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강용운 의원 발언

제27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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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위원회 제3차에 이어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순서는 재정경제국과 교통환경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한 내용들을 가급적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속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재무과, 사회적경제과, 일자리경제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올해신봉규위원

재무과 예산 전체 보면 일반운영비가 1억 이상 증가하셨네요?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증가 했습니다.

중에

그중에신봉규위원

비율로 보면 사무관리비가 3,000정도 증가하셨고 공공운영비가 3,600 증가했습니다. 일반관리비가 이렇게 왜 많이 증가하셨어요?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최근 녹번동 청사가 적십자사가 들어와 있거든요. 적십자사의 대부기간이 6월달로 마감되어서 새로 재계약하면서 자산관리공사에 연장 무상계약 요청을 드렸었는데 거기에서 이것은 무상대상이 아니다. 라는 것으로 해서 반려가 왔습니다.

신봉규위원

그전에는요?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그전에는 무상으로 사용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갑자기 바뀐 건가요?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최근 자산관리공사에서 판단기준이 소유자에게 부과해야 한다, 라는 결정이 되어서 소유자가 은평구청으로 되어 있다 보니 저희 구청에서 내게 되었습니다. 변상금과 내년도 대부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를

거기를신봉규위원

적십자가 쓰고 계시다는 건가요?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네.

희는

저희는신봉규위원

무상임대가 되는 거예요?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적십자 사업법상에 보면 무상임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건물은 무상임대해 주고 있는 것이고 국유지가 땅이 국유지이기 때문에 기재부에 위탁을 받은 자산관리공사에 무상신청을 했더니 거기에서 반려가 된 것입니다.

관련신봉규위원

법규가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관련법규는 아니고 전에는 지자체에서 하면 공공성이다 보니까 40년전 녹번동 청사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소유권이 기재부로 되어 있는데 지자체로 안 옮기고 그대로 사용하다 뒤늦게 담당자의 법적인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고 판례 같은 것이 계속 소유주가 내야 된다 하다 보니까 판단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무간

업무간신봉규위원

협조가 세밀하게 되셨으면 이 정도 예산은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것은 업무하시는 실무자분들께서 협의를 하시느냐가 중요하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들은 구청내 다른 데로 소화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공간적으로.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적십자사가 쓰는 건물이 1,2,3층을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로요

통으로요신봉규위원

? 전체 다 쓰고 계신 거예요?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전체 다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서 적십자사에서 하는 구호물품이라든가 빵 만들어서 하는 기기관리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입주할 때부터 그분들이 다 리모델링해서 들어 왔습니다.

신봉규위원

적십자사에서 따로 하시는 것은 없나요? 지원한다든지 내지는 운영과 관련해서.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적십자사는 자치안전과에서 사회단체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모르겠지만 저희한테는 무상임대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명한

분명한신봉규위원

것은 다른 과 다른 자치구도 다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은평서대문지사거든요, 적십자사가. 그러다 보니까 은평구가 적십자 회비가 계속 전국 1위를 9년 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요인도 작동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를

회비를신봉규위원

잘 걷어내니까 임대료를 내라는 건가요?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임대료를 그분들한테 내라고 말씀은 하고 있는데 좀더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이

공공성이신봉규위원

가미되어서 적십자 회비도 잘 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네요, 해석은.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그렇죠. 그런데 판례 자체가....

례는

판례는신봉규위원

존재하는데 지자체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어서 환경이 조금씩 예산을 어디에서 부담하느냐의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응대하셔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였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및 물품공급 관리 작년보다는 내년 것이 일부 예산이 줄었네요? 이것은 필수 기본경비가 줄은 건가요?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전자태그 격년제로 물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 재물조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 에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업무를 수시적인 것만 등록하고 정기적인 것은 안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감소됐습니다.

강용운위원

이용수수료가 있잖아요. 나라장터이용수수료가 건당입니까? 건당 2만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건당하고 금액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평균을 잡아서 금액을 정했습니다.

건당

건당강용운위원

나라장터하고 온비드하고 다른 것이 전부 공매처리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나라장타는 입찰이라든가 물품구매 하는 것이고 온비드는 자동차 공매라든지 토지라든가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바꾸어서 매각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예산안으로 보면 내년도 것 온비드 사용료가 9건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공매물건들이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공매물건들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평균 3년치를 잡아서 예산을 짰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최근 3년동안 27되니까 나누어서 9건 정도 평균 나올 것이다, 잡아놓은 거란 말이죠?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네.

용품

불용품강용운위원

같은 경우 이것도 평균을 잡아놓은 건가요?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3년치를 평균으로 잡아서 했습니다.

품을

불용품을강용운위원

온비드에 올리나요? 어디다 올리나요?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불용품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온비드에 올리고 감정평가수수료가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의뢰하거든요. 1회 평균 37만 3,630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최근 3년간을 평균을 잡아서 짠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용운위원

온비드든 불용품이든 전부 평균치를 내서 이 수치가 나온 거란 얘기죠?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예.

여튼

하여튼강용운위원

이런 부분들이야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을 평균 데이터로 내신 것이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에서 보면 우리 재무과에서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제가 여러번수의계약 부분이나 여러 부분으로서 많이 얘기했었는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재무과에서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이런 본위원이나 다른 위원이 제기하는 관내 수의계약이나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화 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나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부위원장

과장님 안녕하세요? 역촌동에 지역구를 둔 황재원 위원입니다. 공공용지의 체계적 관리가 지금 우리 구의회 도로쪽은 4126필지, 구거 360필지, 하천이 142필지가 있는 것으로 현황이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공공용지를 갖고 연 얼마씩 주고 쓰는 분들이 꽤 있으시지요?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지금 공공용지가 총 4628필지인데 그 중에서 허가를 받고있는 데가 1779건이고, 저희가 무허가를 하는 데는 저희가 변상금 부과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혹시 공공용지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무허가라든가 개인적으로 연 얼마씩 지금 세금을 내면서 쓰는 분들 이 분들한테 기존에 어느정도 국가 땅을 활용을 해서 이용을 하면 차라리 어차피 그 분들이 세금을 내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여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활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나요? 어차피 그 땅은 우리가 쓰지 않는 땅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사용하지 않는 땅을 쓰라고 홍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황재원부위원장

그것은 아니고 기존에 쓰고 있던 분들 몇 년동안 최소한의 기득권이라고 그러면 좀 그런데 돈을 내고 쓰셨던 분들한테 차라리 그 분들이 필요로 하면 매매를 해서 세금을 내는 것보다 차라리 그 돈을 짜투리땅이면 우리 세수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그렇기는 한데 구민들이 사려면 예전같이 그 금액이 공시지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시세감정을 감정평가 등을 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어서 신청을 덜 하시는 것 같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구의 세수도 도움이 될 것이고 아니면 그것을 공개로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어차피 그 땅은 짜투리땅이 되는 것이고 쓰는 분들은 꼭 필요로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세수를 위해서 정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과장님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을 해서 자료좀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은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국장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447페이지 공공운영비 중에 공유재산 재해복구 공제회비가 올 2020년도 예산보다 500만원정도에 더 편성이 되었어요. 2020년도 예산은 1억 2,359만 5,000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1억2,800이 되었고, 공유재산손해배상 영조물 공제회비가 있는데 이것도 거의 2,000만원정도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이은미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2020년 6월말 등록내역 기준으로 뽑은 것인데 재해복구공제비가 10% 올랐고 영조물배상공제도 10% 증액이 되었습니다. 영조물에서 도로는 15%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이것은 회비는 일률적으로 전 지자체가 똑같이 다 인상이 되어서 정해진 것입니까?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자기부담금도 있는데 이것도?

은미

이은미재무과장

그것도 자기부담금이 원래 10만원인데 시도로인 경우에서 사고날 시에는 3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만원을 평균을 잡아서 24건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균을

평균을권인경위원

잡아서 하신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예.

박세은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한 가지 확인좀 하고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적할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고 세입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이나 내년도에 우리 이자수입 관련해서 이율이 금리가 사실상 인상요인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미

이은미재무과장

금년에는 전년 대비해서 조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세외수입하고 보조금이 세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조금 사업예산집행시에 보조금 교부 확인후 지출도래 시기에 맞추어서 지출하고 공사용역 성금, 기성금 지급할 때 자금상황에 지출시기를 조성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이자수입을 좀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이자수입이 10월말 현재에는 36억 7,200만원인데 달성률은 139% 정도 해왔습니다.

지금

지금조정환위원

질의드리지 않은 내용도 미리 답변이 나왔는데 현재 내년도 인상률이 약 40.85정도로 계산을 하셨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재산세나 증감요인이 13%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요.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증감률이 다소 과다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 전년대비 부과율이 132%요?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139%요. 달성율이... .

러면

그러면조정환위원

상당히 높은 내역이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난해나 지지난해나 사실상 발생된 이자수입보다 편성예산이 좀 낮게 편성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조정환위원

그런 기준으로 보면 현재 편성된 예산이 40.85보다 더 높게 편성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듣고 싶습니다.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저희가 3개년 평균해서 그 예산을 잡은 것이고 내년도에 잡은 것은 공공예금이율이 1.56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보수적으로 잡은 감이 있습니다.

실상

사실상조정환위원

내년도 전체적인 전망이 꼭 밝지만은 않는 것으로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뜻 보기에는 다소 많은 인상요인이 증감요인이 있지 않나하는 어떤 의구심 때문에 살펴보게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좀더 현실성있는 어떤 추후년도에는 현실성있는 어떤 세입부분도 편성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캠퍼스타운 2단계 사업이 있지요. 이게 지금 창업발전소가 몇 개가 들어 오는 것이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작년에 두개하고 금년에 두개해서 4개소가 창업발전소가 들어 왔고 여기에서 37개 기업에 112명 입주해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창업발전소가 지금 작년하고 올해라고 하셨나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예 작년 올해 내년까지 사업입니다.

강용운위원

3개년 사업인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예.

산은

예산은강용운위원

1년것이고...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예산은 여기에 써 있는 것은 1년 예산이고 내년 종료 사업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받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창업발전소 1, 2, 3, 4번지가 있고 여기에서 창업발전소를 통해서 창업이 되어서 운영 중인 업체들이 몇 개라고?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37개 팀에 112명이 입주해있고...

사로

회사로강용운위원

하면 몇 개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회사는 37개입니다.

강용운위원

37개 회사에 120명 정도가 창업발전소를 통해서 창업을 하고 설립육성지원됐다는 얘기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이 공간을 통해서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비 창업자나 스타트업 발굴 공모를 해서 선정되면 이분들한테 창업지원금이나 공간을 지원해 주고 시제품이나 서비스제작 지원을 해 주고 특허나 상표를 출원해 주는 순서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창업발전소 별로 들어가 있는 업종별 분류가 되나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업종이라고 하기에는 제품은 이렇게 회사명하고 나와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강용운위원

창업발전소에 현재 운영 중인 저희가 설립 육성지원하는 리스트, 품목, 매출액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용운위원

365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올해 좀 늘었습니다.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운영에 전년도보다 6,000정도 올라 갔나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스토어 365는 예산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허브센터가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허브센터가 증액된 사유가 뭐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기존에 서울시에서 시비 지원받은 것으로 일부 인건비하고 사업비 운영비를 충당을 했었는데 내년 6월말까지만 지원을 해 주고 7월부터 종료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구비 부담하고 사업비, 방역사업비, 대비대면 사업이 일부 증액하는 것 6,600만원 정도하고 거기에 서울시에 내야 될 허브센터 사용료가 일부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게

이게강용운위원

서울시 지원받다가 끊어지면 사업이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구비로 들어가야 하나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것은 8,000만원인데...

저는

저는강용운위원

서울시에서 계속 지원이 끊겼을 때에는 전에도 이런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서울시에 지원받지 못하는 예산은 구비로 충당됩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크게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 부분에 사업비는 다른 공모를 해서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기본사업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 예산은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365에 올라온 금액 내년에 구비 부담이 5,000정도 된다는 건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예.

강용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한시적입니까? 아니면 내후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계속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발의되었는데 그게 통과되면 향후에는 매칭으로 지원해 주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강용운위원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이 사업에 실효성 결과가 좋다면 사실 청년이 됐던 협동조합이 됐던 사회적기업이 됐던 결과물 자체가 괜찮다면 이것은 5,000 6,000 이런 것은 지원이 되도 괜찮은데 실적도 없으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는 되면 그것은 쉽게 동의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적이 분명하게 이것을 설립 육성지원 자체가 원활하게 잘 진행되어서 결과물이 괜찮았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해서 진행하기 좋다고 판단하거든요. 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 365에 몇 개 업체가 들어가 있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46개 기업, 단체 92명이 입주해 왔습니다.

에서

거기에서강용운위원

순수하게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제외한 것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유관기관 4개 들어 가 있고 비영리단체 7개 나머지는 다 사회적경제 기업입니다.

강용운위원

사회적경제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한 단체들이 거기에 들어 가 있을 이유가 있나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애초에 사회적경제허브센터를 할 때에 공동체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약이 되어 있었고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강용운위원

사회적경제 취지에 업체가 이제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시설에 사회적경제과에서 지원하는 시설에 도움을 받고 설립육성을 지원을 받아야 될 업체들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단체들이 지난번에도 내부 운영 규정을 바꾸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단체들이 여기에 들어 가 있을 때에는 들어 가지 못하는 업체들이 피해자가 됩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 취지에 맞게 운영방침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정말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막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취지에 맞게 관내에 도움이 필요한 업체들이 들어가서 육성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성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NGO인지 NPO인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단체들이 있는 한은 나머지 업체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내부규정을 바꾸시던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할게요. 그래서 이 공간자체를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다시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검토하셔가지고 진행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회적경제과 강용운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여쭙겠습니다. 올해 은평구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올해로 끝나지요? 지원이? 올해로 끝나는 것이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내년 6월까지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신봉규위원

? 지금 내려온 것까지 2021년 6월까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네.

신봉규위원

이 사업이 당초에는 시주도사업으로 진행됐던 것이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허브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봉규위원

은평구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 허브센터는 시주도로 한 것은 아니고요.

으로

매칭으로신봉규위원

내려왔던 게 시비하고 구비 매칭으로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2014년 3월에 개소해서 운영했지만 서울시비 예산지원은 2015년도부터입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매칭을 받아온 거고요. 저희가 구비로...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연차로 해서 예산지원계획이 6년차 되니까 100% 구비로만 편성해서 가야 되는 거죠?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게 매칭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해서 받아와서 어떻게 보면 구비를 절감한 것이지요? 그게.

신봉규위원

절감했는데 근본적으로 여기 들어와서 계신 분들에 대한 의견 저 역시도 강용운 위원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사회적경제기업에 충실한 내역들인데 사회적경제기업에 포함된다는 애매모호한 부분들에서 상당기간 차지하고 계셨던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고쳐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려서 6년이상된 업체들 다 나가고 있죠?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네.

신봉규위원

그 업체들중에 지금 또 불광동에 장기임대료 무상으로 받은 곳으로 이전한 곳도 있나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한 두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순위에 밀렸는데 그때 미달되서 그게 선정이 된 거고요.

위에

순위에신봉규위원

밀리고 미달될 위치가 아닌데 어떤 사업으로 성격하느냐에 따라서 거기가 활용도가 그렇게 나오는 건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6년간 장기간 혜택을 보고 다시 거기로 들어가서 또 혜택을 보고 계신 분들이에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6년 있다가 간 것은 아니고요.

그런

그런신봉규위원

취지와 관련 해서 그리고 제가 우리 담당팀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기간제로 채용되셔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평생고용을 해줘야 되는 취지의 사업인가요? 이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이 사업을 저희가 직원을 뽑을 때 기간제 근로자로 뽑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정규직원으로 채용한 거고요. 또 그렇게 해서 예산을 구비든 시비든 해서.

신봉규위원

정규직이에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정규직으로 뽑은 것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뽑은 것은 아닙니다.

신봉규위원

정규직이라서 저희가 계속 이 사업은 예산심의하고는 별도로 지속해야 하는 건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저희신봉규위원

법적으로 이분들은 평생고용이기 때문에 여기가 평생직장이신 거에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지금 허브센터가 유지되는 한은 그렇게.

신봉규위원

허브센터가 유지 안되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허브센터가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 그러니까 허브센터가 예산편성이 안되서 사업을 안하신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되면 실업자가 되는 거겠지요.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결론적으로 계속 이것을 그분들은 부분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네요? 구에서?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인건비니까 직원으로 채용한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신봉규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새장골 느티나무 아래에 계신 주민들 다 채용했으면 좋겠는데. 그분들도 다 저희 구민이시고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저희가 법적의무를 갖고 갈 필요는 없... 이 사업이 그러니까 한번 시행하기 힘든 부분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그 안에서 시행되는 예산들이라든지 인건비 운영 대비해서 보면 인건비 제외하고 사업비로 운영비로 보면 3,900만원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 1억 7,000 그리고 그 위에 다른 부가적인 부분들 다 해서 사업비 4,400만원은 제외하고는 3억이라는 돈이 매년 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공모사업해서 다른 사업들을 따오신다고 하시고는 있지만 효용성에 있어서 공간적인 안배나 이런 것들도 좀 불합리하다고 계속 지적하는데 시정되는 사안들은 없어요. 왜? 그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정권에 대한 운영회칙에 보면 너무 강하고요. 문제는 서울시에 시비도 안되고 구비 전액 100%로 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제가 팀장님 통해서 보고드렸는데 그 부분 협의가능하신지 그것 마지막으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건과 관련해서.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사업비는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는 방역소독비를 증액한 것이고요. 사업비는 비대면사업을 하다보면 오히려 비용이 좀 더 들어가서 그 비용이 조금 증가된 것이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을 내보낸다는 것은 코로나 경기도 있어서 불황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 부당해고를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경기가 안 좋은 이 상황에서 또 더군다나 또 행정이 나서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아니라고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 감액하고 이 부분은 그대로 인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하나도 못 빼시겠다는 것이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사업비가 4,000밖에 안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4,000만원 사업비를 하기 위해서 3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넣는 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11개 사업에 대해서 시비 11억을 갖다가 허브센터에서 컨설팅해서 이렇게 해서 공모해서 받아왔어요. 확보를 했어요.

그것

그것신봉규위원

구 직접적 수입세원인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시비에서 직접 받아온 돈입니다. 현재 집행도 하고 있고요.

일단

일단신봉규위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없을 때도 해야 된다는 것과 코로나가 있으니까 더 어려우니까 해야 된다는 언제든지 깎을 수 없다고 항상 고집하고 계신데 조정하고 분명히 자발적으로 그 사업들을 이행하실 수 있게끔 충분히 새는 내역들을 나름대로 본위원들도 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협의가 어느 정도 안된다고 하시니까 본위원은 본위원대로 삭감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신규일자리창출사업과 관련해서 올해년도는 몇 명을 더 하실 생각이세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2021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봉규위원

예.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21년도에는 금년과 같이 86명이고요. 86명중에 약 56명은 기존에 금년도 3월, 4월에 했던 사람들이 내년에 최대 1년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가는 숫자가 한 50명 되고요. 한 30명 정도를 내년에 신규로 하려고.

올해

올해신봉규위원

가내시해서 얼마 정도 확보하셨어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6억 2,000 확보했습니다.

신봉규위원

6억 2,000이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이것은 행안부 관련해서 지금 매주 예산집행 보고하고 계신 거죠?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네.

이게

이게신봉규위원

참 문제입니다. 국가에서 예산편성이 안되면 지역적 특성도 있고 환경적 특성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예산편성 안하면 저희가 22년도에는 예산 못 받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예, 매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신봉규위원

? 패널티 받지요? 거기에 따라서 보면 국시비를 보낸 비용만큼 저희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 구조상? 매칭비가 구조상 그렇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국시비가 60%입니다. 국비 30%, 시비 30%하고요. 저희는 구에서 30% 그 다음에 자부담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신봉규위원

몇 %인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저희는 30%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올해 것이지요. 올해 국비 3억 8,000, 시비 2억 3,000, 구비 5억 8,000 얼추 더하면 거의 비슷 비슷한데요? 국비, 시비 합한 거랑 구비하고.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국시비는 최저임금기준으로 주는 것이고 저희는 생활임금으로 청년들을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액분은 저희 구비에서 책정해줍니다.

회성

일회성신봉규위원

이런 고용이요. 일회성 고용만 계속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재원이 부족해지면 이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못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아주는 게 아니고 잡는 법을 알려주는 그런 사업들로 가야지. 이게 최장기간 근무하고 계신 고용형태가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하는 분이 몇 분정도 되세요? 이 사업 이후에?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지금 고용승계가 13명 고용승계가 됐습니다. 고용승계는 13명을 했고요. 정규직으로 이렇게 전환됐고요.

신봉규위원

13명이 몇 년간 지금 하고 계신 거에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금년에 정규직으로 된 청년들이 있고 작년에 정규직원들이 된 청년들이 있습니다.

전체

전체신봉규위원

인원에서 13명 정규직으로 되셨어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본인들이 중간에 다른데 취업해서 나가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적인

임시적인신봉규위원

지나가는 일자리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사업에 매년 저희 예산으로는 5억 얼마 정도 해서 매년 10몇억 이상씩을 소모하고 계신데 원래가 5억 9,200 올라 오셨는데 올해는 13, 4억 되겠네요, 구, 시비 합해서. 이런 비용들은 아무리 매칭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절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13명도 1, 2년밖에 안 되신 거잖아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청년일자리가 재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욜이

전환욜이신봉규위원

몇 %인 거예요? 13명이면.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전환율이라는 것이 고용승계를 하는 아까 말씀드린 13명이 고용승계를 했고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거나 설문 의견을 물어보면 이것에 대해서 대부분 좋아하는....

연히

당연히신봉규위원

좋아하죠. 당장에 돈 나오는 덴데. 그런데 전환율이 80명 이상 다녀가신 것 아닌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그분들이 별도 취업한 것까지는 데이터를 파악 안 했는데 대부분 사직하는 이유가 취업해서 나간 청년들이 많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거쳐가는 사업으로 대부분 1년짜리 지나간 사업인데 당연히 그 기간에 돈 나오니까 좋죠.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구의 재원이 절반이상 들어 가는 사항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 하면 계속 고용직으로 전환하는 비율을 가지고 투입되는 것 대비해서 1년짜리 사업으로 갈 것이 아니라 전환해서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가되어서 오는 예산을 국비, 시비를 무조건 받기 위해서 우리 구비를 투입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의 전환로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안을 가지고 오신다면 반영은 하겠고 그렇지 않다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이 부분은 가내시가 되어 있고 이미 공모선정 되어서 조정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박세은위원장

과장님 따로 보고하십시오. 신봉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나순애위원

많습니다. 454페이지 예산안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는데 20년도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했습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금년도에 신규 1개, 연장 1개, 예비 3개 해서 5개가 마을기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활성화 455페이지 03번 이 사업도 20년도에 했습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협동조합은 금년에 16개가 신규 설립이 됐습니다.

나순애위원

강사교육도 시키고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금년에 코로나나 경기악화로 인해서 주민들이 협동조합이나 설립을 해서 대안으로 삼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순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나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부위원장

황재원 위원입니다. 강용운 위원님과 신봉규 위원님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적경제허브센터 건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의구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위원으로 가게끔 해 달라고 해서 위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막상 들어 가서 보니 돌아가는 모든 상황이 얼마전에 조금전 혁신센터에서 있던 이야기를 하셨는데 혁신센터에서 연 70억, 80억을 하는 업체가 거기가 만료되어서 허브센터 쪽으로 들어 올려고 했던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위원님들에게 단호하게 설명을 하고 그런 분이 들어 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고 위원님들도 동참을 하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막상 가서 보니 인건비에서 5분이 계시는데 센터장님 같은 경우 최저임금으로 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직원들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허브센터 쪽에 빈 공간이 몇군데가 있었는데도 차라리 빈 공간을 은평구에 필요로 하는 업체에 해 줘야 한다고 해서 거기에 지원이 필요로 하면 구청에서 손을 벌려서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지, 거기 들어 오면 안 되는 사람들을 임의적으로 빈 공간이라고 해서 넣어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려서 2, 3군데가 못 들어 왔었습니다. 존경하는 강용운 위원님이나 신봉규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 압니다. 그런데 제가들어 가서 냉정하게 보니 정말 여기는 필요하다, 이 예산에서 생각을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이런 발언을 드리고 것이고, 작년에 청년 신규일자리 창출사업이 조금전에 신봉규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는 협동조합이랑 사회적경제기업만 되게끔 했는데 작년에 은평구에 소상공인들이랑 자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도 선정이 될 수 있게끔 했는데 그런 현황으로 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습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금년도사업은 그렇게 됐는데 내년도에는 종료됐습니다. 내년에는 코스트코로나 비대면 사업이나 디지털 분야 일자리 발굴 배치하라고 행안부에서 공모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회적경제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어느 업체나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비대면 사업이냐, 디지털 일자리사업이냐, 그것만 심사해서 배치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기업에만 배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은평구에 소상공인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것을 공론화를 해서 지역에 있는 어려운 코로나19로인해서 어려운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은평구의 소상공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자원들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허브센터김진회위원

입주기업을 보니 은평구금융복지센터가 들어 있네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센터입니다.

비가

인건비가김진회위원

두 분이 올라왔는데 제가 받은 자료는 3명으로 자료상....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시간임기제는 저희과에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편성합니다.

김진회위원

시간임기제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네. 센터장 역할을 하는 시간임기제가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시간임기제 1명은 행정지원과에서.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네.

김진회위원

사회적기업 현황을 보니까 이분이 같은 분인지 모르겠는데 쉽게 얘기해서 조은이웃을 하시는 분이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센터장을 맡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대표가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김진회위원

사회적협동조합이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허브센터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회위원

네.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협동조합 조은이웃 대표로 하고 계십시다.

이웃

조은이웃김진회위원

대표도 하면서 여기 센터장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분은

이분은김진회위원

센터장을 하면서 급여를 받아가나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협동조합 조은이웃에서는 대표라고 해서 급여는 없습니다. 이중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진회위원

센터 5명의 인건비 선정 내역을 주시고요. 보니까 사업비라는 것이 인큐베이팅 역량강과, 마을기업 육성, 시장 조성지원, 네트워크 및 기반강화 이것 내용이 사업이라는 것이죠?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진회위원

운영비 3,900은 운영비가 어떤 내역인지 알 수 있을까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운영비는 공공요금, 전기 상하수도 통신 공공요금하고 시설 관련한 보안비, 수선, 청소 방역소독 비용하고 일반 수용비, 복합기가 정수기 임차료 이런 송금수수료 은행업무 관련 수수료 업무서버나 홈페이지 관리비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

그런김진회위원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료를 보니까 그렇네요. 우리가 365 전체적으로 임대료가 총 얼마로 책정되어 있나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9,000만원 정도입니다.

김진회위원

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공영복지센터 공간사용료는 왜 지불을 하는 것이죠?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 잡혀있는 공간사용료는 공영공간에 대해서 내는 것이고요,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는 것입니다. 저희는 금융복지상담센터는 그 안에 하나의 입주기업으로 봐서 그 공간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는 것입니다.

김진회위원

입주기업으로 보는 것입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예. 입주한 것으로 봐서 그 면적만큼 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양기열위원

많으십니다. 갈현동 양기열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께서 다 지적하신 사안이 중복되니까 제외하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사회적경제허브센터 혁신밸리센터 우리 은평구에서 다른 자치구와는 좀 다르게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 공간을 좀 내주는 시설들이 많다보니 그 쪽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내년 시비가 하반기부터 종료가 되고 구에서 모든 재정부담 특히나 인건비 부분을 떠 안아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렇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시국에 어떤 민간위탁시설을 일방적으로 사실 매몰시켜서 실업자를 발생시키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나 은평물품공유센터가 그러했듯이 항상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과에서 준비를 항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 차원에서 민간위탁에서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익모델을 염두를 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느 시설이나 시설장소 대관료라든지 아니면 물품공유센터는 물품을 빌려주는 수익모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민간위탁시설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계시는지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지금 작년에만 110억이 늘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70%가 인건비입니다. 어림 잡아서 매해 70억씩 인건비가 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민간위탁인건비를 실업자라는 두려운 개념 때문에 계속 인건비를 떠안아야 합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실업자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그 분들를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구민들을 위한 수익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구민들을 위한 수익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것은 지금 제가 세부사업내역을 보니까 사회적경제기업 인큐베이팅, 사회적 경제기업 역량강과, 지역관리 마을기업 육성 다 좋은데 사실 우리 관내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사업들도 굉장히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고 이것으로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허브센터를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에 원안을 통과시켜 준다고 해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받으실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시에서 해결을 못해주면 언젠가는 이 시설은 결국에는 문을 닫게 됩니다. 만약에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이 시설을 정말 살릴 생각이 있으시면 수익모델의 창출해 내셔야합니다. 구민들을 위한, 여기에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8대에 들어왔을 때에는 임대료가 500만원 대거든요. 월 임대료가요. 근 한 8, 90% 뛴 것 같아요. 지금 700만원대 아닙니까? 9,300만원인데 1년... 여기 장소가 나쁘지 않는 곳입니다. 무엇을 하고자 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이에요. 저는 그런 고민이 우리 주무부서에서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덧붙여서 경제혁신밸리센터도 지금 예산서에도 얼마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예를들어서 관리비 230만원, 12개월치 해서 2,700만원 잡혀있고, 관련 간담회비 100만원 잡혀있기는 한데 여기도 건물임대료를 감안하면 저희 구청에서 사실 간접비용으로 근 1억정도씩을 지원하고 있다고 봐도 무관한 장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인큐베이팅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 공간을 내주는 사업을 혁신밸리센터도 마찬가지고 지금 허브센터도 마찬가지로 공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목적을 변경해서라도 이 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근로자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올해에는 정말 마련하셔야지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은 급할수록 상반기에는 구체적으로 답안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사회적경제허브센터의 목적을 변경을 해서라도 어떤 극단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않는 이상 저는 이 시설은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내년에는 그렇게 조금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비랑 매칭사업 참고해서 예산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458쪽 보시면 서민금융복지상담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관제 근로자 보수 두 사람분에 대한 내역이 있는데 인건비 220여만원 두 사람12개월로 편성되어 있고요, 4대보험료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 내역 중에 빠진 내역이 있어요. 퇴직금 산정이 안되어 있어요. 그 내역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에 퇴직충당금을 여기에서 잡았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갖다가 조정한 것입니다. 예산부서에서 퇴직충당금을 잡아서 1년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은 기간제근로자이니까 11개월로 해라 해서 인위적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국은

결국은조정환위원

조정된 내역은 12개월이 아니라 11개월로 편성했어야 맞네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것을

그것을조정환위원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은평물품공유센터 이제 제자리로 찾아왔네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위탁 기간이 내년으로 끝나기 때문에 올해...

기노만위원

위원님들한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제자리를 앉았는데 수입이 얼마랬지요? 전에?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수입이 목공같은 경우가 수입이 있고...

수입이 건수로 따지면 올해는 월 100만원이 안 되고 작년에는 월 1,000만원 정도...

년에

작년에기노만위원

1,000만원이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예산액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7,700만원 직영하니까 돈이 당연히 더 들어가는데 고생하시는데 찬물끼얹는 것은 아니지만 인건비가 당연히 나가야 되겠지만 사무관리비를 묻겠습니다. 홍보비, 행정장비 유지비, 대여물품유지비, 무인경비 유지비 이런 것은 좋은데 전기요금이 공익활동하는데 전기요금이 70만원씩 나갑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건물자체가 엘리베이터도 이용하니까...

기노만위원

엘리베이터 승강기는 16만원씩 또 나가...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유지 보수비가 따로 있고요.

기노만위원

유지보수비가 아니라니까요. 공공운영비 보시면...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전기요금 별도로 12개월 70만원입니다. 4층 건물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4층 건물이라도 1년에 1,900만원 2,000만원이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방수 옥상이 그전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안했습니다.

방수

방수기노만위원

공사비가 2,000만원이 잡혔네요. 이 분야를 좀 생각 좀 하게 자료를 세부적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또 전통시장 안전점검 및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요즘 은평구에 전통시장이 9개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활성화되는 곳은 상점가 2곳하고 전통시장 9개입니다.

기에

거기에기노만위원

약 4,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전통시장이 굉장히 어려워 하는데도 불구하고 깎은 이유는 뭡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소소하게 예산을 서울시에서는 받아서 지원한 것도 있고 올해는 이 정도만 해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정도 했습니다.

시에

서울시에기노만위원

지원받은 것은 여기에 안 들어 있습니까? 어떤 분야를 소소하게 받습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에서 시설 현대화 사업쪽으로 해서 전기라던지 화재 알림 cctv 그런 형태로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기노만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서울시에서 많은 지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개선공사에서 1억이 들어 있지요. 알림 시설, 방범용, 그렇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시설

알림시설기노만위원

방범용은 현대화에는 들겠지만 그래도 개선하는데 특별하게 피부에 안 닿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화재알림 시설은 사물인터넷 형식으로 해서 새로 나온 시스템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기노만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대조동 대조시장 은평에 9개 시장 중에서 제일 점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대조동 간선도로에 삼거리에서 nc백화점 들어가다 보만 대조시장이 간선도로 옆에 벽화같은 것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이 그림같은 것을 붙어 있습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벽에 그림을 그린 것이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기노만위원

대조시장 간선 도로에 벽화나 시트지를 좀 깨끗이 해가지고 주민들이 다니는데 환경미화에 했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이것은 노점상에 관한 것은 도시경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5년 전에 도시경관과에서 그 벽화를 그렸습니다. 도시경관과하고 협의해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기노만위원

어느 정도 듭니까? 왜냐하면 환경개선 사업에 예산이 안 잡혀 있거든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저희 환경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도시경관과에서 환경개선 사업이 잡혀 있으니까 그렇게 업무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업무협의를 해서 이번에 예산 끝날 때까지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시장지원팀장님께 묻겠습니다. 돌봄센터 대림시장하고 연서시장 두군데 있잖아요. 제가 대림시장에 살거든요. 몇 명이나 이용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경숙

김경숙시장지원팀장

대림시장은 2020년 1월에 오픈을 했고 연서시장은 11월에 오픈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용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젊은 주부들이 아이들 데려오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하루에 이용수는 기대만큼 많지 않지만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되면 많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로나

코로나나순애위원

되기 전에 대림시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경숙

김경숙시장지원팀장

2020년 1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올해 1월에 오픈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나순애위원

거기 상인들도 그렇고 저도 가보는데 거기 아이들이 이용하는 것은 일주일에 두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두명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임시회의 때인가 말씀을 드렸듯이 토요일 일요일도 운영하고 차라리 평일에 쉬는 것이 어떠냐 전체적인 상인들의 말씀에 의하면 아이들이 더 바빠요. 어린이 집 가야지 학원가야지 이러느라고 평일에는 이용할 수 없고 주말에 한두명씩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돌봄 젊은이들이 이용하면 좋은데 보시다시피 대림시장이나 연서시장이 젊은 엄마들이 갈 수 있는 적합한 시장들이 아닙니다. 유모차 하나지나갈 수 없는데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시장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나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

불광동에정준호위원

정준호 위원입니다. 코로나때문에 일자리경제과가 내년에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열심히 하는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서 검토 잘 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관내

관내정준호위원

소상공인가게 20개소인데 이 20개소가 어떤 기준에 가게를 선정하실 거예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올해 서울시공모사업에 선정되신 40개소가 불광천변 40개소를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40개소를 하고 올해도 우리 구비로 호응이 좋아서 우리 구비로 한 20개소를 더 했으면 좋겠다 준비하고 내년에도 서울시 공모에 40개소를 더 추가해서 한 60개를 하는데 이것도 어느 지역을 불광천변 선정해서 심사를 거쳐서 수요가 많을 때는 심사를 거쳐 저희가 진행할 것입니다.

사의

심사의정준호위원

기준이 뭐에요? 과장님!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인근에 보면 소상공인들의 열악한 형태가 보입니다. 그러면 그 전문가들로 인해서 평수라든지 종사원 수 또 월세, 건물세 같은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저희가 선정할 그런 구상이 있습니다.

아직

아직정준호위원

구상단계인 건가보네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준호위원

이 기준점을 주시고요. 20개소가 자가부담은 어느 정도를 해요? 전액지원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자가부담 전혀 없나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서

여기서정준호위원

본위원이 의문이 되는 점은 이 아트테리어이면 아트 플러스 인테리어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뜻이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준호위원

인테리어를 지원받는 20개소랑 안받는 전체 소상공인 가게가 은평구에 1만개 정도 되나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 정도 됩니다.

정준호위원

못 받는 9,980개 가구랑 좀 차별이 있는 것 아닌가? 선심성 인테리어지원사업이 될 여지가 있지 않냐? 결론은 돈이 들어가면 총액이 8,000만원인데 인건비까지 해서 한 가게당 400만원정도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준호위원

20개를 나누면 산술적으로? 과장님? 한 400만원 지원되는 거죠? 한 가게당 20개 잡으면요? 그러면 여기 지원받는 곳과.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여기서 재료비라는 게 100만원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아트테리어하는 예술가에 대한 그 지원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아트테리어 예술가들이 그 결과물들 자기의 자식과 지능과 이런 결과물에 대한 형태가 재료를 통해서 발현돼서 그게 인테리어화 되는 거잖아요? 아트테리어화 되는 거잖아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론은

결론은정준호위원

그것을 “나, 우리 가게 인테리어 좀 바꾸고 싶어. ”라고 의지가 계신 분들은 한 4~500만원 줘야 바꿀 수 있잖아요? 이것을 이 사업 자체가 아이디어는 좋은데 본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어떤 특정인들은 이것을 그러니까 수혜를 받고 대부분은 수혜를 못 받는 층들이 생기니까 선별적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선별적이라는 기준점이 좀 모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은 주위에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충분히 투명성있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정준호위원

여건의 기준점이 뭔지 제가 본위원이 그게 뭔지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이러 이러한 여건에 있는 분들은 충분히 구비를 400만원을 지원해서 선별적인 이런 것을 지원해줘야 줘도 괜찮겠다. 공익적인 지점들에서 유의미하다라는 게 있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불광천변이라는데 불광천변에 굉장히 소상공인인데 위치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줘서 불광천변의 품격을 높인다든지 그래서 공익적 효과가 현저하게 크다라고 판단되어지면 그것은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어떤 골목에 있는 상점 및 가게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나, 인테리어하고 싶은데 구청에 아는 사람도 있고 해서 여기 잘 연락을 해서 하면 우리 돈 안들이고 인테리어 할 수 있어. ” 이런 것은 방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처음 시행하면서 불광천변에 우리가 수요조사하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진행하는 중에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서 내년에는 좀 기준점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도는

호응도는정준호위원

좋겠지요. 인테리어 좀 해준다는데 자기 집 인테리어 하면 “이런 방향으로 해주세요.” 하면 지역예술가, 전문가들이 와서 그것을 해주고 이것 다 비용 아닙니까? 누가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디자인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지점들에 대해서 그래서 과장님 이 지점에 대해서 20개를 뽑는 기준점이 뭔지 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 좀 김선숙팀장님이 저한테 갖다주세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지금 은평구에 공실율이 많은데 은평구에 맞는 사업인지 계속 제가 작년에도 계속 의문을 제기했던 것 같은데 젠트리피케이션이 은평구에서 일어나나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아직 그런 반응은 없습니다. 그런데 연신내라든지 주요지점이 있습니다. 주요지점이 연신내상점가같은 그런 젠트리피케이션 그런 상황이 향후에 그런 게 있다 보니 미리 방지하기 위한 그런 대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특히정준호위원

올해 코로나상황으로 경제가 어려워질 텐데 장사도 안되서 가게가 비고 있는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추진이 시기에 맞지 않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삭감했네요? 작년에 비해서?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좀 줄었습니다.

이게

이게정준호위원

조금 더 삭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내년에 젠트리피케이션이 생길 우려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연신내같은 경우도 자꾸 주거지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경향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소, 점포수가.

포가

점포가정준호위원

좀 확대되지요? 안에 6번, 7번 출구가 비싸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주거지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5,000만원 시설비가 되어 있는데 5,000만원 상생협력차원에서 어느 정도 임대인에게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약간 보전차원에서 우리가 잡았습니다.

정준호위원

상생협약체결 상점지원 5,000만원인데 이 지점이 임대인에게 조금 주겠다는 건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임대인에게 건물에 대한 어느 정도 수선할 수 있는 최대한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보전차원에서.

니까

그러니까정준호위원

그게 제가 이해가 안된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건물주인데 건물주 좋은 일을 시키는 그런 지원이 아닌가? 건물주면 정말 시체말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시스템이 부동산 부자들이 더 부를 축적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저희는 행정은 약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에 대한 지원이 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좀 반대 형태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하하고 어느 시점까지 임대료를 동결하겠다는 거기에 대한 보전으로 보시면 되고 그동안 건물주에게 혜택이 안들어오면 무조건 임대료를 내려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되기 때문에.

년에

작년에정준호위원

여기 지출내역 있지 않습니까? 이 상생협약체결 상점지원 했던 것? 작년 예산에. 김선숙팀장님 이 자료 좀 갖다주세요. 작년 지출내역이요. 내년에 코로나 시대가 계속되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내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일자리에 대해서 더 매진을 해 줘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어려운 분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김재성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지역광역일자리사업이 내년도 걸로 올라왔는데 10억 정도네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강용운위원

국, 시비, 구비인데 주로 방역활동을 어느 지역으로 하는 거죠? 재래시장 위주인가요? 공공근로의 연장선상으로 보면 되나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코로나 때문에 올해도 지역방역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긴급지급을 했는데 내년에는 2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만 진행되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가 불안전하다,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관내 학교에다 배정할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용운위원

국, 시비, 구비잖아요, 구비인데 교육청 것을 한다고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학교가 불안전하니까 아이들 학교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도 부족해서 학교에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평구

은평구강용운위원

관내 67개 학교에 방역인원을 투입한다는 겁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마다

교실마다강용운위원

전부다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67개 학교니까 숫자로 134명으로 되어 있는데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국비 가내시가 내려온 것이 134명에서 조정이 될것 같은데 한 학교에 1명 내지 2명 정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강용운위원

상시방역인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상시방역은 아니고 6시간 정도.

표가

계획표가강용운위원

나오면 주시고 올해 것 세대결합형 발굴지원 있잖아요. 실버일자리와 청년일자리죠, 매칭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2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까지 10개소를 했습니다. 올해 5개소를 발굴해서 지원할 예정이고 내년까지 그렇게 진행할 사항입니다.

올해

올해강용운위원

이것을 성공적으로 다 세대결합형 일자리가 중간에 어떤 그만두거나 중간에 교체되거나 이런 것이 원활하게 됐다는 건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올해 10개 기업에 23명 근로자가 취업이 됐습니다. 청년 11명 어르신 11명 매니저 1명 정도 했습니다.

들은

이분들은강용운위원

고용을 전제로 추진하는 겁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내년 1월부터 고용하시는 건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세대결합형 공고 중에 있습니다, 매니저 1명도 있고.

년도

내년도강용운위원

것 공고내용하고 자료로 주시고 내년에 보면 전통시장 박람회하고 다양한 문화행사 지원을 잡아놨습니다. 한편에서는 학교 쪽이나 심각하다고 방역 쪽으로 잡아놓고 한쪽에서는 박람회를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뭔가 한 과에서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언밸런스 아닌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이런 사업을 전혀 못했습니다. 상인분들이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되는데 이런 박람회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여론도 있고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연장되면 꼭 현장에서 하는 것보다 비대면 관련으로 그런 행사를 진행해 볼까도 해서 잡아놨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용운위원

불투명한 내년도 상황을 봤을 때 이런 행사들을 너무 잡아놓은 것 자체가 국가적인 시책이나 구의 실정, 엊그저께는 최고 많이 발생됐다고 하는 환자수가.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진정되는 것을 봐가면서 추경을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조정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도 박람회 같은 것도 사업 1,000만원 이상을 잡았는데 올해 좀 줄였습니다. 이것하고 연신내 같은 경우도 5,000만원에서 2,000만원 줄여서 3,000만원으로 하는데 이 사업은 이번에도 알게 모르게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행사가 집합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내년에 이 정도만 해도 이 예산만 반영되면 어느 정도 되겠다고 해서 잡았습니다.

하게

신중하게강용운위원

접근을 권장해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최소화 해서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팀장임이든 과장님이든 이것은 조정을 자발적으로 알아서 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이 작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연서시장이 지정이 됐나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연서시장은 2년 사업으로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총 8억 8,000 예산인데 올해 진행하고 또 내년에 시비하고 구비가 편성됐지만 국비는 바로 2억 2,500은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연서시장으로 사업단 쪽으로 집행이 됩니다.

강용운위원

특성화시장이 올해하고 내년까지 2년인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2년입니다.

강용운위원

21년에 8억 정도 들어 간다고 하셨나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것은

이것은강용운위원

제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올해 것 집행했던 내용들하고 내년도 집행예정인 부분들이 있죠. 그것을 주시고 이 정도 8억 정도 들어 가면 재래시장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모든 시설이나 육성에 적합한 방문객들을 위한 이런 부분들이나 모든 부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게 가시적인 성과가 있나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시설에 대한 투자가 아니고 일반적인 상인들 교육차원 인식개선이라든지 주위 환경개선 이런 사업이 많이 들어 갑니다. 교육차원으로 들어 갑니다.

구에

은평구에강용운위원

있는 재래시장이 현실로 봤을 때는 재래시장이 9개 정도 되죠?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화가

개량화가강용운위원

더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런 교육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대민서비스 상인들의 서비스 부분이나 마인드 자체도 향상시키는 것도 좋지만 사람이 오게끔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지속적인 재래시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라든가 아케이드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 시장을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해마다 재래시장 지원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상인조직 역량강화가 방금 말씀하신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하고 같이 맞물리는 것 같고 안전점검 및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표시가 안나요. 항상 재래시장을 해마다 예산이 들어 가고 사업은 있는데 달라지는 것이 크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의 문제겠죠. 그것을 한 시장이라도 집중적으로 해서 하나씩 해 나가는 구조는 어떤가 나열해서 사업을 여러개 해서 집약도를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집중적으로 해서 표시가 나게끔 하는 것, 타 지자체 가면 아케이드 하고 재래시장 멋있게 잘해 놨습니다, 비도 안 새게 해 놓고. 이런 부분들이 더 급선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행정도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시장 자체를 재래시장이 대형마트랑 같이 경쟁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본 인프라를 갖춰야 된다, 이런 것에 공모사업이나 지역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먼저 예를 들어 구간별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예산이 한 시장을 투입하게 되면 거의 20억 가까이는 되어야 합니다.

강용운위원

단계적으로지 해야죠.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연서시장도 15년도에 예산을 8억 5,000에서 추가되어서 10억 정도 해서 시설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고 한 시장을 하게 되면 금액이 10억 단위 20억가까이 되어야 깔끔하게 나옵니다.

래도

그래도강용운위원

표시가 나는 것이 낫지요. 그래서 해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예를 들어서 5년 걸린다 쳐봐요. 그러면 5년 후에 들어가는 예산이면 거기에 일정부분을 커버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그리고 좀 사용자들이 이용자들이 불편한 이런 시장을우선 선정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우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역량강화도 좋고 재래시장 환경개선도 좋고 하는데 이게 그냥 말뿐인 사업이 아닌 실질적으로 표시가 나는 사업으로 진행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을 바꾸는데 예산을 우선 배정해야 된다는 강용운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시간을 조금만 단축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정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정은영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팀이 많이 힘들었을텐데 우리동네 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에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처음으로 해서 은평구가 1등으로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아트테리어 지원사업에서 혹시 그 부분에 파발로 상표 및 전시판매장 관리가 35만원이 들었는데요, 작년에는 파발로 상표 추가등록 등 35만원이 들었는데 이게 같은 것인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같은 것입니다.

기에

거기에정은영위원

대한 내역을 자료를 부탁드리고 업무추진비를 자료만 청구할께요. 업무추진비가 거기에 204 업무추진비와 소상공인 지원 상공회지원 우리동네 아트테리어가 1,5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가할께요.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첨가할 게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2021년에도 서울시공모사업이 아트테리어 공모사업이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정준호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는 전체적인 콘셉을 잡아서 기준점을 정해서 앞으로 계획성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에는 2020년에는 그런 40개를 잡는 것이 무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기준점을 잡아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정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진회위원

전통시장에 매니저들이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매니저들이 몇 분이 계시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9개 시장 다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김진회위원

9개가 다 올라온 것인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4명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김진회위원

9개인데 왜 네 명만 올라와 있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서울시에 지원을 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다 못 지원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올린 것입니다.

김진회위원

전통시장은 네 명이고 여기에 돌봄센터도 있네요. 거기 매니저 아닌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돌봄센터는 매니저 아니고 지금 민간위탁으로 한양여자대학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돌봄센터를 이용하는데 보육교사가 지금 한양여자대학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진회위원

예산을 인건비를 지불을 하는 형태잖아요? 그렇죠? 참 상당히 국가시책인지는 모르겠으나 너무 많이 매니저들을 두어서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안하고 떠 넘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통시장 온라인 보호사업 다시 한번 집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네요. 5,000만원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사업이 꼭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어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진행하는 연서시장하고 대림골목, 대조시장도 준비 중에 있는데 지금 대림골목이 올해 11월에 진행하면서 네이버에 착정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매출액이 상승되었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김진회위원

매출이 상승되었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거의 배달도 많이 네이버가 장보기 동네시장으로 들어가면 시장도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음식도 품목별로 되어 있고 하여튼 구체적인 매출액은 말씀 안하시지만 그래도 상승되었다는 말씀을 상인분들이 하셔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과연김진회위원

사업비가 5,000만원을 들였으면 어느정도의 수익이 나면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시장별로 하면 1,000만원정도만 들어가는데 보면 네이버에서 물품관리해주고 또 관리하면서... .

아니

아니김진회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5,000만원을 투입을 했는데 어느 정도의 수입이 나면 제대로 된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방문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비대면 온라인사업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달의

배달의김진회위원

민족이 더 잘 될까요? 이게 잘될까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데하고 협약이 되면 예산이 더 올라 갈 수 있지요.

니까

그러니까김진회위원

제가 매출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5,000만원을 투입을 했는데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면 제대로 된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업에 전혀 이렇게 감흥이 안와요, 반응이 제가 느낌이 없어서 그래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시행했던 앞서 시행했던 시범적으로 했던 연서시장하고 대림시장하고 상인분들이 그런... .

아니

아니김진회위원

매출이 늘어났다는데 매출이 늘었다는 데이터는 없잖아요. 어제 100원 팔았는데 오늘 110원 팔았으면 10% 성장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도 없이 좋다고 아니 광고는 다 해주니까 좋겠지요. 상인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물품을 팔 수 있는 사람들은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렇다 해서 시장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리스트업 되어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대림골목을 보시면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무튼

아무튼김진회위원

제가 확인해 보고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과장님! 책자 474쪽좀 봐주십시오.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대림시장과 연서시장 아이좋아 돌봄센터 관련해서 인건비 지급되는 것이 있어요. 인건비나 보험료 나가는 것 인정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편성되어야 할 내역 중에 빠진 것이 퇴직금 적립이 빠졌어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들어가서 한양대학교 산업혁명단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채용하기 때문에... .

토털

토털조정환위원

금액만 편성해도 되는 내역이 아닐까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퇴직금은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한양여자대학교에서 그것을 준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퇴직금을 산정을 안했습니다.

혹시

혹시조정환위원

추후 요구할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한번 이것은... .

정환

조정환위원

이 부분에 대한 내역을 상세하게 개별적으로... .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어차피 민간경상보조로 다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를 인건비관리를 보조교육사들 교육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이것이 다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정환위원

여기에 세부내역에 인건비 얼마 얼마로 편성하는 내역이 빠져있고, 오히려 포괄적으로 그냥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데 세부적으로 지금 분류를 하다 보니 지금 빠져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박세은위원장

과장님 개별적으로 보고를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직금

퇴직금조정환위원

부분이기 때문에 예민하고 법적 사항입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인태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본 위원은 세출보다는 세입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어떤 측면으로는 세무1과장님이 관련된 내역보다는 여러 부서가 연계되는 내역들인데요.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입부분 관련해서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내역을 보면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분에 상당히 많은 증감요인이 있습니다. 과징금의 경우 62.19% 이행강제금은 182% 과태료도 234% 상당히 높은 증감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내역들이 대체로 과징금이라고 하면 개별 법령에 규정에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위반 행위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하려는 목적으로 부과되는 것 이행강제금 또한 개별 법령상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부과하는 것 과태료 또한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의무에 대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에 행정질서 유지 또는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금전 벌 이 내용들이라는 말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내년도 세입 부분이 구민들의 위법이 있어야 운영되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다하게 증감된 내역들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종일

윤종일세무1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과태료부분은 저희가 14억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내년도 예산을 산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위반 과태료가 임대의무 기간 미 준수 대해서 주택당 1,000만원 이하에서 주택당 3,000만원 이하로 2019년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 법 개정과 동시에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223개 지자체가 합동으로 5년 치에 대한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2020년도 과태료 부과예상액은 약 14억으로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일단은 의무 위반자한테 소명을 먼저 받고 내년 6월쯤이나 이 금액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 부분인데 현재 14억이 증가한 것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일단 현재 10월말 징수액은 6억 6,000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주거재생과에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대부분이 11월 12월에 부과되어서 해당 과 결산 전망으로는 21억 정도 예상 전망치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주된 이유는 2019년도에 과태료 부과 횟수가 이행강제금 부과횟수가 5회에서 제한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경과 면적이 주거에 대해서 85㎡이하의 경감 면적이 65㎡로 축소가 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종합되어서 이행강제금 부분이 14% 증가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과징금 부분은 그동안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기존에 부과 징수하고 있었는데 예산 책정에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3억 5,000 정도 올해 부과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반영을 해가지고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일정 부분 긍정적인 부분 또한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누가 보기에도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분이 과다하게 증감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그런 내역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네요. 일단 구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지나친 그런 어떤 부과나 내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최소화할 수 있는 내역으로 집행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종일

윤종일세무1과장직무대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부위원장

개별 주택 뭐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이나 다가구같은 경우에 올해 공시지기가 많이 올랐는데 세수 면에서 내년에 현재 올해 2020년도와 21년도의 차이가 어느 정도 은평구에 세수가 들어 올 수 상황인지 데이터를 갖고 계십니까?

종일

윤종일세무1과장직무대리

세외수입이나 일반 세금 부분에 대해서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가장 큰 변동이 예측되는 부분은 재산세 부분인데 재산세가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 자체 재산세하고 타구분 공동재산세 부분해서 900억 정도 징수가 예상되고 내년에는 920억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80억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는 100억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주택세율 인하가 내년에 발표되어서 내년에 시행될 예정되어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하면 올해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증가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주택은 어차피 중앙 정부에서 내려오는 방식과 똑같이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금 공제하는 관계가 그렇게 되는데 염려되는 것이 개별공시지 자체가 올라가 버리면 정말 오랫동안 예전부터 한 가구를 갖고 넓은 평수든 좁은 평수든 생활하셨던 분들이 연세가 되신 분들은 특별하게 썬현금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갑자기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재산세 부담을 굉장히 많이 부담을 느끼고 계시는데 이런 방안은 특별하게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윤종일세무1과장직무대리

사실 제안서 자체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모든 지자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라서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인해서 세부담 상한 규정이 있습니다. 전년도 세액에 일정부분 이상은 못 올리도록 특히 주택에 대해서는 세부담 상한을 강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가격 3억원이하일 경우에는 5%이상 전년도 대비해서 못 올리도록 되어 있고 3억에서 6억원 이하는 10% 이상, 6억원 이상은 30% 이상 못 올리도록 지금 세부담 상한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같은 경우에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가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은평구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를 소비자분들에게 큰 부담을 드리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종합소득세라든가 재산세에 개별공시지가가 많이 상승이 됨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한 금액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우리 은평구민한테 우리가 청에서 유드리있게 나누어서 낼 수 있는 방안도 좀 모색해서 우리 구민들이 세부담을 좀 이렇게 완화될 수 있게끔 피부로 와닿을 수 있게끔 이렇게 선조치를 해주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일

윤종일세무1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일단은 부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법령상에 있습니다.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처분 유예나 징수율 등에 그런 일시적 체납을 처분을 완화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홍보하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도와드리고 그리고 압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소액이나 납세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류하는 방안으로 해서 최대한 납세자들이 이런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일 세무1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주현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윤 지적과장님 그리고 임남수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속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교통행정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도시시경관과, 주차관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인 내년 사업이 교통행정과가 의미있는 사업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교실 운영 이게 18세 이상 65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나이가? 딱 얘기하면 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연령대에 친구들이 가장 많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 같은데 어떤 자전거의 교통신호나 안전수칙준수나 이런 것들이 제일 필요한 나잇대가 여기가 아닌가 싶은데 여기 18세이상이라고 나와있어서.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자전거교실은 평일날 일과시간에 거의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가르치기에는 시간이 안맞고 학생들은 별도로 어린이집이나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자전거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학교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시설을 모집해서 저희들이 차량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서 구로에서 교육하는 사업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의

사업의정준호위원

효과는 그쪽에다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학교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말에

주말에정준호위원

조금 강좌를 개설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이 강좌에?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내년에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예정입니다. 저희가 타 구같은 경우에는 구내에 자전거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완비가 된 곳이 몇 개 구가 있어서 저희도 한번 그런 것을 도입할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고

사고정준호위원

나는 게 청소년기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 막 성급하잖아요?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제일 많은 지점에 대해서 얘네들이 자전거구조나 안전이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습득하면 건강한 자전거 타는 문화에 은평구에 그런 문화를 창출할 수 있고 막 고개 자전거를 안 타고 질서있게 타는 이런 형태가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다 수용할 수 있는 사업방향으로 좀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도 검토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준호위원

무단방치자전거 단속 수거사업 이게 너무 좋은 사업이라서 제가 읽다가 감탄했는데 이게 조금 예산이 작은 것 아닌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계속 시비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시비에서 금액 자체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증액을 못하고 있는데.

방치

무단방치정준호위원

자전거가 보행에 방해되거나 적치되어서 미관을 상하게 하거나 이런 지점들이 많은 데 더 증가를 시켜서 예산을 그렇게 치우는 것이 훨씬 더 미관상, 안전상 여러가지 용도상 나을 것 같아서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다 지속적으로 증액을 해 달라고 시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금액이 작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올라가면 방치자전거 수거가 원활하게 될 것 같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산은

시예산은정준호위원

그렇다고 치고 구 자체 예산을 좀더 늘려서 편성할 수도 있지 않았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타구와 공통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다른정준호위원

구는 구릉지가 없고 평평한 데가 많아서 공간활용이 있는데도 있는데 우리구 입장에서 보면 산악지대도 많고 오래된 골목길도 많아서 이런 사업들이 우리구 자치구 특성에 딱 맞는 사업인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너무 작아서. 이 사업도 증액을 하면 좀더 확장해서 할 수 있는 지점이 있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 증액을 한다고 하면 횟수나 이런 것을 늘리는 것이지 지역확장이나 저희구 관내 전체기 때문에 횟수 정도 늘리는 정도.

정준호위원

무단자전거에 대한 회수에 관한 조례가 저희가 있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률은

법률은정준호위원

그렇고 자체 조례가 있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자체 조례가 있습니다.

무단

무단정준호위원

자전거 회수에 관한 자체 조례가 존재하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자전거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된

회수된정준호위원

자전거들은 고철로 매각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담당

담당정준호위원

김대희 팀장님 질의 끝나고 저좀 보고 가시고. 마지막 바닥신호등 5,000만원 이게 참여예산으로 들어 왔네요? 이것 어디어디에 설치하실 꺼예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서신초등학교 사거리에 설치할 에정입니다. 참여예산사업으로 들어온 것이고 별도 서울시에다 예산을....

정준호위원

바닥신호등 2개소라고 써 있는데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서신초등학교 그쪽에 2개소입니다.

까운

안타까운정준호위원

지점이 있는데 작년에 불광초등학교 앞에다가 설치를 요청했던 사안이 있었는데 참여예산으로 훅 올라와서.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주민들이 참여예산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것이고 시비로 최근 위원님들이 3/4분기 때 바닥신호등에 대해서 얘기하신 위원님들이 몇 분 계셔서 그것 끝나자마자 바로 시에다 시의원님을 통해서 예산을 껴달라고 해서 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억 5,000정도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됐는데 그 정도는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학교

학교정준호위원

앞에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하나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구청 앞에 있는 일반적인 도로는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는 학교 앞에.

과나

도로과나정준호위원

학교나 합쳐서 되어 있는 곳이 구청 앞 말고 또 있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현재는 하나고 추가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준호위원

구청 앞에 설치된 것보다 제가 5, 6개월전에 설치를 요청하고 요구했었는데 1년반이 지났는데 안됐다 라는 것이 무척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지나가고 교통량도 많고 통행량도 많은 지역들을 잘 선별해서 과장님께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정준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부위원장

503페이지 작년에 6,500만원의 예산을 시설 및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정비라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 보니까 전액을 5,85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됐죠?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시에다 어린이보호구역 쪽에 기존에 시설노후화 된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인데 시에다 5억 예산을 요구했는데 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구비를 확보할 이유가 없어서 구비로 이번에 줄였습니다. 시비 확보하는 차원에서.

황재원부위원장

그리고 505페이지 마을버스표지판 8,000만원 작년에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는 300만원 빼놓고 다 불용처리가 되고 삭감처리가 됐어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올해 마을버스 기존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있는 표지판하고 표지판이 없는 곳에 설치를 완료했고 내년에는 유지보수 비용만 편성한 상태입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설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안 올렸다는 거죠?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네.

황재원부위원장

508페이지 고유명절 및 자동차 무상점검에 보니까 180 정도를 감액했는데 어렵게 만들어진 지역의 자동차 쪽의 봉사를 하는 분들한테 생긴지 2년정도 됐는데 시작되자마자 180만원 큰돈도 아닌데 왜 감액이 됐죠?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피복비 구매비용인데 피복비를 매년 잡기는 그래서 격년제로 잡을려고 올해는 피복비를 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후년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피복비는 단체복식으로 입고 나와서 한 것 같은데 큰 돈이 아니면 적용을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매년 구매하기는 그래서 2년 격년으로 할려고 내년 예산은 뺐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히

간단히기노만위원

몇가지 묻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1억 6,5000에서 5,200이 삭감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습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시비를 내년도에 3억을 확보했습니다. 시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구예산을 줄이는 방향 쪽으로 해서 5,200만원을....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여기다 시비를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확정이 안 되어서?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넣은 것은 아니고.

기노만위원

존경하는 정준호 위원님 질의에 바닥신호등 5,000이 잡혀있습니다. 2개면을 하는 거죠? 양방. 그런데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면당 양방 2,000넘게 하고 있고 실행도 했습니다. 왜 5,000을 잡았습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2개소니까 양쪽에 해서 2,500정도 들고.

니까

그러니까기노만위원

한쪽에 1,000만원씩해서 양쪽에 2,000. 구청 앞에도 2,000에 했다고 그러던데.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지역에 따라서 약간 금액이 틀립니다.

역에

지역에기노만위원

따라서 면수가 넓고 좁고 있겠지만 은평구청을 롤모델로 보자면 그 정도 넓은데가 또 있습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평균적으로 2,500을 잡은 거예요. 공사하는 공사난이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2,500 잡고 어차피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형태나 이런 것을 봐서 하기 때문에....

데는

좁은데는기노만위원

작게 잡습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금액이 적은 데는 예산을 적게 해놓으면 발주자체가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인 평균적인 금액으로 한 개소에 2,500을 잡은 것입니다.

나도

너무나도기노만위원

과하지 않나 싶고요, 현재 우리 바닥신호등 불용사업 이월비가 2억이 남아 있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저희 사업은 없습니다.

디에

어디에기노만위원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도로과에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과로

도로과로기노만위원

해서 결국에는 교통행정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도로과하고 저희과는 일반적인 도로는 도로과에는 관리하고 저희는 어린이보호구역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기노만위원

주대상이 어린이보호구역이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반도로에 대한 부분은 도로과에 관리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부분만 횡단보도 부분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기노만위원

바닥신호등에 신호등이 있고 또 cctv들어가는 신호등 또 있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예.

기노만위원

관제탑에서 직접 보고 있다면서요? 그런 것을 2,000이면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바닥신호등을 가지고 2,500을 잡았다면 과하지 않아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공상태나 그 지역에 따라서 금액이 다 틀립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시공사마다 다 다릅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어떤 경우에는 3,000이 들어갈 수도 있고 시공하는 방법이나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공사하는 비용 자체가 틀려져요.

니까

그러니까기노만위원

횡단보도라면 지역여건이 다 엇비슷하지 특별하게 난이도가 틀릴 수 없잖아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적으로 2,500을 잡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시간상 예산서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서... .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마을버스 정류소 환경사업 너무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회 들어오자마자 마을버스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지금 너무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감사드리고 또 다른 한가지는 보행교통지킴이 운영 여기에는 20명을 해놓았는데 여기에는 어떤 분들이 20명이 추천이 되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매년 모집을 합니다. 저희가 녹색어머니회든 아니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집을 해서 거의 자원봉사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모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덕수위원

자원봉사도 자원봉사인데 아이들이 교통편이 너무 아이들한테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데는 녹색어머니회라든가, 학교 어머니를 추천을 해서 돈을 주더라도 그런 젊은 분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하면 잘 되지 않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지금 보행교통지킴이 자체는 거의 3, 40대, 많아야 50대이고, 노인들이 하는 것은 별도로 일자리경제과나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그런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사업차이가 있습니다.

오덕수위원

사업차이가 틀린데 나는 이런 사업도 이 쪽에서 해서 젊은 엄마들도 추천을 해놓으면 아이들한테 좋을 것 같다 이런 것이죠.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20명분들은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덕수위원

20명 갖고 학교 앞들이 다 정리가 되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학교 앞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캠페인도 하지만 학교 앞 쪽에 무슨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건의하거나 개선하는 사항들을 발굴하고 하시는 사업입니다.

것은

이것은오덕수위원

캠페인사업이고 어르신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교통행정과에서 해서 젊은 엄마들로 해서 학교 앞에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일자리경제과장 어르신복지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의를

협의를오덕수위원

제가 해봐도 어르신들만 쓰시더라고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으로

앞으로오덕수위원

우리 어린이들을 교통행정과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세은위원장

오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이

사업이김진회위원

너무 중구난방식으로 여러 부서에 있다 보니까 보기가 안 좋아서 말씀드릴께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서 안전표지에 관련해서 있고 노면표시 관련해서 예산이 650인데 감리비가 1,000만원이에요. 어떻게 사업비보다 감리비가 더 많이 듭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시비로 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시비

시비김진회위원

3억 확보한 것과... .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시비 3억에 대한 감리를 해야 되는데요.

시비

시비김진회위원

3억에 대한 감리를 무엇을 감리하겠다는 것이죠? 어떤 어떤 사업하는 것에 대한 감리를 받겠다는 것입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을 감리하는 것입니다.

김진회위원

안전표지관련해서 한 10개소 한다 하셨는데 10개소는 무작위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정해야 됩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이것을 정해 놓는 것이 아니라 가끔가다가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사항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태풍이나 이런 경우도 생길 것이고, 어떤 불의의 문제가 생기면 그것에 대한 것을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진회위원

어린이보호구역내에 노면표시가 있고, 도로안내 표지설치 및 관리에 보면 도로표지교체 및 문안정비가 있고 또 교통 안전시설 유지관리에 보면 노면표시 신설 및 재도포해서 이것도 1억, 너무 사업을 너무 많이 찢어놓은 것 아닙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약간 틀려서 그렇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따로 있고요.

아니

아니김진회위원

그러니까 단가 부분도 그래요. 단가부분도 어디는 4,000원이고 어디는 3,000원이고 이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이게... .

아니

아니김진회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은 3,000원으로 해결되고 다른 노면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에서는 노면표시하는데 4,000원이 필요하고 그런 것인가요? 기준이 뭐에요? 여기는 왜 4,000원이고 여기는 왜 3,000원이에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 좀 싸게 해주는 것입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금액으로 나누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무슨

무슨김진회위원

예산서를 해주시면서 재료가 다른 것이에요? 나는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똑같은 것 아닐까요? 이렇게 나누어 놓으니까 헷갈려서 모를 것 같아서 그랬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아마 일반적인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쪽하고 도로변하고 하는 도색작업이나 이런 것이 약간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하고 다니지 않는 곳하고 가격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마 이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진회위원

막 되면 안되는데 예산서를 작성하시면서 이런 것은 좀 세밀히 보셔야 해요. 3,000원인다, 4,000원가 이것을 모르는 것 같아서 이러는데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산출근거를 제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국장님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강용운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릴께요. 초보운전자 자동차 정비교실이 이게 이것을 실시하는 취지가 뭐지요? 이게... .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이게 사실은 운전면허를 따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교육, 물론 운전면허를 딸 때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지만 그 분들이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실지로 보거나 아니면 못하고 바로 운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것을

이것을강용운위원

함으로 해서 예방이나 아니면 사고예방 내지는 그것을 교육받은 사람들이 도움이 되었다고 피드백이 온 것이 있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처음 시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호응이 좋았고 인원을 늘려달라는 다음에 작년에는 여자분만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남자한테는 교육이 없느냐고 해서 초보운전자로 명칭이 바뀌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올해

올해강용운위원

몇 명 했습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직접 못 했고 동영상 제작으로 해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이 부분에 저는 실효성에서 과연 예산을 떠나서 830만원 가지고 어느 만큼의 신규 운전자한테 미치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동영상제작한 것이 보신 분들 보면 구청 홈페이지에 304명 정도가 보았고 유튜브통해서는 590명 정도 보고 페이스북은 카운팅이 안 되어서 실제로 몇분이 보았는지 모르는데 이것을 본 것으로만 보아도 1,000명 이상 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으로

앞으로강용운위원

동영상으로 계속 하실 예정인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차에 실물을 보고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동차

자동차강용운위원

정비교실은 실질적으로 부품을 보고해 봐야 되지 유튜브로 해서 보는 것은 지식이 전무한 사람이...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올해 코로나 때문에 특수하게 제작한 것이고 원래는 현장에서 신진자동차학원 안에서 차를 실제로 보면서 시행합니다.

강용운위원

이 자체를 차라리 신규운전자가 은평구에 1년에 나오는 데이터가 있다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체계적으로 예산으로 확보해서 하던가 830만원 가지고 제대로 몇사람이 하겠습니까? 1년에 4번 해가지고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기왕 예산을 넣고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정말 이것은 어떻게 사업이라고 봐야 될지 모를 예산입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신진고등학교 선생님들이나 자동차정비협회 회원분들이 최대한으로 인건비를 줄여 받으면서 최대한 많은 인원을 할려고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이 금액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용운위원

기본적으로 정비라는 것은 운전면허 딴 사람들이 정비까지 바로 관심을 운전에만 신경써도 정신없는데 정비까지 언제 보겠냐구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응급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차량이 어떻게 의심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인지...

것은

그것은강용운위원

학원에서 다 가르쳐 주잖아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실제로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것을 잘 모릅니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아예 확대해서 전체 운전자한테 교육을 시켜 주던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면 너무 커지는 것같고...

니까

그러니까강용운위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용 자체가 사업내용이 선착순입니까? 원하는 사람만 하는 겁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강용운위원

선착순이면 차면 금방 잘라야되는데 작년에 그러면 선착순했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몇 명이나 하셨습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100명 좀 넘게 했습니다.

료를

자료를강용운위원

주세요. 몇명이나 해서 교육을 몇 회 1회 때는 몇 명 2회 때 몇 명 자료를 주시고 아예 사업을 지속하시려면 체계적으로 짜서 하시던가 830만원 가지고 1년에 4번 100명 남짓 교육에 실효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교육의 효과가 없을 수 없겠지만 사업을 사업 답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사업을 크게한다는 것이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크게 한다고 해서 사업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차츰차츰 하면서 수요나 보면서 확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작년에 한번 운영을 한 것이고 올해는 코로나때문에 동영상 제작을 해서 했던 것이거든요. 좀더 몇 년을 해보면서 차츰 늘려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에서

사업에서강용운위원

보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부분들은 신규임에도 불구하고 몇천만원씩 잡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얻고자 하는 효과가 크다면 예산을 제대로 잡아서 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교육을 하려면 장소나 여러 가지 교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일단 이정도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다음에 장소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좀더 진행을 해보면서 효과를 분석한 이후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강용운위원

작년에 했던 데이터를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은용경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지

에너지나순애위원

자립마을 조성사업 이것 우리 구에서 해야 됩니까? 9,000만원이나 들어 가는데...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이 사업은 원래 올해 신규사업은 아니고 예전부터 13년도부터 서울시 사업으로 해왔던 사업인데 올해는 우리 구 참여예산사업 의제로 되면서 주민들이 내년에는 확대하자고 해서 참여예산 사업으로 편성됐습니다.

렇게

이렇게나순애위원

큰 것은 국가에서 하게 우리가 하지 말지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이것은 금액은 9,000만원인데 그중에 4,000만원은 서울시 참여예산 사업으로 내년에 에너지 카페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임대료는 주는데 임대보증금은 시비로 못준다고 해서 임대보증금으로 4,000만원이 있고 에너지 조성사업에 들어 가는 돈은 5,0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이거

이거나순애위원

시비 타오셨어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이 사업은 시비가 없고 에너지 카페 조성이 서울시 참여예산 사업으로 1억 8,000이 올라가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나순애위원

사업으로 올라가 있다구요. 확실합니까?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예, 그것은 다 자료가 있습니다.

저는

저는나순애위원

이 사업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효용성도 없고 은평구에서 환경사업이 제대로 지난 3년간 지켜보았을 때 제대로 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그동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제 12월 7일자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것같은데 우리도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환경부 장관이 발표를 하셨고 2050년까지면 30년 남았거든요. 30년 후에 넷제로를 만들자면 우선 지역 주도의 실천방안들이 필요할테고 그런데 그 작은 시작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에너지 조성자립 마을 등을 통해서 절약을 실천하고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주민들이 의제로 했었고 의제를 채택하기까지 수개월에 걸쳐서 결정된 사업이니까 부족해 보이더라도 존중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더 잘 검토하고 집행에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나순애위원

볼 때에는 사업성으로 보나 효율성으로 보나 별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업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있는 지역에 있는 기본계획수립용역 이 용역도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용역을 왜 하지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들도 다 2050탄소중립과 연계가 되어 있고요. 이런 탄소중립을 가자면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로는 안되고 앞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 에너지계획을 인정해서 시비를 4,900만원을 주신 거에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2,100만원을 더해서 7,000만원으로 지역에너지계획수립하면서 탄소중립과 그린뉴딜까지 해서 용역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렇게

이렇게나순애위원

많이 들여서 용역까지 해서 지금 우리구에서는 지금 그런 것보다도 더 현저하게 눈 앞에 급히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몇몇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누어봤는데 지금 기본계획수립용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은 아직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조금 더 지나서 환경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구의 좀 예산도 많아지고 이럴 때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그 부분의 의견이 위원님이랑 저랑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저희가 30년내에 탄소중립을 가자면 우리가 몇 백년에 걸쳐서 지금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경제발전을 이루어오면서 이런 상황이 됐는데 30년이내에 사실 탄소중립 만드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나순애위원

과장님, 저희 몇 백년전부터 이 환경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저의 의견을 좀 반영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의견 알겠습니다.

박세은위원장

나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좀전에김진회위원

말씀하신 에너지자립마을조성에 대해서 보증금은 그렇다치더라도 신규에너지자립마을사업비 800만원 곱하기 5개소는 어디지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주민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모를 할 것입니다. 예상을 5개 마을을 잡은 것입니다.

김진회위원

800만원이 어떤 비용이냐고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800만원은 그 신청하는 마을안에 마을활동가들을 3명 내지 5명 정도를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활동가들의 활동비도 포함되어 있고 또 마을 안에서 아주 자그만하게 에너지를 생산하는 베란다형 태양광같은 것 이런 것들도 시험해서 생산하는 것까지 해보고자 해서 그런 비용까지 같이 들어가있는 것입니다.

김진회위원

임차보증금 4,000만원은 5군데를 만든다는 건가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이것은 이 사업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진회위원

에너지까페면서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서울시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에너지까페조성운영이라는 사업이 1억 8,000이 저희 은평구 예산에 올라가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에너지까페를 조성하려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서울시에서 월 임대료는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보증금을 안주셔서.

김진회위원

5개소와는 다르다는 얘기를.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이것은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회위원

별개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네.

니다

좋습니다김진회위원

. 지금 화석에너지를 쓰지 말자라는 운동 2050이 벌어지고 있어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맞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진회위원

. 좋은데 저희가 태양광미니발전소를 해서 세대마다 지원금이 있지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금이

지원금이김진회위원

있지요? 돈이 없어서 못합니까? 물건이 없어서 못합니까? 그 사업을 전면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저는 돈이나 물건이 없어서라기보다 거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게

그게김진회위원

의지인 거예요. 이것을 태양광에너지설치비용으로 돌린다면.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어떤 에너지자립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진회위원

에너지자립마을을 만들 것이 아니라 태양광발전설치 및 지원에 그 돈을 엎는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태양광발전에 관심을 갖고 설치하지 않을까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그런데 저희가 미니태양광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올해같은 경우도 사실 확보된 예산만큼 다 쓰지 못한 게 주민들이 올해 코로나라는 특수환경이 있기도 했지만.

에는

내년에는김진회위원

코로나가 없어집니까?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그래서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실천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회위원

몇 몇 활동가한테 돈을 주는 것보다 구민들은 직접 수혜받는 것을 좋아해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그 사업은 그대로 진행합니다. 내년에도.

산이

예산이김진회위원

부족해서 못하잖아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올해같은 사정을 보면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만큼

그만큼김진회위원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 아닐까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홍보 부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것은

이것은김진회위원

심각하게 고려해야 봐야 될 문제이고요. 우리구 특성에 맞는 에너지 생산을 어떤 에너지를 생산하실 건가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에너지 생산은 지역에서 가장 쉽게 해볼 수 있는 것은 베란다형 태양광 있잖아요?

니까

그러니까김진회위원

그것 베란다형 태양광 제가 계속 그것하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그 사업이 590페이지에 보시면 태양광발전설치지원 이 사업이 이 사업도 할 겁니다. 위원님!

아니

아니김진회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이 굳이 필요하냐 이거에요. 가장 필요한 게 그거라면서요. 베란다에다가 태양광하는 것. 그것을 굳이 용역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금

지금김진회위원

쉽게 할 수도 있는 것을.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수립용역은 태양광 이런 것 하는 것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말이 또 달라지네요?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라면서요?

지역에너지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아까는 에너지자립마을조성하셨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진회위원

이게 다 묶여있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뭐뭐 있어요? 태양광외에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풍력할 거에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용역을 통해서 우리구 자체에서도 지역주도로 어떤 것을 해볼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해보자는 의미입니다.

지금

지금김진회위원

말씀하셨잖아요? 태양광이 가장 좋다고?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가장 좋은 게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김진회위원

태양광을 보급하면 되는 것이지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위원님 제가 이것을 가장 좋다, 나쁘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이제 미니발전소, 주택형 태양광이나 베란다형 태양광은 그래도 조금 접근이 쉬우니까 지금 해오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앞으로 탄소중립을 가자면 이것만 해서 되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폭넓게 사업들을 해가야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에너지계획용역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찾아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우리

우리김진회위원

예산에 맞는 예산만 편성하겠습니다.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이 에너지기본계획은 전부 구비가 아니고 시비가 4,900이 있고 구비 2,100입니다.

비는

시비는김진회위원

하늘에서 뚝 떨어진 답디까?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민들

국민들김진회위원

세금 아니에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저희도 이 에너지기본계획수립을 하고 싶은데 이것을 100% 구비로 하자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시에서 지원을 이렇게 받아왔는데 이것마저 못하게 하시면 저희 그러면.

김진회위원

이 용역비로 태양에너지 관련한 사업을 하겠다고.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이것은 꼭 태양에너지 뿐만 아니고 신재생에너지 전체 포괄적으로 좀 보자는 것입니다. 탄소중립까지 포함해서.

박세은위원장

과장님! 꼭 사업을 해야 되면 따로 찾아뵙고 개별상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세먼지를 비롯해서 온실가스, 지구온난화 대비 태양광, 뭐 수질정화, 분뇨처리까지 사실 저희가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어야 되는 중요한 부분들을 거의 다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은평구청에 TF의 주무부서라고 보는데 사실 거기에 비해서 사안의 중요성이나 하고 있는 사업에 어떤 중요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전반적으로 예산들이 너무 빈약해요. 전반적으로 과연 이 금액가지고 이 큰 사업들을 해낼 수 있을까 이 정도에요. 이것을 국장님 사업을 환경관리예산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못 잡으시나요? 예산자체가 환경과는? 미세먼지같은 경우에는 노약자들 치명적입니다. 이것 겨울에 심각하게 발령되기 시작하면 질병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예산은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피해 보는 것은 누구냐 하면 주민들이나 노약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는 나오는 거죠. 그죠? 국장님 이것은 예산편성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요? 각 분야별 예산이 다 그렇다고 봐요.

성우

이성우교통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적극 공감하고 미세먼지라든가 기후환경, 온실가스에 대한 탄소중립 문제, 이것은 각 기초단체 일보다는 광역단위, 중앙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얼마전에 큰 프로젝트를 공모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100억 정도 규모에 맞는 사업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 준비해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개개인의 사업이 당장 효과가 없다 하더라고 장기적으로 미래안목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하는 것이 효과가 없더라도 조금씩 구민들의 관심을 유도하면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이런 것을....

강용운위원

국장님 공모사업도 좋고 다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환경에 환경이라 하면 포괄적이예요. 환경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너무 형식적으로 아니면 근시안적으로 예산을 짜서 대응하는 것 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지금 같이 오염이 심한 미세먼지가 온실가스나 모든 부분에서 발생되는 오염들이 많은 이런 시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환경과 업무를 추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단 저뿐만 아니라 환경운동가나 시민단체나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 의외로 심각합니다, 온실가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심각한데 왜 우리 구에서는 심각성을 인지를 못하고 말로만 언론에 떠들고 말로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과에서 할 수는 없게끔 예산은 안 내려주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친환경 미생물 EM도 마찬가지입니다. EM 보급도 과에서 얼마만큼 홍보를 하시는지 몰라도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배포가 되는데 너무 소극적이예요. 이럴 때 일수록 이런 부분들이 전 가정에 공급이 되어야지만 결과론적으로 친환경이 이루어 지고 하천수질까지도 좌우가 되고 가정에서 생길 수 있는 질병까지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EM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보급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됩니다. 각 생활에 밀접하게 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부터 하수구, 빨래부터 탈취, 청소 다 유용하게 쓰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주민센터에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배포를 안하고 예산을 조금이라도 확보해서 할려고 하는 노력을 안하는지 답답한 거예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위원님 보시기에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해 보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고 변명을 하자면 처음 2,000만원 사업으로 시작이 됐던 거였잖아요. 그러다 2,000만원 증액이 되어서 4,000만원으로 했고 올해 4,000만원으로 사업를 하면서 홍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고 4,000만원을 무사히 구매해서 주민들한테 나누어 드렸습니다.

강용운위원

11월달에 다 끝났죠?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11월말쯤에 끝나기는 했습니다.

절기

동절기강용운위원

기간에는 아예 하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가정에서 쓰지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해 보니 주민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공급이 모자라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4,000만원 정도로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다, 라는 판단을 해서 기존사업에 대한 예산을 자꾸 증액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고 해서 증액은 못했고 또 만약에 예산이 가능해져서 증액이 된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최대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이 부분은 증액의 사유가 된다고 보고 분명한 것은 연중 상시 가정에도 보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연중.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원하는 가정에는 연중 보급은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주민센터 배포된 것 리스트 보면서 얘기할까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그것은 봤는데 주민센터간의 편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용운위원

주민센터와 과와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동장님 몇 분께 전화를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더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신경강용운위원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강용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동

불광동정준호위원

정준호 위원입니다. 식물공기정화시스템이 있습니다. 1억짜리. 식물공기정화시스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이것도 참여예산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같 은데 실내에 벽면활용을 해서 실내공기정화 식물을 식재하는 것입니다.

정준호위원

실내공기정화식물을 놓는 거네요. 그렇게 해서 미세먼지를 절감한다, 인테리어 측면에서도.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그렇게 해서 배출된 탄소를 미세먼지들이 없애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정준호위원

몇 군데다 할려고 하세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1억 가지고 계획으로는 벽면형으로 5개 정도, 그리고 가구형으로 12개소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집행할 때는 좀더 정확한 견적을 내서 최대한 많이 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론은

결론은정준호위원

식물을 사겠다는 뜻이네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맞습니다.

다른

다른정준호위원

시스템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미세먼지 흡착이나 흡수가 유용한 식물들을 구매해서 공공기관에다 배치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금은

지금은정준호위원

공공기관에 조경과 식물들이 어느 정도 존재하지 않나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있는 곳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되어

중복되어정준호위원

있는 설치를 또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이미 되어 있는데는 대상지로 선정은 안합니다.

어느

어느정준호위원

정도 기본적으로 실내에 화분도 있고 다 있어서 이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았나 판단이 되어서 말씀드렸고 중복된 예산이 아닌가 라고 판단되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태양광 발전설치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 발전기 패널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 이 구입은 보통 일찰된 구입을 하나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이것은 시비지원금이 시비가 80, 구비가 20% 되는데 여기는 시에서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리스트를 줍니다. 그 업체리스트를 주민들한테 공개하고 주민들은 본인이 원하는 업체를 택해서 공사를 하고 공사비는 업체에서 시에다 신청하면 시에서 업체한테 나갑니다.

체가

업체가정준호위원

몇 군데 되나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정확지는 않은데 2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업체리스트 좀 저한테 주십시오.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드리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수립 용역, 지역단위에서 구 단위에서 이런 용역이 필요한가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왜냐 하면 국가에서 탄소중립 추진전략도 나왔고 서울시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절약이 나와 있지만 거기 사업은 굉장히 규모가 크잖아요,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기조에 맞게 자치구들은 자치구대로 어떤 사업들을 하면서 탄소를 줄여나갈 것인지이것에 대한 연구용역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울시

서울시정준호위원

용역에 범주에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구 특성마다 탄소를 탄소중립 탄소제로를 하기 위한 에너지정책이 따로 필요하다라는 뜻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여기에 공장이 있고, 굴뚝이 있고, 자동차정도 밖에 없는 주거형태 배드타운 아닙니까? 저희 은평구가 배드타운에서 탄소중립이나 이런 형태는 이미 상식선에서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시비가 세금이다 보니 시비는 확보가 되어 있기는 한데 좀 필요한 용역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시에서 준 것이 아니고요,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힘들게 시비를 확보한 부분입니다.

정준호위원

그러니까요. 요청을 해서 타왔다 이런 뜻이네요. 이 수립용역 사업계획서를 부탁드리고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이것은 우리가 내년에 할 것이고, 그 때에 계획서 나오면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년에

내년에정준호위원

하겠죠. 시에 요청한 요청계획서 있잖아요. 시비를... .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시에서는 4,900을 주겠다고 확정해 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준호위원

시에 요청한 요청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것을 달라고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그 다음에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신규 참여예산으로라는데... .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참여예산으로는 올해 처음 시작을 하는 것이고, 기존에 있던 사업입니다.

너지

에너지정준호위원

자립마을이 기존에 있었습니까?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그래서 산골마을 같은 경우에는 3년간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준호위원

에너지 자립이 어느정도 이루어졌나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에너지자립이 어느정도다 이렇게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그 마을을 단위로 해서 이런 태양광도 되고... .

그냥

그냥정준호위원

에너지 보조가 되지 자립이 가능한 것인가요? 현실적으로?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에너지자립이 되기는 쉽지않고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정도는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쪽 마포월드컵 공원인가 그 쪽 가보면 에너지 자립센터 건물 하나 있잖아요. 건물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투자와 형태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전기에너지를 이렇게 쓰고 있는 가정에서 완벽한 에너지자립을 하려면 태양광으로 하려면 몇 개를 붙여야 해요? 한 가정에서 완전 자립하려면?

베란다형 조그만 것, 그것 하나를 붙이면 한 달에 5,000원정도 절약이 된다고 합니다.

정준호위원

한 집에서 에너지를 완전 자립을 하려면 몇 개를 붙혀야 하나요? 한 전기값 보통 10만원 나오나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한 사 오만원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준호위원

그 판을 10개 붙혀야 한 집 하나요? 이론적으로?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이론적으로 계산을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쓰면

아껴쓰면정준호위원

? 좀 많이 쓰는 사람은 20개 붙여야되고... . 어느정도 그냥 보조를 해서 친환경 에너지를 쓸 수 있다 이정도 차원에서 접근하고 구정책도 국가 정책에 따라서 그 정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서 이 행사는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이 행사는 당췌 이해가 안되는 사업이어서 제가 신규에너지 자립마을사업비 해서 4, 000만원, 에너지카페 임차보증금... .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이것은 별개의 사업인데 여기에 임차비가 들어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너지

에너지정준호위원

카페는 여기도 태양광으로 해서 커피물을 끊이나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에너지카페를 하게 되면 신재생에너지를 쓰는 것을 주로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미정준호위원

환경과에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굳이 이런 사업들을 다시 해서... .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그런데도 에너지카페 이런 것도 그렇고... .

금을

세금을정준호위원

사용해야 되나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조금 몇 가지 기본적인 전체적인 환경과의 사업들은 매우 훌륭하고 괜찮은데 이런 기본특히 태양광과 에너지 관련 사업은 광역 시정책을 따라서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따로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굉장히 의심되고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본위원은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과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개별적으로 말씀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은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조금 전에 대통령께서도 탄소중립, 전세계 2050년도에 탄소중립을 고체화로 만든다 이런 공약도 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탄소중립입니다. 온실가스 감소, 매연 감소인데 은평구 지자체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방식이 5등급 차량에 대해서 dtf를 장착해 주는 그런 사업을 지금도 계속 영위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인 시장에서는 dtf가 그닥 효과 면에서 효능면에서 투자 대비 영향을 못 미친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부터는 아마 서울시에 5등급 차량은 상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평구에서는 자동차와 관련된 온실가스 탄소중립 제로화 매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과장님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지금 5등급 차량 상시제한은 미세먼지 시즌제 기간동안입니다.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하고 있고요. 그 기간에는 5등급 차량은 전면 통행이 제한됩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지금 5등급 차량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아예 서울시내에 들어올 수 없게끔 법제화 되었다던데 그 공문을 확인해 주시고, 조금 전에 dtf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상시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dtf 기능이 2년만 지나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것은 자동차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은평구에서 자동차가 구청 소관으로 200여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 것이 있는지 그리고 dtf를 안달아도 공문을 확인을 해보시면 공문을 확인을 해보시면 매연이내에서 10이내도 되었을 때에는 다음 검사 때까지 외한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해 주시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무조건 5등급 차량은 못 들어오는지 그 관계랑 10이내로 매연에서 합격을 한 차량은 상관없이 발령이 되었을 때만 미세먼지발령이 되었을 때만 운행을 못하는지 그 관계를 명확하게 공문으로 과장님 부탁드리고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그 사항은 서면자료로 좀 드리겠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은평구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찾고 계시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우리 관용차로 있는 것들은?

박세은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까지도 서면으로 보고를 좀 드렸으면 좋겠고요. 부위원장님! 가급적이면 예산에 관련된 질문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황재원부위원장

하여튼 본위원이 질의한 건에 대해서 좀 공식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세은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귀자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과

총평과신봉규위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82억이 올해 순 증감하셨네요. 전체 예산에서...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예.

래도

아무래도신봉규위원

청소와 관련된 이슈들은 어느 과나 어느 지자체를 통 털어서 문제시되고 있는데 총평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단위부서 사업으로 참여예산 사업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룹으로 묶어서 여쭈어 볼 것이 담당과에서는 CCTV청소와 관련해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예산이 1,800만원 감액됐습니다. 실제적으로 감시카메라 설치 운영 관련해서 3,800만원 전년도 5,700에서 이렇게 됐는데 보면 528페이지 자원순환 은평만들기 참여예산 부분에 CCTV항목들이 3,200 그리고 무단투기 감시용 말하는 CCTV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참여예산에 5,500 이 부분들은 참여예산으로 들어 올 것이 아니라 시책 업무 내에서 본 예산 내에서도 소화되어야 되지 않나요. 이게 구청에서 하셔야 될 일인데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미리 필요한 사업에 구청에 항목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항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시책업무 추진하시는 것은 일관성에도 좋지 않아 보이는데 왜 그러세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시비를 4억 3,500을 따낸 것이 있습니다. 시 참여예산에서 거기를 하면서 매칭 비율을 맞추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고민을 주민들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하기보다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토의를 통해서 결정한 부분을 저희가 수용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매칭을 맞추는 부분도 있고 이런 저런 사안들이 있는데 참여예산이라는 자체가 주민들의 진짜 정말로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들이 동별로 지역별로 특징을 갖고 반영되어야 되는데 참여예산이 이렇게 구 정책 사업과 관련한 부분으로 편성되어서 올라오는 것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CCTV 설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분명하게 아무리 매칭 어떻게 비율을 맞추겠다고 항목을 나누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따지면 참여예산에서 이렇게 보면 3,000, 4,000, 5,000 한1억 2,000 정도가 참여예산에서 다른 데 더 쓸 수 있는 돈들입니다. 구정에서는 미리 하는 사업에 들어 와 있기 때문에 1억 2,000이라는 돈은 다른 특화사업들을 테스트 형식으로라도 더 해볼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께서 보면 정확하게 조금씩 다른게 자원순환만들기 참여예산은 모아모아 현장에 대한 CCTV 설치하는 것이 있고 또 무단투기를 해서 CCTV를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업무에 효율성이나 편의성을 보았을 때에는 이 방법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신봉규위원

전체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운영에 있어서는 올해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으나 저 개인 본 위원은 개인적인 의견 개진이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국장님 전체 입장에서 이것은 참여예산 빼시는 것이 맞습니다. 참여예산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우

이성우교육환경국장

그 부분은 협치담당관하고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참여예산에서 전체 파이에서 이만큼이 줄어든 것입니다. 1억 2,000이라는 돈을 가지고 소규모 테스트 사업들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여건들을 여기에서 잠식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구에 원래 없던 사업같으면 아무리겠는데 구에서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렇게 분산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항목을 조정해봐야 여기에서 줄여서 여기에 갖다 넣는 형태니까 올해는 이해를 하지만 내년에는 참여예산 형태로 이것은 사실 주민들이 요구하면 관에서 먼저 집행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입니다. 참여예산으로 올라올 항목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취지와 관련한 내용이고 올해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전체 민간 위탁금으로 이전되는 금액이 전년도하고 동결됐네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예.

신봉규위원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완전한 동결은 아니고 450만원 정도...

신봉규위원

6억 4,402만 1,000원 동결인데...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동결된 부분이 맞습니다.

인데

동결인데신봉규위원

뒤에 세심히 따지면 금액적으로, 왜냐하면 말씀드리는 이유가 전년도 하고 지금까지 민간위탁 관련해서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이 상당히 이해가 안 되요. 어떤 것은 물가상승분 반영해서 실생활과 관련되어서 이것은 당연히 하다못해 뭐가 올라가도 올라가야 될 부분인데 예산을 그만큼 절약했습니다라는 이유보다는 본 위원은 사업에 있어서 신경도 쓰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부족이라기 보다는 하면서 작년보다 떨어지는 부분이 다른 데도 있거든요. 수색집하장 재활용 선별같은 경우에는 억단위로 떨어질 정도로 좀 더 예산절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신봉규위원

사업의 규모의 경우에 사업이다 보면 일단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이것도 저희가 절감 부분에 대해서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이 정도 가도 되겠다 해서 했습니다.

조건

무조건신봉규위원

늘어나는 것에 찬성하는 개념에 아니라 상식적으로 기본 물가상승을 반영하면 당연히 조금은 조금은 늘어야 되는데 일체 늘지 않았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한 부분 더군나다 코로나 시대에 공용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환경적인 문제는 더 세심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32페이지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리와 관련해가지고 50만원이 증액되셨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실제 사업내용을 보면 공간적인 공공요금 지원하는 금액 외에 실제 유지관리해서 1년에 평균 250만원을 쓰시는 것이네요. 앞에 보면 공공요금 지출하는 것, 기본 소모품 지출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250만원가지고 운영하시는 건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현재 가셔서 보시면 잘 만들어 졌습니다. 딱히 다른 비용이 들어 갈 부분은 없어서...

들에

이분들에신봉규위원

대해서 조금 더 이 금액으로 몇 분이 활용하시는 겁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환경미화원들이 111명이 계시는데 그중에서 사무실에서 움직이는 분 빼고 각 장소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 한 작게는 2명에서 많게는 6명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근무하시는 환경이 제일 어떻게 보면 힘든 부분인데 이 부분을 국장님 이런 부분은 밑에 환경미화원 격려 등과 관련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많은 분들이 하는데 1년 표창이라던지 내지는 퇴직격려금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 그런데 실질적으로 150만원 감액되셨는데 건강여름나기 간담회 150만원 1회 외에는 비중이 차지하는 것에 놓고 보면 오히려 표창장 제작하는데 돈이나 조금 더 이런 것은 할애가 되어야지 그렇다고 무한정을 늘어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많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오히려 감액됐습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환경미화원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단체교섭권 등을 통해서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제 주 관심사인 환경플랜트 7억 3,32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구에 올해 분담금이 내년도 분담금이 37억 2,000만원정도 되네요. 이것 어떻게 국장님 좀 서울시에 가셔서 최대한 줄여들 수 있게 조치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시분담금이 19억 2,000만원인데요. 이 부분은 지난번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했는데 논의가 되셨습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조언을 주셔서 서울시를 한 3번정도 방문하고 부구청장도 같이 방문해서 올해 저희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 쿼터가 있는데 보통 한 27,000톤 정도가 반입쿼터인데 저희에게 30,000톤을 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4억, 5억 정도의 가치는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자주

자주신봉규위원

이 문제와 연계시켜서 저희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에는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면하고 자꾸 만나실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런 것 시책업무추진비 활용하셔서 가셔서 몇 번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 더 사람이 자주 볼수록 그렇게 할애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증감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환경운영과 관련해서 여기는 일반행정 운영경비가 상당히 많이 줄어드셨는데 앞에 워낙 전년도와 예산의 총액이 크게 작용하는 부서다보니까 증감폭이 이렇게 크다고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사실은 광역자원순환센터를 빼고 나면 460억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60억이면 작년 대비해서 13억 6,300만원정도 증가가 됐는데요. 그중에 신규로 들어왔던 모아모아사업이 있고 RFID를 좀 늘리는 방향 그 다음에 감량기 사업같은 게 들어가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전년도하고 비슷한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이게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4억 5,000 줄어든 것은 행정운영경비에서 줄어든 것은 크게 염려스러운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전에

좀전에신봉규위원

말씀을 드린 대로 예산서 올해 좀 충분히 올해는 고민하셔서 21년도 예산에 접목을 최대한 참여예산은 다른 항목에서 쓸 수 있게끔 하셔서 구 시책비용으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최대한.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감사합니다.

박세은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예산안 539페이지요. 거기 퇴직금정산이 26 해서 150%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539페이지인가요?

나순애위원

539페이지 퇴직금?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퇴직금 정산방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여기나순애위원

150%라고 나온 게 무슨 말이냐고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150%는 단체협약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뭐로

뭐로나순애위원

결정됐다고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단체협약으로.

나순애위원

단체협약으로요? 뭐가 단체협약으로 결정됐다는 얘기에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환경미화원은 노동조합이 있어서 그 노동조합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청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서 매년 2년에 1번씩 단체교섭을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나순애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우리 노동조합이 있는 곳은 노사가 저희가 마음대로 뭔가를 정할 수가 없고 노동자들의 대표와 25개 자치구의 노동자들이 있는데 이 노동자들의 대표가 있고 또 25개 자치구청을 대표하는 서울시청이 있어서 이 2곳에서 만나서 스스로도 협상하는 것입니다. 협상을 했을 때 이 비율을 단체교섭상으로 150%까지 올렸습니다.

고요

알겠고요나순애위원

. 그 다음에 537페이지 보면 이 청소차고관리하라고 하는데 이게 용역 준 건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538페이지인가요?

나순애위원

537페이지.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청소차고관리는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양주하고 적환장 도내동에 2군데 있는데 저희 구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순애위원

알겠습니다. 536페이지 보면 은평환경플랜트 관리운영 그런데 여기 관리인이 몇 명인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인력은 기술자 31명과 기타 3명해서 3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여기 인력에 대한 자료를 부탁할께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대행사별로 조직표와 사무원들 지급명세서 이것을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2주 넘은 것 같아요? 중간에도 제가 확인했고요. 왜 안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대행사별로 예산이 이 예산안에 왜 안올라와 있지요? 이렇게 주시면 안되고 일찍, 일찍 주세요. 대행사별로 자그만치 몇 십억이 나가는 예산이 예산안에 왜 안 올려놓나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할 때에는 대행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예산 124억 잡혀있는 부분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나순애위원

, 저희가 예산을 보는 입장으로서 그게 올라와 있어야지 보기가 더 쉬울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무직 있잖아요? 사무직요원들 대행사들 세명, 세림, 태정, 신한 이 평균 잡아서 사무요원들 줄이지요? 2~3명씩?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내년에 원가산정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때 용역할 때 같이 검토해보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나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은평구의 청소를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을께요. 529페이지에 공중화장실관리 민간위탁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20년도가 6억 4,400인데 올해는 6억 5,300인가 해서 한 1,000만원이 올랐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460만원 올랐습니다. 작년에 6억 5,300이었고요. 올해 6억 5,700.

기노만위원

6억 4.400 아닌가?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밑에 보이시는 민간이전부분은 같고 6억 4,400은 똑같고 전체적으로 공중화장실은 6억 5,300으로 하는 6억 5,700으로.

기노만위원

화장실시설개선공사가 1.000만원 올라간 것 아닌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 위탁된 돈은 6억 4,400으로 같고요?

지요

그렇지요기노만위원

. 개선비가. 그러니까 위탁금은 같은데 개선비가 1,00만원 올랐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공사를 하다보니까요.

기노만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은 묻고자 하는 것은 청소하는 공원이 36개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지금기노만위원

거기 근무하시는 여사님들은 몇 분이신가요? 그대로 10분하십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12명에서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기노만위원

? 그때 이쯤돼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아주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그때 위탁을 1년으로 잡은 것 아닌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위탁기간은 2021년 12월 30일까지로 위탁이 잡혀있습니다.

중간에 끊다 보니까 계산하기가 어려워서....

하고

예산하고기노만위원

빗나가는데 2020년도 말까지 해서 1년도를 하되 재위탁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 답변들을 한 겁니다. 원래 3월이 기준이었거든요. 2019년 3월에서 2020년 3월까지 하고 이것을 7개월 단위로 끊으니까 문제가 있다, 문제가 발생해서 계산하기 좋게 이번 만큼은 2021년 12월까지.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의회하고 질의 답이 다르지 않습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의회에서 그 부분에 연 단위에 대해서는 그전에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언제

언제기노만위원

보고를 했습니까?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이라도 하고 해야지, 2년이 넘어갔는데.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민간위탁을 이번에 2년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에 한해서 2020년 3월부터 21년 3월까지 하기 보다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기노만위원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2년은 너무 길다 해서 1년단위로 하되 근무자 여사님들 10명 제대로 쓰고 최저임금 말고 생활임금을 주게끔 하고 3가지 부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2년이라고 하십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때 의안 2032호에 따라서 공개모집하고 관리인은 12명, 생활임금에 따른 임금지급, 위탁기간은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이 아니고 1년 8개월 들어갔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12월달에 왜 민간위탁까지 논하겠습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지금 이 부분은 민간위탁이 된 것을 가지고 결정된 것을 내년에 임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을 올린 것입니다. 내후년부터는 1년 단위로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료를 주시고, 534페이지 음식물류 페기물종량제라고 나왔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2,900만원이었는데 2억 4,7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 7,700만원이 있는데 설명좀 해 주시죠.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음식점 감량기....

니다

좋습니다기노만위원

. 음식물 감량기인데 어려운 지역에 식당이나 소상공인들한테 음식물 감량기를 무상으로 도입해 주시는 것이죠?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무상은 아닙니다. 최대 지원액이 총예산이 1억 4,900중에서 최대 상한액은 1,0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계

기계기노만위원

1대당 1,000만원이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1,000만원 지원해 줄 수 있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돈이 안 맞죠. 10리터 짜리 20리터 짜리 다 다른데 1,000만원이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어떤 부분에서 민간자본 이전부분인지 일반운영비 부분인지, 민간자본 이전부분은 소형음식점 강량부분이고 일반운영비 부분은 용기구매 부분입니다.

산이

예산이기노만위원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감량기가 도입하는 비용이 400만원씩 4,000만원하고 한데 경상사업보조비가 전기요금이 30만원, 900만원이나 들어요. 전기요금도 구에서 내줍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초기 설치비 같은 부분이....

시범운영비 전기료하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3개월로 잡혀있는데.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어떤 부분이 3개월로?

기노만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전기비가 3개월에서....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시범사업은 3개월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겁니다.

기노만위원

3개월 정도만 전기요금을 내줍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RFID 공동주택도 그렇게 내줬습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RFID 공동주택은 이미 저희구에서 60%대를 가서 정착에 가까워진 부분이라 계속 확대하는 부분이나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것이구요.

기료

전기료기노만위원

때문에 주민들하고 갑론을박 있었죠?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RFID 전기료 부분은 이제는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제는

이제는기노만위원

해결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사업개요를 보면 소형음식점 해서 공동주택 56,000 몇 세대 했는데 일반주택 167,000세대라는 것은 무슨 얘기죠? 일반주택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몇 페이지 있는 부분입니까?

기노만위원

사업설명서 607페이지. 일반주택 약 167,404세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대상이 저희구 일반주택이 167,000, 공동주택 56,000 있는데 소형음식점이 3,500개 정도 있는데....

에서

그중에서기노만위원

일반주택 해 준다는 것은 아니죠?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대상이라는....

가지

한가지기노만위원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제 질문에 답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종량제 납부필증 음식물용기방식을 사용토록 해 달라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하신 답이 굉장히 좋은 제안이다, 그리고 또 제 방에 오셔서 좋은 제안이기 때문에 청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시범동 응암동 쪽으로 해 보리라 했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왜 안되느냐 물으니까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모아모아사업이 16개동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직원들께서 일손이 부족하다, 그러셨는데 그 사업은 가능합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음식물 용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식물

음식물기노만위원

용기 모델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 대행사들과 논의를 계속 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아모아에서의 대행사에서 차 한번 더 쓰는 것도 몇 달을 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황재원부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이 상황이 끝나고 나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업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대행 4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들어갈 때 용역비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은평구 같은 경우는 골목이 좁아요. 좁기 때문에 통들을 내놓으면 송파구하고 은평구하고 비교가 어려운 것이 송파는 평지가 대부분이고 일반주택은 은평구가 많습니다. 송파 인구는 70만 돼도 저희보다 오히려 우리가 일반주택이 많고 골목이 더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행사들은 쭉 저녁에 조그만한 수레 같은 것을 들고 와서 차에 실어서 가거든요. 그런데 통으로 하게 되면 하나하나 들고 나와서 붇고 다시 갖다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상당히 상승되고 시간도 맞춰 봐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대행사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해서 내년도 원가산정 용역이 어차피 들어 가기 때문에 이때 들어 가면 음식물을 가지고 한번 해 보면 어느 정도 비용이 나올 것인가 판단해서 곧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지역에 가다 생활쓰레기를 한군데다가 모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레차 비슷한 것을 끌고 다니시거든요.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다른데서 봤거든요. 이 음식물쓰레기도 그런 분들이 수거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파같이 우리 지역은 좁기 때문에 천상 RFID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들이 수거를 해서 왜냐하면 천상 송파같이 우리 지역은 좁기 때문에 천상 rfid는 안됩니다. 절대 안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들이 수거를 해서 모았다가 가져갈 수 있다, 그 때에 내가 과장님한테 그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모아서 그냥 실어서 다 가져가서 버려 버리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어느 집 것인지 기억을 했다가 싣고 다시 그 집앞을 갖다 줘야 되는 이 비용이 전부다 비용이 들기 때문에 원가산정을 해야 됩니다.

기노만위원

이 시대흐름이 친환경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늘 말씀드리는 것이 옹기방식을 하게 되면 비닐방식으로 안쓴다, 그러면 비닐을 안 쓰면 환경이 좋고, 비닐 만드는데 돈이 들어 가지요? 돈이 몇 억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방안을 착안해 보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의 그 말씀은 너무 바르신 말씀이고, 저희도 검토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내년 용역에서 이렇게 되면 비용을 대행사에 얼마를 더 줘야 되는지 가능한지 이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정확하게 산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기노만위원

내년 용역사하고 같이해서 보겠다? 가능한 사업으로?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황재원부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정은영위원

위원입니다. 앞에 있는 위원님들이 다 하셔서 저는 개별심사를 따로 할 것인데요, 자료를 다시 한번 요청할께요. 재활용 및 대형생활 폐기물 처리자료하고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처리 자료하고 세 번째는 자원순환 은평 만들기 참여예산 1억 2,000짜리 그 세가지를 놓고 개별심사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정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원하는 자료 성실하게 제출을 해주셔서 많은 참고가 되었고요.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26페이지, 52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설비에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재활용센터 시설환경개선입니다. 위원들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 모든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는 다들 인지하고 계신데 개선 내용방안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지금 수색집하장 옆에 가면 센터가 하나 있는데 현재 그곳은 판매기능밖에 없습니다. 판매기능밖에 없다 보니 그 내부가 들어가서 움직이지도 못할만큼 내용물이 많이 들어있어서 저희가 개선을 하시면서 지금은 가시면 일정부분 그 곳에서 자유롭게 다니시면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남형위원

저번주에 다녀왔는데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쌓여서 창고 개념으로 돌리고 있던데 그러면 언제 그렇게 개선을 했다는 것이죠?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내년 1월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금방

금방정남형위원

과장님께서는 정리가 다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저희도 정리를 해서 창고기능을 없애고 판매기능으로 유지했다가 이제는 그 쪽이 방 빼야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하고, 그 안에서 투명팩트를 만드는 뭐를 하나 집어넣어서 체험장도 하나 만들고... .

니까

그러니까정남형위원

제가 자료받은 것으로는 거기에 무슨 교육장도 만드신다고 했는데... .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교육도 현장에서 할 수 있게끔... .

정남형위원

교육프로그램은 어떤 방향으로 갖고 계세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프로그램은 자원순환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저희가 350명의 자원관리사가 있기 때문에 그린 모아 모아를 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제로웨이스트라든가 환경에 관한 교육, 그 수색집하장도 비록 열악한 곳이지만 선별률이 높기 때문에 현장도 한번 보고 필요성도 그 현장에서 설명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물론정남형위원

도로과에도 말씀을 드려야할 부분이지만 인도라든지 상당히 많은 지저분한 부분들이 있고 거기도 또 물론 생산라인 자체가 건물 자체라인이 거의 인도쪽까지 나와 있어서 그것은 몇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밸트자체가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어쩔 수 없다, 자원순환센터가 지어질 때까지는 거기는 그렇게 밖에 이용할 수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향동이지요? 그쪽이 거기에서 민원의 소지가 엄청나게 들어올 것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워놓으신 것이 있어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정비도 깨끗하게 하고 앞에 부분도 향동에서 민원들어올 것을 예측을 해서 기존에는 수색집하장에 은평구에 있는 각종 재활용품이 다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들어오게 해서 빼버리고 폐목재나 폐합성수지같은 것도 이제는 수색집하장에서 안 하고 저희가 직송업체를 만들어서 빠른 시간에 뺄 수 있도록 해서 그 안에 적치되는 절대량을 줄이도록... .

정남형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자료로 다 확인을 했고 화장실이 아쉽게도 비용이 삭감되어서 화장실 설치를 못하고 정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하장 그 쪽에다가 수리를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수리자체도 타일의 물청소밖에 얘기를 안 들었는데 최소한 페인트정도는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그것보다는 모아모아라든지 교육장으로 만드시게 되면 분명히 칸막이를 치셔서 냄새가 엄청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적인 것을 신경을 써주시고, 화장실 부분은 어찌되었건 아이들도 오고 또 모아모아 사업같은 경우에는 주부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화장실이 거기에 설치가 안된다는 것이 아쉬워요. 그래서 이것 한 가지 나름대로 대안을 생각을 해봤는데 재활용율이 아무래도 교육을 하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청소용역 업체도 사실상 도움이 될텐데 4개 용역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차량 감가상각비가 6년에 9,122만 5,000원이 잡혀있지요. 조금 더 상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서 약간 절약을 하거나 기간을 준다고 하면 충분한 비용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화장실 설치하는 비용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비용이 어느정도 드나요? 거기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 대행사를 설치하는 것을 말하나요? 수색집하장을 말씀하십니까?

지요

아니지요정남형위원

. 재활용 폐기물 처리장, 교육장 얘기하는 것입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센터를 말씀하십니까?

렇죠

그렇죠정남형위원

. 센터에 거기다가 교육장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화장실을 비용을 넣었는데 삭감이 되어서 그것을 못하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옆으로 따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 건물 자체에 없고 앞으로 또 아이들이라든지 모아모아 사업하시는 주민들도 많이 오시고 있는데 그화장실 부분을 설계를 했다가 삭감되었다고 하니 기존에 우리 방침대로 그것을 다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감가상각비 9,100만원에서 이 부분에서 조금만 절약하고 서로 소통을 한다고 하면 화장실 비용은 나오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데에서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

예. 과장님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화장실 부분은 국장님한테 다시한번 말씀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정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

불광동에정준호위원

정준호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가 가장 지자체업무 중에 위탁사무 빼놓고는 가장 큰 일을 하고 계시는 부서로 현업에서 고생하셔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민간위탁금 아까 나순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장님! 관리직 직원들이 근무는 하시는 것이죠?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근무는 다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준호위원

인구대비해서 9명, 8명, 3명, 4명이었나요? 3명, 3명인가요? 이렇게 보면 뭔가 용역서에 기초로 하는 형태인가요? 관리직 배치가?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미화원이 있고 운전원이 있고 사무직을 말씀하십니까?

정준호위원

예.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냥 직관적으로 딱 봐서는 뭔가 밸런스가 안맞는 것 같은데 어떤 용역의 기준으로 관리직의 배치가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역해서 결정 나오는 것이 일반관리비가 10% 정도 주고 이윤을 10% 주는데 일반관리비 10% 중에서 자율적으로 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간에 책임을 주고 있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 곤란한 부분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준호위원

9명, 10명인데 민간위탁에 관리 근무로 쓴다는 건가요? 과도하게 나간 건가요? 밸런스가 안맞는 것 아닌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총액을 할 때에는...

에서

여기에서정준호위원

총액만 주고 경영하라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일반관리비 부분은 건들지 않는 부분으로

정준호위원

사무직 말고 현장직 근로자분들 비율은 적당히 동 행정 숫자에 비슷한 것 같은데 관리직만 유독 많으면 상식적으로 보아서 관리직 9명이 있고 8만명, 9만명인 곳은 3명이면 제일 많은 곳이 13만명일 때에는 50%가 더 많으면 1.5명 해서 2명 더많다고 하면 5명 정도면 최대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9명이니까 많아도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들고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경영능력이 없는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근무하시는 것이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이 부분도 기노만 위원님의 말씀과 함께 내년에 원가 산정용역을 할 때에 놓쳤던 부분인데 정확하게 넣어서 산정해 보겠습니다.

년에

후년에정준호위원

바꾼다는 뜻인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현재 2022년 12월 31일까지 계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정준호위원

용역계약이 되어 있지 금액계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용역계약도 되어 있고 금액도 일정부분 되어 있습니다.

대행

대행정준호위원

계약은 매년 새롭게 하나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대행계약은 금액 계약만 새롭게 합니다.

저는

저는정준호위원

청소는 은평구가 굉장히 청소하는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산악지역이 많으니까 다른 강서구 강동구 편리하고 강동구를 한번 강동 구청장님이 불러서 가보았더니 거기는 직영을 하더라구요. 5개 업체로 해가지고 인구도 비슷했는데 직영하는데 직영하는 곳이 돈이 가장 덜든 답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강동구 부분은 사실은 원래 있던 대행사들이 수익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원래 3개 대행사가 했었는데 그것을 5개로 늘리면서 직영을 하나 넣고 대행을 4개로 하면서31억이 더 들어 가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예산이 이렇게 함으로 해서 31억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전체

전체정준호위원

금액에 대해서 31억이 더 든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기존에 대행을 주었던 부분에서 직영체계를 시범사업으로 넣었더니 31억이 더 증가 되었습니다.

정준호위원

구청장님이 총액은 줄었다고 얘기하시던데 자료를 조사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기본적으로 민간위탁금의 행정 금액들의 주는 금액들에 배분율이 의문스럽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떤 용역산출 방식으로 해서 표면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관리직 숫자 청소직 숫자 전체 숫자 이런 부분에서 밸런스 조금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절약할 부분이 많지 않느냐 관리직 인원이 과도하게 들어가서 3명분 이쪽은 4명분 1명당 5,000만원 하나요. 전체적으로 유지하는 급여 및 기타 등등하는데...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5,000만원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평균 5,800 정도 되니까 거기에 70% 수준 관리직이 사실은 그 안에서 사무 보는 일하는 사람까지 포함된 겁니다.

정준호위원

4대 보험료 들어 가는 것을 하면 4,000만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네요. 7명이 오버되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3억 정도의 금액들이 은평구에 평소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 되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내용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다를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지점들 즉 안에는 민간대행업체가 알아서 관리직이나 사용하기 때문에 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터치하기 어렵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세부 내역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면 저희가 내년에 산정할 때에...

정준호위원

질의끝나고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모아모아 이 사업은 재활용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체 구 중에 굉장히 높은 편에 그린 모아모아 영향인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영향도 있고 변해가는 과정도 있고 또 집하장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집하장 안에서도 재활용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트롬멜이라는 새로운 기계를 넣고 하다 보니까 작년 동 기간 대비해서 12월 말까지 3,000t 이상이 더 많은 재활용을...

정준호위원

그린모아모아는 308명이 투입되는 것이네요. 어려운 시기에는 이러한 투입을 과감히 늘렸으면 좋겠다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더 늘리셔서 지역에 조금만 일자리라도 단기적인 일자리지만 그래도 하면서 재활용률을 높이는 이런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10억까지 늘려서 사업을 늘리면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플랜트 위탁운영비 작년 대비 12% 늘어났습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7억 3,300 늘었습니다.

이게

이게정준호위원

임금 자연상승율이나 물가상승율을 보았을 때 과격한 것같은데 왜 12% 까지 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우선 수송관로 운영비가 연간 1억 2,000정도 들어 가고 다음에 크레인이 노후화되어서...

그게

그게정준호위원

공동구 관리비 운영비잖아요. 그것말고 민간위탁금.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크레인이 노후되어서며 크레인에 1억정도 추가되고 요새 허가가 통합환경 허가를 받다 보니까 6,000만원 정도 상승되고 또 전체적으로 소각을 하고 나면 소각한 자리에 비산재가 나오는데 비산재 처리비가 1억 정도 전체적으로 올라서...

자체

자체정준호위원

처리용역비가 올라간 겁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올린 것이 아니라 비산재 처리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위험물이라서 그런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태우고 나면 재가 남잖아요. 재를 매립을 해야 되는데 매립비용이 두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고 실질적으로 옆에 20m 떨어진 곳이 이름채가 있기 때문에 시설 개선에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설개선비가 올라오고 해서 7억 정도 올랐습니다.

설명

설명정준호위원

감사합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두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욱철 주차관리과장님 그리고 이성우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교통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