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의원 발언

위원 그렇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출산 예전부터 다자녀 기준도 완화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의회에서 많이 나왔는데 다자녀 기준은 지금 실제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산지원정책 자체가 첫째아 왜냐하면 우리가 평균 1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첫째아 지원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오히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첫째일 때 10만원 둘째일 때 20만원 셋째일 때 30만원이 아니라 첫째일 때 15만원 둘째도 15만원 셋째도 15만원 그런데 조금 더해서 20만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첫째일 때 지원을 조금 더 늘림으로써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자녀를 출산했을 때 아이를 낳아보고 길러보잖아요.

그때 힘들면 또 낳습니까? 안 낳잖아요. 그런데 첫째를 낳았는데 큰 부담 물론 부담은 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고 또 여러 지원정책이 있으니 감당할 수 있겠구나 라는 판단이 들면 둘째도 낳아볼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첫째 때 지원은 조금 밖에 안 되고 힘들고 이러면 둘째 생각은 아예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낳으면 낳을수록 더 지원해주는 지원정책이 맞느냐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첫째 때부터 그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다자녀로 이어질 수 있는 출산지원정책으로 우리가 이제는 전환하고 그런 정책적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서를 이번에도 보니까 물론 신생아 수가 늘고 출산이 좀 늘어서 다행히 예산에 좀 더 올라온 건 우리 모두가 사실 기뻐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출산지원정책을 앞으로는 포커싱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주도하셔서 어떤 것이 진짜 올바른 방향의 출산지원정책인가를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