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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순미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1회 제3차 본회의2024-10-17

김순미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식

장동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숙희입니다. 오늘 제30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박용규 의원님이, 행정재경위원회는 안한영 의원님, 보건복지위원회는 김연옥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는 손숙희 의원님이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제9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본회의장 의석 배정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현재 의석과 같이 우측에서 좌측, 앞줄에서 뒷줄 순으로 초선에서 다선 순으로 배정하되 같은 선수 의원석은 비례대표, 지역선거구 순으로 하고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의석은 맨 뒷줄에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일 주요안건입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용규 의원님, 김순미 의원님, 이상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용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의원

모두가 행복한 관악구를 염원하시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관악구에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기 위해 힘쓰고 계시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용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관내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박용규 의원)) 부록 참조 보시는 자료는 2022년 11월 기준이며, 관악구 등록 문화예술인은 총 3,664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전체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관악구는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로써 많은 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관악구는 강감찬축제, 관악 청소년축제, 청년축제 등 각 부서에서 다양한 축제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축제 내용들을 살펴보던 중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해당 자료들은 본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해 각 부서에서 받은 자료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개최한 관악 도시농업축제의 출연진 두 팀 모두 관내 예술인이 아닌 외부 예술인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상호 문화축제에 관내 예술인 출연진 현황은 고작 17%였으며, 관악 청년축제 출연진 역시 14팀 중 관내 예술인 3팀으로 참여율이 22%밖에 되지 않았고, 관악구에 대표적인 강감찬축제마저도 총 24팀의 출연진 중 관내 예술인은 고작 6팀으로 참여율이 25%에 그쳤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무려 3위에 해당하는 우수한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주관하는 축제에 관내 예술인 참여율이 현저히 낮다는 실정에 본의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관악구 예술인 중 청년 예술인은 2,892명으로 78.9%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예술인들의 지역축제 참여율은 현저히 낮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에는 축제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기보다는 우리 관악구의 우수한 자원인 예술인들이 설 수 있는 기회, 공간 마련, 다양성 확보 등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공연, 전시, 교육, 체험 등이 이루어지는 복합문화시설도 관악아트홀, 싱글벙글교육센터, 관천로 문화플랫폼 S1472 총 3곳으로 관내 예술인에 비해 공간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여 본의원은 예술인분들과 간담회를 통해 예술인들의 불안정한 경제상황, 현실적인 어려움, 특히 프리랜서 예술인들은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기 어렵고 사회적 안전망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우수한 관내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관내 예술인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현실적인 예술인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본의원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과 지원센터 마련입니다. 예술인들에게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술인들을 위한 스튜디오 갤러리 연습공간 등을 확대 마련하고, 이들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술인분들께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의견수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개선해 나간다면 예술인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수한 관내 예술인들의 프로그램 참여기회 확대, 문화예술 취약계층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입니다. 이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진정한 문화예술 도시 관악으로 재탄생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박준희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내 예술인들이 마음껏 꿈을 꾸고 우수한 재능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박용규 의원)자료화면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의장

박용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의원

모두가 안전한 관악구를 염원하시는 50만 구민 여러분! 안전한 관악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힘쓰고 계시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1,5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일하는 의회,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장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룡동·중앙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순미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전기자전거, 전기스쿠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화재 위험성과 그 대책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김순미 의원)) 부록 참조 지난 8월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발화로 인한 화재로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대책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서도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구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지난 8월 14일 구청장님 주재로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 회의를 열어 전기차 충전소 실태조사, 화재예방시설 긴급 점검, 화재예방시설 설치계획 수립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실태조사와 점검을 진행하시느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화재 위험성과 그 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보여줌) 2022년 인천 계양구의 연립주택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자전거 화재입니다. 건물 두 동이 소실되고 1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2023년 8월 부산 지하철 범어사역에서 발생한 전동힐 화재입니다. 승강장에 있던 20여 명이 긴급히 대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 9월 부산 벡스코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자전거 배터리 화재입니다. 큰 불은 막았지만 대규모 전시행사가 진행되고 많은 인파가 오가는 시설인 만큼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화재 역시 전기차만큼이나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화재 발생건수는 2017년 7건에서 2022년 138건으로 급증하였으며, 5년만에 20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를 위한 3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인형 이동장치의 출입 및 휴대, 충전에 대한 관악구 차원의 규정 정비가 필요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많은 서울대학교 등 여러 대학교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운영세칙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물 내 반입을 금지하고 학교의 전기시설을 이용한 개인형 이동장치 충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관내 공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실내 반입과 무단 충전을 제한하는 제도마련을 통해 잠재적인 화재위험을 예방하고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 주차공간 구축이 필요합니다. 공공건물과 다중이용시설 실외에 지정된 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한다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실내 반입과 무규칙한 방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충전 편의시설과 소방안전시설이 함께 설치된다면 이용자들의 편의를 보장하는 동시에 화재 대비 등 안전관리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셋째,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종합적인 안전수칙 수립이 필요합니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수칙은 도로교통 및 주행 중 사고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에 화재예방 및 대응 지침, 이용자의 관리책임을 포함한 종합적인 안전수칙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한 근거리 이동수단이자 저탄소 녹색교통수단으로 우리 사회에 등장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우리 구민들의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악구는 종합적인 제도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며, 구민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동참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김순미 의원)자료화면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의장

김순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어 제안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 참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명단 부록 참조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구자민 의원님, 김순미 의원님, 노광자 의원님, 민영진 의원님, 손숙희 의원님, 안한영 의원님, 이종윤 의원님, 장현수 의원님, 이상 여덟 분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한 여덟 분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심사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의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6시4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