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순미 의원 발언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성근입니다. 먼저, 제9대 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주무열 위원장님, 안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선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감사담당관에서는 새롭게 구성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화합과 소통을 바탕으로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01. 감사담당관_2024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업무 수행으로 구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구정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청룡동·중앙동 안한영 위원입니다. 작년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복지공무원의 횡령사건이 있었지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랬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 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신고가 들어와서 그 과에서, 저희가 발견한 게 아니고 과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한 후에 그 직원에 대해서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판결이 나서 법원판결까지 돼서 모두 다 환수하고, 금액 환수하고 징계부가금을 5배까지 부과해서 모두 종료, 완료가 됐습니다.
안한영위원
감사라는 게 신고가 들어올 수도 있고, 자체감사는 부서마다 얼마씩 합니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종합감사라는 게 있고요, 돌아가면서. 종합감사라는 건 부서 종합감사가 있고 저희가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동도 21개 동을 다 할 수 없으니까 3년 정도에 한 바퀴 돈다는 계산으로 7개 동씩 해서, 1년에 7개씩 해서 3년 정도면 다 돌아가고 그렇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어느 부서든지 자체감사가, 자체 기관에서 자체감사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자기 식구들이라.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조금 체계적으로, 요즘에 공직기강도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참, 오늘 뉴스 보니까 경찰서 같은 데도 그렇고 너무 안타까워요. 이 사회가 제가 봤을 때는 기준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그런 걸 진짜 우리 공무원들부터, 모범이 되어야 될 사람들부터 그런 걸 죄를 지었으면 정확하게 죄를 묻고 따지고 해야지 그다음에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데 요즘에 보면 그런 게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다라고 해서 자체감사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사회에 범죄가 어마어마해요. 젊은 친구들도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거 걸리면, 마약범죄나 걸리면 재수없는 거고 그런 생각이 너무 팽배해서 일단 자체감사지만 조금 기준을 올렸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두 가지를 포인트를 놓고 있는데요. 엄정하게 감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적극행정이란 게 2020년 8월 6일에 적극행정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완화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했는데 고의·중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공익에 이익이 될 만한 일이라면 그렇게 열심히 한 직원들은, 그런 사람들을 이해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요. 원칙적으로 저희는 엄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이 사회가 군대같이 계급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명령을 내려서 체계적으로 한다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서로가 도덕성이나 이런 걸 고취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해서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순미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요 적극행정 마일리지제 운영인데 이게 구청 직원들에 관한 마일리지 적립이지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저번에 보니까 적극행정에 관한 조례도 올라와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잘 몰라서 어떻게 하면 적극행정을 하신 직원들을 격려하는 가점이 5점인가 포인트가 있네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포인트가 1점, 2점, 3점짜리가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공원관리과나 도로관리과 이런 분들을 보면요 일을 굉장히 신속하게 해 주시고 민원인들한테 연락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거에 대한, 이걸 어떻게 내가 감사의 표현을 하지 해서 페이스북에다 “담당부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도로밖에 못했는데 그런 분들을 치하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있네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저희가 각 실과에서 부서장 책임하에 우리가 정말 이 직원이 열심히 했다라고 하면 그 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매달 그런 내용들을 취합해서 저희한테 보내옵니다. 그럼 저희 담당이 그걸 보고 마일리지 줄 만한 그러한 사안이다 싶으면 점수를 줘서 나중에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포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으면, 물론 그 부서장들이 잘 알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직원들은. 만약 위원님께서 그런 사안이 있으면 팀장이나 부서장한테 언질을 주시면 그 직원 정말 열심히 하시던데요라고 하게 된다면 그 내용을 파악해서 그 업무를 저희에게 열심히 했다라고 마일리지를 주십사하고 저희에게 보내오면 저희가 그걸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을 할 때 복지정책과나 보면요 끝까지 취약계층을 챙겨주시는 모습 그다음에 가셔서 그분이 다음에 오시라는데 다음에 또 가시고 이렇게 방문을 여러 번 해 주시더라고요 직원들이. 그 부분들이 참 감사했어요. 민원인이 어르신이어서 약간 변덕이 있으셨는데도 그 비위를 다 맞추시는 게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복지과 직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려고 이 질의를 했습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리고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에 있어서요 사실은 세무에 관한 민원들이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걸 널리 알려서 저희들한테 그런 민원이 오면 저희도 어떻게 해결해 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관악구에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걸 널리 홍보했으면 합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이미 저희가 2층 세무과 민원창구 앞에 계속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정착이 돼서 저희들한테 직접 와서, 납세자보호관 직원이 있습니다. 담당이 조사하는데요 그 직원에게 수시로 연락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법이 자꾸 변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저희가 플래카드도 많이 걸어놓고요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11쪽에 공직자 비위 조사 및 예방 활동 강화가 있지요? 거기에 파면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한 건이. 그게 아까 안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건인가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런 내용은 아닌데요 이건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서요.
박용규위원
개인적으로?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말씀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용규위원
7쪽 계약원가심사제도 운영 있잖아요. 그게 2억4,600만원 절감액이 실적이라고 봐야지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계약원가심사제도 이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래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자와 계약을 맺게 될 때 적어도 전체적으로 원가라든지 들어가는 품셈에 의해서 담당자들이 계산을 합니다. 2억이다, 2억5,000이다. 그런데 이게 정말 맞는 것인지 사전심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이 일을 하는 두 직원이 있습니다. 베테랑 직원인데요 이 직원들한테 각 부서에서 보내오면 그 내용을 보고 아, 이건 2억5,000만원이라고 했지만 여러 품셈이라든지 오류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2억5,000만원이 아니고 2억4,500만원 정도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바로 절감시켜서 보냅니다. 이렇게 계약하도록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박용규위원
처음에 계약단계부터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계약 전에, 계약하기 전에 사전에
박용규위원
입찰계획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사전에 이걸 아예 금액을 저희가 정해주는 거지요 낮춰서.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2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1억9,500만원이 맞다 이렇게. 예산절감을 하는 것이고요. 예산이 잘못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외부에서 다들 보기엔 관급공사, 쉽게 말해서 관급공사나 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이 이런 게 많이 부풀려져 있다 그런 인식이 팽배하게,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런 걸 찾아내는 것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지, 그렇게 해서 약 1% 정도 평균, 세 가지가 있는데 원가만이 아니고 다른 일상적인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다 저희가 올라오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1% 정도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이게 투명해져야 주민들이 관을 믿고 신뢰가 쌓일 것 같습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좀 더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
우리가 공사 원가산정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 부실하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개입하나요, 안 하나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거기에 소속, 그 부서 원청 예를 들어서 치수과다 그러면 치수과에서 계약을 했으면 내부적으로 거기서 감리라든가 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게 문제가 된다든지 그랬을 때 우리에게 그런 내용이 보고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재하도급, 불법하도급 같은 거 조사하세요, 안 하세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요
민영진위원
누가 하지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 문제가 들어오면 저희가 부서와 같이
민영진위원
선제적으로 조사는 안 하나요? 제가 봤을 때는 불법하도급이 너무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너무 만연해져서 관악구에서 최근에 건축한 공공건축물을 보면 하자, 부실하자 투성이에요. 그다음에 이 옆에 있는 장애인복지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하자가 너무 많아서, 이거 누가 책임져야지요?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러니까요 그 부서에서 발주를 준 부서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인지가 되면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는 거지요.
민영진위원
그러면요 과에서는 당연히 감추려고 하지요. 감추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진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그럼 저희가 조사를 하는 거지요.
민영진위원
그런 건수가 몇 건 있었어요? 진정.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 내용에 대해서
민영진위원
없었지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 그런 공사를 가지고 진정을 넣은 건 없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 업무를 더 선제적으로 해야돼요. 불법하도급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이게 하자의 원인이 뭔지 찾아내서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하도급이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한 점검을 하긴 합니다 저희가.
민영진위원
어떻게 점검해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기술파트에 있는 직원이 있거든요 우리 감사실 내부에도.
민영진위원
서류만 하지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서류도 하고
민영진위원
현장은 안 나가지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만약 꼭 필요하다면 나가는데
민영진위원
서류해 놓고 현장에는 다 다른 사람이 일하고 있는데 이런 게 비일비재하거든요. 이런 걸 선제적으로 가서 세금 들여서 공공건축물 지었으면 똑바로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잘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용을 못하잖아요. 설계하자도 있고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위원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게 문제점을 생각하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런 거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과에 있어요, 감사담당관실에 있어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사업을 발주한 부서에서 원칙적으로 그쪽에서, 책임이라기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계속 지켜볼 거니까, 내가 분명히 처음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이후에 개선되지 않으면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감사담당관님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구가환 위원입니다. 감사를 하는데 5쪽에 보면 일정이 쭉 잡혀있더라고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구가환위원
잡혀있는데 지금 감사한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고 시정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특별하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지금까지 우리 내부 감사팀에서 감사하는 종합감사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지 시정할 부분도 있고요. 또 시정 외 주의 가끔은 모범사례도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질타도 질타지만 플러스해서 동기부여도 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
구가환위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자료에 의해서 관악구 우리 구민의 문화 향상을 위해서 보니까, 세 번째에 보면 관악문화재단 6~7월 했는데 그럼 이번에 강감찬축제 이런 모든 부분이 아마 문화재단하고 연관성이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하겠지만 6~7월에 했다면 6~7월 그 전에 했던 걸 감사했을 거 아닙니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문화재단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구가환위원
그러니까 후반기 건 후반기대로 따로 하나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그 이후에 진행되는 건 내년에 합니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봐서 모아서, 왜냐하면 저희가 감사 건이 수시감사 여러 가지 종합감사, 특별감사, 재무감사 이런 것들이 1년에 타이트하게 있기 때문에
구가환위원
양과 질이 날로 늘어나서 지난번에 강감찬축제할 때 낙성대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을 보니까 질이 많이 향상된 것 같은데 그만큼 또 비용이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연예인들에 대한 관심도 그때 장윤정 가수가 와서 주위에서 출연료가 얼마냐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나중에 요청해서 참고로 하겠다는 얘길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세밀히 감사담당관님이 해서 가급적이면 좋지만 우리 구비 예산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아까 동행정을 했는데 3년에 걸쳐서 7개 동을 했는데 이게 끝났습니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구가환위원
10월이니까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끝났습니다.
구가환위원
10월이니까 아직, 끝났어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10월 31일부터 11월 28일까지 할 예정입니다.
구가환위원
그건 개월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는 9~10달로 되어 있거든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게 앞에 우리가 13개 부서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부서가 13개 부서가 있는데요. 권익위에서 갑자기 저희에게 의무적으로 이거 조사를 해 봐라. 전국 지자체에 다 보내온 내용인데 그거 약 3주 정도 하느라고 잠시 순연이 됐습니다.
구가환위원
감사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부서인데 그 부분이 아까 얘기했지만 자체 내에서 하다보니까 솜방망이 훈계나, 처벌이 아니고 고치고 그래서, 그러면 그 문제성이 있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요? 약간의 감사 업무를 하다가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금액적으로 봤을 때 조금 실수가 있었다든지, 금액은 많이 차이가 안 납니다. 한 5만원, 10만원 그런 건데, 그건 다 철저하게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소명 받고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당연히 환수를 해야지요.
구가환위원
필요한 것도 있을 것이고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나무랄 뿐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환수할 건 다 환수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러니까 환수가 됐다는 건 잘못 집행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크게는 없지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러니까 주의를 주면서 환수를 하게 됩니다.
구가환위원
그런 정도로?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구가환위원
그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돼서 변화가 정확히 되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관악구의 구민이 낸 세금, 구비, 국비 매칭이 되는데 감사담당관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잘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그런 감사를 하시는 게 감사담당관님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하니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들의 감사청원 있지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성경
위성경위원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연으로 따지면?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청원이라는 게 그냥 청원이라는 게 정말 딱 정리되어 있진 않은데요 보통 3건, 4건 청원심의회가 열리거든요. 3건, 4건 정도
성경
위성경위원
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아니요 연간.
성경
위성경위원
연간?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많지는 않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19쪽에 보면 리스크 관리를 위한 사전 예방적 순찰 강화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암행순찰입니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암행순찰이 아니고 이게 환경순찰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순찰이 아니고요. 주민 불편사항들 무단투기라든지 길거리의 적치물이 너무 많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환경순찰, 우리가 주민불편순찰팀이 있습니다. 감사와 인권조사는 직원들의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점검하는 거고 여기는 말그대로 생활복지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그런 순찰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 전에 보면, 역사적으로도 보면 공직기강이라든가 이걸 위해서 암행순찰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했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 건 안 합니까? 요즘엔 안 해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건 아주 오래전에, 제가 공무원 들어왔을 때 80년대 그 시절에는 있었습니다. 감사실에 2명의 암행반이라는 직원들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 너무 인권적인 문제도 있는 거고 사생활보호라는 것도 있는 건데 그러나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건 없습니다. 뒤에 따라다니면서 이렇게까지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90년 중후반부터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있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으로서 저는 오랫동안 여기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있다가 다시 감사담당관으로 작년 10월 25일에 임명돼서 마침 1년이 다 되어가는데 감사라는 것이 정말 질타만은 아닐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엄정하게 할 건 해야 되겠지만 직원들을 보호할 필요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이라는 것이 나왔고, 면책제도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러나 우선적으로는 문제가 있으면 분명하게 엄정하게 점검을 해야 되겠고. 사회적으로 물의가 될 만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한 것들, 음주운전이라든지 그런 건 정말 엄정하게 적극적으로 문제를 삼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직원의 문제점은 적발하되 직원들을 보호해 주면서 사기를 앙양시키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저희는 서브기관입니다. 저희가 집행하면서 우리 직원들을 괴롭히는 곳이 아니고 직원들의 삶의 질도 향상시켜 줄 필요가 있다. 앞으로 저는 감사담당관으로서 있는 동안에 그렇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파면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을
너무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기가 그래서 자료를 드리겠다는 것이 그거였었습니다.
그 직원입니다.
예.
자료를 따로 드리겠다고 했던....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민영진 위원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도 보고는 있습니다만 작년 올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전부다 자료를 철저하게 한번 체킹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렇지만
그 부서에
의회사무국 이전에 우리에게 신고가 들어온 내용도 저희가
그건 내부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조사만 하는 것이지 의회 내부에서 징계라든지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연다든지 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관이 다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구민의 안전과 민생을 챙기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주무열 위원장님과 안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후반기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서 안정적인 세입운영과 공유재산, 세입관리,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활동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주무열 위원장님과 안한영 부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02. 기획경제국_2024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부록 참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박용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쪽 맞춤형 소송지원을 통한 승소율 향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추진실적도 상당히 좋잖아요? 100% 우리 구비로 하는 건데 4억800만원이 사업비네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마을변호사는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여기는 구비로 올라와 있는데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1,900만원 이건 무료법률상담 쪽이고요.
박용규위원
18쪽 한번 보실래요? 총사업비 4억800만원 이건 뭐예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비대면 무료법률상담, 원스톱, 직원전용 구비. 지금 방금 말씀드린 동주민센터의 마을변호사는 시비.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박용규위원
고문변호사가 11명이 근무하고 있나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11명입니다. 근무를 하는 건 아니고요, 본인 변호사 활동하면서 고문변호사로 위촉받아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박용규위원
건수가 있을 때만 자문료 받고 그런가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박용규위원
4억800만원이 어떤 형태로 지급되나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어떤 거요 위원님?
박용규위원
총사업비에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거기에는 각종 소송비용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박용규위원
월급 형식으로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소송착수금, 변호사비용, 인지료 이런 거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용규위원
건수마다 별도로 나가는 건가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승소율 적용해서.
박용규위원
월 지급액이 나가는 게 아니라?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고문료는 나갑니다. 월 20만원.
박용규위원
얼마씩 나가죠?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월 20만원입니다.
박용규위원
승소율이 상당히 좋아서 질의드려봤고요. 19쪽에 보면 법률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6월 30일 기준으로 상당히 건수가 많이 있는데 이게 사건이 끝나고 나면 주민들 상대로 만족도조사 같은 것도 이루어지나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주민설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전체적인 건수가 1,000여 건 이상입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고요. 신속하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예전처럼 지연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박용규위원
설문조사 결과 호응이 많이 좋아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설문조사 결과를 사실 제가 받아본 건 없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한번 기존에 한 거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주민들이 법률 쪽에는 문외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
김영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쪽을 보면 구민편익 증진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 예산도 128억 지원하고 있는데 한 가지 보면 이번에 주차장 지목할 때 그분들의 형평성을 맞추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선정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그런 걸 경영지원하는 데 참고를 해 줬으면 해요. 시장에 다니시는 어르신이 덤프트럭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물건을 떼오는데 그 주차장을 저쪽 어디 끝에 구석에다가 배정해서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아, 배정이요?
김순미위원
예.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시설관리공단은 저희 기획예산과를 포함해서 8개 부서가 다 사업 파트별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김순미위원
예산을 주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생기는 걸 여기에서 경영을 할 때 잘해라 이런 형태로, 돈을 주면서 주민의 민원도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한다 이래서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가 돈만 주고 끝낼 게 아니라 주민들의 민원도 같이 합쳐서, 물론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에서 그걸 하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게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에 얘기를 했을 때, 그래서 그런 노약자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시고 주차를 할 때도 앞에 BMW나 외제차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걸, 운전도 서툰데 그걸 주차하시는데 긁힐까봐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에 얘기를 해도 그 자리에 하질 않고 다른 곳에다가 주시더라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 담당하진 않지만 그런 부분들을 돈을 주는 곳이니까 민원을 잘 참고해 달라는 얘기를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잘 전달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
더불어으뜸관악혁신협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은 잘 판단을 못하겠지만 너무 정당에 경도되어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혁신협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잘 파악하셔서 특정 정당에 경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두 번째, 대외공모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조례로 3억이었지요? 3억.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3억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12월 조례개정을 통해서 5,000만원으로 더 낮추려고 하는데 동의하세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대외공모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6개가 있고요. 그중에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구가 4개 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3억인데 위원님 말씀은 잘 이해하고 있지만 저희가 공모사업의 규모도 커지고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공모사업처리하는 데 애로도 많고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자 하는 뜻도 제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민영진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의 뜻도 잘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한다고 봐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면 공모사업입니다. 매칭됐습니다.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이건 아니거든요. 다 이해를 해요. 5,000만원으로 내리겠습니다. 그걸 받든 안 받든 강행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조직 채용구성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저한테 말씀주셔서 몇 차례 협의 끝났고요. 이번에 예산 반영해서 내년 1월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영진위원
몇 개 팀에서 몇 개 팀으로.
김영미기획예산과장
현재 6개 팀이고요 9개 팀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민영진위원
원래 2개 팀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그때 제가 분명히 3개 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영진위원
3개 팀이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3개 팀이 어떤 이름이지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아직 팀 명칭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체육 분야를 2개 팀으로 늘리고 안전감사 쪽, 공공시설 쪽 이 파트를 3개 정도 늘릴 예정입니다.
민영진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받는 특별교부금 관련해서 25개 구에 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평균이에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아쉽게도 특별교부금은 저희한테 공유를 안 해 줍니다. 몇 개 구에서 얼마 받고 공유를 안 하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아니 다 보면 알 수 있는데, 서울시 의원들을 통해서 자료요청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공개를 안 하는 게 맞고요.
민영진위원
다 알고 있는데 뭐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최근 서울시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서 9월말인가부터는 아마 그게 공개하는 항목이 하나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비공식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구가 같은 경우에는 몇십 억을 최근에 받았는데 우리는 최근에 특별교부금 얼마 받았어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최근 직전까지 현안만 한 72억 받았습니다.
민영진위원
72억 가지고, 다른 구는 통계 보니까 몇백 억 이상 다 받았던데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몇백 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한 연도에.
민영진위원
그렇게 다 있던데요 뭐, 최근에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어느 구인가는 4, 50억 받았다고 시의원이 그렇게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저희도 좋은 사업 발굴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특별교부금 관련해서는 최소한 평균치를 받아야 하는데 제가 봐서는 평균치 이하 같아요. 국장님 답변.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민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충분히 많이 따 오라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다만 우리 관악구가 일반조정교부금, 그렇게 된다면 일반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25개 구에서 랭킹 2, 3위, 결국 우리 재정자립도가 약하니까. 그럼 서울시 입장에서는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일반조정교부금이 많이 나가는 자치구 특히 강남구 같은 경우는 조정교부금을 못 받는다 말입니다. 그럴 때 시장님이 특수사업하시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악구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최근에도 열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받아왔는데 저희들도 타 구에 비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공개를 해 달라고 하는데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25개 구 배정금액이 없는데 단일 건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배정이 안 오고 시 행정과에서도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공개를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더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두 번째, 특별교부금세는 파악이 안 되나요? 특별교부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특별교부세는 올 때 전체 교부하는 내역이 다 옵니다 같이.
민영진위원
관악구의 현황은 어떤가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현안 저희가 상반기에
민영진위원
타 구에 비하여, 전 항상 타 구에 비해서
김영미기획예산과장
타 구에 비해 아주 나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상반기 현안 9억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도 신청 예정입니다.
민영진위원
상반기는 국회의원이 선출되지 않아서 그렇다 치고 하반기는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하반기는 신청할 예정입니다. 아직 신청 다 안 끝났습니다.
민영진위원
양쪽 국회의원실하고 협의 잘하고 있나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협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민영진위원
어떤 내용으로 특별교부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공문이 그제 왔습니다. 부서에서 수합해서, 아직 수합 단계이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내용이 뭐야, 안전에 관련된 거에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지역 재난안전 부분도 있고요 지역 현안 수요도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나중에 특별교부세 혹시 확정돼서 내려오면 알려주세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청룡동·중앙동 안한영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16쪽을 보면 시설관리공단 채용계획이나 이런 것도 사전협의를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공무직 공무원들부터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이런 데 채용은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체 시스템입니까? 채용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제가 일단 문화재단은 제 소관 국이 아니어서 말씀 못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경영이나 전반적인 총괄, 예산 출연금에 대해서는 관여하지만 채용에 관한 것은 이사장한테 가 있기 때문에
안한영위원
권한이?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예, 권한이 가 있기 때문에 채용이나 비리나 이런 부분은 감사 쪽에서 체크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하고 협의할 수 있는 것은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구청장 추천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만 저희들이 관여하고 경영전반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인사 채용에 관한 건 깊이 관여할 수는 없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감사과에서 개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그런 문제를 많이 접해요. 그런 민원도 많이 접하고. 뭐냐하면 공공일자리부터 시작해서 통장 채용부터 모든 그런 민원들이 누구를 통하면 되고 이런 게 시스템이 지금 있는데 그런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채용을 할 때는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채용하듯이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자체로 하면 인사위원회가 있겠지요? 그런데 인사위원회가 몇몇의 입김이 들어가면 공정성이나 형평성 이런 데서 문제가 많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게 다니다 보면 누구를 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 무조건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저도 담당국장으로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도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할 거고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다만 저희들이 혹시 감사나 지도 점검하려고 할 때는 확실한 물증이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라는 소문 가지고는
안한영위원
그런 제도를 정확하게 안착을 시켜야지만 그런 일이 없어지거든요. 그 제도라는 건 시스템이 잘 돌아가면 전혀 외부에서 입김이 작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사위원회를 만들면 관악구 몇 분이 만들 거란 말이에요 분명하게. 그러면 여기에서 표본이 비슷한데 그다음의 결과 값은 항상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걸 했을 때 인사위원회가 20명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7명을 차출한다. 그런데 똑같은 생각을 가진 20명을 차출하면 결과 값은 누구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걸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주든지 다른 데 감사를 하신다라고 하면 조언을 해주시든지 그래서 공정한 채용이나 설설설 이런 게 없어졌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저희들은 믿고요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저는 공단에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안한영위원
저는 시설관리공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관악구의 공무원들 공무직이나 임시직들 그리고 공공일자리들 모든 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점검해 달라 국장으로서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제가 담당
안한영위원
담당하는 것만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제가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소관하는 것에 대해서만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혹시나 다른 부서도 그런 거에 구청장님한테 말씀하셔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아마 전달이 될 겁니다. 제가 전달할 위치는 아닌 거 같고, 감사과에서도 이 방송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할 거 같습니다. 제 소관 국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안한영위원
18쪽에 보면 고문변호사 운영을 하잖아요, 11명.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안한영위원
어떻게 발탁해서 비용은 얼마씩 지출합니까?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는 관련 조례에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 2년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문변호사 11명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안한영위원
그분들을 채용을 하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채용을 하는지, 여기 11명 운영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구청장이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좋아하는 사람, 편한 사람 아무나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아니죠. 구청장이 위촉한다라는 것은 그 방면에
안한영위원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에요 저는.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지요. 11명을 뽑을 때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여러 방면에 소송경험이라든가 구청 각종 고문변호사 활동 등 여러 사항 승소, 관련 분야, 전문 분야 이런 거 다 감안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대한민국에 변호사가 지금 몇만 명인데 거기에서 11명을, 일단은 뽑는데 하라고 해도 안 할 수도 있고,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지금 대부분이 다 기존에 위촉돼서 활동하신 분이고요. 다 저희 부서와 관련 소통도 잘되고 그런 분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안한영위원
저는 11명이 어떻게 관악구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는지 그 과정을 알고 싶은 거예요. 구청장님이 알아서 위촉한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그냥 누구나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위촉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은 없다는 거잖아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어떤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지
안한영위원
위촉을 하는, 예를 들어서 관악구에 거주한다, 관악구에서 출생을 했다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관악구에 거주해야만 되는 변호사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경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위촉합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는 거지요. 경력이나 대법관을 하면 예를 들어서 대법관을 지낸 분 어떤 기준은 항상 뭐가 있어야지 인사검증이 되잖아요. 제 말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고문변호사 조례에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에 의해서 선발을 합니다. 조례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보면 그냥 설설설로 자꾸 말이 만들어지고 그러잖아요 이 사회가. 그래서 그런 걸 정확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관악구에서 거주하는 사람 아니면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어떤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 했던 사람 이런 걸로 또 관악구에서 학교를 나온 사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하면 그나마 그런 설들이 적어질 거다, 다른 인사채용도 마찬가지 이것만......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충분히 이해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정부나 행안부 이런 부분은 다 공통적으로 자격이 법이나 조례에 나와 있고, 위원님이 세부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지역제한이나 이런 부분은 직업 선택이나 거주지 자유의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자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안한영위원
위촉이라고 하니까, 위촉을 하면, 위촉이 뭡니까? 누구를....
예, 어떤 걸 선정할 때, 어떤 사유나 어떤 사람을 선정할 때 공정성이나 형평성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이렇게 길게 해야 되는데도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런 이야기죠. 이걸 자꾸 했던 말 또 하게 말들고 또 하게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
구가환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님이 몇 분이나 되세요? 국장님도 이사님에 포함되지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구가환위원
몇 분이나 되시냐고. 이사 몇 명.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본부장, 상임이사, 저희 이사, 비상임이사 계십니다.
구가환위원
몇 분이냐고. 어떻게 된다고 다시 한번.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비상임이사 계시고요 상임이사
구가환위원
상임이사 두 분?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비상임이사는 4명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정식이 아니고 사외이사라는 얘기입니까? 비상임이사라는 것은 지금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상주하지 않는 이사, 비상임.
구가환위원
이사 4명하고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리고 당연직 이사
구가환위원
또 이사님 계시잖아 한 분.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본부장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이사님 두 분입니다.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두 분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거기 두 분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본부장님 하고 상임이사 두 분이 다 이사입니다.
구가환위원
그럼 8명인가요? 7명이신가? 명수를 비상임이사 포함해서 그분들이 어떤 중요한 결정회의를 할 때는 오실 거 아니에요. 7명 되나요? 제가 숫자를 7, 8명, 비상임이사 4명, 2명, 6명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6명인가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기획예산과장
6명 정도 될 겁니다.
구가환위원
궁금해서 이분들이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의 채용하고 사전협의회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상의를 한다니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벤처과장 이지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주무열 위원장님과 안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벤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02. 기획경제국_2024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부록 참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일자리벤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벤처과장 이지선입니다.
민영진위원
구)289종점 관련해서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289종점에는 지금 서울시에서 관악창업허브를 조성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고요. 현재 건물 설계를 위한 사전절차, 지반조사나 이런 걸 위해서 내년 예산에 사전조사를 위한 예산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민영진위원
구비에요, 시비에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민영진위원
전액 시비로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타당성 검토용역은 통과했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타당성 검토용역은 종료가 됐고,
민영진위원
서울시 입장과 관련된 기획재정부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받아야 될 사항인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그런 과정은 이미 끝났습니다. 예산편성 지금 준비 중이기 때문에 그런 사전절차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민영진위원
향후 계획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향후에?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내년 예산에 지반조사나 설계공모를 위한 예산편성이 준비 중이고 26년에 설계를 해서 27년 정도 착공할 예정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는 다, 법 쪽과 행정절차는 다 끝났다는 얘기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왜 이런 걸 보고를 안 하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올해 진행된 사항이어서
민영진위원
이런 사항 중요한 사항인데 왜 이런 걸 보고를 안 해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민영진위원
삭감시킬까요 또 완전히?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그 사항은 구비는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민영진위원
집행부만 똑바로 알고 있고 우리 구의원님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이게 뭐예요. 내가 관심 있으니까 다 아는 거지.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서울시 진행 상황을 위원님들께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낙성대 평생학습센터 관련하여 현재 벤처관련 입주기업이 몇 개가 있지요? 있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낙성대평생학습센터요?
민영진위원
예.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구)영어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영진위원
예, 거기가 평생학습센터에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거기에는 스마트오피스처럼 어떤 입주기업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스마트오피스로 준비돼 있어서 기업이 상주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스마트오피스 벤처 관련된 기업은 없어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거 추진한다고 하던데 국장님, 어떻게 됐어요? 왜 추진이 안 됐지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식당동, 구)영어마을 식당동을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서울시 평생교육 쪽에서 벤처 관련 공유오피스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원래 당초는, 벤처 관련 공유오피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예, 주가 이제, 그래서 아직 경제실로 넘어오진 않았고 그걸 가지고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서울시하고 서남권발전권하고 낙성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거기는 공원해제 부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절차를 선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289종점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있는데 우리 정식안건으로는 서울시에서 직접 추진하고 서울시에서 보안문서로 저희한테 보조자료로 간단히 주기 때문에 정식으로 보고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고 서울시가 안 주기 때문에, 그런데 간단하게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관악구 임시동물보호소가 양천구 강현림보호소인데 거리도 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 유치가 진짜 어렵다면 뭔가 관악구 동물병원에 임시보호소를 선정될 수 있도록 재정적 행정적 여러 가지 엄청난 지원을 해서 관악구에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똑같이 이런 조건입니다 하세요 하면 본인들은 짜장면 먹고 싶은데 라면 먹으니까 싫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이번 하반기에 새로 동물보호센터를 지정 협약하는 단계에 와 있거든요.
민영진위원
동작구에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그런 아니고 공고를 해 봐야 신청하는 동물병원이 있으면 지정을 하는데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 내지 인근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민영진위원
이게요 우리 관악구에서 유기된 동물이 관악구 관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재정적 행정적 지원 가지고는 이제 안 할 것 같아요. 아주 적극적으로 재정적이나 행정적으로나 TNR 같은 걸 몰아준다거나 여러 가지 이렇게 해야지 살펴보지 똑같이 하면 관악구 동물병원들은 관심이 없어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일자리행복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중소벤처진흥원 관련해서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관악구의회 의원들도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구청의 공약사업 핵심사업이라고 해서 다 해주세요 해주세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관악구의회 의원님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정책이라든지 사업을 1, 2년 동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관심도 없고 상의하면 이핑계 저핑계 안 됩니다 형평성, 재정적 어렵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집행부 거수기인가요? 우리 관악구 의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한 정책 사업들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정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건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런 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희는 당론으로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에서 통과를 하더라도 반대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하겠지만 여기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일자리나 중소벤처진흥원 이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32쪽에 보면 관악S밸리 창업공간 운영을 통한 기업 역량 강화 있지요? 추진실적을 보면 8개 기업을 선정하는데 100개 기업이 접수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결과적으로 13대1이라고 하는데 이게 공간적 문제가 있는 거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성경
위성경위원
아니면 조건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간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공간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가 관악S밸리를 2018년부터 추진해서 창업인프라를 17개소를 조성했는데 관악S밸리 내 창업공간에 입주하려는 기업이 그렇게 많다는 반증이지요.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입주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많은데, 그 수요는 있는데 공간적인 부분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에 대한 대책이 뭐예요? 대책을 갖고 있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대책은 시설이 더 많아지면 그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겠지만 저희 재원상으로는 계속 시설을 확충할 수 없고. 그래서 민영진 위원님이 처음에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재원을 통한 관악창업허브라든지 영어마을에 조성 예정인 거점공간 조성 그런 걸 추진해서 외부재원을 통한 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물론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문제해결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 가지고도 문제해결이 다 안 될 걸로 보여요. 우리 구가 S밸리 조성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럼 무엇보다도 공간이 뒷받침이 안 되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다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 289종점 거기도 2029년도에나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세부계획도 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저는 대학동이, 중심이 낙성대하고 대학동이잖아요. 그럼 대학동에 지역적인 상황에 맞춰서 공간확보를 해나가야 한다. 그래서 건물을 3개 임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 수요를 더 넓혀서 뭔가 공간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죠? 우리가 S밸리 조성한다 이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뒷받침되는 후속적인 대책들이 뒷받침돼야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냐. 그런데 지금 수요는 폭발적으로 이렇게 많은데 공간이 안 돼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문제해결를 한번, 임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건물을 확보한다든가, 지금 대학동 같은 경우에는 원룸이나 이런 시설들이 수요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그런 건물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 중의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외형적으로 많이 확장이 된 것 같아요. 그전에도 보면 협동조합, 거기 절대다수가 협동조합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자생력을 갖추고 있는 협동조합이 과연 몇 %나 됩니까?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협동조합이 현재 162개소가 있는데 자생력을 갖추기에는 사실상 사회적협동조합은 좀 어렵고 그래서 구청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가 어제 보고드렸던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협동조합이 열악한데 지금 협동조합 지원책이 어떤 것을 지원하고 있어요 대략?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사업개발비라고 해서 기업당 한 2,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공모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가장 큰 건 어떻게 보면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지원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협동조합이, 우리가 사회적경제 외형이 몇 개 기업이다, 몇 개 기업이다 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자생력을 갖추고 우리 지역경제에 그래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육성돼야 되고요. 또 그런 기업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구조상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애시당초 협동조합이 갖고 추진하고자 하는 아이템을 분석해서 발전 가능성이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더, 그보다도 더 지원을 해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사회적경제협동조합이나, 상당히 소모적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자생력도 안 되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비전도 없는데 그걸 갖다 유지하고, 그걸 또 유지시키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과감하게 그런 부분 정리정돈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
과장님, 벤처기업이 우리 관악구에 진짜 뿌리를 내릴 수 있고 관악구가 벤처기업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안 그러면 벤처기업을 하려면 어떤 사회적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기업들에게,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수한 기업이 유치되고, 우리 지역에 유치해서 성장해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인프라, 인프라입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그 인프라가, 제가 예전에도 5분 자유발언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벤처기업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판교 가보셨지요? 그리고 가산디지털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작게라도 우리가 공간이 있으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존경하는 위성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간이 관악구에 진짜 끌어모아야 되거든요. 끌어모아도 기업이 몇 개나 들어갈 수 있을까. 처음 방향부터 잘못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벤처라는 건 일단 부동산이 있어야 사람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전문 연구진이 있어야 돼죠. 전문 연구진이 있으려면 환경이 좋아야 하거든요. 그다음에 기술을 검증받아야 돼요. 검증을 받아야지만 펀딩을 할 수가 있어요. 금융이 어떻게 되나요? 관악에서 진짜, 저는 이런 거예요. 우리 리더들이, 관악구에 뭐를 하신다는 리더들이 기본, 관악구가 어떤 도시로 발전해야 될지. 예를 들어서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20년 계획, 30년 계획을 세워서 관악구가 처해 있는 상황, 지리적환경, 여건 이게 어떤 도시로 가면 좋을까, 그냥 다 누구나 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뿌리를 박고 우리가 벤처기업이 어느 정도 관악구에서 10%만 경제를 일으켜도 저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인프라가 까는 돈이 더 들어요, 관악구에. 부동산이 전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
지금 처음 하는 건데요.
처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는 그게 가능한지 타당성 검토부터 하고 뭐를 해야 되는데 계속 깔아놓으면 나중에 이거 수거도 못 하고 중간에 붕 뜨는 사업이 된다,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은 벤처가 진짜 뿌리를 내리려면 어떤 어떤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2018년부터 관악S밸리 조성 사업을 해서 인프라를 구비나 국비, 시비를 다 외부재원을 유치해서 조성하고 있지만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장기계획이 절실히 필요한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안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악중소벤처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중소벤처진흥원 설립의 주요 업무가 기본적인 산업기반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 관악S밸리의 현 실태와 앞으로의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비전을 세우자. 그리고 벤처창업이라는 게 행정직 직원들이 하기에는 사실 역부족인 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도 높고 일반 행정직 직원들이 접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동률도 높고 그래서 전문인력이 와서 체계적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추진해 보자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중소벤처진흥원 사업입니다.
안한영위원
그럼 벤처가 성공하려면 일단 부동산이 있어야 하는데 부동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관악구에서?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악구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야 되고요. 서울시에서 2023년도, 2024년도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 구상’ 그 구상안에 낙성대동 영어마을 일대에 거점공간을 조성한다는 사안과 아끼 289종점에 관악허브 조성이 있는데 그 허브가 조성되면 그 건물이 8층짜리 건물이고요 서울대 앞에 100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협조를, 저희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한영위원
하여튼 한다는데 벌려놓고 그걸 수습하기도 참 그렇고, 저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란 게 진짜 특색이나 환경적 여건 이런 걸 해서 진짜 우리 관악구는 주거도시, 교육도시, 환경도시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전혀 다른 길을 돌리니까 솔직히 같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워요. 벤처타운역에 가면 벤처기업이 있기는 하냐라고 물어보면 다 주거지역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가줘야 되는데 기업을 만들고 조그마한 거라도 고시원 몇 개 임대를 해서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직원들 서너 명씩 해서. 그게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관악경제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진짜 뭘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부터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또 첫 번째 문제이고,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괜히 비판만 해서 죄송하고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11쪽을 보실래요? 동행일자리 상반기에도 당초 415명에서 246명을 추가 선발했고, 하반기도 그래요. 하반기도 200명 추가 선발했는데 다시 추가 공모해서 56명을 선발한다는데 이게 시비를 최대로 확보해서 우리 구비가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상반기 하반기, 원래 1년 계획을 세웠을 때 추가 선발인원이 몇 명이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잖아요. 계속 추가 인원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당초에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730명 규모로 예산편성을 했고 그때는 서울시 공모를 저희가 신청해서 산정이 완료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730명을 예정했는데 저희가 서울시 가서 사업발표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830명이 선정돼서 서울시비로 자치구 최대로 확보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매칭되는 구비가 부족해서 지금 이 사항이 발생을 한 거고 하나는. 그다음에 56명의 경우는 서울시에서 시비 예산이 좀 남으니 그럼 다시 또 한 번 공모를 해 봐라 시비를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그때도 저희가 제일 많이 선정이 돼서 시비를 많이 확보해 왔고 거기에 대한 매칭이 필요해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용규위원
그게 하나의 일자리 창출하고 일자리가 증가돼서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겠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이분들 총 근무시간이 얼마나 돼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65세 미만은 5시간이고 65세 이상은 3시간입니다.
박용규위원
그분들의 한 달 보수라고 해야 되나요? 월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얼마 정도 지급이 되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65세 미만은 실수령액이 120만원 정도, 65세 이상은 80만원 정도 됩니다.
박용규위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그래도 생계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도움이 된다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십니다.
박용규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셔도 됩니다. 29쪽, 주거공간 스타일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당초에 200가구를 목표로 잡았었는데 5월 31일 기준 33가구밖에 실적이 안 올라있어요. 20%도 안 되는데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그건 사업을 저희가 보조사업자를 모집해서 보조금 교부하고 그런 과정이 5월에는 그 정도였고 지금 현재는 100가구가 넘어있는 상태이고 연말에는 목표 정도는 달성할 것 같습니다.
박용규위원
연말 정도에?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박용규위원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나 봐요? 그래서 지원 가구가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사업 시작이 조금 늦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사업 시작이?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저는 신청자가 너무 저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봤어요. 호응도는 어때요, 주민들이?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호응도는 말하자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주거공간 스타일링을 제공하는 건데 수혜자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분들이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부분입니다.
박용규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일자리 제공보다는 일단 서비스를 받으려고 이 사업이 그 중점으로 해야지 서비스 받는 사람들의 호응도가 좋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맞습니다. 맞벌이부부나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호응도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박용규위원
사업실적이 저조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31쪽에 보면 관악 일자리 행복주식회사 설립 추진인데요 주요기능에 보면 장기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년을 얘기하시는 건지?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장기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장기적인 의미고요.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2년에 2회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를 1회라고 쳤을 때 2년 동안 2회를 초과할 수가 없고, 다른 일자리들도 기간제 같은 경우에도 2년이란 이런 기간 제한이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일자리주식회사의 경우에는 1년마다 평가를 해서 재계약을 추진하기 때문에 본인의 근무 의지나 능력, 성과가 있다면 계속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장기적이라고 표현됐습니다.
김순미위원
일자리, 복지라는 게 그것도 일종의 복지인데 복지는 원래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고용이 돼버리면 다른 주민들은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물론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다시 사회에 취업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니까 그분들은 괜찮다고 하지만 다른 분들을 장기적으로 고용해 버리면 다른 주민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이라는 게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일단 일자리주식회사가 아직은 설립이 안 돼 있지만 설립이 되면 또 그 경영진이 있고 경영진들이 성과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평가를 해서 재계약이 되지 근무를 한다고 해서 그냥 자동으로 재계약되고 장기적으로 근무하고 또 새로 기회를 다 줄 수 있는, 진입장벽이 높다 해서 취업을 원하는 분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제가 일자리 관련해서 민원들을 접해 보면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고용을 해서 사고발생이 높아서 고용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일자리를 일자리행복주식회사에서는 고려를 많이 해서 이분들은 진짜, 장애인들은 정말 우리 사회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챙겨야 한다고 봅니다. 일 예로 어느 분이 실명위기인데도 일자리가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서 저한테 민원을 넣어서 해 봤는데도 잘 안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특히나 신경을 써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계기로 해서 이분은 괜찮은데 왜 이렇게 열심히 공공일자리를 하실까 이런 의문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상대자들이. 그러면 그런 분들을 주변분들이 보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고, 검색해서 잘 걸러내서 정말 이런 혜택들이 필요한 우리 취약계층 또 행복일자리를 설립하는 취지가 변색되지 않도록 어르신들, 장애인들 특히 취약계층 이런 분들을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일자리행복주식회사가 추진 목적에 맞게 잘 진행됐으면 합니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벤처과의 중요한 업무파악인 것 같고요. 관악구의회 구가환 위원입니다. 지금 간단하게, 길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아닌 것 같아요.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창출에 보면 26쪽하고 유기동물 포획단 4명 채용이라고 나와있어요. 이게 해마다 채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채용을 하게 되면 임기가 있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해마다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기간제로, 1년?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해서 하는데 그게 50대 이상이고 채용해서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어떻게 선출하는 거에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아무나 뽑을 수는 없잖아요 포획단이니까.
그분들은, 지금 채용돼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서울대공원에서 동물 관련 업무를 하시고 퇴직하신 분들입니다.
구가환위원
참고가 됐습니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전문인력입니다.
구가환위원
그건 됐고요. 47쪽에 보면 전문포획업자와 용역계약을 통해서 이 예산이 또 잡혀있는데 이거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 유기견하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유기견이 발생되면 유기견을 포획하러 나가는 건 수의사를 동반한 전문포획단이 나가는 거고 포획틀을
구가환위원
4명이 하는 일은 뭐냐는 거지요. 포획단 4명이 하는 일은. 포획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포획은 보조하는 역할이고
구가환위원
보조하는 역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구가환위원
그래서 유기견 전문 어떻게 보면 사나워져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포획을 하는가 그런 사항을 발견하면 포획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같이 포획하는데 일조를 하는 요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포획틀 관리나 그런 역할을 하고, 동물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장을 순찰하고
구가환위원
작년에 했던 내용하고 올해 내용하고 오늘 다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자료로 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따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민영진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임시보호소가 양천구에 있고 경기도 어디에 하나 있더라고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양주에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어디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양주요.
구가환위원
제가 신고를 했는데 하루만에 양천구에서 온 게 아니라 양주에서 왔어요. 고양이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동물구조협회입니다.
구가환위원
왔는데 문제는 이게 제가 볼 때는 장소를 우리 민영진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관악에도 천만 반려견 시장이라 했으면 좋겠는데 장소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하고는 싶은데 주위에 그걸 만든다 그러면 반대의견이 엄청나다는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동물 관련 시설을 저희가 조성하려고 할 때 가장 제일 먼저 문제가 부지, 부지가 있는지 그다음에 주민협의입니다. 동물을 사랑하시는, 반려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있지만 그 의견하고 다르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주민협의가 그 시설 조성에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구가환위원
천만 반려시대인데 좋아하는 분이 있고 싫어하는 양면성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기피현상 쓰레기소각장이라든가 장례예식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첨예하게 대립관계로 피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아까도 민영진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다보면 장소는 나오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걸맞는, 시대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관악구에도 있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이상입니다. 내용을 다 알았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구청 앞에 꿈시장이 열리고 있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사회적경제한마당.
성경
위성경위원
연중 보니까 4회 8일이에요. 그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8회, 올해 8회
성경
위성경위원
8일을 하는 거잖아요. 8일.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4회, 이틀씩 하니까 4회 8일인데 여기에 성과가 있습니까? 우리 관내업체들만 나오는 거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꿈시장은 업체선정부터 꿈시장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서 업체선정하고 있는데
성경
위성경위원
우리 관내업체들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도 오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관내업체가 대부분이고 관외도 몇 개 세 군데 정도
성경
위성경위원
외부에서도 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그 결정은 민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10% 정도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성과가 좀 있습니까?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저도 작년보다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봤더니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성과는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게 문화놀이카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놀이카드를 여기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사회적경제기업에서 해서 올해에 작년 대비해서 성과가 좋은 편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성과가 좋다하면 이걸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계획은 있어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내년에 2회 정도 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저게 사회적경제라든가 이쪽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협동조합의 자생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기반조성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왕 그게 성과가 있다면 확대해서 그런 기회를 많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판로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
꿈시장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꿈시장 관련해서 거기 협동조합 분들이 말하시는 말씀 혹시 간담회 해봤어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지금 제가 꿈시장 방금 전에 한마당에 참석을 했는데 기회를 많이 달라 위성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영진위원
왜 기회를 달라고 했을까요? 왜.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상대적으로 기업 자체가 사회적기업에서 취급하는 품목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 판로 자체
민영진위원
심도있는 대화를 안 했군요. 왜 기회를 달라고 하냐면 한 달에 한 번 행사하느라고 제품이나 물건을 만들 때 너무 아깝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자주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내년에 꿈시장 관련해서는 한 번은 구청, 한 번은 도림천 이렇게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더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도림천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한 달에 한 번 하느라고 제품 만드느라고 시간과 여러 가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상입니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거라서 통합지원센터에서 1년치 행사용역을 줘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기업에게.
복지관에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 안에 있는 업체들 우리 관악구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서 가져오는데 그 기업 중에 한 업체가 하고 있고, 놀자엔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사 자체를.
안한영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주식회사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참고로 일자리는 게 그런 거잖아요. 지금 다 흩어져있는 일자리를 일자리주식회사에서 공공일자리부터 다 가지고 와서 배분해 주고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일자리나 이걸 다 중심이 되면 되지만 다 흩어져 있는 일자리, 청년청에서도 일자리 소개시켜 주고요, 50플러스센터에서도 하고요, 관악구청에서도 하고요 열 군데가 넘어요. 그걸 다 가지고 온다면 동의를 해주지만 또 자리 나눠먹기식, 이걸 세워서 아랫돌 빼서 윗돌 막고 새로운 일자리가 아니면 동의해 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의 견해도 저희가 공감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일자리는 공공재원이 필요한 일자리는 우리 일자리주식회사와는 성격이 다른 일자리입니다. 공공재원으로 임금을 주고 사업을 만들고 이런 일자리가 아니고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사업을 발굴하고 이익을 창출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지 저희가 임금을 지급하는 그런 일자리는 아니고 또 다른
안한영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흩어져있는 일자리나 이런 걸, 그럼 공공일자리는 또 공공일자리 대로 주면 돼요. 그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청소나 용역대행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 오겠다는 거잖아요. 부서이동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새로운 일자리를 다른 데 가서 가지고 오면 민간업체들이 빠지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경쟁을 하면. 그러면 이게 일자리라는 게 공공일자리를 가지고 오든지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가지고 있던 걸 아니면 새로운 민간업체 걸 가지고 오든지 또 다른 게 있나요? 다른 대안. 새로운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인지.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새로운 일자리가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 관리하는 부분을 저희가 가지고 온다는 말씀은 그 부분은 극히 일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주식회사의 본래 목적은 수익창출을 위한 수익사업입니다. 수익사업을 우선할 거고 그런데 그 주식회사가 안정화가 되기까지 대행사업으로 조금 안정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시설관리 청소 용역을 저희가 사업으로 구상했는데 그걸, 그 부분을 너무 크게 생각을 해 주시는 것 같고.
안한영위원
다른 일자리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청소 용역 같은 경우에도 동주민센터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청소용역은 거의 일부라고 보고요. 다른 청소 용역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하게 되면 사실 관악구에 있는 업체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입찰이 선정된 업체는 거의 외부, 저희가 몇 개 조사를 해 봤지만 관악구보다 외부에 있는 회사들이 입찰을 따게 돼서 그 수익이 외부에 있는 기업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안한영위원
지역에서 우선으로 주는 일도 많잖아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입찰이잖아요 공개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일자리주식회사에서 대행을 한다면 그 이익이 다 우리 주민에게 가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제가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를 100 몇십 건을 다 받았어요. 관악구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몇 건인가 보니까 4건이에요. 이러면 지역에서 경제를 하는데 그런 걸 받겠다라는 거잖아요. 맞나요 제 생각이?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시설관리 부분보다는 일자리주식회사가 새로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익사업을 발굴하는 게 주목적이고 주 사업이지 시설관리를 하겠다 이게 주사업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한영위원
알겠습니다. 더 논의를 해보고 다음에 이야기하는 걸로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정병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무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02. 기획경제국_2024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부록 참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정병인입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62쪽 간단하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관악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혹시 관내에 몇 군데나 지정이 돼 있나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의미가 있는 사업이긴 한데 임대인들이 이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해줘야만 가능한데 현재 올해 착한임대인으로 등록 지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박용규위원
사실 경제도 지금 안 좋고 임차인들도 전반적으로 다 안 좋잖아요, 경제 사정이. 임대인들도 그렇고 임차인들도 마찬가지고, 임차인들도 소득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사실 장사도 잘 안되는 실정이잖아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이분들이 임대료 부담하기도 심적으로 힘들 건데 그 상황에서도 임대인 입장에서도 선뜻 하기가 힘들거든요 인하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걸 보면 인증서발급,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그 요금감면은 50%해 주나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감면혜택을 드리긴 하는데 대부분 재산세라든가 사실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실질적으로 임대인들한테도 혜택을 줘야 어느 정도, 임대인들한테 자기 손실만 그렇게 요구하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지원해 줘야 착한 임대인 등록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원 방향을.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좀 더 지원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18쪽 전통시장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지원 있잖아요. 거기에서 봉천현대시장에 3,500만원 이게 용역비지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용역비가 아니고요 정밀안전진단비입니다.
박용규위원
그게 진단비에요 용역비에요? 여기 용역비라고 써있어서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업체를 선정해서, 구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시비하고 구비 1대1로 매칭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총 7,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일단 예산확보를 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박용규위원
정밀안전진단 비용이라는 거지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정밀안전 점검결과 중대결함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에요, 그게?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일단은 봉천현대시장을 포함해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시장들이 대부분 50년 이상 된 시장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물의 안전이나 노후화 이런 것도 진행돼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특히나 봉천현대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층에 철근벽체가 일부 탈락이 돼서 철근이나 이런 것들이 밖으로 노출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외부에?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거쳐서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용규위원
정말안전진단을 해서 불안한 요인이 나타나면 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보수해 줍니까?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서울시에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에 시비를 요청하려고
박용규위원
그러면 기간이 또 많이 길어지잖아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마 그렇긴 한데
박용규위원
선제적으로 구에서 선공사하고 그런 제도는 없어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직 그렇게까지 안 되고요
박용규위원
중대한 결함이라면 빨리 공사를 해야 되는데 언제 지원하고 시에서 예산 내려오면 그걸로 해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일단 보통 이런 비용들은 시장을 딱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비 형태로 그렇게 해서 시에서 예산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신속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시에다 제출해서 바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진단결과 나와서 결함이 발견되면 조속하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청룡동에 봉천제일시장이 있는데 거기가 현대시장 못지않게 노후도가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재건축 논의도 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가 시에 공모한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언제 발표하는지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금 저희가 조사를 다 마쳐서 11개 시장인가요 시에다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올려놨고요. 아마 금년 안에, 11월이나 이때쯤이면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거기가 선정될까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직 뭐라고 장담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시장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거기가 누수, 물 이건 건물안전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재건축하기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그걸 언제해 주느냐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거기가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기는 했지만 워낙 영세하다보니까 상인들이 굉장히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한테 문의가 오거든요. 그래서 선정이 혹시, 꼭 되겠지만 안 되면 부서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골목상권 그걸 살리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의 일환으로써 축제 같은 것도 하고 그런데 그게 주관하는 과가 각기 다르지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 축제가 지금 현재 네 곳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두 군데, 하반기에 두 군데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는 축제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약간 협치 차원에서 처음부터 계획이 됐던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지는 않는데요 올해 관악S밸리 해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저희가 구 주관이든 아니면 예산을 반영해서 축제를 하거나 그런 것들도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협치 차원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분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목적은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골목상권을 살리고자 하면 지속적인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과연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축제를 통해서 지역상권을 살린다고 하면 외부인들이 찾을 수 있는 정도의 축제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동네 분들 몇 분 모셔다 놓고 하는 축제가 과연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찔끔찔끔하고 있는 것들이 예산만 소비되지 궁극적으로 골목상권을 살리고자 하는 기본 목표에는 미흡하지 않은가. 그래서 제 생각인데 지금 각 동네마다 축제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크게 ‘관악축제데이’ 이런 식으로 해서 구 차원에서 축제를 주관하는 거예요, 대규모로. 그리고 각 지역마다 특색적으로, 그러니까 외부의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서 축제를 해서 그게 어느 정도 정착해 가면서 골목상권에 긍정적인 성과를 내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지금처럼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상당히 의문입니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골목형상점가라고 해서요 올해만 5군데가 지정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골목형상점가가 새롭게 만들어진 곳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점가들이 축제라는 형태로 일단은 각 시장별로 그런 시장이 있다는 걸 알릴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축제의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구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저는 뭐냐면 소규모적으로 동네마다 잘 알려지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별로 효과도 없는 부분들을 할 것이 아니라 아니면 권역으로 예를 들어서 신림역권역이다 그러면 별빛내린천을 쭉 타고 가는 동네가 몇 동이 있잖아요. 여기에 집중적으로 해서 외지인들이 관심을 가질 정도의 축제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권역별로 축제를 대규모적으로 소규모가 아니라 대규모로 해서 외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고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로컬브랜드 육성사업으로 3년차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로컬브랜드를 육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샤로수 상권 권역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 사업은요 서울시 로컬브랜드를 만드는 공모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구에서 준비를 해서 지난 3월에 응모를 했고요 최종 3월 13일인가요 금년도에 서울시 로컬브랜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총예산은 30억원인데 우리 구가 4억 정도 투입되고요, 나머지 금액은 시비로 해서 샤로수길 상권 내에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요,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장을 한 3년 정도 어느 정도 알릴 수 있고 정착, 말씀하신 대로 머물고 싶은 시장 그럴 곳이 될 수 있도록 볼거리, 놀거리 이런 것도 제공하려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예전에 보면 순대촌이라든가 순대빌딩이라든가 이렇게 특화돼 있는 이거야말로 우리 관악에서 대표적인 음식으로 따지면 로컬브랜드라고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샤로수길 역시도 보면 거기는 음식 먹자골목 형태잖아요. 그래서 여기만의 대표적인 그러니까 충정로 어디 가면 김밥 이런 식으로 대표브랜드를 만들어서 육성해서 특화시켜 나가는 것도 로컬브랜드 육성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되는 거예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관악지점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하고 내후년에는 구에서 직접 하게 되는데 상권육성기구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의 사업을 모두 담아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신림역에 아까 순대, 옛날에 순대 이쪽이 굉장히 컸었는데 요즘에서 많이 침체된 느낌이 있어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거기가 르네상스사업이라고 해서 앞에 신원시장하고 신림 순대시장 그쪽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 3월에 르네상스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인프라 구축을 했기 때문에 유지 발전하면 그쪽도 좀 더 나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새로운 로컬브랜드를 육성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있던 이 부분들도 잘 보존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가 쉽지 않게 형성되어 있는 순대 이 부분들을 말그대로 잘 보존하고 발전시켜서 더 발전되어야 되는데 좀 침체되지 않았나 아쉬운 점이 있어서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주로 수변테라스 조성이라든가 최근에 국화정원도 저희가 조성을 했고요. 또 볼거리들 즐길거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그쪽으로 고객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실제로 음식을 팔고 하는 부분들은 상인들도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업주들 교육이나 시대트랜드에 맞춰서 뭔가 변화가 된다면 그 변화에 따라가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에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퓨전요리를 한다든가 하여튼 뭔가 시대에 맞춰서 변화해서 그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축제문화는 깊이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통합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본래 목적에, 취지에 맞게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위원
청룡동·중앙동 안한영 위원입니다. 저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성경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걸 잘 한번해서 축제라는 건 제대로 된 걸 만들어 주시고요. 아트테리어 사업 도시미관도 참 중요하니까 잘하고 계세요.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문제는 거기에 사업자들, 저게 들어오면 간판하시는 분들 위탁을 어떻게 어떻게 주세요? 몇 군데가 들어와서 어떻게 룰렛으로 하는 건지 디자인하고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서.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트테리어 사업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트테리어를 하겠다는 점포주들이 있거든요. 이 점포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집공고를 통해서 아트테리어 사업 지원 내역 이런 걸 공모를 해서 점포주들은 모집을 하고요, 동시에 용역업체를 별도로 선정을 따로 합니다. 우리 구에서 아트테리어를 전체적으로 다 조율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용역업체를 선정하고요. 그 용역업체에서 모집공고된 점포수를 다 인계해서 물론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서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규정에 적합한 점포가 나오면 용역업체로 넘겨주면 업체에서 가급적이면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권역별로 가급적이면 분할을 합니다. 동별로 나눈다든지
안한영위원
지금은 몇 업체 정도가 그걸 나눠서 하는 건가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우리 구가, 제가 숫자까진 정확하지 않지만 70개 정도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업체에서, 한 업체당 2, 3개 정도씩 맡는 걸로
안한영위원
다 흩어져서 매출에 도움이 되겠네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가장 중요한 게 사업에 참여를 원해야 되고요 사업자가.
안한영위원
지금 몇 군데서 주고 있냐는 거지요. 몇 군데 사업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냐.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왜냐하면 요즘 경기도 힘들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혜택을 조금씩 나눌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어 주세요. 꼭 특정업체를 경쟁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되면 쏠림이 되니까 그리고 특혜가 또 가고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지혜롭게 과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각각 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
위성경 위원님하고 안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원래 문화축제가 순수하게 문화축제였다가 변질돼서 상점가나 전통시장에서 꼭 축제형식으로 해요. 다 좋아요. 아시다시피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반짝이잖아요 반짝. 시장상점가 가면 맨날 작년보다 장사 안돼, 장사 안돼. 혹시 과장님 작년보다 장사 잘돼요 들어본 적 있어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매년 그러잖아요 매년. 너무 타성에 젖어져 그래요. 좀 끊을 때가 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정말 본인들이 자구책도 만들어야 되고 본인들이 세계 기호에 맞게 변화해야 하는데 자기네들은 안 변하고 무조건 관에다가 정부나 서울시나 구에다가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다른 일반 주민들은 세금 혜택도 아무것도 없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정말 위성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관악구에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합동으로 해라 이렇게 동네 시장마다 동네마다 주최도 불분명하고 아무런 효과도 없고 결국에는 그 이익을 용역사들만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 돈이면 상인들한테 100만원씩 주는 게 훨씬 낫지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보통 축제가 끝나면 시간이 소요는 돼요. 매출분석이라는 걸 하거든요.
민영진위원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뻔한 얘기인데 뭘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어쨌든 당일은 상당히 매출이 오르는 거 같고요
민영진위원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맨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현재 전통시장이나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온누리상품권 취급도 가능하고요. 각종 공모사업도 가능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만 그만. 맨날 하나마나한 얘기 그만하시고. 코로나 이후에는 소비패턴이 바뀌었어요, 정말로. 이제는 오프라인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거의다 온라인에서 물병까지 다 구매를 하기 때문에 시장이나 상점가나 골목에 있는 상점들은요 정말 그야말로 음식점, 신선식품 여기에만 있는 오프라인 판매 이거 제외하고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다 망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우리 관악구에 얘기하기 그렇고. 이건 정부 상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요 우리도 그나마 밑에서 발버둥치는 상인들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봐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잠깐요 상인들이 원하는 대로 맨날 축제예산, 우리 상인 어렵습니다. 이거 뭐 서울시비로 5,000만원, 6,000만원, 1억 받으면 뭐해요. 반짝이지 반짝. 그것도 안 해 주면 더 서운하다고 그러고. 이거는 일단은 엄격한 규정을 세워서 절대 외부 개입 없이 딱딱딱 진행돼야지. 그거 표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저희가 심도있게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내년 예산에 지금 반영할 수 있나요? 올라온 거 다 삭감됐나요, 이런 것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어떤 거
민영진위원
시장축제와 관련된 거.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축제 이번 추경에는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다음연도에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다음연도에 일부는 조금 있습니다. 일부는 있어요.
민영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 사업?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시도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시가 만약에 해 준다고 하면 그때는 공모사업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맞춰서 시장에서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 여부를 시장에서 결정해서 알려주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과장님도 참 어려울 거예요. 지금 완전히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계속 아날로그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참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 더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시장상점가나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거점 아이템 가게가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심당이 신원시장에 있거나 성심당이 난곡동에 있으면 엄청나게 인파가 올 텐데.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도 한번 정말 공모를 해서 좋은 아이템이고 좀 혁신적인 그런 상품을 파는 오프라인 상점 같은 경우에는 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임대료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특히나 임대료 이런 걸 과감하게 검토해 볼 생각 없으세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임대료 부분은 조금 어려움,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핵심점포라든가 다양한 다른 방식을 통해서라도 시설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민영진위원
시설 환경 개선해서 안 된다니까요 자꾸 그런 말을, 하나마나한 소리 또 하세요. 하나마나한 소리잖아요. 시설 환경 개선해봤자 여건이 바뀌었는데 누가 오나요? 하나마나한 얘기 또 하시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어쨌든
민영진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정말 성심당 같은 그런, 앞으로 클 그런 청년창업하려고 하는 분들 아이템을 잘 선별해서 1, 2년간 월 임대료를 지원해 준다 이런 걸 한번 해서 5개 중에 하나만 성공해도 정말 지역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국장님, 월세 지원이 안 되나요 그런 게, 법적으로? 직원들 하면 100가지 원칙 다 대가면서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법정운영비가 월세, 인건비, 운영비가 그쪽에 해당돼 법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지만 그런 쪽으로 본다고 하면 일단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줄 수가 있는데
민영진위원
공모사업 있잖아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공모사업이라도 우리가, 법에 국민운동단체나 법정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줄 수가 있는데 법정단체가 아닌 데에 대해서는 인건비하고, 쉽게 말해서 운영비가 말씀하신 시장은 다를 수도 있지만 결국 월세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직 법적으로 제가 면밀하게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 해서 된다 안 된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
민영진위원
만약에 제가 다른 데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들이밀면요 거기는 하고 여기는 안 된다고 하고.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안 된다고 말씀은 안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다수의 시장에서 여러 사람한테 고루 갈 거냐 그리고 한 업체만 골목시장으로 키울 거냐
민영진위원
그런 마인드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 때문에 형평성 그렇게 선도적으로 성심당처럼 키워 내면 줄줄이 다 올 텐데 그런 마인드, 형평성을 따지다 보면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민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아까 위성경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A와 B가 맞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도 제가 반대는 하지 않고 이런 정책도 펴면서 그런 대표작으로 골목상권마다 모두 할 수는 없고 민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도 저는 그렇게 예산의 범위나 그걸 고려할 수 있다는 거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민영진위원
그럼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자치구를 찾아내면 사업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그건 일단 저희들이 재정적 여건이나 그런 걸 판단해서 사업 내용도 보고 판단해야지
민영진위원
재정여건을 따지면 중소벤처진흥원이나 일자리주식회사 안 해야지 뭐 맨날 돈이 없는데 뭐. 맨날 돈이 없는데. 저는 이래요 지금은 완전히 여건이 변화돼서,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핵심포인트 정말 훌륭한 아이템에서 성심당처럼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관악구는 특히 열악하잖아요. 꼭 제가 난곡동이라는 말 안 하고요 예를 들어 신원시장이라든지 기타 정말 주요 점포에 그런 게 하나 들어가면 입소문 나서 한번 2, 3년 고생하면 클 수도 있으니까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진 않고 벤치마킹할 때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그런 테마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보셨을 때 규모가 적을 뿐이지 그런 걸 하자고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로컬브랜드 상권, 규모가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생각하는 규모가 다르다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하다보니까 하나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전통시장 안전점검 유지보수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 현대시장에 보니까 안전등급이 D가 나와서 용역비로 중대결함이 있어서 3,500만원이 잡혀있던데 중대결함이 어느 정도 결함이지 물어보고 싶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천장 철골이 탈락돼서요 일부 그런 것들이 보이는 상태입니다.
구가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인 것은 아니잖아요 전통시장인데 그 예산을 구에서 안전 그것 때문에 그렇게 잡혀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일단 정밀안전점검이라든가 건물이 노후화되면 사실 구 차원에서 점검을 계속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위험 사항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단순한 검사가 아니라.
구가환위원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렇습니다.
구가환위원
원래는 현대시장에 노후화되고 관리가 안 돼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관에서 개입해서 시정조치가 안 되니까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렇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분들도 계시고 공공의 장소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물 안전진단을 하는 겁니다.
구가환위원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제가 알기로는 한 부분이 이상하게 무슨 식으로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내가 검토는 안 했는데 주로 요즘 편의시설을 합쳐서 재래시장이 죽어있으니까 슈퍼를 대형화로 자꾸 넓히더라고요. 중앙시장도 그렇고 현대시장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내의 일부분이겠지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건물 안쪽에서 탈락돼서 건물 천장 쪽이 일부 탈락되면서 철골이 나타나는 겁니다.
구가환위원
그럼 이 예산을 들여서 해야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이후 절차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 이후에 안전진단을 통해서 좀 더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라고 결정이 되면 저희가 일단 서울시에 그거 관련 예산안을 취합하는 데가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시비, 구비 해서 50%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안전에 대한 부분만 보수보강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시대에 맞게 헐고 다시 지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건 어려움이 있지요.
구가환위원
구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결함만 안전에 대한 부분만 나왔는데 그걸 이렇게 D급 나와서 중대결함까지 나올 정도가 되면 다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좋은 제안은 없나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건 진단이 끝나면요 그 진단결과를 가지고 서울시에다 요청을 하게 되면 보수보강 비용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신청을 할 겁니다.
구가환위원
그 이상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국장님 하시고 싶은 이야기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위성경 위원님도 질의를 주셨는데요. 현대시장은 저도 몇 번 방문을 했는데 아마 아시는 위원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게 30년이 넘어서 노후됐는데 정밀진단 가지고 논하는데 향후 보수까지 이야기를 하셔서 근본적으로 제가 재정립을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요.
구가환위원
지금 이 시간에 하니까 자료나 이런 거 따로 상의를 하든 요청을 해서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자꾸 보수보강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래 거기는 민간이 주도하는 민간 개인 건물입니다. 그런데 안전이나 노후화돼서 민간한테 보수보강하라고 안내를 했는데 안 하니까 저희들이 개입을 해서 진단을 하고, 진단해서 위험하다고 등급판정이 나오면 건물주한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조치를 하라고 내려갑니다. 그게 먼저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구에서 건물 새로 짓고는 못 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알다시피 건물주인이 제가 몇백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중에 50명 이상이 아예 연락 자체도 안 되고 사망하신 분이 많아서
구가환위원
이해가 됐고요. 나중에 하게 되면 비용 청구는 합니까?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저희들이 일차적으로는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급하니까 진단까지는 하고 그 이후에 진단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급하게 일시적인 보수, 시민한테 안전이 되는 부분이다 그건 간단하게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건 건물주가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서 통제하고 그럴 행위를 하고 있는 거지 저희들이 보수를
구가환위원
본인들이 해야 될 의무를 안 해서 구에서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그 비용에 대한 구상권은 거기다 청구하느냐 혹시 물어본 겁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안전에 대한 비용은 저희들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구상권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면 됩니다.
구가환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안전이 정말 중요시 되는 시점에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세부적인 건 이거 말고 따로 상의 한번 드리고 궁금한 건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감사합니다.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지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주무열 위원장님과 안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02. 기획경제국_2024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부록 참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간단히 대답하셔도 되고요. 영조물 보험하고 있잖아요. 영조물 사고접수가 매년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박용규위원
옛날에 구민들이 그걸 몰라서 접수를 못 하는 분도 계시고 지금은 여러 군데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매년마다 증가되겠구나 그런 예상은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질의드려봤고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맞습니다.
박용규위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하자검사 실시 있잖아요.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하는 사업인데 추진대상이 792건이에요 대상이. 그런데 지금 하자검사가 완료된 게 얼마나 진행이 됐나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말씀하신 790여 건은 시설물을 건립한 건이 아니고요 시설물 건립을 하기 위해서 공종이 크게는 10가지 이상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종에 따라서.
박용규위원
완료된 게 우리가 하나의 목표라고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완료된 건 얼마나 되나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대부분 공종이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3년에서 5년이 많은 편입니다. 지금까지 준공이 끝나고 3년, 5년 지난 것들은 다 완료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규위원
10년 이하 시설물까지잖아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박용규위원
나머지는 올해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그런 시설물은 거의 없고요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3년에서 5년이 많습니다.
박용규위원
나머지도 하반기에 다 할 수 있나요, 실적을 채울 수 있나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실적을 채운다기보다 완료될 때까지 저희들이 사업 부서에 주기적으로 안내를 하는
박용규위원
목표를 정해 놓았으면 연말이 되면 어느 정도 목표달성을 해야 되잖아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그 792건에 대해서는 상·하반기로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길 가다가 도로가 꺼지면 씽크홀도 발생되고 화재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안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거 같아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규일
조규일재산취득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취득세과장 조규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주무열 위원장님, 안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며, 재산취득세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02. 기획경제국_2024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부록 참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재산취득세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취득세과장 조규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김인숙지방소득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김인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주무열 위원장님, 안한영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02. 기획경제국_2024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김인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