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규 의원 5분자유발언
구자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청정도시국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영길입니다.
구자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사업설명서 187쪽 설명 좀 해주세요. 감추경 1억원 됐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재건축 관련해서 안전진단 예비조사를 했습니다. 예비조사를 하면서 낙성대 현대아파트가 안전진단을 금년에 신청할 것으로 예상됐고 그래서 본예산에다 안전진단 비용 1억원을 편성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융자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돈이고요, 예산이었고요.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 부동산정책이 금년 1월에 패스트트랙하고 해서 30년이 도래됐다 하더라도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향후 안전진단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예정됐던 낙성대 현대아파트가 금년에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의사표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감추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 당시 가칭 추진위원회가 있었나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있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현재 추진위에서 보류하자라고 해서 보류된 건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는 어떻게 돼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 관련돼서 예산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도 같은 정책에 따라서 아마 안전진단이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신림동 419번지 일대 관련해서. 이거는 신속통합 후보지 선정됨에 따라서 매칭비율 확보인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민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도 신속통합기획하고 모아주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듣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관악구에 모아주택, 모아타운 몇 군데나 신청을 했나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지금 현재 모아타운으로 추진되고 있는 게 6개소인데요 그 중에 우리가 직접 하고 있는 게 5개가 있고 민간이 제안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1개소입니다. 그래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룡동에도 주민들이 저번에 다 단체로 오셔서 건축 인허가가 가능한지 중간에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지금 현재 모아타운으로 선지정이 돼 있습니다, 청룡동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투기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건축허가가 나던가 이런 것들은 지금 안 나가고 있죠.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 때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건축허가는 가능하고요, 토지거래허가만 지금 돼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였어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저번에도 또 다른 데 민원 보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그렇게 고지를 해주고 하면 괜찮은데 다 지어 가는데 그런 게 떨어져버리니까 준공하고 그 시점에서 그게 서울시에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계속 구로 쪽하고 몇 군데가 그렇게 너무 억울하다, 나는 지분 쪼개기가 아닌데 인허가 그런 거를 미리 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늦다 보니까 구청하고 사업 하시던 분 건축업자들 그분들하고 다툼이, 민원이 계속 생성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뭐를 할 때는 충분하게 이유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저희들이 이거를 사전에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주민들이 저희한테 요청해서 지정을 하다 보니까 사전에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개별 이런 것들까지 챙겨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안한영위원
왜냐하면 이런 거죠, 솔직히 관공서에서 법률에 맞춰서 인허가를 하면 참 난감도 하고 또 다음에 후속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난감할 건데 예전에 이 앞에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진짜 저희들은 솔직히 갈 수 있다 없다가 보이는데 인허가를 내놓고 하면, 지역주택조합이나 모집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면 솔직히 그걸 이쪽에서 된다 안 된다도 말하기 참 어렵고 답답한 부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피해가 너무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솔직히 없는 서민들 집 하나 장만하려고 거기에 다 올인하는데 그런 거를 막 주변에서 들으면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래서 관공서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그래도 아, 이 지역은 어떻다라고 설명만이라도 제대로, 나중에 사건이 불거져서 하다 보니까 소극적으로 되는데 처음부터 아, 이 지역은 가망성이 아니라 이런 이런 주거형태, 상가형태, 매매가격은 어느 정도다 이런 거를 주민들한테 알려주면 외부에서도 와서 아, 여기가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자기네들이 판단하게끔은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정보가 전혀 없다 보니까 투자해 놓고 나중에 조합원 해지하려고 그래도 힘들고 뭐 하려고 그래도, 그런 좀 안타까운 사연들을 너무 많이 접해서 하여튼 그런 거는 적극행정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에 정말로 공감이 가고요. 그런 피해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개선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민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김순미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재생에 있어서 요즘 모아주택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생기고는 있지만 추진은 좀 미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건축비 상승이 있어서 뭐 평당 1,000만원이니 1,200만원이니 그런 얘기가 있는데 조합에 구성된 구성원들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종상향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7층 뭐 이렇게 돼서 집을 지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 앞으로 도시재생에 있어서 에너지 절약형 도시 또 인간친화적 환경, 역사와 문화 존중하는 그런 도시재생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아타운을 많이 지정했을 때는 소규모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개발이 됐을 때에는 좀 멋있게, 도시하고 어우러지고 환경친화적인 그런 건축물들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도시재생하고 모아타운, 모아주택은 결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구 도심 재생 아닌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도시재생사업은 그냥 있는 단계에서 좀 고쳐서 쓰는 이게 도시재생이 되겠고요, 이거는 소규모, 가로주택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대단위 개발은 저희들이 재개발 또는 신속통합기획으로 가고 있고요. 부분 부분에 조그마한 이런 개발을 개발단위를 모아주택이라든가 모아타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여기에 나온 것처럼 용역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그 용역에 여러 가지를 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종상향이나 이런 거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종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모아타운이 된다라든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1종은 2종, 2종 7층은 뭐 일반 2종으로 내지 2종이라고 하면 3종으로 종상향은 한 단계 정도는 기본적으로 될 것으로 기획을 하고 있다,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그린빌라가 피해가 많아서 다시 재건축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7층밖에 안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 보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안전성 문제, 40년 이상 돼서 노후건물이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추진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그린빌라는 단독으로 그 빌라만으로 재건축하기에 금방 말씀하시는 2종 7층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 부족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 그 주변을 포함한 모아타운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추진하신다라고 하면 종상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그것도 모아타운도 블록단위로 하지 않나요? 블록이잖아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그것만 가지고는 모아타운으로 지금 추진이 어려운 규모입니다.
김순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자민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구자민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구자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룡동, 중앙동 안한영 위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하는데 추경에 넣었어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아, 예.
안한영위원
도시를 생각하는데 도시개발이나 저런 거를 하려면 보통 예전에는 5년 플랜, 10년 플랜, 장기 30년 플랜 짜서 하는데 추경에 이거를 넣어서 즉흥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미리 생각을 하고 추경으로 들어온 건지, 뭐 어떻게 된 건지?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니고요. 좀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 2024년 예산을 편성할 때 시의원님께서 쪽지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하거나 재정비를 할 때는 사전타당성 심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의 절차가 저희가 9월에 신청하게 됐고 12월에 사전타당성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하다 보니 시비는 편성되었는데 저희는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5 대 5 매칭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유는 충분히 알겠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이나 이런 거는 미래세대들한테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획을 잘 해서, 기획을 잘 해서 미래로 하나하나 우리 관악구가 어떤 도시로 발전하고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또 여기 와서 살지 이런 거, 흘러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장기적 플랜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균형도 안 되고,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렇죠?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안한영위원
우리 관악구가 솔직히 토지확보나 이런 게 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공서 같은 경우에도 뭐 다른 데로 가면 행복타운이나 관공서가 모여서 서로가 대관이나 이런 거를 좀 쉽게 할 수 있고 다 하는데 우리는 청년청은 저쪽에 있고 어디는 저렇게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솔직히 제대로 된 공연장 하나도 없고 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도시계획을 할 때는 진짜 좀 플랜을 잡아서 아, 이 주변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관공서를 넣자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은 맞거든요. 그런데 전혀 다르게, 왜냐하면 즉흥적으로 예산 나오면 뭐 하나 사자, 청년청은 저쪽에 ok, 주변에 시세 대비, 그렇죠? 또 욕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관악구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구단위계획을 제대로 꾸려서 5년, 5년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5년
안한영위원
연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꾸려서 이 주변에는 관공서 좀 해서 제대로 된 거를 넣자, 다른 걸 팔아서. 그렇죠? 또 지하주차장 같은 것도 연결해서, 불편 없이. 그렇게 장기적으로 세우는 게 지구단위계획이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은 그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거고요.
안한영위원
그렇죠.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2023년도에 관악구 도시발전 구상 용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관악구에 전반적인 여러 분야의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안한영위원
말로만 그러지 실질적으로 안 되니까. 하여튼 잘 부탁드릴게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감사합니다.
구자민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신대방 지구단위계획 계획을 수립할 때 구역은 대략적으로 어디부터 어디쯤?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신대방역에서 난곡사거리를 못미쳐서 4만9,000㎡ 정도 됩니다. 난곡로를 중심으로 해서 신대방역에 지구단위계획이 생기면 난곡사거리 지구단위계획이 바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그 일대가 다 지구단위계획으로 향후 관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신대방역에서 관악구 쪽으로만 구역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동작구 쪽도 같이 되는 건가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동작구는 저희 구역이 아니니까.
이종윤위원
아니고, 관악구 쪽으로만?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이종윤위원
알겠습니다. 아, 한 가지만 더. 민영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추가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구역 내에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종상향이 이루어질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난곡로를 중심으로 기능을 강화시키려고 상업적으로 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종윤위원
그리고 보통 그런 거 하다 보면 특정 요건이 이루어지면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든지 그런 것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각 지구단위계획별로 콘셉트가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다릅니다.
이종윤위원
다른데 이쪽은 어느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이쪽은 아무래도 도림천변이다 보니까 침수해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지하층에 주택용지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든가 그리고 반드시 신축할 때는 차수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예를 들면 지하를 만들지 않으면 용적률을 조금 더 준다든지 그런 요소인가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권장용도가 있고요 권장용도에는 지정용도가 있는데 지하층은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이종윤위원
아예 못 들어오게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아예 못 들어오게, 주택이.
이종윤위원
아예 못 들어오게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허용 인센티브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정용적률에 110%까지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종윤위원
탄력적으로?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이종윤위원
어쨌든 이 계획수립을 통해서 그 일대가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구자민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신대방역 지구단위계획수립 관련해서. 우리가 2024회계연도에 반영이 안 됐나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안 됐습니다. 본예산에 안 됐고요.
민영진위원
본예산에 서울시로 올렸는데?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서울시 예산은 반영되었는데 구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2024년도에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2024년도에, 본예산이.
민영진위원
삭감된 거 다시 올라온 거예요, 지금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저희 자체가 아예 예산이 없었고요, 추경에 지금 반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의 뜻은 서울시에서 아예, 2024년도 서울시 예산에서 서울시 의원이 주장을 했지만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 이제 들어온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아니 서울시 예산은 2024년도 예산에 반영된 거고요, 저희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왜요? 왜 그랬어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아무래도 시비가 쪽지예산이다 보니까 그거를 들어가게 된 거고 저희도 본예산에 좀 태우려고 했다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불확실해서 본예산에는 못 태웠거든요.
민영진위원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그게 원래는 본예산에 없었었는데 쪽지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개발이 이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일부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권장용도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들은 그런 용도로 자꾸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니까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신림본동 부근 일대하고 난곡사거리 일대 부근을 예를 들어 보면 이게 공동필지 2개 필지, 3개 필지를 합쳐서 건축 들어오면 인센티브도 상향해서 올라간다는데 10건 중에 1건 될까말까 하지 않나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올해 4월에 결정이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공동개발 지정을 해놓으니까 신축행위가 어려운 거죠, 인접 토지 소유자랑 합의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다 풀어주고 조정을 했습니다. 반드시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풀어주면 기존의 지구단위에서 혜택받았던 종대로 올라가나요 아니면 원래대로 가나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용도지역 상향은 어려울 수 있으나 다른 허용 인센티브 항목들을 지키면 용적률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민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구자민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되셨나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준비됐습니다.
구자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과장님, 안한영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하고 잠시 말씀을 나눴는데. 이번에 으뜸공원 있잖아요, 그거를 지었는데 한번 제가 갈 일이 있어서 갔었어요. 가니까 지하에 주차장이 13면인가 있어요. 그런데 차가 쭉 들어가서 5대가 들어갔는데 차 세울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서 후진하는데 여성분이 또 한 분 끼어 계시니까 후진하는데 한 1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신축을 해놨는데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이쪽 지하의 도면은 솔직히 몰라서 그 넓은 땅에 여유를 조금 뒀으면 좋을 건데 어떻게 된 건가요?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보통 지하 부지가 땅이 넓지 않기 때문에 회차 공간이 들어갈 수 있게 주차계획을 하면 제일 좋은 계획이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회차 공간이 나오지 않는 주차계획이거든요.
안한영위원
지하 도면에 차량 기지가 거기까지 들어와 있나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도면 있는데 지상에 한 30대 있고 지하에 한 13대 정도 있는데 회차 공간을 하려면 주차 1대를 없애야 되는데
안한영위원
무조건 없애세요. 앞에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진짜 한 번 들어가서 차들이 꽉 차서 딱 하니까 이거는 후진으로 그 뒤쪽까지 쭉 올라오는 게 도저히 힘들어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그 부분은 운영 부서인 공원녹지과에 위원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서
안한영위원
그것도 한번 가보시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보시고 또 답을 내려주시고요. 1층도 설계를 했는데 1층도 마찬가지예요. 저 앞의 입구도 들어가기가 너무 빡빡하고 노령 운전자나 여성 운전자들이 조금 불편하겠더라고요. 신축인데 우리가 집을 짓든지 그런 걸 할 때는 설계가 일단은 저는 50%라고 생각해요, 반 이상이라고. 설계가 제대로 되어야지만 어떤 효용가치가 또 생기는데 가면 또 차 돌릴 데가 없어요, 토요일 가보니까. 그러니까 맨 후진으로 왔다갔다 해야 되고 이게 너무 불편해서, 새로 만들었는데 안의 회차 공간은 분명하게, 조금 불편해도 한두 면이 적어져도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층도.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공청사 설계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 관악구청 같은 경우에도 10년이 넘었지만 솔직히 대강당이 8층에 있는 게 너무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많아요. 걸어가기에 2층이나 3층 정도 하면, 엘리베이터나 이런 게 갑자기 인원들이 많아졌을 때 안전문제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설계하면서 조금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50플러스센터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구민회관 할 때는 무대가 이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행사 진행 도중에도 뒤로 왔다갔다 하고 또 바쁘신 분들은 가고 이래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출입구 앞에 무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시고 왔다갔다 그러니까 이 행사가 진행이 조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뭐를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설계도 그 비용 아낄 필요가 없이 진짜 한 3군데, 4군데는 받아서 좋은 쪽으로 해야지 비용 아끼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하여튼 가설계 같은 것도 그렇고 비용 충분하게 주고 일단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자민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이거 예산하고 상관없는 건데요. 이게 주택과인지 건축과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차장이 없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새집인데.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법적으로 주차 대수가 1대 미만은 설치 면적이라든가 용도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는 주차가 안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세입자하고 싸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민원이 저한테 들어와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자기 집 주차장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세입자들도 다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분들하고 엄청나게 싸우셔서 감정싸움까지 있더라고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부설주차장은 건축허가가 나갈 때 법적 기준에 따라 나가는데 세대당 0.5대, 0.3대, 0.8대, 1대 이러는데 세대만큼 다 못 나가는 게 현 주차장법이고요. 거기서 건축주랑 세입자가 잘 협의해서 운영하셔야 되는 게 지금 현실인데
김순미위원
그게 옆집하고 싸우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르신이 자기 집 거기 40년을 주차하셨어요. 그런데 새로운 젊은 세입자가 여기다 차를 댄 거예요. 이거 당신 땅 아니지 않냐, 내 땅도 아니고 그래서 싸우셨어요. 엄청 싸우셔서 저한테 막 그러셨는데 부서에도 제가 민원 엄청 드렸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또 없으니까 서로 구청에다 신고를 하는 거예요, 너가 차량 대면 내가 신고하고. 그러면 그 일대에 있는 차량을 다 딱지를 떼고 가신대요. 옆의 다른 분들도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어떻게 보면 세대당 주차를 강화하게 되면 건축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약간 그런 경제성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법을 그렇게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저희가 민원에 시달리니까.
박철
박철건축과장
저희도 민원 많이 들어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자민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입니다.
구자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요즘 전세사기 어떻게 좀 잘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국회에서는 발의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관악구의 피해가 1, 2등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처리가?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피해 관련해서 저희가 자치구 중에 1위를 하고 있는데요 1위에 걸맞게 저희가 예방을 위해서 어디서나 상담할 수 있는 상담제도라든가 공인중개사와 함께 할 수 있는 상담소를 마련해서 피해를 예방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전세사기가 2년 전이나 3년 전에 일어났던 계약건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좀 더 피해자가 피해 결정자로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보험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하게끔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죠?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보험 그런 거를 홍보를 많이 해서 일단은 제3의 피해자들이 적어지게끔 홍보를, 중개사들인데도 그걸 꼭 필히, 전세가 좀 세면 필히 가입하게끔 홍보를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예방과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민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이영득입니다.
구자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재난안전 사업에 있어서 이게 산출내역을 보니까 좀 궁금해서. 국비는 감 해졌는데 구비는 늘었어요? 왜 그렇게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이 사업이 저희가 1월에 행정안전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국비 4,500만원, 구비 4,500만원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국비가 일부 2,800만원이 먼저 교부돼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우선 국비를 먼저 사용하다 보니까, 구비를 나중에 편성하다 보니까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국비를 감액하고 구비를 새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면 4,500만원 원래 국비 공모사업에 4,500만원 됐다가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아니요, 감액된 게 아니고요
이종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사업 때 국비 4,500만원, 구비 4,500만원 이렇게 됐던 거예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면 4,500만원 중에서 내려온 게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국비가 2,800만원이 먼저 내려왔고요,
이종윤위원
국비가.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국비가. 그리고 나머지가 이번에 다 해서 4,500만원
이종윤위원
2,800만원이 내려왔다?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다 총괄해서.
이종윤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한 거다 이 말씀이신가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윤위원
일단은 뭐 잘 계산은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길게 따질 수는 없으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노후주택 안전점검이 있는데 안전점검을 하면 노후화됐거나 위험도가 있는 민원이 있으면 민간주택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인가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여기서 노후주택 안전점검은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보다도요 노후한 주택의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전기라든가 가스 이런 사항들을
이종윤위원
아, 그럼 이게 골조 안전점검이 아니고?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이종윤위원
그 안의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건축 안전점검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종윤위원
소방이나 전기 이런 안전점검을 해서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소방, 전기 이런 거 점검해서 배선이 잘못돼 있으면 저희가 소규모 수선까지 차단기 교체라든가 가스타이머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종윤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이게 조원동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종윤위원
아, 조원동만?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조원동의 안전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홍보도 하면서 조원동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종윤위원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조원동을 한정해서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시범사업입니다.
이종윤위원
시범사업. 시범사업이면 시범사업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계속사업을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그거는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앞으로 확대하려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종윤위원
아니, 행안부 공모가 계속 나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어쨌든 공모사업으로 부서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행안부 공모가 매년 있으리란 보장이 없잖아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공모는 시범사업이니까 공모를 한 거고요. 행안부에서 정부 방침으로 앞으로 동 행정을 안전 쪽으로 좀 더 강화하려고 요즘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윤위원
전국 전 읍·면·동 대상으로 다 이거를 확대할 계획이라고요, 행안부에서?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이 사업은 전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겁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에는 조원동을 대상으로 한다면서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이종윤위원
그런데 이거를 우리 구로 치면 전체 21개 동으로 다 확대해서 행안부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건지 그걸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행안부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저도 회의 때 가서 들었는데 일단 행안부도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럼 똑같이 국비나 구비 매칭으로 아마 이루어질 것 같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 같아서 만약에 그렇게 안 되더라도 자체적으로 구비로도 어느 정도 확대할 수 있는 사업방향을 모색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구자민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추경예산서 196쪽 하단에 보면요 제설장비 지원 200만원 2대 이게 뭐죠?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제설장비 지원이요?
민영진위원
예, 제설장비 지원.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행안부 공모사업을 하면서 안전 관련 동에 제설장비를 구매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민영진위원
아, 제설 삽 같은 거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삽 이런 건 아니고 염화칼슘 살포기 이런 거를 구매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염화칼슘 살포기 2대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2대. 그리고 상단에 보면요 전문가 컨설팅, 사업 홍보비, 캠페인 홍보물품. 이거 전문가 컨설팅 뭐죠? 240만원인가 뭔가 이게. 내용이 뭐죠? 196쪽 상단.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196쪽이요?
민영진위원
우리 사업설명서.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전문가 컨설팅은요 저희가 안전협의체를 조원동에 2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거기서 그분들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조원동의 취약지역이라든가 중점을 두고 어느 지역의 안전이라든가 재해에 취약한지 이런 거 컨설팅 받기 위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민영진위원
컨설팅 하는 주체가 누구죠?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관련 전문가.
민영진위원
관련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화재라든가 이런 안전 관련 전문가들.
민영진위원
이런 분들을 어떻게 선정할 계획인가요 가스, 전기 관련해서.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안전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가 추천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영진위원
이 사업이 언제 완료되죠?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금년 말까지입니다.
민영진위원
금년 말까지?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바쁘시겠네. 그다음에 안전협의체 간담회 이건 뭐예요? 업추비(업무추진비).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조원동의 안전협의체를 주민자치위원, 통장, 자율방재단 이렇게 해서 20명으로 구성했거든요. 그래서 매월 회의를 하고 이분들이 관내 위험요소라든가 이런 거 순찰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시거든요. 그 회의 때 식사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민영진위원
안전협의체 실비에 자원봉사비도 들어가져 있네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그분들이 활동을 순찰이란 게 있고 또 비 오고 그러면 빗물받이 걷고 그다음에 우리 침수방지시설 설치하고 이런 거 독려도 하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에 준해서 4시간 이상 하시면 거기서 실비로 저희가 1만4,000원을 지원해 주려고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와 관련해서 연말에 결과물을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제출해 주세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구자민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구자민위원장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정철주입니다.
구자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안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데. 우리 보도블록 있잖아요, 보도블록. 예전에 일본에 연수를 갔었는데 그쪽에는 10월, 11월에 보도블록 전수조사를 한대요, 도로하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필요하면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민원이 있고 뭐 디자인을 그렇다고 해서 많이 바꾸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한번 제가 제안해 보는데 저쪽 삼성산 있는 데도 솔직히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데도 계속 개보수를 하더라고요. 삼성산 입구하고 삼막사 그쪽 넘어가는 데.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주말에 등산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 접수된 사항도 여러 건이 있거든요.
안한영위원
제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사람도 안 다니는데 그런 걸 하는 것보다는 그런 데는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도심에서는 또 디자인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보도블록을 할 수 있지만 그런 데는 영구적으로, 왜냐하면 로마 같은 데 가면 천년 된 도로도 있잖아요. 일본 같은 데도 돌로 해서 우리 보도블록하고 전혀 달라요. 한 해에 우리가 한다 그러니까 놀라더라고요. 한국이 예산이 어느 정도냐 이래갖고 700조원 가까이 된다 이러니까 돈이 많아서 그런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하는데, 그쪽 공무원들이. 제가 봤을 때는 민원이 진짜 많아요. 어떤 분들은 야, 진짜 우리 재정자립도도 낮고 하는데 맨날 도로 파헤치고 뭐하고, 실질적으로 차도 같은 거는 또 안 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도시계획을 할 때 그렇게 해보는 거는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떠세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보도 장기 5개년 계획 수립을 지침으로 지난번에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보도 구간이 수명이 저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사나 이런 보도 구간에 여러 가지 또 겨울이 지나면 낙상사고 같은 부분이
안한영위원
그렇죠, 차 많이 다니고 또 미끄러운 보도블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시간이 지나면 좀 미끄럽다고 하시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제안드리는 게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보도블록, 돌이나 울퉁불퉁한 거, 등산로 밑으로는 사람도 많이 안 다니고 그런 게 제격일 거고, 그렇죠? 도심에는 우리가 너무 블록같이 찍어내는 보도블록이다 보니까 소모가 심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차가 많이 다니는 데 이런 거를 편차를 둬서 예산도 아껴보고 좀 디자인도 한번 잘 만들어 보는, 오히려 우리가 제안할 수 있잖아요? 그 업체들인데.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안한영위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서울시 보도관리 지침에 의해서 블록 같은 경우 이미 선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 지침 표준 매뉴얼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제안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여튼, 일단은 민원도 있지만 야, 이건 너무 과하다라는 민원들이 더 많아요, 다녀보면. 하여튼 그런 것 좀 체계적으로 해주십시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구자민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사업설명서 201쪽 스마트 도로열선 시스템 설치 되어져 있어요. 스마트 도로열선 유지비용 보수가 심각하고 해서 더 이상 안 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었나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아니 관악이 결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유지비용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많이 드는 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주민분들이나 또 가동이 동절기만 가동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분들의 어떤 만족도나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악구가 한 34개소 지금 설치 완료돼 있고요 또 거기에 설치비용은 전액 특별교부금으로 서울시 교부금을 받아서 저희가 이번에도 13억원 내려와서 동절기 발주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영진위원
34개소를 유지보수 비용이 연 얼마나 추정이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연간 한 3억원 정도 저희가, 그러니까 전기비용, 거기에 부대비용 해서 한 3억원 정도 저희가 34개소 예정돼 있는 것입니다.
민영진위원
유지보수 비용이 좀 부담되지 않나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저희 상임위 때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러셨는데요 저희가 25개 구청에 저희만 그런 어떤 유지관리가 문제되는 건 아니고요 25개 구청이 각기 교부금을 똑같이 배정받고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행은 안 됐지만 결빙, 포장 이런 미끄럼 방지나 이런 부분을 지금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스마트 도로열선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으로만 하고 우리 구비도 반영은 안 하고 있는 거죠? 유지보수는 구비 반영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제설 비용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에 특별교부세가 오면 도로열선은 하는데 우리 구비가 반영돼서 스마트 도로열선 하지 않는다 이건가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열선 설치는 교부금으로 하고요 열선 설치 이후에, 준공 이후에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준공 이후에 전기세나 이런 부분은 저희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구비로 도로열선은 설치하지 않는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열선은 구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시행은.
민영진위원
그 원칙은 계속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도로유지보수에 지금 추경이 얼마 올라와져 있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가 11억원, 도로 차도 말씀하시는 거죠?
민영진위원
예.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11억원 지금
민영진위원
골목길.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노후 골목길하고 여기에는 포장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2개 연간단가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민영진위원
민원이라든지 의원님들 요구사항이라든지 보면 11억원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11억원 갖고 물량은 충족 못합니다. 말씀드리면 민원 대비해서 전체물량은 항상 충족을 못하는 편이고요. 하루에도 민원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도 충족은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안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급한 민원부터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2025회계연도에 우리가 도로관리과하고 예산과하고 1차, 2차 협의한 결과 도로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반영됐나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애초 생각보다 많이 삭감돼 있는 상태고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당초 얼마 올렸어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당초 45억원 저희가 올렸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지금 조성된 금액이 얼마예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조성된 금액이 22억원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오, 반토막씩 잘라내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도 예, 그래서 하여튼
민영진위원
그러면 뭐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산과하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민영진위원
추경을 더 올려줘야 되겠다. 11억원에서 더, 저희가 논의를 해봐서 더 올려드리도록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그 예산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물량은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구자민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김순미 위원입니다. 저희 청룡동에 노후주택에 도로들이 좁은 골목길인데 거기를 포장을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번에 민원을 시장통에도 물고임이 있어서 거기도 금방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약간 언덕진 곳이 있어요. 봉천역 2번 출구에서 주택가 상가 쪽으로 들어오는 길에 보면 거기에 미끄럼 방지하는 그런 거 또 있죠? 울퉁불퉁하게 하는 거.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게 너무 얇게 포장돼서 벗겨지더라고요. 그거를 경사가 있는 곳에는 조금 더 두께를 두껍게 하든지 도로변하고 잘 붙게끔 공사를 하셔서 해주셨으면 해요. 제가 그 민원이 2년 전엔가 1년 전엔가 했는데 다시 벗겨졌다고 민원을 다시 재 받았거든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위원님, 현지조사해서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감사드려요, 항상.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구자민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도로열선 34개소 관리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이종윤위원
구간 표시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이종윤위원
도로명주소 지도하고 이렇게 해서.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도면까지 해서 저희 현황하고
이종윤위원
34장으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구자민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 그래도 궁금한 게 또 있었는데 여기 예산서 205쪽 노후 보도육교 개선사업에 보면 문자 조형물 설치 6개 1,500만원 정도 되면 제가 봤을 때 ‘더불어 으뜸관악구’를 뭘로 또 바꾸는 건가요, 조형물?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더불어 으뜸관악구’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쪽 부분은 ‘대한민국 청년수도 관악’ 바뀌었기 때문에
안한영위원
대한민국 청년수도 관악.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거를 거기를 어차피 저희가 안전난간이나 계단을 교체하고 20년 이상 시설물이기 때문에 보수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 저희가 하면서 그런 어떤 시인성 강화를 위해서 안전바를 설치하고 지금 BI도 같이 설치해서 홍보를 좀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구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청년 뭐 하면 이쪽 부서하고는 전혀 다른데, 그렇죠? 우리 청년인구가 42% 전국 1위라고 하면서 출산율은 또 전국 최하위로, 그렇죠? 왜 이럴까부터, 뭐 BI를 교체하고 구호를 막 여기저기 걸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악구가 그렇게 되어 가야 된다는 게, 그렇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안한영위원
그렇게 되어 가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조형물 ‘더불어 으뜸관악구’ 그걸 교체하는 건 아니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그거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안한영위원
철거해서 청년수도 뭐 이런 거 좋네요. 그런 거를 구청장님한테 건의해서 청년수도 이런 걸로 좀 바꾸자, 이게 뭐냐? 가다가 가끔 전화 와요, 제 지인들인데 아, 여기 뭐냐 이러면서.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한영위원
우리가 같이, 진짜 말 그대로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되는데 편을 나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걸 하신다 그러면 좀 우려가 있어서 그러는 거고, 혹시나 조금 우리 주민들 통합차원에서 그걸 떼고 더 멋있는 걸로 한번 하자고 과장님께서 말씀 한번 하십시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제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 과장으로서 그거는 결정권이 없는 거고요. 하여튼 저희가
안한영위원
아니 건의는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저도 맨날 이야기는 하는데 안 들어줘서 혹시나 과장님이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상입니다.
구자민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구자민위원장
다음은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 되셨어요, 과장님?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조장호입니다.
구자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도림천 특화시키는 것하고 유지관리하는 게 들어가는 거겠죠? 수방대책까지 포함해서.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이종윤위원
보니까 지금으로써는 올해 설치해서 보기에 아주 미관상 좋고 여러 가지 뭐, 그걸 뭐라고 그러죠, 어쨌든 빛이 나오게 하는 그런 시설물들이 잘 돼 있던데 또 지면에 식물조경이라든지 잘 되어 있는데 매년 여름 다 아시겠지만 한 번씩은 도림천에 수량이 많아지는 게 한 번은 무조건 있잖아요, 해마다. 통계적으로 보면.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면 시설물 유지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물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별빛내린천이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은 둔치가 잠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둔치에 설치돼 있는 시설물들 방금 말씀하신 화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치돼 있는 화분은 일단 유실되지 않도록 다 고정되어 있고요 그밖의 것들도 저희들이 거기에 대비해서 시설물은 다 설치돼 있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꽃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어차피 다년식물이 아니고 그때그때 계절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실을 고려해서 저희가 식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윤위원
다년생 식물들이야 유실되거나 다시 심으면 그만이겠지만 제가 걱정되는 두 가지는 고정돼 있는 화분 이런 것도 화분이거든요. 화분도 화분만 안 떠내려가면 식물들 다시 심으면 되죠. 그 정도는 용인할 수 있다라고 보고, 다만 벽면 이런 데 설치돼 있는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망가지면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저희가 옹벽 쪽에 설치돼 있는 조명시설은 그것을 고려해서 방수가 되도록 하였고, 모든 고정형이 돼 있어서 그거를 고려해서 다 설치되었기 때문에 유실될
이종윤위원
제 이야기는 당연히 고려해서 설치했겠죠. 부서지게 설치는 안 했겠지만 결과는 또 내년 여름 지나면 나오는 거니까 관리를 조금 더 특별하게 잘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구자민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과장님, 항상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우리 치수과가 이런 거잖아요. 구민의 안전, 그런데 그거를 미리미리 대비 안 하고 추경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안 해줄 수도 없고 또 안전이 들어가고 하니까. 왜 추경에 이렇게 많이 잡으셨는지? 올해는 그래도 물난리가 안 나서 너무 참 좋고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추경으로 이렇게 잡아놓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물론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요청한 게 하수시설물 확충 정비사업하고 준설 그게 가장 큽니다. 그런데 해마다 공사를 하고 본예산에 잡고는 있습니다마는 구재정 여건상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준비가 소홀했던 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리고 또 아까 이종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림천 별빛내린천이라고 하는데 그쪽에 예산을 진짜 좀 감성적인 데에 너무 많이 쓴 것 같기도 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 또 비가 한 번 오면 쓸려내려가면 예산이 또 들고, 그러니까 좀 고정적인 조형물이나 이런 거, 비가 와도 괜찮은 거 그리고 신림천 일대에 저번에 공사를 두 번 세 번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터파기부터 되파기 이렇게 해서 세 번을 공사를 똑같이 하는 걸 보고 계획을 제대로 세웠으면 그렇게 연속성 있는 하자가 생겼다, 뭐가 있다 제가 그때그때 질의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공사량이 많다, 계속 공사다, 우리 주민들이. 저도 그렇게 느껴요. 공사가 너무 많다, 도림천 일대에. 만들어 주는 거는 좋은데 예산이 또 그만큼 많이 소요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주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공사라든가 그런 게 자꾸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도 있고 그러시는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누가 봐도 주민들이 봤을 때 아, 이 공사는 정말로 필요한 공사구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그밖에 지양하는 방향으로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도시계획을 할 때 즉흥적인 게 아니라 지금 그 밑의 신림교도 또 다리를 하나 놨잖아요. 다리를 하나 놨는데 보면 연속해서 계속 다리가 많아요.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굳이 차 아니고 사람만 좀 다니면서 외향 저런 것도 볼 수 있고 이랬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거기 다리가 있는데 바로 앞의 주민들은 또 돌아가기 싫고 뭐 하니까, 차도 마찬가지. 그런데 찻길보다는 사람이 보행 중심으로도 한번, 바로 위의 신림천하고 간격이 그렇게 안 넓거든요, 찻길이 있기 때문에.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런데 충분하고 거기 외관이나 이런 걸 좀 해서 사람이 걸어 다니는 그런 걸로도 한번 할 수도 있었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니까 조금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민원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한 겁니까?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가장 최근에 설치된 교량 중에 하나가 신화교라는 교량입니다. 그 교량을, 기존에 설치된 교량에 교각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해서 도림천의 유수 장애시설이 되니까는 4개인가 있던 교각을 하나로 만드는 그런 신화교 공사를 시행해서 올해 5월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설계 측면에서부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행을 했어야 하는 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시에서 용역을 할 경우에는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렇죠.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좀 모아보고 그런 게 관악구에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떤 거를 할 때는. 그래서 주민공청회가 필요하고 그런데 몇몇 생각으로 뭐를 하다 보니까 말도 많고 또 자꾸 이상한 소리만 들리고 그래서 공청회나 이런 거를 해서 진짜 주민들도 좀 알고, 아, 이게 어떻게 변하는구나를 알고 하면 좋은데, 그렇죠? 그런 거를 홍보 좀 해주십시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감사합니다.
구자민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여기 사업설명서 209쪽 하단에 하수시설물 응급복구비 연간단가가 있어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주로 위치는 어디인가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하수시설물 응급복구 공사라는 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필요한 민원사항을 즉시 즉시 처리하는 건데요 이번에 예산을 요청한 구간은 은천동하고 미성동 그쪽에 하수관 개량이 필요로 합니다. 그밖에 불량 빗물받이 정비하는 거하고 또 거기에 따른 맨홀정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소요예산을 잡아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보통 하수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하지 않았나요, 혹시? 제가 착각할 수도 있는데.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하수시설물은 900㎜ 이상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900㎜ 이상만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추경과 관련 없는 건데요. 하천법이 개정하여서 하천 내에 반려동물들을 계속 24시간 거기에 상주시켜서 키우거나 이런 건 안 되지만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천법이 개정됐잖아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하천에다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민영진위원
예, 개정이 됐거든요. 그게 국회 통과됐고 서울시도 통과됐고 해가지고. 혹시 도림천에다, 우리가 원래 이게 있잖아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신림사거리 예전의 어린이 물놀이장 이렇게 움푹 파진 데 있잖아요. 거기에 물놀이장 끝난 이후에는 관악구의 강아지들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거기 안에서 모여서 놀이도 하고 좌담도 하고 하는 데였다가 지금 이쁘게 만들어 놨잖아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지금은 현재 국화 조성해놨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시설을 좀 대체할 수 있도록 도림천 어딘가에다 반려견 놀이터를 하나 설치 가능할 수 있나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설치를 할 수 있다 없다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민영진위원
만약에.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충분히 고려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거고
민영진위원
예, 주민들이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주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라면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민영진위원
그런데 이게 특별하게 민원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거기 그분들 의식이 되게 업그레이드 돼서 변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는 다 치우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반려견들 놀이터도 도림천에 설치해 놓으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은 부서 의견은 검토될 수 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일단 주민들에게 좋은 거라면 언제든지 저희 부서에서는 검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민영진위원
왜냐면 구정질문을 하기 때문에 미리 과에 의견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두번째로는, 도림천에 시설물 설치할 때 오수가 많이 내려왔었어요, 오수. 그래서 항상 제가 왔다갔다 하면서 거기에 오리들 살고 있는 애들 흙탕물이 내려와서 쟤네들 어떡할까 늘 걱정했는데 지금 2025년도 계획은 뭐 있어요, 거기에? 특별하게 정비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초기에 우수, 비가 올 경우에 초기에 오염수들이 도림천으로 흘러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잡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계획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별도로 자세하게
민영진위원
예. 그러면 도림천 수질하고는 별 영향이 없겠네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아니 도림천 수질을 좀 더 한 단계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지금 공사를 시에서 용역해서 원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려고 공사는 지금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또 도림천에 흙탕물이 흘러가는 건가요 아니면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아니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흙탕물이 자꾸 흐르는 거 그걸 걱정하시는 건가요?
민영진위원
공사 때문에.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민영진위원
그건 아니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이 시설은 저는 답변드릴 수 있는 게
민영진위원
오수관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오수를 말씀하셨잖아요, 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림5 빗물펌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보면 둔치가 좀 공간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좀 넓지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거기에다 오수를 사전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설치하기 위해서 공사를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그러면 흙탕물이 또 흐를 수도 있겠네요, 둔치에다 공사하면.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공사를 하면서 흙탕물이 조금은 흐를 수는 있겠죠. 그런데 흙탕물이라는 게 이게 오수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흙탕물이라고 할 수 없고요, 둔치 쪽에서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할 때 저번에 설치했던 것처럼 펜스, 오물 펜스를 많이 설치해서 흙탕물을 걸러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구자민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김순미 위원입니다. 212쪽에 보면 빗물펌프장에 펌프를 교체하는데 강수량하고도, 비가 많이 오잖아요. 강수량하고 대체해서 비교했을 때 용량을 큰 걸로 교체하는 게 어떨까? 비가 많이 오니까. 이 비라는 게 부슬부슬 내리는 게 아니고 요즘은 그냥 막 쏟아붓더라고요. 단시간에 비가 막 엄청 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기후위기에 의한 강수량이 많아지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저희 관내에 펌프장이 3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왕 설치한다면 용량을 키워서 단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빗물펌프장 용량이라는 게 기계만 바꾼다고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거기에 따른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펌프장에 갖고 있는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펌프장 건축면적이라든가 그런 걸 다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걸 물론 설치했는데 그걸 증설하려면 부지도 부족하고 - 지금 현재 설치된 장소에서는 - 그리고 비용도 꽤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김순미위원
그래도 예산이 들어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해수면이 10cm가 높아졌다는 이런 통계도 나오잖아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지적사항이 옳으시고요. 그래서 펌프장 증설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필요한데 우리 관내에는 그 부지가 지금 현재에서는 힘들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 그래서 한 게 대심도 터널이라는 것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펌프장 용량 증설에 따른 것과 대비해서 더 효과적인 거. 그래서 대심도 터널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펌프를 해서 단시간에 물을 많이 빼버리면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렇죠, 물론.
김순미위원
차도 별 영향이 서로 없잖아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물론 저희들도 그러면 좋습니다.
김순미위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물어보니까 하수관로 용량을 키우는 거는 서울시 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도시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건의해서 도시가 물에 잠기지 않게끔, 나중에 통계 나오는 거 보니까 부산, 인천 어디 다 잠긴다 이런 시뮬레이션 동영상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에 건의해서 전체적으로 교체하고. 그다음에 하수관로를, 그게 뭐냐면 도로 함몰에 의한 하수관로를 정비했는데 거기에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연속적으로 침하된 곳이 또 침하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교체하는 하수관로는 좀 더 튼튼한 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좀 더 품질관리에 신경을 써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교체하고 났는데도 거기서 또 함몰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구자민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감사합니다.
구자민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계석입니다.
구자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구자민위원장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이 병가로 운수지도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운수지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여가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정책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공원정책팀장 김선규입니다.
구자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주택가 주변 위험수목 정비가 혹시 올해 예산은 얼마였죠?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올해 4,000만원 본예산에 편성돼 있어서 올해 집행이 다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몇 군데를 위험수목 제거하셨어요?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올해 신청 41개소에 가지치기 12주 정도 했고요, 벌채는 67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4,000만원 집행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혹시 민원을 요구하는 데에서 미처 하지 못한 곳은 몇 군데가 있어요?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물론 지금도 많이 문의전화가 오고요 그래서 예산이 소진돼서 다 신청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문의전화 20여 군데 이상 넘고요.
민영진위원
20군데 이상?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예, 겨울철 되기 전에 또 폭설로 인한 가지가 떨어지면 그런 것도 우려돼서 지금도 현재 계속 문의전화는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800만원만, 주택가 위험수목 800만원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거 다 소화될까요?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800만원 정도면 저희가 16개소에서 20주 규격이나 그거에 따라 단가 차이는 좀 있는데요 그 정도 소화는 할 수 있고요.
민영진위원
소화가 안 되죠, 더 많이 있는데. 민원이 지금 난곡동, 난향동, 미성동, 조원동 엄청나게 많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민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뒷동산 생활체육시설 정비 지금 많은 곳이 올라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사유지에도 해놓은 경우들 있어요, 운동시설을. 저희 청룡산 같은 경우에 비행장 꼭대기에 있는 다리 접는 거랄지 또 청룡산에 보면 맷돌체조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들이 사용을 많이 해서도 또 고장도 나지만 겨울철에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지주대가 흔들려서 그게 또 정비가 필요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 제가 민원 2곳을 받았고 또 내년에 땅이 얼었다 녹았을 때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해주셨으면 해요.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설된 곳의 점검을 해보고 일단 저희도 점검했는데 하여튼 위험한 곳은 바로 식재 보수하고 내년도에 우려했다시피 해빙기 전에 다시 한번 또 전체 점검을 해서 안전성이나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운동시설을 많이들 이용하시고 건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조금 더 증액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공기 좋은 곳에서 운동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더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내년에 예산을 좀 더 늘려 잡으세요, 추경도 하시고.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자민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안한영위원
그런데 보면 여기 추경들이, 이제 겨울이잖아요. 그런데 추경이, 지금 꽃을 심고 뭐를 심는 게 추경에 잡혔다. 뭐 겨울꽃도 중요하고 가로수변도 중요하지만 추경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추경에 올려서 식재, 보통 보시면 별빛내린천 생태경관 사업도 있고 낙성대 힐링정원 사업도 있는데 그게 아마 식재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별빛내린천 생태경관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별빛내린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50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마무리하는 단계로써 지금 거기 같으면 화분하고 철제구조물이 같이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안한영위원
저도 다니면서 솔직히 어떤 때 보면 도로 중간에서 꽃도 심고 막 이러는데 보기 좋은 것도 있지만 식물들인데도, 식물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토양하고 물도 해서 좀 머금고 해야 되는데 걔들한테 고통을 주는 거다, 신림천변 별빛내린천 옆으로 철제 지금 하고, 다 봤어요. 그런데 조금 다른 걸로 경관을 하고 좀 하면 안 좋을까? 왜냐하면 식물들인데도 솔직히 생명은 없다라고 하지만 엄청 고통일 것 같다. 굳이 왜 그렇게 해서 또 겨울에 뭐를 심으려고 하는지 그런 거를 조금, 아니 도시경관 참 중요해요. 우리 관악구가 좀 삭막한 것도 있고 도시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꾸면 좋겠다라고는 하지만 좀 그런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택하면 안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추경에 또 올라와서 추경에 심고 뭐 하는 게 식물들이 제대로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경관적으로 다 다르게 적용이라는 게 다 그렇고요. 식재는 물론 겨울에 하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철제구조물이라든지 화분을 설치하고 식재 같은 경우는 장미라는 게 다양한 품종이 있고 수종도 다양하게 있는데 그것이 봄이 되면 수요가 많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저희가 선점이라고 해야 되나, 확보하는 차원에서 일단 겨울에 계약을 해놓고 이른 봄에 빨리 심어서 경관을 좀 더 꽃을 보고자 하는, 그렇게 저희가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안한영위원
왜냐하면 저도 그런 데서는 찬성을 하는데 저번에 작년 관악구청 앞에 조경을 바꿨잖아요. 그 예산이 6,000만원.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그때 다 훑어봤는데 예산서에는 전혀 없는 거예요, 관악구청 조경이라고. 전혀 없는데 이상한 데서 뭉텅이로 해서 넣었더라고. 예산이라는 거는 다 누구나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정확하게 보여지는 거여야지만 우리가 자를 수도 있고 모자라면 증액할 수가 있는데 무슨 푸른 이렇게 해서 예산을 딱 넣어갖고 거기에 갑자기 예산서에도 없는 게 공사가 진행되고 제가 봤을 때는 조금만 더 바꿨으면 좋겠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불합리하다, 소분해서 예산을 진짜 명확하게 잘 기입해 주셨으면 좋겠다, 내년부터는.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예, 앞으로 알기 쉽게 저희가 세부사업에 그렇게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구자민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한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기존에 도림천 하부 구간에 있던 거를 복원된 구간까지 연장해서 철제구조물 및 화분을 설치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예.
이종윤위원
어쨌든 도림천 미관이나 도시지역 녹화에도 포함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좋기는 한데 하부 구역 맨 처음에 그 사업이 시작된 연도가 몇 년도죠?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201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종윤위원
2019년도면 지금 한 5년 지난 거잖아요. 제 지역구가 쭉 거기 걸쳐 있어서 제가 관찰해 본 결과 식재 수종을 장미꽃으로 선택했는데 지금까지 쭉 지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
꽃이 잘 안 피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긴 하겠지만 화분이다 보니까 영양분이 부족하고 또 겨울에는 냉해에 많이 노출돼 있고 그러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5년 동안 했는데 꽃이 감탄스러울 정도로 많이 안 폈다 그러면 수종 교체부터 해서 있는, 구비해 놓은 - 예산을 많이 들여서 – 화분을 철거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도시 미관상, 도림천 미관상 좋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시는 게, 5년이 됐으니까. 하부 구간은. 지금은 아직 겨울이 오지 않았는데 차를 타고 쭉 오다 보면 죽어 있는 나무들이 듬성듬성 보이거든요. 그거는 또 어떻게 교체할 건지? 그리고 다른 장미꽃은 다년 오래된 장미꽃을 새로 꽂으면 그게 또 언밸런스 하고 어떤 거는 키가 높고 어떤 거는 키가 작고, 키는 엄청 큰데 꽃은 잘 안 피더라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민해서 어쨌든 관리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예, 이번 사업에 대해서 저희 여태까지 했던 거를 확인해서 좀 더 다양하고 경관이 잘 되게, 좋아질 수 있도록 다양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니까요. 동네 민원이 시야를 가린다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있고 그런데 애초에 그거를 설치한 고유목적이 있으니까 고유목적이 달성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역민원은 지속적으로 되잖아요? 좀 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구자민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존경하는 이종윤 위원님의 날카로운 지적 동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거 참 3선 의원으로서 질의하기 부끄러운 건데, 동네 민원인데, 확인하는 거예요. 하늘공원에 정자가 너무 낡고 오래돼서 교체, 추경에 교체됩니까? 여기 하늘공원에 있던데?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예, 이번에 교체 계획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난곡동에 보명어린이공원 거기도 정자가 아주 낡고 오래됐어요. 여기도 교체 계획이 있나요, 추경에?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예, 이거만 반영되면 저희가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보명어린이공원도요?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예.
민영진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늘공원에 우리 황톳길 조성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구간이 짧다 보니까 왕복을 해야 되는데 바깥으로 나가서 블록을 밟고 다시 세족대로 가기 때문에 거기가 되게 진흙이 많이 묻어 있어서 민원이 많은데 거기 막을 계획인가요, 한 쪽은? 지금은 테이프로 막아놨지만.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다시 저희가 한번 현장을 점검하고 그래서
민영진위원
우리 담당 주무관님하고 상의한 적이 있는데? 여기 팀장님 안 오셨다.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그건 저희가 다시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거기는 막아놔야지만, 구간이 짧아서 맨발로 보도블록을 밟고 지나가서 마르면 황토 먼지 많이 날린다고 민원이 빗발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막아놓는 게, 그냥 왕복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이것도 잘 검토해 주세요.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예, 한번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고맙습니다.
구자민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223쪽에 가로녹지대 조성 및 정비사업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요. 수목을 심을 때 벚꽃나무 좀 안 심었으면 좋겠어요.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벚꽃나무요?
김순미위원
예. 그러니까 꽃이 피면 가까이서 보면 예쁜데 멀리서 보면 회색도시인 건물이나 이런 게 묻혀서 꽃도 회색으로 보이더라고요. 가까이에서 보면 예쁘지만. 그래서 꽃을 심을 때 다른 타 지자체 방문을 해보면 나무를 예쁜 걸로 해서 쫙 심든지, 이를테면 배롱나무를 쫙 심든지. 서울대입구에서부터 서울대학교까지 배롱나무 거리를 만든다든지 좀 특색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도 특색 있는 그런 길을 체험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었으면 해요. 그래서 장미꽃 거리를 만든다든지, 이를테면. 그런 거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좋은 말씀인데요 주민들이 워낙 벚꽃을 많이 원하고 있어요, 현재.
김순미위원
벚꽃은 전국적으로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가로수라는 거는 일단 서울시내에 지정된 가로수가 더러 있습니다. 버즘나무, 벚꽃나무, 거기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김순미위원
그런데 서울대입구역에서 서울대까지는 배롱나무가 군데군데 있어요.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예,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분홍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해서 그런 특화거리를 만들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겨울 되면 우리 환경공무관님들이 낙엽이 떨어지면 그거를 쓸어야 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힘들고 이래서 낙엽이 안 지는 그냥 사시사철 푸른 그런 상록수를 심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꽃도 피고 가을에는 열매도 예쁜 걸로 맺는 그런 수종으로 골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수종을 저희가 잘 검토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과에 맞는가는 모르겠지만 청룡동에 으뜸공원이라고 있어요, 지구대 앞에.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예, 어린이공원 말씀
김순미위원
어린이공원인데 거기 한 쪽 지구대 앞의 면을 울타리를 쳐서 반려견 운동하는 곳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똥 버리는 이런 거 하나 설치해 주시면 거기 계시는, 반려견 키우시는 어르신들이 가서 같이 운동도 하고 했으면 하는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아파트단지에 개를 데리고 다니면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아무데나 오줌도 싸고 막 이러니까, 영역표시하느라 오줌도 싸고. 이러니까 거기다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거든요.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저희가 부서에서 배변수거함 정도는 검토할 수 있고요. 거기서 수거할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그리고 어린이공원이다 보니까 관리가 놀이터라든지 그거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어린이를 위한 공원이기 때문에 어린이시설이 위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정된 공간에서 놀이터는 조금 제가
김순미위원
그런데 개들이 어린이놀이터 가서 모래 있는 데서 놀아요. 거기서 사람들 안 볼 때 가서 놀고 배변하고 이러거든요. 차라리 거기다가 울타리를 쳐서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만들어 주면 거기 가서 개도 운동을 시키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예,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자민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가로수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무슨 정화 역할을 좀 해요, 하기는, 저게? 매연이나 이런 거를, 나무 종류별로 다를 거 아니에요.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기본적으로 정화 능력은 다 있고요, 종류별로 약간 차이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다음에 꽃이 피고 안 피고 하는 거 살충제나 이런 거를 많이 쓴 지역은 꽃이 잘 안 필 거 아니에요, 벌이 아무래도 없으니까.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저희가 살충제라든지 방재작업하는 것은 식물에 위해를 하는 해충을 잡으려고
장현수위원
아니요, 우리가 방역 아니면 뭐 막 하잖아요, 지역에서.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아, 방역차요? 예.
장현수위원
하다 보면 아무래도 벌이나 이런 거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꽃이 필 때 좀 덜 피지 않나,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과장님도 잘 몰라요?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제가
장현수위원
예.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공원여가국장입니다. 추가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사실 도심 내에서 벌을 매개로 한 화분이나 수분에 따른 개화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조금 힘들고요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도심 내에 벌이 다니는 경우가 워낙 없기 때문에 벌에 의한 수분 매개는 사실 우리로 치면 관악산 그 정도 느낌인 거고, 가로수 아까 말씀하신 이산화탄소 저장능력이라든가 기후변화 대응 이런 거는 산림청에서 기본적으로 연구기관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연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시 도로에 대해서는 가로수 식재에 대한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가로수 대형 교목 같은 거 식재하고요. 말씀하신 가로변 녹지대 꽃 같은 경우는 아까 이종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부분은 사실 저희도 자연적으로 번식되고 이러면 좋기는 하겠는데 그거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일단은 그거 자체가 저희가 워낙 재배종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까 말씀해 주신 장미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명이, 개화 자체는 도태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다른 데로 종자 번식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꽃이라는 거는 저희가 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 영역이긴 합니다. 그나마 장미 같은 경우에는 대를 잘라준다든지 겨울에 월동을 해준다든지 그런 거에 따라 조금 차이는 나고요.
장현수위원
그런데 내가 다른 데 지역을 보면요 띠녹지 중간 중간에다 라일락이나 이런 거 식재를 많이 하더라고요, 동작 들어가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라일락 같은 건 식재를 전혀 안 해요. 관악로 이쪽으로 쭉 다녀보면 라일락을 한 그루도 심은 데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지역 특성상 그걸 식재를 안 하는 건지? 또 가로수들 보면 동작에 봉현초등학교로 해서 넘어가면 가로수는 우리는 은행나무야. 그런데 거기는 뭐 팝나무인가 뭔가 해서 꽃이 피는 걸로 해서 딱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는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놈의 은행나무하고 무슨 인연이 있는지 관악구는 맨 그 모양인지 전부 은행나무만, 그걸 왜 고집을 하는지 모르겠고. 동작은 과거에는 은행나무로 했어요. 그런데 다 뽑아버렸더라고, 그걸. 그리고 다시 식재해서 새로 어떤 변화를 줬는데 그런데 우리만 그걸 안 하는 이유가.... 그리고 또 띠녹지도 나만 눈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주민들도 그렇고 누구든지 여기 계신 직원분들도 그렇고 일단 여기 있는 띠녹지하고 거리로 해가지고 타 구로 딱 넘어가 보면 그 상황을 왜 모르겠냐고. 그러면 이거를 왜 안 하는 건지? 그렇다고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야, 동작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나머지 예산이 다 어디로 갔는지? 얘기를 들어보면 나무 사는 데 뭐 몇 억 들어갔습니다 뭐 합니다, 얻다 갖다 심었는지도 모르겠고. 아니 이거를 매년 한 거예요. 보잔 말이에요. 내가 의원 생활 4선이니까 16년이에요. 16년 동안에 한 번도 변화가 없다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럼 1년에 10억원씩만 계산해도 16년이면 돈이 얼만지 아세요? 그런데 나무 하나 식재가 변하지도 않으니, 그렇게 수없이 얘기를 해도 안 변해. 그냥 이 시간이 끝나면 땡이야 또. 다음 시간에 와서 얘기한들 “알았습니다” 하면 또 땡이야. 그런데 타 구는 변화가 오는데 왜 우리는 변화가 안 오냐는 거야. 얻다 갖다 심었냐고 물어보면 맨 무슨 어디다 심었다고 그러고 얼마치 “5억원어치 사왔습니다, 통장한테 나눠줬습니다” 맨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아 있고, 심은 장소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행감(행정사무감사) 때 어디 갖다 몇 주 심었냐고 가서 보자고 그럴 수도 없고, 이거. 아니 이건 정말 그냥 설렁설렁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10여 년 동안 변화도 없는 이런 게 뭐가 있냐고. 그런데 예산이 적으면 아, 우리가 예산이 적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동작이나 이런 데 그쪽 의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예산이 절대 적지가 않습니다. 그럼 변화가 조금이라도, 비슷하게라도 갔어야 된다고, 저게. 그런데 전혀 안 가는데. 지금도 가보세요. 은행나무 양쪽 도로에 다 있는 건 관악뿐이 없어. 그런데 그거를 나만 느끼는 게 아닌데도 직원이 못 느끼겠어요, 그거? 직원들도 다 알 거라는 거예요. 띠녹지를 보면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거는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더 잘 알 거라는 거죠, 전문가니까. 그런데 개선도 안 해, 바뀌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국장님이 한번 잘 보시고 예산이 적으면 더 달라고 그러면 줘서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된 거다, 기본이. 우리가 관악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뭐가 나와 줘야 되는데 그냥 안 바꿔. 귀찮은 거야 그냥,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맨날 그 타령이야. 망한 집구석처럼 말이야 가 보면 띠녹지 보면 쓰레기만 잔뜩 들어가고 과거에 무허가집 그 생각만 하는지 어떻게 된 게 그냥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간단하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좀 설명을 드릴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개선할 부분도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길로 보시면 차도가 넓은 시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가로수는 사실은 아까 동작의 케이스를 말씀해 주셨지만 그걸 제가 여기서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거기는 조금 특수 케이스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은행나무나 플라타너스나 아니면 벚나무 같은 경우 수종갱신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 도로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시에 올리면 도시숲위원회에서 정해지게 되는데 그게 기본적인 계획의 틀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수종갱신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도 사실 그 수종갱신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는 이유가 구 입장에서는 구민분들께서 좋아하시고 좀 이쁜 수종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유행에 따른 세련된 나무를 심고 싶은 마음은 다들 있는데 문제는 이 수종갱신에 환경단체분들이나 여러 가지 또 이견들이 워낙 많이 붙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실례로 서초였나 송파였나는 가로수 전정을 가지고 이 수목 자체의 규모를 키우려고 가지를 강하게 가지 전정을 했었는데 그걸로 한동안 본청의 환경단체에서 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했던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드릴 부분은 가로수 같은 경우는 조금 호흡을 길게 해서 만약에 정말 수종갱신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본청에서 하는 기본계획단계부터 해서 우리 수종이 예를 들면 은행나무 같은 경우 암수나무라든지 아니면 건조도에 따라서 플라타너스는 수목 부패도에 따라 태풍이 오면 전복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저희도 계획을 세워서 설득해서 장기적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띠녹지 같은 경우는 이 띠 녹지는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직원들은 노력을 했을 텐데 굳이 얘기를 드리자면 유행도 있고 아니면 관악 같은 경우는 직원들도 저도 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관악산이란 큰 산이 있고 도심 내부의 어떻게 보면 현황이 조금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힘 실어주시고 저희도 노력해서 차츰차츰 변경돼 가서 그런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좀 같이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도 같이 계속 보고드리고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진짜 띠녹지는 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안 변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수없이 얘기를 해도 안 변하는데 와, 그거 완전히 구들장이에요. 이 공원녹지과가 아주 의지가 대단해, 안 변해. 내가 이거 보면 그놈의 쥐똥나무인가 뭔가 있잖아요, 그것만 잔뜩 심어놓은 거야, 그 안에. 그러니까 쓰레기를 그 안에 보면 찾기도 힘들어요, 담배꽁초나 이런 걸. 그런데 묘하더라고. 보면 꽃나무도 있고 뭐라도 갖다가, 하다못해 라일락 나무도 좀 신고 중간 중간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좀 변해 보자고요.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존경하는 김순미 위원님께서 벚꽃 말씀해 주셔서. 부위원장이신 노광자 위원님도 여러 차례 공원녹지과에다 말씀을 했고, 저도 그런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바람길 사업 예산이 내려온 게 있었다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낙성대 가는 그쪽을 벚꽃테마로 해서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1년이 지났는데 보고받은 바가 없고. 앞으로는 벚꽃길 사업에 대해서 저희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노광자 위원님도 재차 주장하셨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낙성대테마는 가능하면 벚꽃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웬만하면 조금 오래 갈 수 있는 겹벚꽃으로.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장
공원녹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감사합니다.
구자민위원장
다음은 여가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가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유
김종유여가도시과장
여가도시과장입니다.
구자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노광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46쪽이요, 상자텃밭 보급에서 이게 감액이 됐어요. 우리가 상자텃밭에 관해 구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종유
김종유여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래서 텃밭 이거를 신청한다 하면 “요이땅” 하고 하면 좀 시간이 지나면 이거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시비 매칭사업이어서 한 것 같은데 구태여 이렇게 감액을 해야 될까요? 이거를 살려야 되지 않을까요?
종유
김종유여가도시과장
위원님 말씀 참 감사하고요. 저희도 도시농업에 대해서는 우리 관악구가 앞서가고 있는 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거의 90%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상자텃밭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비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우리 구비라도 투입해서 우리 관악 구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상자텃밭을 하나씩 지급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같은 경우에도 접수 받았었는데 딱 3시간만에 종료됐어요. 하고 나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많으신 거예요, 못 받으신 분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비가 부족하면 우리 구비라도 확보해서 우리 구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상자텃밭을 지급해 주는 것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노광자위원
구민들이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종유
김종유여가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좀 살려서 우리 구민들이 아무래도 더 친숙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종유
김종유여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241쪽에 산림 내 위험수목 제거 이게 있는데 우리 관악산이 겨울이 되면 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입구로 내려오는 데 보면 이파리가 다 떨어지면 산의 실체가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카시아 나무가 누워 있고, 이거 뭐라고 그러지? 질서도 하나도 없고 진짜 어떻게 보면 도심에서 관악산은 국립공원인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희가 외국 사례 같은 걸 보면 나무를 식재하여 키워서 그거를 오랜 세월 키우면 후세대에도 그 목재 재료를 키워서 그게 상품가치가 있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획적으로 나무를 심는 거 조림, 그거를 해서 가까운 일본 같은 데 보면 나무들이 그냥 쭉쭉 뻗어 있고 일렬로 줄을 쫙쫙 맞춰서 키웠더라고요. 그게 한 100년 정도는 그 나라에서 쓸 수 있는 목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키우다 보면 우리가 탄소중립 해서 탄소를 그 나무에다 저장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후위기에도 좀 맞대응할 수 있게끔 계획적으로 관악산에 그런 나무를 심었으면 해요.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목재로 자라는 그런 나무들을 심어서 좀 어수선한 그런 것들을 없앴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유
김종유여가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산이 많이 - 6.25라든가 이런 사변을 겪고 나서부터 - 헐벗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속성수를 많이 심었습니다. 속성수가 은행나무라든가 빨리 산이 우거질 수 있는 수종을 심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나무들이 자라서 지금은 넘어지고 베여서 누워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정리를 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조림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의 생각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위원님 생각에 동감은 하지만 일단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우리나라도 조림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김순미위원
예, 맞아요.
종유
김종유여가도시과장
그래서 전 구간을 다 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일부 구간이라도 시범 조림사업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워 있는 나무들 - 쓰레기죠 -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점진적으로 정리를 해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산 쓰레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급한 부분 먼저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김순미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시농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미국 비교시찰을 갔을 때 보니까 그 나라에서는 도시 주민들한테 도시농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기후위기가 커다란 문제인데 농산물 수확률이 낮아지고 꿀벌이 없어져서 수정률도 낮아서 수확률도 굉장히 또 낮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도시가 아름다워지려면 좀 푸르름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우리 관악구에는 또 공원도 부족하잖아요, 사실. 관악구 안에 공원은 부족하잖아요, 관악산은 높지만. 그래서 이런 도시농업을 좀 더 많이 장려해서 푸르름을 주민들이 만끽할 수 있게끔, 삭막한 도시의 벽밖에 안 보이는데. 그런 거를 조금 더 장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유
김종유여가도시과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가 도시농업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 텃밭 이용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의 고령층 그다음에 중장년층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새로운 먹거리라든가 친환경 먹거리, 체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구민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농업은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텃밭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늘려서 분양 못 받는 분들의 불만사항을 좀 해소하고자 합니다.
김순미위원
그리고 248쪽 보면 반려식물 클리닉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나요?
종유
김종유여가도시과장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하면 반려동물이 있는 것처럼 반려식물도 있습니다, 가정에.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많은 주민께서 화분을 키우시다 보면 화분 키우는 요령이라든가 또 이게 약간 상태가 안 좋으면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의 교육도 해드리고 또 영양제라든가 같이 체험하고, 화분의 분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충해서 거기에서 그분들이 교육이라든가 또 같이 함께 분갈이를 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는 초기단계인데, 우리 구도 진작 시행했었는데 앞으로는 더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업입니다.
김순미위원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좀 뭐라고 그러지? 도심의 길거리나 골목길에서도 우리가 쉽게 나무나 화분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유
김종유여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자민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속 아까 계셨죠?
종유
김종유여가도시과장
예.
안한영위원
또 똑같은 질의인데요. 추경이라고 하면 지금 항목을 보니까 그럼 예산을 왜 잡죠? 여기 차량 구입부터 시작해서, 추경이라는 게 이제 두 달 남았는데, 그렇죠? 항목들을 보면 너무 다양해요.
종유
김종유여가도시과장
맞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면 차량 구입이나 이런 거는 예산 할 때 하고 진짜 부득이하게 좀 그런 걸로 추경을 잡았으면 하는데 뭐 추경 잡아서
종유
김종유여가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여가국이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가도시과가 출발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팀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차량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량 1대에 우리 기간제근로자분들이 5명, 6명 타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차량이 보니까 인수받은 게 2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사고위험성도 있고 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민원처리라든가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2대를 좀
안한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부서가 새로 또 했으니까, 그거는 이해하고. 그러면 244쪽 보면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 사업이 어떤 거예요?
종유
김종유여가도시과장
이 용역은 전부터 뒤에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장현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띠녹지라든가 가로수, 공원, 산림, 여가 이 부분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해서, 우리 구 관내에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가 파악하고 이 부분을 변화를 주기 위한 용역입니다.
안한영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 새로 부서이지만 그 전에도 다른 부서였잖아요. 장기적으로 공무원분들이 10년, 20년, 30년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이걸 꼭 용역을 줘서 파악해야 되나요? 그냥 경륜에서, 그렇죠? 어느 정도 다 나올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제 생각에 경험이 많으면
종유
김종유여가도시과장
경륜이 있죠.
안한영위원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요리를 할 때 진짜 경험이 많은 분들은 고춧가루 적당하게 하면 그 맛이 나오는 것같이 공원 저런 곳도 제가 봤을 때는 꾸준하게 이런 행정을 해오셨다 그러면 당연하게 나올 것 같은데. 수종이라든지, 관악구에.
종유
김종유여가도시과장
예.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경험도 30년 다 넘었고요. 30년 넘었는데 우리 구 관내에 공원녹지 분야가 각종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지향한다고 그러면 전문가들이 의견이라든가 파트 파트 그분들 의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 의견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 구 관내에 새로운 변화를 위한 그 틀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용역비가 하게 되면 한 2억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최하. 그런데 저희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일단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갈 것, 중기 갈 것, 장기 갈 것으로 나누어서 이 사업을 추진해 가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 용역비를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용역은 소모성 용역이 아니고 우리 구에 변화·발전을 위해서 시행하는 용역입니다.
안한영위원
저도 장기발전계획이나 이런 데는 꼭 용역이나, 아까도 건설 저쪽 과에다 설계나 이런 것도 가설계나 서너 개씩 해서 진짜 좋은 안을 선택해라, 그런 거는 안 아끼는 게 맞는데 체계적으로만 잘 하시면 모든 것은
종유
김종유여가도시과장
예, 체계적으로, 앞으로 단계적으로 해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구자민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간단한 건데, 궁금한 게 있어서. 강감찬도시농업센터 운영에 보면 시비이긴 한데 재료비를 감 해서 강사료를 증 하겠다는 추경이잖아요.
종유
김종유여가도시과장
예.
이종윤위원
궁금한 거는 어차피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재료비도 있어야 될 텐데 재료비를 없애면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할까? 안 그러면 이론 프로그램만 진행하시려고 그러시는 건지 궁금해서.
종유
김종유여가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감찬센터는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도 시에서 지원받아서 짓고 있고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강사료는 많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우리 구민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강사료가 부족하니 좀 지원을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원할 예산이 지금 현재로써는 많이 없기 때문에 재료비 일부에서 강사료로 이렇게 전환해서 쓰는 것도 괜찮다 해서 이렇게 강사비로 쓰고 있고요. 특히 재료비는 강의하면서 쓸 수 있는 재료 등은 구매 가능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좀 남겨놓고 하셨다?
종유
김종유여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시농업 같으면 연초에 이론교육 하다가 연후로 가면 실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비가 많이 들 텐데 두 달 남겨놓고 재료비를 감 하고 강사비를 늘리겠다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민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강사비가 시간당 얼마씩 해요?
종유
김종유여가도시과장
시간당 강사비가 다 다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위원님한테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이게 왜냐면 서울시에서 이 규정이 있을 거라고, 금액이. 시간당 얼마씩 지급하라고 일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종유
김종유여가도시과장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강사비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10만원요?
종유
김종유여가도시과장
예.
장현수위원
10만원짜리 강사가 있어요? 그거 과장님, 그냥 막하면 안 돼. 10만원짜리 강사는 없어.
종유
김종유여가도시과장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대충 그냥
종유
김종유여가도시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강사료는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 많으신 분들, 급수가 있습니다. 10등급부터 15등급이 있는데 보통 10만원부터 시작하고요 약간 경험이 많은 분들은 더 높게 20만원도 있고 3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강사비는 강사법에 분명히 서울시 규정이 있을 거예요. 시간당 15만원 주라든가 2시간에 30만원 주라든가 얼마 이상 못 넘게 하고 그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종유
김종유여가도시과장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예, 과장님이 지금 등급 이런 거 얘기 안 하셔도, 등급은 없어. 강사가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것도 없는 거고, 강사는 거기에 의해서 규정에 얼마를 지급, 이외에는 못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묻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 교육이 서울시에서 강사를 지정하는 거냐 아니면 구에서 지정해서 이 강사들 채용하는 거냐 그거를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종유
김종유여가도시과장
저희는 프로그램이 농업 프로그램입니다. 농업 프로그램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전문가분들을 파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가 우리 구민들의 수준이라든가 맞춰서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그때그때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모셔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이게 규정이 있을 건데? 서울시에서 예를 들면 강의를 할 수 있는 공고를 하잖아요, 일괄로. 그러면 일괄로 강사들이 공모에 응할 거란 말이에요, 어디 하면. 그럼 우리 구에서 그거는 정하는 게 아닐 것 같은데?
종유
김종유여가도시과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그분들을 모시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시는 거기에 상시적으로 오셔서 고정적으로 강의하신 분들은 보통 월급제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간제로 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강의도 하고 계시고요.
장현수위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종유
김종유여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냥 쓱 해가지고 너 벌어먹어라 하고 그냥
종유
김종유여가도시과장
벌어먹어라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장현수위원
이게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과장님하고 나하고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원래는 강사는 서울시에서 채용해서 분명히 자기 전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환경이면 환경, 녹지면 녹지 이런 거 공고를 띄워서 강사들 강의계획이 있을 때 하라고 분명히 했을 텐데 구에서 그 능력이 되는 사람을 임의대로 한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해서 거기에서 페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툭툭 던지는 수준이 아닌가,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종유
김종유여가도시과장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았고요. 저희가 강의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공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모를 하는데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도시공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프로그램에 맞는 강사를 면접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모셔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규정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종유
김종유여가도시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위원님 찾아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시자고요. 이상입니다.
구자민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가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가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유
김종유여가도시과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구자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구자민 위원장, 노광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회
노광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여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노광자 부위원장, 구자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회
구자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행정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라며, 질의에 따라서 타 팀장님께서도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의회행정팀장
의회행정팀장 김봉수입니다.
구자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의회기념품이요. 타 의회들 보니까 2024년도부터 기념품이 상당히 많이 바뀐 자치구들이 많더라고요. 그거를 이번에 추경도 그렇고 이제 2025년도에 기념품을 마련할 때 어차피 홍보팀에서 하지마는 예산이 의회행정팀에서 나가니까요 타 구에 좀 꿀리지 않는 우리 관악구도 괜찮은, 멋있는 기념품 이런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예, 잘 검토해서, 위원님들 많은 의견 주시면 잘 검토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4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