아니 얼마 들었고 어떻게 사업을 했고 어떤 것을 알고 싶어서 이 자료요청을 하는데 그냥 생활단위 시민평생학습시스템 구축, 학습모임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갖다주시면 자료가 제대로 되겠어요? 민간위탁금 어느 단체에 위탁을 했는지 그리고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을 하는데 어떤 종류로 해서 뭐뭐뭐 하는지 4개 팀 것 전부 다 자료주세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위원님, 자료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위탁기관과 어떤 어떤 사업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

마가

얼마가나순애위원

들어가고 몇 명이 참석을 하고?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직원은 몇 명이고?

직원

직원나순애위원

월급까지 전부 다해서 주세요.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시민교육과에서 제가 자료를 몇 번 받았는데 전부 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시민교육과 자료를 신봉규 위원님 받은 것을 봤더니 저하고는 판이하게 다르게 주더라 고요. 무시하지 말고 제대로 자료 보내주세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아니,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위원님이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지 어느 위원님한테는 똑같이 공유를 드리는데 어느 위원님한테 자료를 더 드리고 덜 드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나순애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항상 자료 이렇게 요청해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러면 저희가 정정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무슨

무슨나순애위원

사업을 하며 몇 명이 하며 직원이 몇 명 있으면 월급은 얼마가 나가고 무슨 사업에 아이들이 몇 명이 동참했는지 이렇게 달라고 하잖아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신봉규 위원님께 제출한 양식에 의해서 자료 다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니요

아니요나순애위원

.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주세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은평마을방과후지원사업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농상생 공공급식과 친환경학교급식과 뭐가 다른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친환경학교급식은 초중고 학교로 들어가는 급식이고요. 도농상생급식은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가는 급식입니다.

군요

그렇군요나순애위원

.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여기 전문 한번 19년, 20년, 21년 것 설명자료 한번 보세요. 다 똑같으니까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밑에 글씨도 그래요. 숫자만 틀려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위원님, 제가 올해 보면서도 저희 지금 지적해주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학교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 들어서도 작년 자료 보면 올해 자료 2020년 자료 보면 산만해서 2장짜리로 되어 있는 것을 1장짜리로 좀 정리하기도 하고 내용도 변경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 나순애 위원 자리이석) (속기불능, 청취불능)

나순애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나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첫 번째 수요자 참여공감학교 이것 한번 더 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도합 합계가 몇 개가 되나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67개교입니다.

신봉규위원

73억 2,000만원이 드네요. 전부 다 할려면. 국장님 이번에 50억 정도 증액해 주시면 안 될까요? 52억 2,000만원 증액해서 전 학교에 다해 주시면 좋겠는데.

영호

하영호고육문화국장

답변드리기 애매한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52억 2,000만원만 올리면 되요.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공감학교는 하나만 말씀드리면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거나 아니면 학생들하고 설문조사를 해 보면 아이들이 뭘 요구를 하느냐 하면 제발 쉴 수 있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가장 의견이 많거든요.

저도

저도신봉규위원

그 취지인데.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공감학교는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매년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을 해 왔던 것을 확장하는 개념이고 전에는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신청하는 것을 우리가 심사해서 지원을 해 줬다면 이번에는 실제 필요한 것을 해 주자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전혀 없는 사업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쭉 해 왔던 사업이 약간 변경된 것입니다.

저는

저는신봉규위원

하자 주의입니다. 제 취지를 오해하고 계신대요. 73억 2 000만원만 편성하면 한번에 다 할 수 있어요. 21억 깎고 얼마하고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52억 2,000만원만 증액해 주시면 다 할 수 있는데, 한번에.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물론 한번에 다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가 우선순위가 있고 선택과 집중 이런 생각이 반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했으면 좋죠. 예산여력이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신봉규위원

정답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 내용에 있어서 정답입니다. 여력이 없어서 다할 수 없으니까 21억만 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는 있는 거네요.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실제 교육경비보조금은 서북교육청 관할이 마포, 서대문, 우리구가 있는데 실제 나가는 금액을 보면 저희구는 다른 구에 50%도 안 됩니다.

신봉규위원

교육청 문제 말고 52억 2,000만원 증액이 안 되시는 이유는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따지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저는

저는신봉규위원

5개년 계획을 갖고 집행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빠지는 학교 하나 없이 해 줄 거면 신청에 의한 선정이지 않습니까? 은평구에서는 선도적으로 학교의 니즈가 있으니 급한 순서 내지는 시급성이나 이런 것이 요구되고 요구사항에 있어서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굳이 아직 필요 안해도 5년내에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고. 더군다나 올해는 코로나 정국이 있기 때문에 현재 오픈 스페이스가 있는 것도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봐서는 참 애매한 것 같아요. 21억만 가지고 올리셔서 하는 것보다는 73억 2,000만원 5개년사업으로 가시면 대략적으로 연단위로 따지면 14억 6,400만원, 15억 조금 안 되겠네요, 5개학교를 놓고 하신다면. 전체를 놓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신청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5개년 계획에서 차츰차츰 향후 늘려가신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본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1억2,000에 5개학교 놓고 본다면 대략적으로 6억 정도 선에서 5개학교 진행하고 순차적으로 개수를 늘려간다든지 그래서 예산을 5개, 10개, 15개 늘려가신다든지 하시면 어떨까요? 안을 드린 겁니다, 어차피 전체적으로 삭감하니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신청사업이라는 것이 학교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을 했을 때 잘될 수 있구나 라는 부분도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다해 준다 이거예요. 다 해 준다는 전제를 놓고 간다면 누구나 계획을 할 것이고 우리는 고민해서 이런 것으로 신청하자 공모신청이면 어차피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른다, 하지만 다 해 준다 하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뭔가 찾아보자, 그래서 연차적으로 신청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쪽에서 필요한 것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선심성 예산이라는 부분도 안할 수 있는 것이고 왜냐 하면 다 한 번씩은 해 줄 테니 필요한 것을 찾으시라 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본위원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이 사업은 학교의 학생들이나 참여가 전제로 되어야 되고 학교의 적극성도 전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학교가 다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진행을 하다 보면.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편성해 놓고 1,2개가 들어 왔어요. 1, 2억씩 해 주고 나면 21억 다 편성했을 때 18억이 남아요. 18억을 불용처리 하실 거예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절대로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로

절대로신봉규위원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저희가 상반기 중에 신청과 어느 정도의 진행은 되니까 만약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불용하지 않도록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처리 하겠습니다.

미리

미리신봉규위원

말씀을 드리는데 체계적으로 다 혜택을 본다고 하니 우리가 찾자 그 시간도 주시고.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저희가 강동에서도 사례를 봤는데 20개 바로 정한 것이 강동하고 저희하고 규모가 비슷합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1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저는 공감합니다. 그렇게 조정을 하시면 어떨까 왜냐 하면 담당부서에서도 진취적으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존중해서.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위원님 5개 학교하면 학교에 시달려서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지 이것도 진행이 되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70억 갖고 다해 주시면 그것을 담당할 여력도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5개만 진행한다면 초등학교 2개, 2개, 2개도 안 되는 건대.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아이들을 위해서 52억 2,000만원 정도도 못 써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52억 2,000만원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설계하고 매칭하고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해마다 해서 연차사업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연차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일단 1차년도의 사업에 대한 여러가지 사례도 있어야 되고 물론 20개의 학교를 다한다고 할 때 100% 만족하는 만족도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참여하는 주체들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모델을....

신봉규위원

과장님 협의사항을 드리잖아요, 5개로 추진을 해 보시고 사업해 보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저희가 내부 검토했을 때 이 정도 규모가 1년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예산편성 요구를 드린 사항입니다.

러다

그러다신봉규위원

예산 다 깍이시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냥 협의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일단 거기까지 안을 드렸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학생들한테 줄 것은 전적으로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적극 존중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은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마을 속 학교 공동운영체 구축과 관련해서 271페이지 항목에 민간위탁금 혁신교육 사업과 관련해서 4억 4,000만원 산출내역을 주시면 좋겠고 저도 신윤경 위원님과 같이 질의를 드릴려고 했던 사항인데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272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과 관련한 행사들도 그렇고 그리고 273페이지에 청소년 참여지원과 관련해서 민간경상이전에 대해서 3,000만원 장비임차료하고 프로그램진행비가 3,700만원입니다. 대규모 군집행사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신봉규위원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이세요? 만약에 이미 코로나를 올해에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연도에 만약에 지속이 된다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이것은 올해도 일부 미니로 진행을 했는데 청소년의 동아리 활동을 하는 여러 단체나 부모들이 있는데 그것을 실시간 생중계로 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봤는데 청소년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게

이게신봉규위원

얼마정도의 예산이 소모가 되셨어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올해에는 네 팀정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소요가 많지 않았지만... .

액이

금액이신봉규위원

얼마정도 되었어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예산규모에 따라서 많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예?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예산규모에 따라서 참여하는 팀과... .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그러니까 민간경상이전으로 올해에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를 주시고, 얼마를 쓰시고 얼마나 남으셨냐고요. 없으세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올해 1,000만원정도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이것

이것신봉규위원

끝나시고 제방에 좀 와주세요. 청소년참여 워크샵도 똑같은 이 맥락에서 하는 행사인데 저는 한 가지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우리 청소년의회에 관련사업비 예산이 그렇고 청소년참여위원회도 예산이 삭감이 되었어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청소년 참여와 관련한 부분은 늘려주셔야 되는데 청소년 참여위원회 활동여비에 간담회비가 20만원 곱하기 10회인데 이게 20만원이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간담회비... .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신봉규위원

273페이지 제일 위쪽입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이것 참여위원회는 저희가 분과가 여러 형태로 있고 분과별로 진행되는 회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당

일인당신봉규위원

얼마씩 지급되나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이것은 업무추진비 형태기 때문에 이게 할 때마다 아이들한테... .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청소년 참여하시는 위원님들께는 얼마씩 지급되나요? 1회에... .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어디 위원님들요?

신봉규위원

청소년참여위원회... .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청소년위원들요?

신봉규위원

예.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청소년위원들한테는 지급되는 것이 없습니다.

신봉규위원

왜 지급이 안되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청소년위원들은 일단은 청소년들의 희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간식비나 식비는 지급을 하지만 이게 실비로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신봉규위원

왜 청소년은 15만원씩 주면 안 되나요? 항목이 없어서 그래요? 각종 운영위원회에 15만원씩 지급하고, 시간당 한 시간에 7만원이고 하는데 우리 청소년들도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되는데 그런 항목들이 다 빠져 있어요. 지급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청소년들도 똑같은 시간내고 똑같이 참석하는데... .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위원님! 청소년의회나 이렇게 하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대신 자원봉사시간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자원봉사시간도 중요한데 예산으로 볼 때 참여위원들, 똑같은 행사의 참여위원들인데 제가 다른 과에 받아보니까 성인은 15만원이고, 청소년은 5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똑같은 시간을 같이 앉아서 활동을 했는데 상당히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교육과에서 청소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해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그런 부분도 학생 중에서도 자기 시간내서 오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도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성인은 15만원 받아가시고, 청소년은 5만원 받아가고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들하고 저희 내부에서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봉규위원

다른 것이 다 어렵다 어렵다 하시는데 청소년의회하고 청소년 참여위원회하고는 삭감이 되었어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40몇 만원, 50만원 돈인데 그래도 기본적인 방향성은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워크샵 이런 것이 코로나 환경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야외에 많이 갈 수 있으면 되도록 다른 현장도 볼 수 있는 기회도 더 부여되고 그런 것이 많아야지 실질적으로 더 많이 의견표출이 되고 더 많은 동급생들하고 그런 워크샵도 할 수 있는 형태적인 아이디어들이 좀 많이 과에서 준비되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그것입니다.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제일 힘이 약하신 분들은 일단 우선적으로 삭제대상입니다. 진취적으로 21억 하시는 부분들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부터 먼저 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아까 저도 삭감의지를 내렸던 3,000만원 민간경상보조비 올해에 전년도 8,000에 1,000만원이면 어느정도 코로나 대응태세로 이것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막연히 8,000만원 세워놓고 올해처럼 7,000만원 불용처리되면... .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올해는 1,000만원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시비하고 센터에 있는 예산하고 연합해서 사용했습니다.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드리고 싶은 취지는 올해도 코로나에 준하는 계획을 갖고 예산을 그렇다고 이 돈을 줄여서 좀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지 이대로 다시 편성해놓고 추진하시겠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분명한 것은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여덟 과가 남았는데 지금 한 과에 한 시간씩이면 여덟 시간을 더 해야 되는데 열 시가 넘어서 끝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신봉규 위원님 남은 과도 5분 질의 기대하겠습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순번 기다리는데 참 지겹네요. 시민교육과가 인기가 많아서 그런가 봅니다. 저는 일단 자료요청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방금 신봉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같이 좀 주시면 될 것같고요. 지금 청소년제안개최에 보면 여기에 현황이 나와 있는데 프로그램 진행비 3,700, 홍보비 800, 장비임차료 여기에 대한 세부내억을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저희 친환경 급식부분이 올해에 예산이 지금 얼마지요? 내년도 예산이?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내년에 73억으로 됩니다.

강용운위원

한 10억정도 늘어난 것이죠? 10억정도가 증액되는 사유가 학생 수가 늘었나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일단 고등학교 전학년이 진행이 되면서 고등학교가 전액 전부다 친환경급식이 시행되면서 규모가 확장되었습니다.

강용운위원

고등학생이 저희가 몇 개교죠?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18개교입니다.

강용운위원

18개교? 이것을 학생수로해서 그 수만큼 늘어난 것인가요? 그러면 친환경 급식의 어떤 수급예산이나 다른 예산은 변한 것이 없는 것이고, 그냥 학생수가고등학교 급식을 하면서 늘어난 것이 10억정도라는 것이죠?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에 산출내역을 보시면 단가를 산정하는 방식은 교육청에서 조금 변동이 있어서 그 부분 반영된 부분입니다.

것은

이것은강용운위원

순수 우리 구비인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저희 구비입니다.

이고

구비이고강용운위원

, 그리고 친환경급식 73억이고, 도농상생이 얼마죠?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도농상생이 올해에 9억 8,000정도 됩니다.

강용운위원

친환경급식 관련 예산이 다른 것이 또 있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저희 센터운영 관련이 된 것이 한 2,500정도 됩니다.

강용운위원

1항은 어떻게 되나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은평 1항이 2,500정도 됩니다.

리고

그리고강용운위원

우리가 시민교육과에서 하는 급식예산이 따로 없나요? 친환경 급식은 그게 다인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73억 전체 다 합하면 도농상생까지 84억정도 되나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예.

모가

규모가강용운위원

작은 것은 아니지요? 전체예산 급식예산치고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렇죠.

에도

전에도강용운위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친환경급식이 실질적인 친환경급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체에 친환경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염두에 두신 부분이 있나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저희가 학교 친환경 급식은 교육청과 서울시가 같이 진행하고 있고 배송하는 부분들도 강서유통센터를 통하기 때문에 총괄은 그쪽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공공급식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의 센터를 갖고 안전성 검사나 그런 것들을 좀더 확장하기 위한 노력들은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급식

급식강용운위원

관련해서 지금 친환경 급식도 마찬가지지만 전반적으로 위탁을 주었으면 위탁을 주었다는 부분들을 자료로 요청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도농상생와 이랑도 마찬가지고 급식관련해서 구입하는 경로, 집행하는 것, 예산 사용 집행되는 것, 잡힌 것 이런 부분을 전반적인 현황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용운위원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했던 대회를 하지 못한 것이 드론대회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강용운위원

코로나 수칙을 지켜가면서 교육을 10여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현장에서 주말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공무원 담당들이 참석해 주셔 가지고 학교측 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정말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런데

그런데강용운위원

내년도에 잡아 놓으신 것이 페스티벌로 2,000만원 드론교실로 1,000만원 하셨습니다. 두가지가 맞지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왜 이렇게 다른 사업 속으로 가야 됩니까? 청소년 사업 중에서 어떠한 사업보다도 저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장려해야 되는 사업들이고 참여율을 높이고 미래 발전 가능성이나 성장 아이들의 참여 가능성을 보았을 때에는 다른 어떤 청소년 사업보다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 자체를 어떻게 보면 작년에 했을 때 전국대회를 추진해서 그래도 정말 성황리에 개최한 것인데 의도적으로 지금 이것을 격하시킨 겁니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의도적으로 격하시켰다는 말씀은...

아니

아니강용운위원

그러니까 왜 이러한 부분들은 4차 산업에 관련된 정부 뉴딜정책에도 장려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째서 이런 것들을 소극적으로 하시냐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부분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잖아요. AI를 기반으로 한 드론도 마찬가지고 4차 산업 관련 체험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보시면 페스티벌을 청소년 건전 육성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항목을 굳이 하셔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단독 사업으로 예산도 넉넉하게 배정해서 전국대회입니다. 장관상이 4, 5개 따라오고 관련 대학교 총장상 등 권위가 있는 대회인데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의도적으로 축소시키지 않는 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의도적으로 축소시키려는 의도는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다른강용운위원

것은 잘 빛이 나게 잘하시면서 편성하실 때에 반영을 시켜주시면 은평구가 빛나는 겁니다. 전국대회입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쪽 청소년 건전 육성에 4차 산업 기술 페스티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힐링 프로그램이나 엔지니어 미래교실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표기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에

사업에강용운위원

중요성을 보았을 때 앞을 보거나 정부 시책이나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이게 그렇게 단독사업으로 추진 하지 못할 만큼 그러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상정가능성이 있고 미래사업 이고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인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안 잡느냐는 얘기입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청소년 건전 육성하는데 그 분야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세부 사업명으로 거기에 내용을 표기한 사항입니다.

강용운위원

공감학교는 21억 잡아서 하시면서 수많은 아이들이 참여하는 부분들을 정말 미래가 학생들의 미래가 달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잡으면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아까 신윤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당초 계획을 500명으로 계획을 했는데 실제로 참여신청한 것은 300명 정도고 또 대회당일날 온 것은 180명 규모였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 대회를 진행했을 때 여러 가지 규모나 진행 상황을 보았을 때 이 정도 규모가 적정하다고 봐서 이 정도로 예산편성을 요구드린 사항입니다.

강용운위원

1회 때 작년에 했을 때 사실 마지막까지 가서 있었지만 저희가 은평구에서 1회 한 대회치고는 괜찮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꾸 축소하려고 하시는데 그정도 참여율이면 전국대회 우리가 유치합니까? 청장님 말씀에도 우리는 전국대회 하나 전국체전 하나 대회 하나 유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국대회를 하면 아니 은평구에 자랑 아닙니까?

황재원위원장대리

강용운 위원님 예산 건을 갖고 얘기해 주시고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용운위원

어떤 형평성에 보면 어떠한 사업은 정말 과감하게 해서 예산을 잡은 반면에 어떤 사업은 장려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소극적으로 잡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키워 주어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엔지니어 미래교실같은 경우에도 같은 비슷한 맥락의 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축소하지 않습니다. 올해 대비 해서 배 이상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강용운위원

길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미팅을 하기로 하고 분명한 것은 다른 예산이나 사업의 성격이나 앞으로 미래 가능성을 보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대리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도

말도김진회위원

많고 탈도 많은 수요자 참여형 공감학교 21억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궁금해서 합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16억인 것이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진회위원

이것은 수요자 공감학교 21억은 따로 예산을 편성하신 것이고요. 진관고등학교 꿈나무 카페에 교육경비 보조금 얼마 나갔습니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구비로는 지출된 것이 없습니다.

김진회위원

2,500만원 나갔습니다. 학교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꿈나무 카페로는 진관고등학교 올해 말씀 하시나요?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회위원

교육청에서 3,200만원 지원받았고 구청에서 2,500만원 학교에 확인한 바입니다. 학교에서 자체 비용으로 350만원 들여서 꿈나무 카페를 했습니다. 이 학교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지 말걸 그러면 1억 지원받는데 1억을 신청만 하면 지원받을 수 있잖아요. 올해 안했으면 그것은 안했으면 그렇지요. 진관고등학교 학부형들이랑 뭐 좀 속된 표현으로 바보같아서 그런건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올해는 꿈나무 카페를 했지만 내년에는 진관고등학교 도서관 개선사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도와

의도와김진회위원

다르네요. 쉴만한 곳을 원한다면서요. 쉬는 곳 카페...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카페 그런 것으로 한정짓지 않고 학교에 학생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 즐길 수 있는 공간, 쉴 수 공간 공간의 형태는 학생들하고 의논해서 정하는 겁니다.

해서

의논해서김진회위원

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굳이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하는 부분을 왜 구청에서 나서서 해 주지요? 교육경비 보조금을 더 늘려 주세요. 그러면 지금 40년, 50년 된 학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서 교육경비 보조를 더해 줘야지. 굳이지금 자부담도 있단 말이에요. 꿈담까페를 만들 때는? 운영위원들이 냈는지 모르겠지만 자부담으로도 했다는 것은 물론 의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지요. 교육경비보조금이 더 많이 남았으면 안하셨겠지요. 자부담도 하고 있는데 시기도 놓쳤다고 해서 이것을 또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진작 있었으면 아마 신청을 하셨겠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아니, 다른 사업으로 또 내년에 신청하면 되니까요. 학교에서는 사업이 무궁무진하니까 도서관도 있을 수 있고 복도 환경 개선해서 다른 형태로 아이들 공간으로 만들 수도 있고 운동장의 일부를 휴식공간으로 개선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진회위원

게 있겠지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제가 처음 보는 사업이라 학교옥상장독대만들기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하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학교 옥상에 장독대를 만들고 거기에 아이들이 직접 아이들이 고추장, 된장을 담궈서 학교 급식에 사용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을

장을김진회위원

언제 담궈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장은 봄에 많이 담그지요?

이라

장이라김진회위원

하면 어떤 장을 얘기하나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고추장이나 된장, 간장도 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봄에

봄에김진회위원

? 된장 얘기 또 나오네요. 봄에 된장 담궈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봄에 장을 담그지요. 메주를 담그지요. 정월 2월에.

렇게

그렇게김진회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존 학교 6개, 신규 학교 2개 이렇게 하면 8개 학교만 계속 돌리는 건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기존 학교는 사업을 더 만약에 신청하는 데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반영해서 하는데 이게 품이 많이 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영양교사나 영양사 선생님들이 진행해야 되는데 그 다지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강용운 위원님께서도 늘 강조하지만 친환경부분, 또 GMO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김진회위원

보면 예산 늘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 말씀 안 드리겠는데 올해 학교를 안간 날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예산이 많이 남았겠네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70%정도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예산이 남을 것 같습니다.

김진회위원

30% 남았다? 장독대만들기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자료 주시고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생

도농상생김진회위원

공공급식도 마찬가지로 보면 이것도 남았겠네요? 예산이?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거기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긴급돌봄이나 그런 형태로 거의 운영이 됐습니다.

거의

거의김진회위원

운영이 됐어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진회위원

여기는 예산집행을 다 했다 그런 말씀인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거의 다 했습니다.

김진회위원

12억 다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한 90% 정도 집행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진회위원

2억 3,000을 감했어요. 예산에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것은 시에서 지원되는 차액 지원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진회위원

차액지원분에 대해서?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김진회위원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지역사회 시민역량강화 보니까 사업근거는 평생교육법 제5조와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5조제6조인데 예산이 한 7,400만원 정도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이게 바로 시민교육인 것 같아요. 우리는 시민교육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진행되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그 예산 맞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저희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진행가능합니다.

그냥

그냥김진회위원

진행하면 된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관련 법률과 저희도 관련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제가

제가김진회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보류됐던 거랑?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이

상관이김진회위원

없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김진회위원

이상입니다.

황재원부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위원

과장님, 빠뜨리고 여쭤볼 수 있는 것 못 여쭤봐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드론교실 관련해서 지금 강사는 누가 하고 있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강사는 저희 전체적으로 사업을 위탁으로 줘서 그 위탁에서 하는 강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윤경위원

드론교실이랑 지금 4차 산업기술 페스티벌 동일한 곳에서 지금?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현재는 4차산업 페스티벌은 진행하고 있지 않고요. 드론교실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규모대회를 할 수가 없어서 그 사업은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체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윤경위원

이 강사채용하고 어쨌든 용역을 주신 거잖아요? 공개채용하신 거에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용역을 주면 그 용역기관에서 강사와 진행을 일절하게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계속 나가서 그 상황을 같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윤경위원

이 채용 관련해서 어떻게 과정이 진행이 됐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거기는 채용은 아니고 그 기관이나 단체에서 전문가를 강사로 모셔다가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신윤경위원

기관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에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기관선정은 저희가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라고 판단해서 수의계약 체결했습니다.

기에

거기에신윤경위원

관련해서 세부적인 다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윤경위원

이상입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신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교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선 시민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저는 개별심사에서 충분한 의견하고 답변 시간을 가졌는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요구자료가 미흡해서 추가로 제출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직원들도 그렇고 위원들도 그렇고 시간이 능률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당부 말씀드리고 국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지금 반복되는 말씀들이 요구자료가 제대로 충분치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저 또한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능률적으로 일이 진행이 되려고 하면 저희가 대면으로 많이들하고 계시잖아요? 개별 방에서 위원님들 또 과장님들, 팀장님들하고 시간을 많이 갖고 있는데 자료요구했던 그 부분들이 정확해야지만이 여기서 많이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들 것 같으니까 과장님들이나 국장님, 팀장님들 해서 자료를 정확히 해서 여기서 많이 소요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단축을 시켜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인데 30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남형위원

308페이지입니다. 예산안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기와가마유구, 보호각 보수요. 본위원이 2020년 올해입니다. 이미 수리하고 있는 과정을 현장 방문을 통해서 개별현장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이게 예산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단적인 부분인데 다시 올라온 이유가 뭐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외벽공사를 하는 사업비는 저희가 잡아서 추진했었습니다. 다만 외벽을 다 떼어내고 했을 때 올해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틈을 타고 누수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부시설 자체에 비가 침수된 사건이 있어서.

정남형위원

과장님, 본위원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주시는 게 기와가마유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와가마 그 부분 답변이 아닌데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기와가마 부분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저희가 만든지가 몇 년이 돼서 좀 보수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그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당팀장하고 얘기해본 결과 그것은 반영을 안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그것은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정남형위원

이 부분이 업체에 잘못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저희 직원들이 어떤 부분에서 미흡해서?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기와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원래 기와시설물 자체는 몇 년이 되면 한옥 자체는 복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올해정남형위원

보수가 된 부분이라니까요. 제가 확인을 했다니까요. 다시 올라왔습니다. 직원이 실수를 한 것인지 업체에서 잘못한 것인지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계시느냐는 겁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남형위원

우리 예산이 너무 터무니 없이 낭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내용도 모르고 한번만 봐 주셨으면 작년에 올라온 예산인데 또 예산이 올라와서 그렇게 됐다, 인정하시죠? 이 부분은 100%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번째 코로나19가 내년이면 치료제가 보급되어서 그에 따른 행사들이 많이 축소될텐데 307페이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있습니다. 37만원씩 해서 5회, 23만원씩 10회, 20만원씩 10회, 15만원씩 20회, 10만원씩 20회 교육프로그램 이 자체가 이것하고 또 보면 305페이지 단체교육 버스임차료 해서 300 잡혀 있습니다. 여행자 보험도 15,000원씩 20회 잡혀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팀장님하고 충분히 설명을 듣고 본위원도 그것에 대한 지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버스운행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축소를 하고. 프로그램 자체가 상반기에서 횟수를 줄여서 5회 하는 것은 4회로 하고 10회를 했던 것은 7회로 조정하고 20회 했던 것은 15회로 하고 횟수를 조정해서 하반기에는 코로나에 대한 약품도 나오고 하니까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전반기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과장님도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정남형위원

304페이지 307페이지 내용입니다. 연못 유지관리 물품구비 해서 올라와 있고 307페이지 물고기 및 사료구입비 해서 올라와 있고 그리고 308페이지 중정연못 방수공사 및 보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도 현장을 몇 번 갔었는데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은 미리 올라 왔었고 리모델링 공사 끝나면서 내부적인 것을 현장 가서 확인해 보니까 중정관계에 보니까 물 누수현상이 발생되거든요. 그것보다는 데크 같은 것을 만들어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나 해서 이 사업비는 팀장님하고 얘기했을 때 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정남형위원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답사를 해서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부분 관장님하고 대화를 했고 팀장님하고 대화를 해서 건물자체 내 연못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 부분은 연못 자체를 없애는 것으로 대화를 나눴고 다른 부분으로 직원이나 주민들의 품으로 돌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다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데크형태로 해서 주민휴식공간을 만드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지

한가지정남형위원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자료요구를 정확히 해 주셔야지 현장까지 나가서 확인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신경써 주셔서 그런 점 시간적인 낭비가 없도록 약속을 해 주십시오.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제가 별도로 직원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정남형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정남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과장님이 문화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많으시고 문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것 감사드리고 은평에상징적인 박물관이 뭐가 있을까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은평의 상징적 박물관은 역사한옥박물관이겠죠.

정은영위원

위원님들하고 방문을 몇 번 한적 있었는데 이런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은평한옥박물관과 함께 한문학 체험인 너나들이, 셋이서문학관 미술관에 대한 운영비나 인건비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원래는 박물관 자체가 행정직이 한분 밖에 들어가 있지 않고 나머지는 학예사 몇 분, 기간제근로자, 시간제계약제 이렇게 해서 정기적 형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물관 형태가 하나의 팀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도 그것을 팀구조로 갈 것인지 아니면 별도 기관을 뺄 것인지 여러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의

은평의정은영위원

상징적인 한옥박물관도 있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한문화체험센터인 너나들이, 셋이서문학관, 금암미술관에 대한 운영비나 인건비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운영비 자체는 한옥마을 중심으로 저희가 MBC에서 놀면 뭐하니라든지, JTBC 같이 걸을까나, 김영철의 동네 한바퀴, 밥블레스유 등 대중적인 방송이 예능프로그램이 많이 방영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말 같은 데에는 사람이 너무 많이 와요. 그래서 박물관이라든지 한옥 체험시설 너나들이 센터, 삼각산 미술관, 셋이서 문학관도 방문객들이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은 줄어드는 경향은 있는데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올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자체에 있어서 조금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 조금 코로나가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가 되었을 때 관광객 중심으로 많이 내방을 할 것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운영을 한다면 저희는 나름대로 합리적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정은영위원

타 구에 다른 구를 알아봤는데 다른 박물관의 운영이나 조직도를 자세히 보면 겉에서는 비슷할 수 있는데 안에 체계를 봤어요. 그것을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운영을 할 때 전문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셋이서 문학관에 대한 것들은 6년 전부터 진행해 왔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 기반확충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인력이 많다고 생각되고 또 적극적인 대응이 아니라 그냥 집 지키는 격, 이런 정도의 밖에 안되어서 우리가 계획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과 밑에 박물관이 단독 기관이 아닌 팀 체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급 팀장은 아니고, 계장급 되시는 직원이 혼자 나가서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자원봉사자 해서 모든 사람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그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운영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체제를 별로 조직을 뺀다던지 해서 지금 서대문 같은 경우에 자연사박물관을 운영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거기는 과 체제로 별도 기관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팀이 하나 구성되어 있고, 학예팀이 있고, 운영팀이 있고, 이렇게 3개 팀이 구성 운영되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행정조직이 관여를 좀 하고 학예는 학예분야에 전문적인 것을 하고, 또 시설운영에 대한 것은 시설운영팀들이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팀체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꼭 과 체제로 독립적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어떤 기관에 편입시켜야 되는지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은영위원

평일반하고 주말반을 운영하는 것도 고려를 해서 이것을 많이 서로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운영하는 면에서나 인건비면에서 좀 더 내년에는 다른 방향으로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정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남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저도 제가 한옥마을을 자주 가는 편인데 예산에 기와가마요부 보호각 보수 이런 것이 나와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다녀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정남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똑같은 것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멀쩡한 기와가마하고 보호각을 보수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왔고 지난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갔잖아요. 그 때에도 확인을 한 바 있었고요. 외벽보수는 너무 잘해 놓았더라고요. 한옥마을과 너무 컨셉이 너무 색깔도 조화롭고 잘하시고 그 부분은 정말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와가마요부 이 부분 그 다음에 연못방수공사는 데크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못 물고기 사료구입비하고 유지관련 물품구입비는 대부분은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288페이지 보시면 셋이서 문학관 유지보수비가 5,500이 올라왔어요. 그 부분도 가끔 가서 보면 굉장히 외벽나무벽 나무기둥 있잖아요. 그 부분이 퇴색이 되어서 이 분이 안타깝다 또 대문도 너무 퇴색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팀장님께 여쭈어 봤는데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외벽뿐만이 아니고 지붕부터 시작해서 공사를 하신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붕은 기와지붕은 내구연한이 굉장히 길잖아요. 불과 셋이서문학관이 7년밖에 안되었고 기와같은 경우에는 전혀 손볼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 부분도 팀장님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고 나무기둥이 퇴색되고 그런 것은 비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추녀가 너무 짧아서 금암미술관처럼 금암미술관은 물받이를 다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유지보수를 하시면 퇴색도 안되고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자체가 너무 많이 과다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500만원이 진단비라고 하셨는데 진단비도 500이면 너무 과다한 것 같고 지금 유지보수를 하실 때 기와는 사실 손댈 것이 없고 셋이서 문학관 하시면서 너나들이 센터 똑같아요. 똑같이 뒤쪽도 다 퇴색이 되어서 그 부분에 칠을 다 하셔야 해요. 그 부분을 유지보수를 하시는데 5,500까지는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정을 제가 했습니다. 팀장님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과에서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셋이서 문학관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입구에 거실에 도면이 있어요. 도면이 있는데 보면 이외수작가님하고 중광스님방 전시실 사이에 공간이 비어 있어요. 방 하나가 그 공간이 비어 있는 공간이 이외수작가님 방보다 오히려 큰 공간이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처음에 집을 지을 때에는 욕실용도로 지은 것인데 지금 그 공간이 쓸모없는 공간으로 창고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기다가 여러가지 잡동사니를 거기다가 다 넣어놓고 했는데 거기도 보수하셔서 좀 넓게 셋이서 문학관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2층 공간인데 쓸모없는 공간인데 필요없이 그렇게 창고대용으로 사용이 되면 안되잖아요. 셋이서 문학관이 공간이 넓으면 몰라도 셋이서 문학관 자체가 전시공간이 다 작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에 보수하실 때 보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 보시면요. 보시면 민간이전해서 연구개발 강좌운영비 인건비 이렇게 해서 1억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과 팀장님께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박물관도 아직은 완공이 안되고 진행중이잖아요. 여러가지로 한문화특구가 한문화역사문화 관광밸트가 지금 진행 중인데 지금 외부 연구회 분들을 이렇게 그 분들한테 이런 연구개발비 강좌운영 인건비를 지급해도 되는지 조금 과다한 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셋이서 문학관부터 말씀드리면 셋이서 문학관은 2013년도에 국토부하고 명지대하고 산하협약을 맺어서 저희한테 건물을 지어서 넘겨온 건물인데 그 당시에 건물 평균가가 건립비가 750만원정도였습니다. 일반적 보통 한옥이라고 하면 평당 1,300들어가는데 가장 저렴한 방법에 대한 신공법이라고 해서 그 한옥을 만들었습니다. 7년 지나다 보니까 한옥 자체가 기와도 보시면 알겠지만 화산재를 활용한 기와인데 조금은 퇴색된 부분이 있고 나무 자체가 갈라지고 여러 가지 있어서 오일 스텐이라고 해서 나무같은 데는 오일을 발라주지 않으면 금방 갈라집니다. 지금 있는 문제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래 가기 위해서 목재 보수하고 오일스텐 아까 그 부분이 과다하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빗물받이 홈통을 셋이서 문학관도 보강을 하도록 하고 시설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좁은 화장실 썼던 부분에 창고같이 쓴 부분도 같이 전체적으로 개량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에 민간 이전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고전연구회라고 대조동 소재에 있는 연구회인데 그쪽이 경북대, 국가기록원, 독립기념관 청주시 저희도 같이 해서 분단 이후의 역사의 독립운동 연구 및 고문헌,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 자료가 특히 KT자료가 옛날 경성전화 중계소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런 것 발굴이라던지 조사 연구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경의선 출발지로 해서 남북관계에 있어서 철도도 그렇고 통일로도 그렇고 통일에 저희가 알겠지만 통일부에 평화누리 도서관이라고 그것을 유치를 했고 다만 예산을 기존에 잡으려다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독립과 통일이라는 자체는 같이 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봐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저도권인경위원

또 팀장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정국에 여러 가지 예산들이 다 긴축으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도 그런데 굳이 1억을 잡아서 이분들께 지금 연구비를 드려야 되는가 의문이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축소를 해서 연구하시는 것 좋고 말씀하신 것 다 좋은데 이 부분을 예산을 줄여서 시작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쪽 기관하고 일정을 했는데 그쪽에도서 조금 감했으면 하는 생각인 것 같아서 저희들도 같이 해나가야 하는 입장에서 서로 간에 보존회랑 같이 금요일인가...

박세은위원장

과장님 짧게 해 주세요. 예산 조율은 개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역사한옥박물관 관장님이 아마 자료를 갖고 왔을 겁니다. 원래는 12월 10일에 개관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개관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김구선생님 여태껏 미공개작품 7개 다음에 박열열사의 편지 독립선언서라던지 이 세개를 다 갖고 왔습니다. 그것을 한번 전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3월 1일에는 더 대대적으로 행사까지 할 예정인데 코로나가 정리되면 독립과 통일 이런 쪽에서 우리가 남북관계에...

박세은위원장

과장님 짧게 해 주시고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리지도 않는데 개별적으로 하십시오.

권인경위원

과장님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김구선생님 전시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박물관에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지역에 일제강점기 독립 운동 등 조사 및 주민강좌 전시회 운영 해서 2,000만원이 잡혀있고 인건비가 5,4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회의비 등 해서 2,6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줄여서 이분들이 오셔서 고문원 연구 실무자들이잖아요. 아예 오시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줄이고 내년에 이분들이 연구를 활성화 시키면 조금 더 증액을 하면 좋겠다 내년부터는 증액해서 편성하면 좋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팀장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사업 자체가 의미가 있으니까 최소한으로만 삭감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팀장님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조정환위원

권인경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연구개발 강좌 운영 및 인건비 관련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자료를 저도 요구하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87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관련해서 셋이서문학관 관리자 운영, 인건비 220여만원 11개월로 되어 있고 월차수당 휴일 근무수당 이렇게 해서 11개월씩 되어 있고 4대 보험료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밑에 퇴직금이 표기되어 있는데 11개월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11개월도 노동법에 보면 퇴직금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정환

조정환위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걸맞지 않는 약 1,600여만원의 퇴직금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 예산 내역으로 보아서는 퇴직금이 편성되지 않아야 될 내용이 퇴직금 1,600만원 편성된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그것은 이 상황은 제가 과장할 때에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셋이서 문학관 관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한 6년정도는 계속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5, 6년 동안 연속 근무한 것입니다.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운영했던 그런 기간 동안에 퇴직금을 올해 산정한 것이고 앞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퇴직금이 이런 부분들을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11개월씩만 근무 기간을 잘라서 기간제로 근무하기 때문에 앞으로 퇴직금이 발생을 안 하고 지금 1,600만원 잡혀있는 것은 5, 6년 전부터 근무해왔던 기간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년도

내년도조정환위원

예산안에 과거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5년 전 퇴직금을 일시에 요청하는 그런 내역으로 이해가 되는데 관련된 자료를 제가 받아보았습니다. 최근 2016년 1월 1일부터 이분이 근무를 시작하셨는데 계약 당시 1년씩 계약을 하셨습니다. 1년 계약을 하면 그때 2016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 이분에 퇴직금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2017년, 18년, 19년 5년 동안 매년 예산이 퇴직금이 적립되어야 마땅한데 그것을 반영하지 않고 일시에 1,600만원, 그것도 1,600만원 산출도 정확하게 지금 산출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예산편성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되는 그런 내역이에요. 과거 근로계약서는 1년씩 작성하면서 퇴직금을 편성하지 않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이해가 될 수 있는 어떤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저랑 위원님실에서 제가 만나서 나름대로 이 자체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양해를 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아까 12개월로 계약하면서 원래 퇴직금을 적립하는 게 맞습니다. 아무튼 직원상, 관리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제가 사과드리고요. 원칙상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일단조정환위원

이번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또 발생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것은 공감합니다. 또 편성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추후에 또다시 이런 잘못된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기타 등등 더 깊이있고 상세한 요구를 하고 싶은 내역들이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잘 정리하시고 종결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박세은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이호철통일로문학상 관련해서 저랑 협의하신 것 이호철통일로문학상, 문화예술활성화사업, 통일로문학페스티벌 협의하셨던 내용 그대로 반영해도 될까요? 보고 받으셨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보고는 받았는데요. 제가 하나 부연설명 드린다면.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 부연설명말고 받으실 수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주세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어떻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는 제 나름대로 부서장 입장으로서 저희 과의 예산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호철문학상에 대해서 저희는 조금 있으면 문체부가 국립한국문학관이 2024년에 들어오고.

만요

잠시만요신봉규위원

. 통일로문학상과 관련해서 4,950만원 제가 우리 산출내역을 가지고 올해 행사를 못하셔서 내년도에 같이 하신다고 하셨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것과

그것과신봉규위원

관련 해서 산출내역가지고 협의한 내용인데요. 사무관리비, 자료제작비로 2,000, 행사운영비, 시상식 및 무대행사비해서 2,950 해서 4,950 이 부분은 협의하시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여기에서 할 때 꼭 구청에 운영위원회 자체가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전체적으로 될 지는 더 협의하고.

해서

통합해서신봉규위원

한번으로 할 때는 어느 정도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절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편성할 수 있는 것은 다 그대로 편성하고 행사를 같이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질의로 봐서도 그렇고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행사를 한번 하시니까 더 많이 여건상 세이브가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반영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2019년도에 2억 1,000만원 가지고 저희가 행사했고요. 2020년도에는 아마 우리가 2억 1,000만원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1억 5,500만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라는 상황이 발생돼서 저희가 기자회견만 했었고 나머지 예산은 불용이라든지...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전년도보다도 사실은 내용상으로 올라간 부분이고요.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좀 존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사의 축소라든지 그러면 데리고 오셔서 의전하시는 부분 통역, 이런 부분들 다 충분히 얘기를 나눴으니까 여기서는 길게 얘기 안하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협의가능하신 제가 금액을 이미 다 제시해드렸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도 팀장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제가 위원님을 찾아뵈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제가 오면 전액 삭감하신다고 해서 어떻게 참 그랬었습니다. 추후에 제가 이 질의가 끝나면 위원님 찾아뵙고 협의는 해야 되겠다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협의는 가능하십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일정부분 삭감은 가능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조금 제 입장에서는 조금 과한 것 같아서 조금 더 조정을 하고...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말씀드린 3개에 대해서 삭감 의사는 있으신 것이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조금씩 삭감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봉규위원

예, 반영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세은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강용운위원

합니다. 문화향유공간 및 문화기반시설 조성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몇 페이시지요?

강용운위원

299페이지 마을예술창작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같은 경우에는 이용객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올해는 전반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조금 그렇고요.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저희가 약 강좌가 24개이고 소모임 7개, 대관 738건, 연회 80건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코로나로 대부분이 휴관상태하다보니까.

강용운위원

과장님, 답변을 정리해서 깔끔하게 단락, 단락으로 해주셔요. 지금 너무 답변시간 때문에 질의를 못하겠어요. 지금 예산이 내년 것이 한 2,000정도 늘었거든요. 지금 이러한 비대면이 활성화되고 비대면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인데 이것을 늘려잡은 이유가 있나요? 예산을?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올해 코로나 때문에 문화예술단체의 지원 자체를 거의 못했었습니다.

강용운위원

전 구가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런데 굳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활동이나 또 어떤 이용객들이 예산을 들여서 이용했을 때 파급효과나 어떠한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요? 모든 부분들 이용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데이터가 있는지 검증이 안됐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굳이 늘려 잡으실 필요가 있냐 이것이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거기에는 공간유지보수비 그 자체가 건물이 오래돼서 보수를 하는 면이 있고요. 2,200만원정도가 잡혀있고요. 나머지 운영비 자체는 올해하고 별 차이가 없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올해

올해강용운위원

것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올해 세부지출현행, 집행현황하고 내년도 예정현황같이 부탁드리고요. 제가 받아보니까 4차산업혁명체험관이 들어온 게 있어요. 그게 조성이 되고 나면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실 건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은평구립도서관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니

아니강용윤위원

, 전반적인 주무부서가 어디냐는 얘기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관리는 하지요.

리를

관리를강용운위원

하고 거기다가 위탁을 주실 건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민간위탁되는 겁니다.

탁을

위탁을강용운위원

안주고서 직접하시는 게 어때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렇게 하려면 직원 자체가 3~4명이 채용되어야 되거든요.

탁을

위탁을강용운위원

너무 줘요. 위탁자체를. 사업만 만들면 위탁을 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4차산업이라는 자체는 전문성이 필요한 직원이 들어와야 합니다.

강용운위원

도서관에서 어떻게 전문성이 있어요? 이것은 위탁을 설사 준다고 하더라도 전문적인 회사에 어떤 기반을 가지고 있는 이런 데서 운영을 해야지. 어떻게 도서관에서 줍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저희과 직원이 44명인데요. 이것을 또 직영 운영한다고 하면.

아니

아니강용운위원

,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도서관에 준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도서관 줄 것 같으면 여기서 직영해야지요. 어차피 그 월급 나가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도서관내에 있는 지하실에 시설내에 4차산업공간이 조성되기 때문에 지금 도서관에 있는 인력을 같이 병행해서 하되 전문적 직렬이 필요한 직원은 3명만 저희가 별도 채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용운위원

좀 이것을 지금 시대에 맞게 하시려면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를 보고 하신다면 처음 설계를 잘 하셔야지 나중에 다시 분리해서 해야 된다, 분명히 분리해서 해야 됩니다. 모든 부분들이 정부시책이나 모든 부분들이 4차 산업혁멱은 4차산업 체험은 장려하기 때문에 더 확대를 하면 하지 축소는 안될 겁니다. 그랬을 때 첫 단추부터 잘 껴서 나가야죠. 이것은 과장님 근시안적인 생각이신 것 같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별도의 공간을 하다 보니까 구립도서관 지하에 공간이 있어서 만들게 됐고 인력이라는 자체를 별도 빼버리게 되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시 운영인력 관련되어서.

업의

사업의강용운위원

중요성을 생각하신다면 인력 어느 정도는 투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은평구가 대표적으로 내세울만한 사업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장려하고 키워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해서 키워나갈 생각을 해야지 10억을 들여서 해 놨는데 그것을 도서관에 맡깁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4차산업 이것은 학생들이 체험해 보고 배워야 될 공간이기 때문에 더 확대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첫 걸음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적절히 해서 특교금 10억을 받아서...

니까

그러니까강용운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자는 얘기예요. 특교 받아오신 것은 잘 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을 처음 할 때 운영주체를 이런 것을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사람을 두는 것보다 정말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축적된 경험이 있는 분들이 했어야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것은 국장님,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세은위원장

강용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정준호위원

많습니다. 문화관광과가 제가 공무원이라도 가장 가기 싫은 과일 것 같아요. 일은 많고 욕도 많고 문화창달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사진공모전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서 이것 증액을 해 놓으면 대회를 크게 할 수 있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가장 원하는 사업이 이런 것인데.

산을

예산을정준호위원

더 잡아 놓으셔야지 안타까워서 제가 따로 증액해 놓겠습니다. 해서 플랫폼 사진해서 사진 확보 많이 하셔서 품격있는 은평구 사진을 돈을 주시고 소유권은 은평구가 가지는 거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갖는 겁니다.

정준호위원

온라인이나 이런 쪽에 비치를 하고 모바일앱으로 뿌릴 때 배경사진으로 뿌려서 구민들한테 좋은 사진과 좋은 은평구의 경관이 사람들 마음을 편안하고 기분 좋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고로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키워주셨으면 좋겠고,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중에 고문헌 및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조사 연구협력 및 강좌 등 개최가 1억여원 있습니다. 이 부분에 철저하게 시행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 정도 예산이면 퀄리티 높은 강사진, 연구진들이 섭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독립기념관에 종사하시는 연구원분들이나 홍범도 기념사업회,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 이런 부분들이 독립운동 조사 및 연구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거의 손가락 안에 꼽을 분들인데 본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수준이 낮으신 분들 섭외해서 나중에 뭐야, 이런 말들 안 나오게끔 본위원이 내년에 한번 더 보고 지적을 할테니까 내년에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정준호위원

마지막으로 통일박물관 건립 이것 국가매칭예산 올해는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올해 국가의 내년도 코로나로 인한 긴축예산으로 국가예산 확보 못했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확보를 못했습니다.

업이

사업이정준호위원

나빠서가 아니라 내년 국가 예산 정책에 코로나에 긴급추경이나 재난예비비나 이런 형태에 써야 돼서 사업예산들이 많이 축소된 상황이었던 거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고로

고로정준호위원

이것은 삭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올려서 사업할 때 국가에서 매칭해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 올 초에 통일부에서는 저희 부지에 오겠다, 라고 확실한 약속을 했습니다. 다만 예산 자체가 확보가 안됐는데 연초에 땅이라는 자체를 계약금이 없잖아요. 협약으로 저희 구청하고 통일부하고 SH하고 협약을 먼저 맺어두면 그 협약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할 때 효과성이 있거든요. 국가 예산은 보통 6.7월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그런 것하고 연계되는 사업을 해서 어떤 액션을 표출해 줘야지 만이 내년에 기재부에 내년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재부도 그래도 통일부하고 저희가 같이....

으로

추경으로정준호위원

갈 수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후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거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국가 예산은 6월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7,8월달이면 거의 확정이 되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정준호위원

과장님 뜻은 잘 들었고 본위원의 뜻은 100억 요청하셨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렇죠. 통일부에서 100억을 요청했었습니다.

정준호위원

100억이 있어야 되는 사업인데 100억이 1,000만원인데 어떤 의미로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내년에 해도 충분하고 그렇지 않냐, 라고 판단이 되는 지점이 있어서 여쭤봤는데 과장님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미리 여기에 투입이 되면 이 예산 1,000만원이 아니라 행정예산들이 인력예산들이 투여되는 것 아닙니까? 시기에 맞추어서 같이 투여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어서 하고 100억이없는 상태에서 이것만 해 놓고 이것을 안해 놨다고 내후년에 이 사업 예산이 100억이 안 들어오고 들어 올 것이 안 들어오고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되어지지 않고 만들어 놓으면 사업관리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올해는 매몰시키는 것이 내년에 다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판단되어지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평화누리도서관이 약 400억 정도 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100억을 먼저 했던 것이었고.

런데

그런데정준호위원

안됐잖아요. 사업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과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힘든 일을 했는데 국가의 재정상황이 사업을 더 우선순위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내년에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래서

그래서정준호위원

내년에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광천 방송문화거리조성에서 주민쉼터 디자인 설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점도 쉼터를 어떻게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원래 하천법에 보면 하안은 못하고 하상 윗부분이거든요. 데크 같은 경우가 서대문 같은 경우 데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주민들이 조망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정준호위원

데크형태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스마트쉼터라고 요즘에 인텔리전스〔intelligence〕 한 어떤 쉼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회사도 한 열 군데도 넘게끔 나와있는 것 같아요. 안에 와이파이도 되고, 스마트 구현 다 되고, 공원에서 쉬고, 미세먼지 다 차단되고, 전망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염두에 두셔서 하면 불광천에 그런 쉼터가 있으면 방송문화거리 조성을 하는데 품격을 굉장히 높여 놓아서 어! 은평구에 뉴욕 맨하턴에만 있을법한 인텔리전스〔intelligence〕한 이런 아이티 쉼터들이 굉장히 선진적인 쉼터들로 인해서 우리 은펑구의 수준이 높아져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어 지는 부분들이니까 고려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간곡한 부탁으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활성화 사업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비가 1억이 없던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보니까 내용을 읽어보니 고 문헌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조사사업을 추진하여 문화교류 확장 및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어떤 연관관계가 있지요? 은평구랑?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자체에 김명성씨라고 독립에 관련된 크리에이터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작품을 무지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저희랑 같이 한번 사업을 하자 그래서 지금 역사한옥박물관에 저희가 독립기념관하고 국가기념관 모든 문화관련된 독립에 관련된 기관에 방문해서 김명성씨 작품하고 같이해서 12월 말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가 어떻게 보면 남북의 어떤 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도 이 통일이라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독립사하고 같이 연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일에

통일에김진회위원

관련된 것이에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통일하고도 연결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저희는 일제강점기 경성전화중개소라고 대조동에 위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더 발굴할 필요도 있고요.

좌를

강좌를김진회위원

운영하시는데 강좌를 그분이 강좌를 운영하는 것인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같이 하고 그 쪽하고 고문헌연구회 하고 협약기관인 경북대학교, 국가기록원 독립기념관 청주시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서 같이할 계획입니다.

운동

독립운동김진회위원

조사연구협력 및 강좌 그런 것이다, 세부내역을 좀 주시고 마지막으로 계속 대구에 있는 이호철 문학상에 관련해서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한 138개가 있는데 자료로만 쓸려고 했습니다. 5,000만원 상당에 되는 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통 1,000만원에서 2,000만원...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국내상은 보통 1,000만원에서 2,000만원하고, 국제상은 1억 5,000에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1억 5,000이 뭐라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국제상은 박경리상은 1억 5,000입니다.

김진회위원

세계문학상이 1억이네요. 세계문학상. 박경리가 얼마라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1억 5,000인가 그렇습니다.

김진회위원

1억 5,000짜리가 보이지 않는데 박경리문학상도 1억이네요. 모르겠습니다. 이호철작가님이 누구랑 견주어서 좋을 줄 모르겠는데 한미문단문학상 1000불, 외국작가가 우리 때문에 그렇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황순원문학상 5,000만원 저도 좀 의아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공감이 안되는 부분이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분한테 은평구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은평구 돈 많네! 이렇게 많이 시상금을 주게... . 그런 얘기들을 듣는 순간 아! 정말 낮 뜨겁더라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국립한국문학관도 있고 북한자료센터가 올해까지 들어왔으면 가장 좋았을 것인데 그러면 그게 북한문학, 통일문학이라고 보통하거든요.

김진회위원

이호철문학상 홈페이지는 있어요? 홈페이지가 없다든데...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이호철문학상 홈페이지 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김진회위원

업데이터도 안 되어 있다는데... . 이게 뭐에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올해에는 저희가 확정되어서 그것은 한번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진회위원

해보세요.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네요. 제3회 것이 올라와 있네요. 지금 몇 회지요?

박세은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마무리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진회위원

좀 의아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예산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갈현동양기열위원

양기열 위원입니다. 2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다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 할 말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을 살리고자 말을 길게 하시는 것은 사실 회의시간만 길어집니다. 만약에 예산을 살리고자 하시면 개별적으로 방문하셔서 설득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서 285페이지에 이호철 통일로문학상과 286페이지에 문화예술활성화 사업, 286페이지에 통일로 문학페스티벌 운영 모두 통일로 문학상과 유관된 사업입니다. 전액삭감 혹은 부분 삭감액을 써서 내겠습니다. 간략하게 이유를 1분간 말씀드리면 통일로 문학상은 2억이 넘는 예산이고,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포함해서 증액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코로나 시국과 어울리지 않게 외빈초청, 그리고 수행용역비, 통역비, 그리고 각종 심포지엄이나 부대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코로나시국을 팬데믹 사항을 감안했을 때 전혀 적합지 않습니다. 당연히 삭감 또는 전액삭감으로 예산을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위원님께 반론을 못하니까 나중에 찾아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세은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코로나여건에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성취업 프로그램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이게 새로운 프로그램 어노테이터나 치매 예방관리 전문인력 마스터 양성과정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내용의 질적인 측면에서 예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발굴했고 다만 아쉬운 것은 감액이 되었어요. 저는 이것 구청장님한테 구정질의를 할까 하다가 과장님한테 먼저 여쭤 보는데 이런 것을 한 3억정도 증액을 시켜서 좀 더 좋은 프로그램들이 되게 양적으로 질적으로 괜찮은 프로그램들을 은평구에서 선도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전체 예산에 비율에 비해서 너무 작은 것 아닌가요? 6,200만원...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을 오릴 때에는 그보다 많이 올렸거든요. 그런데 기획예산과 조정과정에서 일부 삭감됐습니다.

마나

얼마나정준호위원

삭감됐지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2,000만원정도...

정준호위원

8,000만원 정도 올렸네요. 제 생각에는 3억, 5억 궁극적으로는 이런 사업이야말로 해 가지고 바리스타가 인기가 많기는 하지만 이런 업종들을 계속 배출한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야기되냐 하면 바리스타 블루오션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적으로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경쟁이 치열한 업종들은 교육이나 이런 것은 자제시키고 전문직 동영상 편집기술이나 예를 들어서 유튜브 제작 이런 형태로 나와서 현대사회가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는 고 정보 고 기술의 여성인력 취업인력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심이 공공의 책무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저희는 경력단절 여성에게 취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취업을 우선 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리스타같은 경우도 계속하고 있거든요.

정준호위원

바리스타가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데 계속 만들면 커피집이 경쟁이 심화되어 있잖아요. 치킨집하고 그런데 심화된 경쟁업에다가 계속 그런 경쟁도구를 더 심화시키게 넣는 결과치가 이렇게 도래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지양하고 취업이 목적이니까 지금 개별적으로 동영상 편집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로 한데 없으니까 다 외부 다른 곳 구로가 디지털 단지가 있으니까 잘되어 있는데 그런 쪽 이나 거기는 아직도 인원이 모자르고 고수입과 재택근무에 맞는 형태인데 이런 고퀄리티 여성인력을 배출하는 프로그램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은평구나 여기에는는 간단한 취업이 쉽게 되지 않으니까...

정준호위원

배워놓으면 다른 쪽으로도 취업을 하겠지요. 은평구 내에서만 취업을 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예.

평구

은평구정준호위원

내에 취업을 하거나 직장 경력단절 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질 좋은 기술이나 정보를 습득해서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을 종로구나 서초구나 간다면 그게 더 의미나 형태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증액하면 확장 운영이 가능한가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가 개선을 할 수 있고요.

선을

개선을정준호위원

한다면 다른 과정을 넣을 수 있는 건가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예.

정준호위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쪽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정준호위원

지점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앞으로도 부탁드리고 과감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고 아껴야 될 때에는 철저히 아끼고 매몰시킬 것은 매몰 시키기 어렵겠지만 주무과장님께서 철저하게 매몰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팀장님께 보고 받으셨나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받았습니다.

떻게

어떻게신봉규위원

협의 가능하실까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비대면으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 돈으로는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부서 입장에서는 살려 주셨으면...

신봉규위원

740만원만 편성하시면 안 됩니까?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부서 입장에서 다 주셨으면...

신봉규위원

꼭 필요합니까?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예를 올해 해보니까 그 돈가지고는 너무 빈약하고 열악했거든요.

신봉규위원

제 의견을 반영해 주실 의향은 없으시구요. 삭감의 여지는 없으세요? 협의 가능하세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저희 입장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봉규위원

다 주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 협의는 안 되실까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올해 해보니까 너무...

라도

일부라도신봉규위원

협의 안 되실까요? 제가 드린 제스추어에 대해서 응답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일부 조금이라도 협의 가능하세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조금 해 주시면 저희가 또...

의는

협의는신봉규위원

가능하세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아니요. 저희는 그게 최소라고 잡았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의는

협의는신봉규위원

가능하세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저는 다 주시길 원합니다.

신봉규위원

다 주시기를 원하는데 협의는 가능하시냐고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협의해서 하다보면 행사가 너무 축소되거든요.

신봉규위원

일괄적으로 협의가 가능한지 답해 주십시오.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

불가능신봉규위원

하다 다 해야 됩니까?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예.

저는

저는신봉규위원

제대로 집행하겠습니다. 협의 불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부서도 다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335페이지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과 관련해서 따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반려동물 문화 축제가 2,000만원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반려문화가 천만인 세대다 보니까 동물복지에 대해서도 인식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연히

당연히신봉규위원

인식개선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기획하고 계시냐고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내년에는코로나가 다 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다 하더라도 금액이 저는 여기에서 1,000만원을 줄여서 길고양이 관련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조금 더 지원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는데...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길고양이는 작년보다 1,650만원 올려 놓았거든요.

식소

급식소신봉규위원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10만원 5개소 50만원인데 이 부분도 협의가 안 되세요. 조정 안 되실까요? 은평소녀상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일체 조정 여지 없으신가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예.

부도

일부도신봉규위원

조정 안 되세요?

박세은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예산조정은 개별적으로 하시면 안 될까요?

다른

다른신봉규위원

과도 다 공통으로 한 사항이라서 일부 조정이 안 되세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소녀상 부분은 안하고 축제 부분에서 일부를 유기동물 급식 그쪽으로 돌리겠습니다.

기는

거기는신봉규위원

조정 가능하세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일부 정도...

조정

조정신봉규위원

가능하시구요. 그러면 두 개 다 저는 삭감 안 할테니까 원래대로 하세요. 조정가능 하시다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일단 저는 삭감 안 하겠습니다. 원래대로 해 주세요.

박세은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은영 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제가 질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구민들의 체육활동이 제한됐는데 올해 생활체육과의 추진실적이 어땠는지 제가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년에는 어떠한 사업을 혹시 전개할 계획이신가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저희가 구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정부시책이라든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그 안대로 저희가 코로나방역조치에 충실히 저희가 이행하면서 개관을 했습니다.

정은영위원

두 번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은평구는 자유업을 빼고 관내 체육시설 신고현황을 보면 418곳입니다. 혹시 내년에도 2021년에도 체육시설업 휴관으로 인해서 금전적 보상을 은평구 자체적으로 수립할 계획이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그것은 정책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임시휴업조치하는 부분은 정부나 서울시에서 금전적인 일정 보존해주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거기에 상응한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은영위원

세 번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각종 생활체육이 22개가 교실이 운영되고 있지요? 22개가 생활체육교실이 운영되고 있지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네.

래서

그래서정은영위원

올해 실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코로나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할 때 내년 2021년에는 운영방안이 어떠십니까?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지금 방송보도 같은 것을 보면 금년 7월에도 어느 정도 임상시험이 끝나서 환자들한테 치료목적으로 할 것 같고요. 백신도 지금 어느 정도 전 국민 대상으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내년에는 완치될 것으로 판단해서 거기에 맞춰서 생활체육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정은영위원

네 번째 질의들어갈께요. 인라인운동부가 직장운동경기부가 있는데 인라인롤러스케이트요? 현재 운영현황을 자료받고 있어서 알고 있기는 한데요. 혹시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지금 인라인같은 경우에는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을 해서 직장인 상주 인구가 1,000명이상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직장운동경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운영비만 매칭사업으로 보조해주고 있고요. 금년에도 전국대회 2회에 걸쳐서 시합을 운영하는데 참가해서 좋은 실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정은영위원

직장인체육인 인라인롤러스케이트가 창단이 2004년 7월 30일에 됐습니다. 16년이 됐고요. 지금 재계약이나 평가서나 관리감독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지금 저희 나름대로 선수계약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운영에 관련된 어떤 사업만 지원관리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은영위원

3억 5,8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이 한 종목으로 직장인운동경기부 인라인선수단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서울시에 70종목이 지금 스포츠단운영위원회가 하면서 지금 직장운동경기부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혹시 은평구에도 은평구청에 스포츠단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이런 직장운동경기부를 새롭게 하실 때 다시 한번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에 따라서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및 필요사항에 정할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조금 더 인라딘롤러선수단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생활체육에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스포츠단운영위원회를 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지금 15개 자치구가 직장운동경기를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별도로 스포츠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파악했는데 자치구에서는 운영을 안하고 있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전체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상벌부분에 있어서 거론되기 때문에 부디 자치구에서 직장스포츠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은영위원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는 지금 상벌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계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체육회에 있는 상벌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직장인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 않고요. 2020년 서울시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현황을 보면 25개 자치구에서 15개만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네.

리고

그리고정은영위원

10개는 현재 안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 우리 은평구가 다시 한번 16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서 말씀드렸고요. 은평구에는 생활체육종목이 몇 개나 있나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지금 28개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은영위원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평가를 해왔거나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전 전 과장님께서 누구 알면 조금 더 증액하고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이고 공정하지 않고 형평성있지 않게 그동안 진행해왔어서 저도 스포츠단운영회를 통해서 공정한 평가로 인해서 직장인과 생활체육을 조금 더 여기서 검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운영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스포츠단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검증되면 어떨까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28개 종목위원회에 있어서는 우리 은평생활체육회 공공스포츠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제반인 어떤 사안들을 검토해서 저희한테 올렸을 경우에 저희가 합당하면 저희가 승인해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다시

다시정은영위원

한번 검토해주시고 바라며 예산서 346페이지에 국민생활체육육성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시장기배, 시협회장기배 등 기타 전국대회 참가지원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잖아요? 시장기배는 1번 나가고 시협회장기 1번 나가고 기타에 저희들이 대회를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종목을 다 뽑아놨더니 저도 많이 대회를 많이 참가해봤는데 1번씩이라든지 각 종목마다 여기 종목 예산안에 집어넣어도 되는데 굳이 여기 초등학교꿈나무축구대회 인정할 것이고요. 명예회장기축구대회, 어린이축구 및 풋살지원대회, 여성축구교실, 실버축구대회 이렇게 더 많은 이유가 뭔가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예산을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잡아놓으면 사용구분이 불명확하고 목 단위에서 세분화시켜서 구체적으로 해놨을 경우에 기타잡음 같은 게 없고 예산집행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으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예전부터 아마 그렇게 잡아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내년 예산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정은영위원

여성축구교실지원 이것은 왜 했을까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여성축구부 파악해보니까 25개 구청에서 15개 구청이 여성축구부 편성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데 확인해봤더니 타 구는 더 많이 소외계층 약자 스포츠종목이라고 해서 많은 예산을 육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은영위원

왜 꼭 여성축구에만 이렇게 지원이 될까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여성축구만 특별히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요. 축구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유아, 어린이, 중장년, 실버축구단까지 상당히 다양하게 클럽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만

축구만정은영위원

그렇게 됐나요? 28개 종목중에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종목이 28개 종목중에서.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클럽은 축구만 유일하게 어린이, 유아 그 다음에 청소년 이게 다양하게 클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은영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 들어온 목적중에 하나도 제가 협회장비를 50만원 지원해주고 구청장배는 누구 모른다고 해서 구청장비는 안주신다고 해서 50만원 지원가지고 어린아이부터 이런 체제를 그동안 하지 못하고 은평구에는 국가대표선수가 있습니다. 그런 엘리트선수는 지원하지 않고 지금 여기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타로 다 들어가면 될 것같아요. 기타 전국대회 이 예산에 축구가 다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어린 아이나 꿈나무를 위해서 축구하는 것은 좋은데요. 왜 이렇게 한 종목에 다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지금 포괄비로 한꺼번에 잡으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거기에 꼭 이렇게 세분화해서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종목에서 협회를 개최한다든가 대회 나간다든가 할 경우에는 거기서 탄력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기가 때문에 그것은 내년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은영위원

제 말씀은 시장기배 한번 나가고 시협회장기배 한번 나가고 등 기타 전국대회 참가지원에 이 대회가 집어넣으면 되는데 여성축구가 이 대회에 넣으면 되잖아요.

박세은위원장

정은영 위원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이런정은영위원

것을 합쳐서 전체적으로 위원회에서 상벌 어떤 위원회가 아니라 예산을 한번 거르고 올 수 있는 위원회에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건의드려봤고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정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갈현동양기열위원

양기열 입니다. 개별심사를 통해서 협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통일로스포츠센터 증액된 부분이 과도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별심사를 통해서....

하게

간략하게양기열위원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추경을 통해서 사무관리 한 분에 대한 인력 책임을 져야 하니 그대로 유지하되 반면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수영직원 3명과 휘트니스 직원 3명, 6명의 인력은 다른 시설관리라든지 청소, 안내데스크에 업무를 볼 수 있는 업무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센터에서 추가 인원 2명의 증원 없이도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그 부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그 사항까지 반영해서 주무부서에서 담당팀장님과 함께 조정금액을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기열위원

마지막으로 생활체육과에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은평구체육회 관련해서 직원 2명 인건비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부서와 협의된 내용인가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채용결정을 하고 과에 전달한 내용인가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예외적인 것이나 특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운영을 전제하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안내데스크하고 청소하시는 분 1명씩 했던 부분들은 공무원 같이 9시에서 6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것은

그것은양기열위원

알아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휴가라든지 병가라든가 결원이 생겼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2명을 올렸던 겁니다.

것은

그것은양기열위원

근무형태 담당 직원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직원분들 소환해서 양해를 구하고 면담을 해 보니까 증원 없이도 운영이 가능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민간위탁이나 은평구체육회를 비롯해서 구민세금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인력에 대한 재정운영에 대한 심각성이나 운영에 대한 묘를 못 살리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만약 개인스포츠센터라면 터무니없이 인력증원을 요청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저는 앞으로 은평구체육회에 민간위탁을 맡기고 있기는 하지만 생활체육회에서 앞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은평구체육회가 생활체육회 위에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은평구에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내년에는 적합한 예산안이 올라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세은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양기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맞습니다.

박세은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부위원장

고생 많습니다. 황재원 위원입니다. 은평구립축구장 환경개선공사 사업이 전체 올라온 것 같은데 13억 5,200만원.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맞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과장님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 있는 축구장의 인조잔디를 탈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탈거를 해서 증산동에 가면 빗물펌프장 옆에 넓은 족구장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족구장 있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족구장의 민원이 잔디가 축구장에 있던 잔디를 옮겨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 왔었습니다. 어차피 은평구립축구장 환경개선공사가 시작되면 이 잔디를 활용해서 그쪽 부위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증산동 체육시설은 관리주체가 공원녹지과여서 개보수라든지 예산편성 확보해서 하는 것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고 운영부분만 생활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잔디 자체를 활용하게 되면 어떤 용도를 써서라도 그것을 활용하면 비용면에서도 굉장히 전략이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주무부서랑 합의를 해서 녹지과 쪽이나 해서 공원녹지과 확인해서 그쪽에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인조잔디를 버려야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비용만 들어 가면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이것이 꼭 좀 관철이 될 수 있게끔 국장님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구립축구장에 있는 인조잔디를 나중에 교체할 때 그것을 족구장에 활용했으면 하는 방안을 말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립축구장에 있는 인조잔디가 너무 오래되어서 낡아서 그것을 족구장에 옮겼을 때 현실적으로 효용가치가 있는지 그것이 의문이 들고 만약에 그게 합당하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증산동에 있는 생활체육 광장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서와 협의해서 한번 검토는 해 볼 상황인데 너무 잔디가 노후화되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가능하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족구하시는 분들은 잔디가 다 죽어있는 잔디가 훨씬 낫다고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

몇가지김진회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인라인 롤러선수단 숙소 전세보증금이 없던 것이 올라왔네요. 어떤 사유에서 그런 것입니까?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3억을 전세로 주고 있는데 전세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5,000만원을 더 해서 내년 10월이면 계약만기기 때문에 임대인으로부터 다른 데로 가줄 꺼라고 얘기해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재는

소재는김진회위원

어디입니까?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응암2동 북한산 푸르지오에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특정 스포츠 관련해서 얘기들이 나와서 솔직히 저도 작년에도 얘기를 했지만 축구협회한테 욕 얻어먹을 수도 있겠지만 축구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조금 전에 정은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은평구 체육회 지원 관련해서 보면 은평구 체육회에서 묘하게 예산을 올려놨어요 작년에는 사무국장 활동지원비가 1명해서 35만원인가로 됐었는데 이것을 21명으로 늘리면서 24만 5,000만원으로 줄이면서 근무자들에 대한 활동지원비로 지급이 되고 명절지원비도 마찬가지로 1명 주던 것을 21명으로 늘려놔 버렸어요. 그래서 예산이 7,000만원 정도 올라온 상황이고 이런 것을 봤을 때 너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삭감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그 부분은 체육지도자는 서울시에서 월 단위로 226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행정직 직원들은 활동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4명에 대해서... .

김진회위원

네 명에 대해서가 아니라 21명에 대해서 나가잖아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것으로 그래서 이번에 반영해서 잡은 것이고요, 명절휴가비는 10만원 했던 것을 20만원으로 올렸던 부분인데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설이 거의 다 40만원씩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조금 증액편성을 한 것입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진회위원

. 그리고 제가 차량유류비에 대해서는 김영도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유류비는 너무 과도하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유류비는 삭감을 하겠습니다.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유류비도 행안부지침이라든가 거기에 준해서... .

안부

행안부김진회위원

지침인데 예산만 이렇게 잡아놓고 덜 쓰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보니까 많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데, 전 부서가 다 해버리면 적지 않은 양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부분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디테일한 부분은 저번에 검토했듯이 다시 위원님 찾아뵙고 그런 부분을 상의해서 편성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 관련해서 전혀 코로나를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지금 3공화국, 5공화국 때도 아니고 무슨 체육대회를 그렇게 합니까? 한 동에 동 단위로 몇 십명씩 의무적으로 나와라 해서... .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그게 19년도에 처음 개최를 했고요. 격년제로 개최하기로 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부분은.

무튼

아무튼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셔야 되고 엘리트스포츠는 뭡니까? 지금 은평구 체육인재육성... .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지금 인재육성이라든가 어린이들 유아를 조기 발굴하기 위해서... .

하고

하고김진회위원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축구교실하고 있고, 풋살교실 하고 있고, 유아청소년 그것이랑은 별개의 것이죠?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그것은 단일 종목으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은 초, 중, 고등학교 18개 학교에서 학교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동하고 있는 인재라든가 조기 꿈나무들을 발굴해서 지원 육성해주기 위한 하나의 안으로써 타 구에서도 모범적인 어떤 사례로 저희가 인식이 되어서 벤치마킹 형태로 해서 예산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자가

대상자가김진회위원

몇 명이에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대상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은평구 체육회라든가, 운영하는 방법에서 심도있게 건의를 통해서 저희가 대상이라든가 종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추진

사업추진김진회위원

경위를 보면 은평구 학교체육 클럽에서 운동 중인 선수 및 관내초등학생 중 은평구를 대표하는 선수들을 선발하여 우수 선수들끼리의 경쟁을 통한 실력향상과 조기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발하는 방법도 의문이고요, 어느 선수가 우수선수인지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 보나봐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그 부분이 금년에 처음 도입된 부분이기 때문에 은평구 체육회라든가 은평구 공공스포츠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

무슨

무슨김진회위원

위원회가 있다고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공공스포츠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은평구 체육회에 공공스포츠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지원대상이라든가 지원종목 이런 부분들을 지원방법 이런 부분들을 어느정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

아니

아니김진회위원

은평구체육회가 전부 체육전공자들에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년에 처음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어느정도 걸러지면 저희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방법에 대해서 관리모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국에

결국에김진회위원

보면 인건비나 그런 것이에요. 인건비가 두 시간에 7만원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코치는 5만원 감독은 7만원이네요. 그래서 엘리트가 되겠어요? 1시간에 3만원... .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지금 서울시 다른 자치구에서도 여러 구청이 인재육성을 위해서 예산편성하고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다? 어느 구가 하고 있지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인근 서대문구청도 활성화가 잘 되고 있고요. 서울시내에서도 여러 구청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

여러김진회위원

구청이 어느 구청이에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일로

통일로김진회위원

스포츠센터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용료 환불금은 뭡니까?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보통 월 단위로... .

하면

환불하면김진회위원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주면 되지, 왜 예산을 3,200만원을 왜 책정해 놓았지요?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주면 되잖아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그 부분은 일단 사용료를 일괄적으로 받고 거기에 따라서 하자나 본인의 사용의사가 없을 경우에 예산편성되어 있는 부분에서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진회위원

예산이 떨어지면 환불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네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통일로 스포츠 뿐만 아니라 구립 각종 이용료를 받고 있는 것은 전부 구수입으로 일단 세입조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 세출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을 본인들이 그만두게 했을 경우에는 1할 계산해서 환불해 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진회위원

예. 좋습니다. 면접운영비는 뭐지요? 면접운영비... . 매달 면접을 봅니까?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지금 중간에 결원이 생기거나 채용이 스포츠... .

김진회위원

열 두달동안 결원이 생겨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아니 직원들 결원이 생기거나 그랬을 경우에 스포츠위원회에서 직원들을 새로 채용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채용에 따른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할

채용할김진회위원

때의 수당?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위원들 수당입니다.

김진회위원

위원들 수당을 열 두달로 나누어 줍니까?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결원이 꼭 열 두달로 하는 것은 아니고,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것으로 합니다.

원이

결원이김진회위원

발생할 때마다 하는데 위원회에 몇 명이 있는데 30만원이지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보통 일곱 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곱

일곱김진회위원

명이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예.

박세은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마무리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회위원

4만 2,857원을 받으러 와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지금 파트타임 같은 경우에 정식 직원들은 결원이 별로 없는데 시간강사들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강사들, 그런 부분들은 결원이 자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채용할 때 저희가 인사위원회에서 거쳐서 채용을 하는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시고 생활체육과랑 문화관광과가 잔일이 제일 많은 과인 것 같아서 관계공무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딱 질문하겠습니다. 체육회 관련해서 체육회에 나가는 돈이 체육단체 참가지원비나 이런 것으로 체육회를 통해서 나가지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예.

리고

그리고정준호위원

은평체육회 지원이 1억 7,000나가고 있지요? 내년에 예산된 것이 아까 6,400이고 그리고 통일로 스포츠센터운영도 체육회에서 위탁운영맡고 있지요? 14억?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예. 위탁운영 받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한 19정도되고 한 20억정도 되는 돈이네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있는 곳에는 감사와 행정에 어느정도 지도가 따라 줘야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준호위원

이 지점에 대해서 본위원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행정이 조금 민간임의단체에 자율성을 많이 보장해 줘야 하는 것은 사실인 것이죠?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준호위원

그 안에 직원을 임용하고 쓰고 토털 이쪽 사무직원과 체육회 또 스포츠센터 인원까지 하면 몇 명이에요? 한 50명 넘습니까? 그정도 되나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지금 통일스포츠센터가 한 50여명 정도 됩니다.

것을

이것을정준호위원

체육회에 한곳에 인사권이나 구청이나 구에 생활체육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이렇게 확인하고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아무 것도 안 하나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직원에 대해서 은평구 체육회 인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 신상 필벌은 위원회에서 임용이나 징계나 거기에서 전부 의결해서 결정합니다.

담당

담당정준호위원

부서에서는 전혀 노터치인가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신분이 민간이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준호위원

예산 20억의 예산에 대한 감사만 하고 잘 썼나 영수증 감사만 하고 이 정도인가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저희한테 영수증 첨부해서 정산 보고하고 있습니다.

험한

위험한정준호위원

지점들인데 체육회를 통해서 체육회장 1인의 권력 체제나 아니면 사유화가 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 조금 행정에서 예산이 있는 곳에 감사가 있고 예산이 있는 곳에 견제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구민의 예산으로 다 지원한다는 자체는 어느 정도의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체육과에서 적극행정이 좀 미비하지 않았나라고 판단되는 시그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지점들 개인으로 사유화되거나 이런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방지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맞습니다. 체육 행정에 트랜드가 문화체육관광부나 대한체육회 서울시 체육회에서 관주도의 생활체육 중심의 민 중심 민간이나 클럽이나 동호회나 이런 자율성을 많이 주어가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준호위원

당연하지요.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예산을 20억을 집행하게 되면 당연히 권력을 수반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산 집행권에 대한 권한이 수행되지 않습니까. 이 권한은 체육행정과 구민의 체육의 전체적인 보편적인 체육에 이용할 수 있는 이 정도로 써야 되는데 사유화되거나 이런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방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례로 관 주도가 아니라 민 주도로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예산에 대한 통제가 우리가 의회에서 의도했던대로 정책결정대로 안 진행되면 예산을 줄이거나 법적으로 예전에 서대문구는 1원도 안 준 적이 있었지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저희가 개별심사 위원님들의 어떤 자료 제출이나 얘기를 통해서 너무 비대해지고 체육회가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이 너무 광범위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여러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준 만큼 차후에 지도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어떤 불신을 일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는

체육회는정준호위원

체육회로서 활동만 해야 되는데 그 조직과 막강한 예산으로 인해서 체육 활동 이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는 형태의 적극행정을 보여주셔서 체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고 원취지대로 할 수 있는 지점들을 주무부서 과장님과 팀장님 이하 주무관님들이 조금 앞장서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지적한 부분 저희가 집행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관리하는데도 저희가 참고해서 그런 민원이 들어 오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의

구민의신봉규위원

한마음 걷기대회는 올해 예산은 어떻게 활용하셨습니까?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지금 온택트 해가지고 2회에 걸쳐서 은평구 온라인 은평길 트래킹 걷기대회를 실시 했습니다.

용이

비용이신봉규위원

얼마 정도?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비용은 500만원 정도 1회당 250만원 정도...

신봉규위원

500만원 쓰시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하시나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예.

해는

올해는신봉규위원

대회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올해도 금년과 같이 코로나가 유지되면 온라인 은평길 트래킹으로 걷기대회를...

라인

온라인신봉규위원

트래킹 하신 것을 알고 있는데 성과분석은 어떻게 하셨나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자기가 관내에서 5㎞정도 스마트앱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캐치해서 은평구 체육회 홈페이지에 제출하게 되면 사진이나 댓글을 하게 되면 선착순으로 선정해서 상품권이나 마스크를 우편으로 동봉해주어 가지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비용까지 포함해서...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그게 500만원입니다.

해서

다해서신봉규위원

500만원 이 부분들은 일단 올해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산 편성하신 것 같은데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실질적으로 체육회 내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용과 관련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군집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을 보면 거의 전년도 형태 그대로 내지는 증액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올라왔는데 총괄적으로 놓고 보면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19억 4,627만 9,000원이 증액됐네요. 인건비성 인가요? 생활체육과장 강창성 많이 늘어난 부분은 구립축구장 13억 중에서 50% 저희가 지원하는 것하고 다음에 인건비 상승분 인라인 숙소비 이런 부분들이 한 것이고 나머지...

년도

전년도신봉규위원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편성을 하셨는데 특히나 이 부분은 대부분 다 실질적으로 구민 걷기대회 말씀드린 이유는 그렇게 명목상 온택트라고 하나 실질적인 활동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다 색다른 대응방안 체계나 앞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사업들로 변형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예산서 상으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본위원은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신 내용을 들었는데 구민체육대회 관련해서 이 부분은 올해 어떻게 집행되셨습니까?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구민체육대회는 지금 28개 종목에 최소의 범주내에서 종목별로 용품을 사주고 나머지는 전부 불용처리를 할 것입니다.

도에

전년도에신봉규위원

이것 안 했잖아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금년도에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산이

예산이신봉규위원

0원인데 어떻게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구민체육대회 2억...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그것은 격년제로 실시하게 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내년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 연속 선상이면 2억 쓰기 힘든데요. 혹시 2억을 편성하셨습니다. 혹시나 이런 것은 충분히 예상되지 않습니까. 못할 시에 어떻게 대응하시겠다 계획이 있으세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만약 이렇게 하게되면 체육회가 10월에 추진할 행사가 개최할 계획이거든요. 만약에 계속 확진세가 계속 유지될 것 같으면 추경 때 감액 처리해도 된다고 봐 집니다.

추경

추경신봉규위원

때 감액처리 다른 비용으로 가져다 쓰시면 안 됩니다. 한마음 걷기대회 온택트 하셨잖아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예산편성하는 부분들은 의원님 승인이나 큰 금액에 대해서는 승인이 있어야지 집행...

신봉규위원

타 과에서 보면 예산 편성해 놓고 전액 전용하셔가지고 유사 사업형태로 온택트 했다고 집행하시는 비율이 올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 부분이 우려 되어서 안 그러면 이 예산을 전액 일단은 삭감을 시켜놓고...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목에 큰 어떤 변화가 없는 범주 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전용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의회에...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다른 데서는 지금 막...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타부서는 저희가 잘 모르고요.

신봉규위원

2이상씩 전용하셔가지고 전액 다 쓰시고 하루행사비로...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다른 부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생활체육과는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예산집행 준칙을 지켜 왔었고요.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존중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은평구체육회 체육인재 육성엘리트 구체적 사업이 3,800만원인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 집행하세요? 어떻게?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처음에 예산편성한 부분이고 종목이라든가 그 다음에 선정 어떤 기준, 집행방법 이런 부분들은 은평구체육회라든가 공공스포츠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별도의 스포츠엘리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방법을 심도있게 논의를 통해서.

지금

지금신봉규위원

이것은 전년도예산이 없습니다.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없습니다.

올해

올해신봉규위원

새로 신설하신 것이지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네.

체화

구체화신봉규위원

계획을 갖고 예산항목이 나왔나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그런 부분들은 예산편성 세부지침목에 세항에 잡혀있듯이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신봉규위원

왜 그러냐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본위원은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엘리트육성과 관련해서 저희도 인라인스케이트대표단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스포츠종목으로 인해서 구의 이미지 쇄신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3,800만원 가지고 엘리트육성이 되나요? 왜냐하면 체육종목이 더군다나 엘리트육성으로 지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비용이 사업을 하실 거면 제대로 된 연차계획을 가지고 제대로 편성하셔야 되는데 3,800만원이라는 금액 가지고 사업의 효과성을 내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지금 그 예산이 금년에 그 몫을 처음 편성했던 것이고요. 지금 인근 서대문이 잘 되고 있고 여러 구청이 인재육성...

서는

거기서는신봉규위원

평균 얼마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하세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자료조사해서.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 저한테 별도로 안주셔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신규사업에 접목하시면서 인근 타 자치구 사례를 확인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서대문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신봉규위원

얼마 정도 편성하고 있으세요? 엘리트체육육성과 관련해서 3,800만원이라는 금액은 어중간하지 않나 싶어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긍정적으로 보셔서 작다가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일부 위원님들은 그게 그냥 너무 막연하게 예산편성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지 않느냐? 부정적인.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제가 봐도 충분히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양비론이 있는데 저희는 일단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서 예산편성하고요. 일단 내년에 가시적으로 효과를 냄으로 인해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기우에 불과했다의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좀더 구체화시켜서 제가 엘리트스포츠와 관련해서 집행하는 금액이 3,800만원 갖고 엘리트육성지원된다면 저희는 이것 상당히 고무한 실적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스포츠운동선수 하나 키우는 데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종목 선정을 해서 거기에 1명만 하실 것도 아닌 것이고 그런데 비용이 집중하기에도 애매하고 집중하자니 예산이 적고 또 그렇다고 안하자니 사업비를 쓰기 위해서 3,800만원을 집행해서 사업의 효과가 안나기는 것보다는 좀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세밀한 계획서를 가지고 좀더 효과적으로 금액이 많이 책정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이것 부분은 저희가 타구같은 사례라든가 저희가 잘 되고 있는 벤치마킹할 수 있는 어떤 모범적인 부분들을 발췌해서 위원님한테 개별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신봉규위원

미리 발췌되어 있으셔야 되는 부분이고 예산이 있어서 왔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기왕 하실 것이면 제대로 예산액도 세밀하게 뽑아서 명분이 있으면 편성 안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밀하게 뽑으셔서 좀더 잘 운영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예, 안녕하세요!

지금

지금강용운위원

올해 인라인팀 운영했나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운영 지금 3회 국내 출전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올해

올해강용운위원

했냐고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올해 했습니다.

해도

올해도강용운위원

대회도 참가했어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진천에서 전국대회협회장기 했었고요. 김천인가 거기서도 했었고요.

거의

거의강용운위원

행사가 야외행사가 취소가 됐는데 인라인은 했어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그러니까 운영방식을 보통 남녀선수가 있으면 남자 선수 종목별 선수만 입회하에서 경기를 갖고 그리고 선수들이 빠져나가면 다른 종목을 입장시켜서 경기 진행하는 형태로 해서 운영이 운영이 됐습니다.

우리

우리강용운위원

연간 예산이 3억 5,800 들어왔잖아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네.

이게

이게강용운위원

선수 구성이 어떻게 되지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감독, 코치 1명씩하고 선수 7명으로 해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6대 4정도 매칭사업입니다.

들은

이분들은강용운위원

어떻게 직장을 다니시면서 하시는 분들인가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직업입니다. 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고

선수라고강용운위원

보면 되나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네, 선수입니다.

용윤

강용윤위원

몇 분이요? 7명이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9명입니다. 선수 7명 감독, 코치까지 해서 9명입니다.

기에

여기에강용윤위원

보면 작년보다 증액된 게 숙소보증금 때문에 그런 건가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그렇지요. 그 부분하고 서울시에서 이번에 2명을 새로 교체해서 연봉이 상승되면서 거기에 따르는 한 10% 정도를 더 올린 겁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이분들은 은평구 소속이 되나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저희 은평구 마크를 달고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용윤위원

관리를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주면 은평구생활체육과에 어떤 조력을 받나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우리한테 많은 조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대회할 때 우리 은평구 마크를 달고 유니폼이라든가 거기에 경기 출전하고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이분들의 숙소가 은평구에 있다는 얘기인가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예, 여기 푸르지오 응암동에 있는 아파트에 있습니다. 전세인데 내년에 오를 것을 예상해서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니까 5,000만원 정도 추가 잡아서 다른 데를 물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강용운위원

올해 것 상세집행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러 위원들 얘기하시는데요. 체육인재 육성지원 이게 종목도 없이 체육인재 육성지원 더군다나 엘리트 이것 상당히 너무 이 사업 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 안하세요? 여기 감독하고 코치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종목에 대한 것도 안나와있고 아무 것도 없잖아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지금 위원님들간에 호불호가 갈리는데요.

기에

여기에강용운위원

종목이라도 명시했으면 그 분야 것으로 인정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인재육성은 각 학교나 이런 지역에서도 발굴해서 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사실 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체육인재육성지원 더군다나 엘리트를 육성한다는데 이게 과연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이게 제대로 된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이대로 나가면 어떤 종목이든 다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지금 저희 관내 18개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운동경기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그런강용운위원

데에서도 얼마든지 발굴가능한데 이것을 왜 별도로 하냐는 거에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업이 되서.

리고

그리고강용운위원

이미 검증이 된 애들을 육성지원하는 것은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이것은 이미 새롭게 발굴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그게 왜 학교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더 잘 알 것인데 우리구에서 굳이 이런 사업을 해서 불투명한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잡으시는 것이지요? 특정종목인가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그런 부분들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다른 위원님들도 그 건 관련해서 한 세분 위원님께서 유사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신 분이 있고 지금 예산편성한 것도 턱 없이 부족하다 그런 위원님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강용운위원

과장님,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저는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거기만 말씀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불투명하다, 사업내용이 그리고 어떤 종목이든 다 받아줄 것이냐? 그렇게 했을 때 코치가 그러면 종목별 다 있어야 되잖아요. 감독이 종목별로 다 있어야 되고.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종목선정이라든가....

런데

그런데강용운위원

하나 궁금한 것이 코치나 감독은 수당은 어떻게 정해 놨어요? 어느 특정 종목 기준에 맞추어서 해 놓은 건가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타구 사례 같은 경우 그것을 예산편성 했을 때는 많이 준용을 했고 종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은평체육회위원회라든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서....

로나

코로나강용운위원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청소년들인데 청소년을 모집하는 듯한 신규사업이런 부분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정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성 생활체육과장님, 하영호 교육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속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지원과, 어르신복지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복지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갈현동양기열위원

양기열 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복지사업은 다 거미줄처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드는 생각이 복지재단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본 예산안과 향후 계수조정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은평복지재단에 대해서 재상정한 계획이 있는지 듣고 예산안에 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저희는 그동안 복지재단과 관련된....

하게

간략하게양기열위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상정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 주시면 됩니다.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6개월 동안 준비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복지재단 설립이 시급하다는 것이 민과 관의 입장이기 때문에...

성은

당위성은양기열위원

설명하실 필요가 없고 하겠다, 안하겠다 라고 답변을....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다음에 재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상정하실 겁니까?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네.

저희

저희양기열위원

상임위에서 부결을 낸 사항입니다.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저희가 그래서 바로 상정하지 않은 이유는....

양기열위원

예산안까지 올리셨잖아요?

박세은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예산에 관련된 질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좀더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민간의 의견들을 좀더 반영하기 위해서 바로 상정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양기열위원

금번 예산안 뿐만 아니라 복지정책과 그리고 국장님께서 국에서 계시는 지금 복지예산을 살펴보니까 다 매칭사업입니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은평구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많지 않습니다. 삭감액을 보니까 삭감액을 칠려고 하더라도 시와 국비 다 매칭사업이어서 우리 열악한 은평구 재정을 살펴봤을 때는 구의회에서 임의대로 삭감하면 구민들의 혜택이 너무나도 감소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복지재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

이번

이번양기열위원

은평정책연구단에서 국장님께서 2021년도 복지재단 예산안 올리지 않으셨습니까? 그 예산의 대부분이 정책연구였습니다, 인건비.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정책연구단에서도 복지정책연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의 공통사항이었습니다. 은평정책연구단의 가급이 얼마 받고 계신지 아세요?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그렇기 때문에 복지재단에서도 정책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는 현장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실현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오히려 복지재단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제발

제발양기열위원

제가 의원 신분을 벗고 은평구인으로서 호소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충성하지 마시고 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 주십시오.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구민들께서도 복지재단이 필요하다 라고 타당성 연구조사를 했을 때....

위원님 구의회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바로 상정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구의회 의견을 반영하고 민간의 의견들을 좀더 반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복지재단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번에 상정하지 않았던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세은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신봉규위원

국장님께 그 부분 말씀하셨으니까 구의회 존중하셔서 다음날 바로 입법예고 하시고 다음 날 바로 언론보도에 안타깝다고 재상정 하시겠다고 적극 홍보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여론이 안 좋아서 내렸다고 저희는 밖에 안 되는 거지 구의회를 존중하신다면 부결되고 다음 날 바로 입법예고 하실 수는 없죠.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왜냐 하면 저희는 모든 가능성을....

음날

다음날신봉규위원

바로 인터뷰로 안타깝다 재상정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맞죠?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네.

신봉규위원

재상정하시겠다고 하신 것 맞죠?

박세은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인터뷰 내용은 박세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터뷰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봉규위원

그 부분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재상정 하신다고 하셨죠?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그렇죠.

예고

입법예고신봉규위원

하셨죠?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네.

그게

그게신봉규위원

구의회를 존중하신 겁니까?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존중하기 위해서....

론이

여론이신봉규위원

악화 되니까 그런 거죠.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입법예고에 추가로 조례를 수정해서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니다

됐습니다신봉규위원

. 그것 그만하구요. 보훈회관 관련해서 시설개선공정 보완공사 실시를 올리셨습니다. 어떤 내역에서 집행하실 건가요? 어떻게 집행하실 건가요?

경집

김경집복지정책과장

공사를 진행해서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단체들에서 요구하는 물품창고라든가 테라스 같은 쪽에 유용할 수 있는 시설들 그리고 마감이 덜된 부분이 있어서 마감공사 이런 것들을....

이게

이게신봉규위원

사업예산과 관련해서 지난해 산출될 때 면밀하게 산출되지 못했죠?

경집

김경집복지정책과장

일단 현재로서 남아있는 공사들이 있어서 이번에 시설비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게신봉규위원

계속해서 단위사업으로가 아니라 모아놓으면 큰돈인데 부분적으로 추가적으로 요청하시는 것은 사업추진의 세밀함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한번 손을 댈 때 사업전체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경집

김경집복지정책과장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입주를 하시다 보니까 본인들이 생활해야 될 공간이고 하다보니까 추가 적으로 요구하시는 부분들을 반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업

사업신봉규위원

초기에 한 번에 같이하시면 비용적인 중복성이 없을 것 아닙니까?

경집

김경집복지정책과장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에는

결국에는신봉규위원

시설개선 보완공사에 또 이전 설치하고 부대적인 잡비용들이 계속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경집

김경집복지정책과장

이 정도면 마무리는 될 것 같은데요.

리는

마무리는신봉규위원

될 것 같은데요가 아니고요. 이렇게 예산을 분할적으로 책정하시면 이것 보고 나서 결국에는 간단히 얘기하면 문하나 더 낸다고 예를 들자면 그 비용이 청소비가 들더라고 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중복성입니다. 중복성... . 보훈회관이라는 단체의 특성 때문에 또 편성을 저희가 이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도 당연히 시설공사나 이런 것은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고는 하나 이런 것은 세밀하게 더 사전에 더 면밀히 파악했으면 비용이 하다못해 일 이천원 정도는 더 충분히 세이브 되고 그 공사진행하실 때 진행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삭감의견을 드리기가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감안을 해 주셔서 예산편성하실 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행사를 어떻게 진행하셨지요?

경집

김경집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행사가 모든 행사가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면행사를 할 수 없어서 비대면 형식으로요... .

얼마

얼마신봉규위원

쓰셨지요?

경집

김경집복지정책과장

한 1,000만원 썼습니다.

대면

비대면신봉규위원

행사를 하셔서 1,000만원 쓰시는 것하고 그냥 다 하셔서 1,000만원 쓰시는 것 하고 다 쓰셨네요.

경집

김경집복지정책과장

일단 다 썼는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영상제작이나 이런 비용들이 조금 예측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세이브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집행을 하다 보니 잔액이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해에

올해에신봉규위원

예산의 대체적 특징들이 그렇습니다. 코로나라는 이슈가 있지만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니까 내년에 깎이는 것을 대비해서 어떻게든다 쓰시겠다 앞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 과에서는 전용해서 다 쓰셨어요. 사업내용에 있어서 복지사의 날 민간행사 보조로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저는 1,000만원이 아깝다기 보다도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갖고 계세요? 이렇게 계속 이어진다면?

경집

김경집복지정책과장

대응방안이 현장행사를 해서 사실은 굉장히 민과 함께 같이 협의해서 진행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올해에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경집

김경집복지정책과장

올해도 진행이 된다면 지난번에 했던 방식이 웹이나라고 해서 현장에서 민관이 느끼고 있는... .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방식만 얘기하시면 되요.

경집

김경집복지정책과장

방식은 어차피 온라인이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신봉규위원

온라인으로 올해도 그래서 1,000만원 다 쓰실 것입니까? 1,197만 1,000원?

경집

김경집복지정책과장

올해 같은 규모로 한다고 해도 그정도 금액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본위원은 8,900억원 전액 그대로 놓아두고 마음대로 쓰시고 내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 나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심사하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대응체계를 좀 갖추시고 올해에는 예상치 못한 사항이라서 그렇게 썼다고는 하나 예상이 이제는 충분히 되는 사항인데 왜 예산을 편성을 전년도하고 똑같이 그러면 똑같이 올해처럼 합시다! 이렇게 가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협의하실 내용들 없으실까요? 예산부분에서? 사업부분과 관련해서 좀 상세하게 이미 상세하게 내년연도에 어떻게 하자고 회의하신 것도 없으신 것 같은데 대응계획서 작성하신 것 있으세요? 대응계획서 작성하신 것 있으세요?

경집

김경집복지정책과장

계획서를 따로 작성한 것은 없습니다.

지요

없지요신봉규위원

? 코로나 생기면 일단 그 때가서 대응하실 것이죠?

경집

김경집복지정책과장

그런 차원보다 행사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면밀하게 민하고 같이 협의해서 정말 많은 회의들을 반복하면서 웹이나 형식이나 주제선정이나 이런 포맷이나 이런 것을 의미있게 잘 정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준에서 한다고 해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투브 조회수도... .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예산을 준비하시는 입장에서 대응체계를 어떻게 가볼 것인지는 플랜비라고 하지요. 플랜비정도는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는 현 사회적 상황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체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책정하시면서 그런 것은 예산에 위원이 충분히 질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참 답답스럽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올해에 이 분들 일괄적으로 전화로 관리업무를 대부분 하셨지요?

경집

김경집복지정책과장

예. 방문없이 전화로 많이 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분들 전체운영을 직접적으로 관장하시나요? 과장님께서?

경집

김경집복지정책과장

일단 방문을 주로 못하기 때문에 찾동에 관해서 방문 자제를 하면서 그래도 저희들이 관리를해야 할 대상들에 대한 관리는 문제가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주민 접촉율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면서 그것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신봉규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민복지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인력운영을 올해에 전체적으로 전년도하고 똑같이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내년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렇죠

그렇죠신봉규위원

. 21년도.

김미경주민복지국장

올해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방문복지가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방문 대신에 접촉률로 나름대로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화로 안부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제가 올해 하신 것은 알고 있고요 내년연도 계획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인지 코로나 관련해서... .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거기다가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재난지원금이 세 차례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들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들이 그 역할들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제3차 재난지원금이 계속 나온다고 했을 때 그 역할들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

신봉규위원

재난지원금이 안 나오면요?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그렇다면 본래대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박세은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그 역할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앞에 사항도 똑같습니다. 주민복지는 말 그대로 그 분들은 찾아가서 실제 현장을 확인해야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운영하신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현재 충분히 사회적 현상으로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플랜 A, B, C 를 복지국 차원에서도 대응체계가 없으신데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복지재단 만드시는 것보다 현실적인 것입니다. 국가에서 못하더라도 우리 동 은평구의 특성에 맞게끔 다른 아이디어를 내셔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직원들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가 그 분들 앉아서 계속 전화만 내년에도 안되면 돌리고 계실 것입니까? 그리고 그 인력에 들어가는 비용은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감안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올해에 548만원 딱 주셨는데 그 주는 내용도 보면 결국은 대부분 다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제외하고 그 밑에 동단위 민간형 네트워크 구축 150만원 써놓으셨는데 이것도 다 업무운영비 형식적인 내년도 사업계획과는 특별한 다른 요소들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하게 사업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이게 우선이지 우리 동단위 특성에 맞는 사업들도 플랜비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 복지국을 관장하고 계신 국장님으로서 비전제시를 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것 자체가 과장님 대답에도 안 나오시고 국장님 대답에도 안 나옵니다. 예산상에도 그렇게 보여지고 따로 제가 삭감하는 사항들은 개인의견으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집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개 과 남았는데 혹시 질문 위원님들 다음은 생활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희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신기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일맥상통한 내용이기는 합니다. 어린이 보육과 관련한 내용이 주된 질의에 핵심같은데요. 어린이 집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제일 취약한 계층이지 않습니까?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런

그런신봉규위원

부분과 관련한 사업들이 없으세요. 예산에 편성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이번에 기획예산과 사업 심의 사업조정에 있어서 영향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계획을 안 잡으신 건가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당초 예상은 예산 편성할 때에는 증액해서 사업이 좀 있어서 했는데 전체 예산 총액상 조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아쉬워 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학교시설 개설 그 부분은 맞는데 초중고등학교 21억 신규사업 예산은 편성됐는데 관내 어린이 집 원장님들이나 일선에 계신 분들 하고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필요한 사안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 하신 부분 있으세요. 온라인이나 여론수렴하신 것 있으세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온라인도 회의도 5번 했고...

그런

그런신봉규위원

데서 수렴하신 의견들을 사업으로 반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일단 많지는 않지만 전액 삭감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영된

반영된신봉규위원

부분이 안 보입니다. 기존에 전년도 하셨던 사업들 내에서 전부다 그대로입니다. 보육지원과는 특히 어린이, 유아 관련해서 심도 있게 보았는데 그런 사업들이 없습니다. 방역물품 하시는 것 어차피 일반사무비나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증액된 내용들을 가지고 기본적인 외에는 없으세요. 국장님 영유아 사업 보육지원과 관련해서 이런 데서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먼저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실행하시고 계획 세우셔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것을 노력해 주십시오.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하나

기관하나신봉규위원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강용운위원

자료부터 요청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아이들이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별 아이들 숫자와 지원되는 금액 그리고 각 위탁시설이나 직접, 간접 지원단체에 지원되는 시설의 아동수 그리고 지원금액 그것을 전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분이

대부분이강용운위원

보육지원과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사업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생소한게 하나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같이 경우에는 보육지원과랑 맞는 사업인가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이 사업의 내용을 보시면 장애아동을 위한 보조교사를 보조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이거든요. 장애 아동을 위해서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입니다. 직원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용운위원

그 사업 자체가 신중년 보다도 차라리 장애우 보조교사 채용이 더 낫지 않나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장애우 보조교사는 장애 영유아 장애 어린이 집은 10개소가 있는데 10명을 채용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현재 아동심리를 전공한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을 보조해 주는 인력으로 현재 장애아동에 대한 케어를 하려고 이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강용운위원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아이들은 영역이 아닌가요? 어떻게 되나요 아동이기 때문에 보육지원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양쪽으로 같이 케어받을 수 있나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장애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체장애가 아니라 발달장애를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아이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하고 이러 보니까 아동학대 이유중에 하나가 이 아이들이 일반 아이들과 달리 산만하거나 어울리지 못해서 따로 떨어져 나오는 경우에 일반 담임교사가 그것을 케어하기가 힘들어 지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 아동을 치료해서 일반 아동에 다시 들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하는 보조인력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용운위원

실효를 거둔 사례가 많이 있나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신봉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년도

전년도강용운위원

예산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경력형 일자리는 전년도 예산이 없고 올해 신규란 말입니다.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인데

신규인데강용운위원

사례가...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담당 혼자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케어...

자서

혼자서강용운위원

케어하던 것을 보조 인력을 두고 구체화 시켜서 체계화 시킨다는 말씀인가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용운위원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 몇 명을 케어하는지 몰라도 적지 않나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인력이 있으면 현재도 혼자하고 있었으니까 좀더 나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가

대상자가강용운위원

몇 명이 됩니까?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올해 이 친구들을 케어했던 친구들이 영유아 25개소에 270명 정도 이번에 했거든요. 앞으로 확대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존에

기존에강용운위원

발달장애 시설이나 이런 곳에서도 케어를 받고 있는 아이들입니까?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쉽게 얘기하면 완전히 장애가 있어서 걷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에는 특수시설로 가야 되는 것이고 일반아이들하고 겉보기에는 똑같지만 사실상 일반 아이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케어하는 구조입니다.

것을

그것을강용운위원

또 차등해서 관리가 되는 것이네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일단

일단강용운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다 했습니다. 예산은 그냥 이대로 집행하실 것이지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욱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용 어르신복지과장님, 김미영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협치담당관, 스마트정보과, 민원여권과, 교육문화국,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