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강용운 의원 발언
박세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순서는 도시건설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한 내용들을 가급적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깊이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고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속 부서인 도시계획과, 주거재생과, 건축과,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순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재생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강용운위원
많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지원이 어떻게 됐었죠?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3,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공용시설 유지관리비.
새대
몇새대강용운위원
이상 정해져 있는 거죠?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예전에는 공동주택법이 20세대 이상에서 현재는 30세대인데 예전에 공동주택에 대한 20년 이상 경과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20세대로 낮추어서 올해도 지원했습니다.
강용운위원
20세대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누차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말씀드리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필요한 노후된 주택들은 20세대 이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련법령 자체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20세대 이하 보통 25년, 30년 이런 부분들은 아파트보다 견고하지 못하고 다세대 빌리가 주로 되는데 재정비 또는 보수의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제가 작년부터 찾아주십사 했는데 끝까지 안 되네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법령상 미비점 부분들하고 공직선거법상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법령으로 저층주거지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는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집니다.
에서
여기에서강용운위원
할 수 있는 주거재생과에서 그런 공동주택이 아닌 다른 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나 이런 것들은 찾아 보신 적 있나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주거환경 관리사업이나 재생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가꿈주택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개별주택에 대한 지원책들이 마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확대, 일반 저층주거지에 대한 내용들로 확대를 계속적으로 국토부 쪽에 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융자는 되지만 지원이 안 된다는 부분들은 문제점이 있다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면
보면강용운위원
협동조합인가 어디에서 집수리해 주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 부분들은 저층형 주거지역이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무상 집수리 이런 부분들, 에너지 효율화, 무상 집수리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강용운위원
동네 집수리 참여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8,000만원 정도 들여서 하셨는데 도배, 장판 설비 등 소규모 교육실시예요, 실제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하는데 도배, 장판들을 현장을 하나 정해서 실습식으로 보여주는 건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어차피 현장 실습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가정을 정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집수리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분은 재료비로 확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강용운위원
부탁을 드리겠는데 진짜 노후된 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세한데도 많고 그래서 주거재생과에서 이 부분까지도 사업에 반영을 해서 20세대가 아니더라도 이내가 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아니면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열심히 검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주거재생과에 이행강제금이나 주민신고 내지는 항공촬영 이런 것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민원이 들어오면 많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부위원장
황재원 위원입니다. 빈집 정비 관리 및 활용사업이라고 해서 지적을 빈집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차원에서 목을 잡고 하셨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3,000만원 감액을 했는데 원인이 뭐가 있어서 감액을 하셨습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용역비는 서울시 매칭으로 9:1로 예산이 내려 왔었는데 내년도에는 시비 자체를 지원을 못한다고 해서 올해 예산을 미리 내려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돈이 5,200만원 정도를 미리 내려주고 1,980만원을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했던 사항입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예산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하신 거예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황재원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나순애위원
많습니다. 공통주택관리 하신 것, 20년도에. 상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동네
우리동네나순애위원
집수리 교육이 이 사업이 들어 왔는데 이게 뭐죠?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들인데 저층주거지에 대한 집수리나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이 부분들을 소액이나 아니면 간단한 집수리, 어느 정도 집에 대한 수요나 공사비 산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반주민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나순애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했는데 어느 동에서 들어온 건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지역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동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구 전체에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요구가 된 것입니다.
떻게
어떻게나순애위원
하실 계획인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강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수리에 대한 부분들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사비 산정 이런 부분들 현장 실습은 집 한군데를 선택해서 그 집에서 실습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해서 재료비, 인건비 이 부분들 포함해서 집행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나순애위원
따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나순애위원
562페이지 재생사업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도시재생. 불광동 도시재생했던 것 20년도 것 하고, 응암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20년도 것 자료좀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나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진회위원
동네 집수리 교육 보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원하는 사람들은 다 배울 수 있어요?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보면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 다 가르쳐 줍니다. 굳이 어떤 형태로 할지도 모르는 그것을 해야 됩니까?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교육시켜 주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것을 굳이 주거재생과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참여예산을 통해서?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지금 그 부분들은 저층 주거지에 대한 부분들이 집수리라는 부분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부분들하고 일부 중첩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근로복지공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문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 위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
아니
아니김진회위원
도배 장판 설비 이런 것은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런 부분들이 자가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은 주민들 스스로 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목공이나 이런 것처럼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수리하겠다는 의지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즘은
요즘은김진회위원
유투브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방법을 유투브를 통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희망목공소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시국으로 안되기 때문에 유투브로 촬영을 해서 내보내고 송출을 하면 그것을 보고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굳이 지금 교육용역이 5,500만원이에요. 홍보가 1,200 소모품 구입비가 1,100 이런 것이 과연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공동주택 공영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 마찬가지입니다. 10개소인데 10개소 정해졌나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이 부분도 참 애매한 예산이네요.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 사업자 관리 이것은 되게 생소해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좀 부탁드릴께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지금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2017년도부터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했던 사업들입니다. 그 부분들이 금년 8월에 부동산 3범 개정으로 인해서 일부 일괄적으로 취소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고, 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자들을 신청을 받고 임대료를 적정하게 인상하는지의 여부를 관리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진회위원
지적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저희 국토부 산하에서 저희 부서로 지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산
부동산김진회위원
관련한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다? 국토부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인건비가 네 명이에요. 6월... . 그러면 6개월만 관리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부분들이 지난 8월에 개정된 부동산 3법으로 인해서 지금 과태료 부과대상자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인원들이 12000건에 대해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인원소요가 필요해서 일시적으로 6개월간만 임부를 사용해서 그 내용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6개월간에 12000가구를 다 한다?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명단은 다 내려와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진회위원
6개월 정도 소요된다? 네 명이서 할 수 있는 분량이고, 6개월 정도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회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불광동에 정준호 위원입니다. 몇 년동안 전반적으로 도시재생사업들이 용역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똑같은 용역들이 계속 들어와서 이렇게 매년 용역을 이렇게 하는 지점이 필요가 있나요? 뭐라고 할까? 작년에도 비슷한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그전에도 그렇고 그 전에는 준비한다고 계속 그랬는데 용역의 결과가 또 결과로 인해서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들이 예전에 창신 숭인동 모델에 많이 이렇게 벗어나는 나지 않는 결과가 도출이 되었고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노후된 낙후된 주거지들에 대해서 하는 계획의 한계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것인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 내용들에 대해서 용역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고 지금 창신 숭인내 이런 부분들에 어떤 문제점들이 도출되어 있던 부분들이 저희 같으면 다래마을에 그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재개발을 반영시켜 줄 수 있는지,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재개발만 따로 가게 할 것인지, 아니면 재생구역내에서 재개발을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수용할 것인지,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완료되면 그 부분들이 새롭게 전용공간에 대한 실제적인 재생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현재 모색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 부분들을 조금 시간을 주시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결론이 나는 대로 저희가 구의회에 다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정준호위원
의문인 사항은 이런 용역결과로써 도출된 사업들이 여기에서 우리동네 집수리 이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존에 있던 영세 동네에 업체들과 경쟁관계를 일으키는 결과를 도출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먹고 살기 빠듯한데 거기에다가 그런 업체들 더 집어넣어서 기존 전파사, 철물점, 페인트 칠하는 분들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동네에 있는 그런 지점들이 마을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이나에 와서 경쟁을 해버려요. 시장의 파일을 줄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도시재생에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의 이런 뭐라고 할까? 그룹과 기존에 자영업을 하던 그룹이 충돌을 하는 사업적으로 충돌을 하는 양상을 버려서 치킨게임의 장이 되어 버리는 경제적으로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는데 치킨게임이 활성화가 되고 도시재생으로 나오는 예산을 놓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인다는 이런 현상도 다른 동네에서도 많이 벌어졌는데 우리 참여가 아니라 향림마을이나 앞으로 해야 되는 응암동 다래마을이나 이런 도시개발 재생과 관련된 이런 쪽의 현상들이 크게 결과치가 다르지 않게 벌어질 것 같아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현재 재생사업이나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역내에서 가꿈주택이라는 집수리사업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역에 있는 상공인들이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지정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 집수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거기에 살고 있는 현재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집수리업체가 가꿈주택이나 집수리 사업자한테는 전담을 하고 있고, 외부업체에서 나오는 부분들의 비율은 상당부분 극소합니다. 그런 부분들로 본다고 하면 재생 구역 내에 있는 부분들은 주민들의 어떤 선호도에 따라서 본인들이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사자들이 유리한 부분들로 이끌어 나가는 것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보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폼만
플랫폼만정준호위원
하면 되는데 세부 산업까지 되니까 집수리 교육 용역 내용이 그러면 교육에 주체는 누구입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자
대상자정준호위원
말고 시키는 사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고민하는 하고 있는 것이 기존 업체들을 전문적인 부분들로 해서 교육자로 해서 선정할 수 있을 것이면 아니면 전문적으로 집수리를 하는 그런 업체를 선정할 것인지 고민해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너무정준호위원
예산에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그것을 방관하거나 하기 어렵고 어느 정도 그런 편향된 지점으로 예산이 흘러가는 것이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숭인동 창신동 모델이 결론은 용역업체만 동네는 별로 바뀐 것이 없고 용역업체만 호경기를 맞이 했다는 숭인 창신동 모델의 결과였는데 상당히 우려됩니다. 저희는 그래도 거기랑 달랐던 가시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이 사업이 전국단위 사업은 아니겠지만 서울시 안에 인구밀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에 도시재생에 어느 정도 모델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겠는데 우려되는 지점들이 많이 보여서 탈출로도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다양했던 방법과 용역의 방법을 채택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부탁드리 겠습니다.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잘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
빈집기노만위원
정비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업인데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사업을 할 의심이 들어요. 지금 추진 경위를 보면 2020년도까지 시구비로 해가지고 용역을 했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용역결과 보고를 하려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2020년도 올해 사업비가 얼마였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5,000만원 이었습니다.
기노만위원
다 소멸했습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용역이 완료 안됐기 때문에 잔금을 다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시에
서울시에기노만위원
5,000만원 나왔다는 무슨 소리입니다.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빈집을 정비하는데 활용하라고 5,200만원이 교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여기 다 같이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2021년도 예산이 아니고 올해 예산으로 내려 주었기 때문에...
기노만위원
2021년도 예산에 1,980만원 잡혀있는데 지금 삭감이 3,000만원 잡혀 버렸습니다.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삭감이 아니고 전년도 비교했을 때 3,000만원이 적다는...
감이
삭감이기노만위원
3,000만원 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1,900만원이 잡혔서 전년도 5,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용역을 한 내용이 피드백 안 나왔다면서요. 그런데 전년도에 5,000만원 이었는데 21년도 삭감을 3,000만원해서 1,900만원만 남아 있다는 말이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삭감이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는
줄였다는기노만위원
것이지요. 전년도 5,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피드백이 안 나와서 다 용역비를 지불을 안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게 아니고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5,000만원에 대한 용역비는 계획이 되어서 돈이 다 내려와 있는 부분이고 5,200만원이 새롭게 정비를 하기 위해서 다시 올 12월에 5,200만원이 새로운 돈이 서울시로부터 교부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지금 1,980만원 사업비가 시비 90%, 구비 10%로 잡혔잖아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비율이 매칭 사업으로 잡힌 것이 아니고 용역비는 매칭 사업비로 내려 주었는데 사업비는 매칭 사업 비율이 없이 자율적으로 그 내용에 따라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내려 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사업비를 서울시비로 해서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무관리비 시설비만 들어 있지 사업비가 통 안들어 있어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시설비 자체가 사업비로 보시면 되구요.
비가
시설비가기노만위원
1,000만원인데 5,000하고 6,000을 잡아야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6,000을 잡아놓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에서 5,200만원 내려온 돈이 내년도 예산으로 교부하겠다 이렇게 내려온 것이 아니고 2020년도 예산으로 내려 준 돈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기노만위원
5,200만원은 2020년도 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남아 있다 그러면 이것을 명시이월로 잡았습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12월에 내려와서 사고이월로 내년도로 넘겨서 사업진행하려고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안 잡힌 겁니까. 본위원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빈집이 147세대라고 했지요. 단독주택이 37세대입니다. 그런데 보면 빈집 정비, 감정 평가해서 400만원씩 2식해서 800만원이라는 말이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면 5,200만원을 여기에다가 같이 잡아 놓았어야 알텐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떻게 빈집이 147세대가 되는데 1,9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빈집정비 감정 평가를 왜 두집만 합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철거대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용역 중간 결과보고서에서는 두채는 완전히 철거해야 된다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두채로 잡은 것이고 나머지 다른 사업비로 해야 될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올해 예산으로 내려온 5,200만원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내년도에 사고이월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12월에 5,200만원 내려온 것을 사고이월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하면 7,100만원 되네요. 이렇게 잡아주셔야지 빈집 이렇게 많은데 1,9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대리
기노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제안을 했으면 하는데 지금 산새마을, 팥배마을, 편백마을 해가지고 거기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주민분들이 구민들이 지금 그 상태로 원하는 겁니까? 현장을 가보았더니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빨리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위에다가 실질적으로 그림그려서 공중촬영하니 어떻게 모양새가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본 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정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자체를 구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기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정착될 수 있게끔 그분들을 최대한 배려를 해서 그쪽은 개발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같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7,700만원 정도 반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내에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과연 어떻게 원하고 있고 과연 이 지역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저희보다는 조금 전문적인 데서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향후에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고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이 부분들이 반영되면 현재 있는 부분들뿐만 아니라 향후에 어떻게 방향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지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부분들이 개발을 통해서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향후에도 저층형 주거지로 계속 유지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주민의견과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방향을 순회할 수 있도록 용역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황재원위원장대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정말 좀더 안락하고 좀더 이렇게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게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거재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영범 주거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박세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역촌동, 신사동에 황재원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요. 지역주택조합이 역촌동에 5년전에도 시작했다가 지역민들한테 굉장히 참 안좋은 선례를 남기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결국은 형사적인 책임까지 움직이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다시 작년에 시작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시작했는데 다시 또 그런 상황이 또 생겼습니다. 그때 당시에 안타까워서 우리구에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없냐고 하니까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했는데 그 일이 똑같은 일이 또 반복적으로 생기는데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구민들이 정말 피같은 돈 2,000, 3,000, 5,000 계속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 관에서 조치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문제를 저희도 상당히 지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역주택조합은 저희가 사실 이렇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피해방지를 위해서 주민들한테 이런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한다든지 지금도 총 25개소에 걸쳐서 단층형으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주의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방차원에서.
황재원부위원장
아니, 본위원이 이게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관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쉽게 만들어서 진행하는 % 자체를 어느 정도 주민들이 동의서가 정확하게 좀더 %를 높여버리면 그게 많은 분들이 동의했을 때는 그게 가능한데 이 건이 굳이 까다롭지 않다보니까 쉽게 하고 쉽게 먹튀를 남기고 구민들은 엄청난 피해가 오게끔 이런 방식이 되다보니까 이 자체를 좀 높일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법 테두리 안에서 높여서 애초에 정말 먹튀를 남기고 지역을 떠나는 그런 상황이 안생기게끔 하는 그런 어떤 규제적인 방법이 없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세은위원장
황재원 부위원장님 이것 예산에 관계되는 질의인가요?
황재원부위원장
예산에 관계된 주택조합 주민피해 때문에 올라온 거에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 부분은 현재 법적으로 계속 서울시나 상부기관에 건의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올해 9월 23일부터 기존에는 토지 동의하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이게 50%이상 동의를 받아야만이 조합원 모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지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 8개 지역에 대해서 조합원모집공고 승인이 나갔었는데 그 이후에는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강화된 이런 적용을 하다보니까 올해 9월 이후에는 그런 신고가 들어온 것은 1건도 없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정말 피해가 가지 않게끔 좀 제재도 가하고 결국은 우리 구민들한테 정말 피눈물 아닙니까? 그 자체가? 관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계도부탁드립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황재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건축물점검 및 지원사업에 내년도 예산이 1억 7,500인가요? 건축물공사장 점검 및 지원사업? 575페이지입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네, 1억 7,524만 8,000원입니다.
지금
지금강용운위원
저희 관내에 공사장 전체를 안전점검이나 지도를 하는데 이 예산으로 다 하시는 건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이것은 지금 밑에 세부항목에도 나와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를 구분했습니다.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건축물에 대한 찾아가는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건물소유주가 저희한테 안전점검을 신청하면 저희 구청에서 전문가를 지정해서 점검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진행중인 공사장에 대해서 또 우리 지도점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용운위원
묻고 싶은 것은 공사장 안전점검에 관해서 지금 저희 지역에서 계속 민원성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건축과에서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금액이 29만원부터 해서 공사장안전관리 지도점검으로 해당이 될 것 같은데 29만원 해서 61회하고 2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왜 지속적인 민원들이 주민들로 인해서 끊이지 않게 나오는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어떤 민원 대책을 대응을 했으면 그게 안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사장에 대한 민원은 물론 안전하고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주로 피해, 공사중에 발생되는 소음이라든지 먼지.
먼지
비산먼지강용윤위원
뭐 이런 거겠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감리자가 저희 건축과에서 현장을 점검해서 처리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예산에 책정해놓은 공사장 안전관리 지도점검은 일정 규모이상 진행중인 공사장에 대해서 전문가를 저희가 같이 점검을 통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3,480만원 정도 이게 책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용운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정도로 우리 건축과에서 예산을 짜서 집행을 하면 어떤 주민들의 민원자체가 최소화되어야 되거나 소멸이 되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제대로 이 예산 자체가 집행이 안된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바라볼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도 역촌재건축현장에 민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저한테도 들어와 있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현장 파악하셔서 대응을 해야지만이 되지 않나? 왜 예산이 있는데 왜 이게 지속적으로 똑같은 민원이 나오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끝나시면 현장 방문할 때 가신다면 저랑 같이 한번 가셔도 좋고요. 한번 방문하셔서 한번 해결점이 있는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5페이지 소규모 노후주택 부대시설관리 보조금 예산 3,000만원 이번에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설명서를 보면 안전점검결과 붕괴위험이 있는 부대시설의 철거 등 관리비용에 일부 지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안은 이 예산이 없었죠?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없었습니다.
는데
없었는데권인경위원
장마가 지거나 이럴 때 담장이나 주택이 붕괴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것은 재해로 볼 수 있는 사항인데 장마 때 석축이 붕괴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자치안전과에서 재난관리특별법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고 여기에 책정해 놓은 소규모 노후주택 주택시설관리보조금 지원사업은 사실 저희구가 구릉지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석축이라든가 노후된 담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위험성을 지금까지 관리를 해온 예로 보면 이런 부분이 사실 건축주가 보수 보강을 하고 싶어도 금전적인 부분이라든가 위험성은 있는데 즉시 조치가 안 되는 불요불급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구에서 관여를 해서 해소를 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대상은 지원을 하시는 분에 한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신청을 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서....
미쳐
미쳐권인경위원
지원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꺼예요. 여름 장마 때 보니까 생각지 않았던 담이 무너져서 굉장히 피해를 보는 분들. 재산피해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생명과도 직결이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장마가 되면 대부분 노후된 주택들은 담장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신청한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 발생이 없도록 미리 각동마다 파악을 하셔서 미리 예방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사설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3,000개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점검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험성이 심각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예방차원에서 조치하는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한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어느 집의 담장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담은 옆집, 앞집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앞집에 사람이 안 살아요, 빈 집이예요. 거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담이 정말 위험해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민들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런 부분도 일단 소유자한테 보수라든지 철거를 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는데.
자를
소유자를권인경위원
파악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꼭그렇게권인경위원
해 주시기 바라고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신청금액의 50% 이내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사시는 주민들이 여력이 없으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것은 탄력적으로 상황을 봐서 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 자치안전과에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담장이나 노후주택이 몇 개 정도 수리하셨는지 알고 계신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권인경위원
자치안전과에 여쭤봐야 되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권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박세은위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576페이지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총괄건축과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총괄건축과는 2018년도에 은평구에 왔잖아요. 2020년에는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실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전반적인 건축이라든가 도시계획, 수색역세권, 예술인 마을, 혁신파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거시적으로 서울시와 협조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정은영위원
공공건축과는 어떤 역할을 하세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공공건축과는 총괄건축과하고 일종의 협업형식으로 프로젝트가 있을 때 같이 협업을 해서 자문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에
일주일에정은영위원
두 번 오시고 한 달에 8번, 1년이면 12번 해서 36만 9,830원을 하시잖아요. 2시간 와도 이것을 받으신다고 하시고 몇 시간을 와도 받으신다고 하는데 이런 기준에 대한 것도 그렇고 2년전 구정질문 때도 어떤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딱히 어떤 역할을 원래 총괄건축과 역할이 공간정책이나 했을 때 전체적으로 공공역할을 했을 때 다른 느낌으로 와야 되는데 변화된 느낌이 2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변화된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2020년에는 행사운영비로 행사 실비에 지원금도 안 쓰셨잖아요? 2021년에는 어떨까요? 하실 꺼예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총괄건축과의 역할이나 효과에 대해서 딱히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작년 같은 경우 이 제도를 시작한 첫 번째 해입니다. 첫 번째 실행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도 있었는데 최근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총괄건축과에서 상당히 열의를 갖고 일을 하고 계시구요, 하루 2시간은 아니고 아침에 나와서 저녁때까지 화요일, 목요일 이틀에 걸쳐서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제가정은영위원
면담신청을 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 뵙지 못했구요. 이후에도 어떤 활동을 했을 때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별도로 제가 한번....
기에
여기에정은영위원
대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네.
박세은위원장
정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윤수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에 대해서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릴께요. 이번에 자원순환센터 건립비 편성 얼마나 하셨죠?
도에
금년도에양기열위원
추가편성된 금액요.
양기열위원
예. 내년에... .
설비
시설비양기열위원
계속비사업으로 추가로 잡으셨잖아요.
가로
추가로양기열위원
68억정도 잡지 않으셨나요?
년도
금년도양기열위원
내년도 예산편성에 계속비로 얼마를 잡으셨는지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머지
나머지양기열위원
서대문구와 마포구 분할금을 제외하고도 그 금액입니까?
올해
올해양기열위원
말씀이죠?
로도
앞으로도양기열위원
본예산이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과도하게 예산을 잡지 마시고 저희가 감사원 지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해당연도에 맞추어서 적정금액을 계속 편성을 하셨어야지 앞으로 추경이나 본예산을 통해서 100억대의 예산을 잡은 것은 올해는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그런 일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당부드리려고 발언신청을 한 것입니다.
양기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윤수 추진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구산동, 대조동에 기노만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581쪽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도로사업인데 보시나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02년도 예산에 44억인데 그렇죠? 그데 24억이 줄어 들어서 20억 가지 고 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지역구라서 문의합니다. 토지보상 구산동 311-1외 20필지라고 그랬는데 토지보상비가 20억 가지고 됩니까?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집행계획을 3개년 동안 서울시에서 50% 지원받습니다. 서울시 지원계획에 따라서 3개년 집행계획을 수립했는데 금년에는 44억 6,000만원이 집행이 되게 되어 있고 내년에는 3개년 계획에 따라서 58억 4,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절반인 29억을 요청을 했는데 예산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10억만 반영이 됩니다.
울시
서울시기노만위원
은평구 고시에 5년내에 새로 개설한 사업이 은평구에 27개인가 29개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 20억 가지고 되요? 지금 구산동 개설사업 몇 평일까? 한 68평 정도에도 5억 넘지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구산동 311번지는 지금 예산에 많이 축소되어 있기는 하지만 내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이 돈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구산동은 가능하고 다른 당초에 내년에 계획했던 부분들은 다 하지 못합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딱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죠. 그러니까 작년 예산 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도로제설 용역과 관내 도로 유지보수 그리고 액상살포 제설해서 보니까 지금 보니까 제설 관련해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올해에 눈이 많이 왔나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눈은 작년에 비해서 실제 눈 온 회수는 상당히 줄어 들었지만... .
크게
크게강용운위원
좀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리거든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강설양이라든가 강설 회수는 금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들기는 했지만 자연재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평소에 평년에 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강용운위원
도로 제설 용역으로 2억이 나갑니다. 2억이 나가고 액상살포장치 설치로 인해서 1억이 되네요. 그리고 도로유지관리 보수에 보면 제설관리로 4억 4,000이 나가요. 이렇게 되면 제설 관련해서 7억 4,000이 넘는 돈이 여기에 배정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방금 말씀드렸지만 강설이라는 것이 예측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평년에 준해서... .
올해
올해강용운위원
집행내역 어떻게 되지요? 과장님!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집행은 예산잡힌 것은 다 소진했다고 보면 됩니다.
진을
소진을강용운위원
다 했다고요? 집행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어떻게 썼는지 사실 강설양하고 예산사용료하고 저는 비례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저는 이 부분에 특히 제설 관련해서는 지금 보면 제설용역으로 2억을 빼놓고 도로관리에 제설을 4억 5,000을 넣어 놓았어요. 그리고 4억 4,000에 보면 액상살포까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액상 살포장치 1억을 또 넣어 놓았어요. 이랬을 때에는 이것은 전형적인 중복예산 편성이고 예산삭감 내지는 조정사유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서 조정하시던가 아니면 제가 본위원이 좀 임의대로 하던가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연서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저희 애초에 국비 시비 한전비해서 통신사업자들까지 해서 67억인가 되어 있던 부분을 34억으로 줄면서 우리 구 부담액이 19억으로 늘었어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 우리 구 부담이 이게 여기에 사업 자체가 시비, 구비로만 해서 매칭을 44대 56으로 되어 있고 우리 구 부담이 늘게 된 것에 대해서 자료는 받았지만 합당한 이해를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제가 납득이 가지 않는 한 의혹투성이기 때문에 통신사업자들이 내야되는 부분들을 왜 우리 구가 19억씩이나 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원점에서 재검토하셔서 사업계획을 다시 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신사업들하고 원인자 부담원칙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인자부담원칙이 여기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되고, 그 분들은 쏙 빠져버리고 우리 지자체만 부담을 해서 나가야 되는 것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저는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사업자체 연서로 지중화사업은 원점 다시 검토해서 통신사업자들하고 골고루 매칭을 만들던가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이대로는 안된다고 봅니다.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것은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지중화사업은 사업비 자체를 요청자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기사업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요청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익을 위해서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전기사업자가 50% 까지 부담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전기사업법에 명시가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전기사업자나 통신사업자가 100% 부담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은 못됩니다.
것은
그것은강용운위원
과장님 얘기이고, 그 외에 나머지 그러면 그 법령을 따지신다면 통신사업자들이 합법적으로 공중선 이 관련 설치와 정비를 할 수 있는 그 법령도 따지셔야지요. 그 법령에 의하면 무조건 불법으로 인해서 이렇게 주거환경 자체가 어지러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정비 예산은 해마다 몇천억씩을 통신사업자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보았을 때 지자체 부담이 너무 과하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은펴구 예산 규모를 보았을 때 상당히 과하다는 겁니다.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가로선로를 정비하는 것은 통신사업자들이 100% 자부담으로 정비하고 있는데 통신선로라던가 전기선로를 지중화하는 것에 대해서 법에서 요청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 지자체가 다 비용을 5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저는 원점에서 재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러면 은평구에 지중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강용운위원
이 돈이면 골목이면 도로에 수십군데를 할 수 있어요.
박세은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개별적으로 조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히
분명히강용운위원
말씀드리면 원점에서 재검토하시는 것이 낫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도로 제설 관련해서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납득이 가지 않는 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러면 제설대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득이
납득이강용운위원
가지 않는 한 동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존경하는 강용운 위원님께서 관내 도로 제설 유지관리와 도로제설 관리에서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저는 개별적으로 그러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개별 상담 후에 두 번째는 언덕길 경사로 안전한 길이 참여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가 혹시 어디일까요? 58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제설제 살포장치 설치...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백련산로 sk뷰 앞에 은평시립병원 아래쪽 내리막길입니다.
리고
그리고정은영위원
신사2동에 열선이 제가 쭉 통계적으로 보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설이 안왔잖아요. 열선이 보통 때는 꺼놓는데 한참 올 때도 그렇게 까지 켜놓을 필요가 없는데 80몇만원까지 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열선을 조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들고 신사2동 고개에 열선이 깔려 있잖아요. 열선이 최하는 20만원부터 80만원까지 열선을 12개월 동안 해놓고 있잖아요. 제설인데도 그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두 번째는 은평터널 시설관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척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은평터널 유지보수 바닥 벽체를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589페이지.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은평터널 내부세척하고 다음에 바닥하고 벽체 구조물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터널
은평터널정은영위원
98년도에 지어진 것이라서 필요한데 옆에 보시면 혹시 이번에 예산이 삭감됐는데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옆에 방음창하고 위에 있는 것이 20년 가까이 됐는데 옆에 부식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정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671페이지 폭설대비 자동액상 살포장치 설치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가 보면 응암로 14길 외 2개소 급경사로 해서 14길, 16길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길 쪽으로 해가지고 총 28개를 설치하시겠다는 겁니까?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본 위원은 과에서도 자료를 받고 과에 요청을 했지만 28대로 이 구간이 전부다 소화된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한 개 골목에 경사가 심한 경사에 정도라던가에 도로 폭에 따라서 액상 살포장치를 설치하는 수량에 차이가 나는데 우선은 24개 정도면 대응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송영창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14길, 16일 21길 같은 경우에는 힐스테이츠 2차 3차 4차와 응암시장 길하고 중앙교회 등등 파악이 됩니다. 한성교회 길이나 sk 해모로길 등등 해가지고 지금 응암2동에 재개발이 이루어진 후에 보행도로나 아니면 급경사로가 상당히 많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이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대상지를 제외하고 더 설치가 필요한 구간도 있다. 겨울에 폭설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것인데 시설에 설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인데 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자체가 부재 아니면 대상지에 포함이 안 된 곳도 살펴 보아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외된 곳은 없는지 위험 구간은 없는지 과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대수를 늘리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제설이 지금까지는 인력에 의존해왔는데 말씀하신 자동액상 살포장치 정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열선 장치나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열선장치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액상 살포 장치를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실송영창위원
응암2동 뿐만 아니라 여러 은평구에 급경사로나 아니면 제설작업을 쉽게 용이하게 빨리 접근할 수 없는 부분 지역에 이 액상 살포 장치를 설치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전반적으로 28대가 응암로 길에 집중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지역에도 필요한 곳이 있으면 사업을 확대해서라도 이 장치를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에서 면밀히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액상
액상김진회위원
제설제 살포가 24대 구입하신다는 건가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예 현장에 구입해서 설치까지 하겠다.
해서
구입해서김진회위원
배치하겠다 그런데 또 언덕길 경사로 참여예산 6대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따로 사는 거지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이쪽
이쪽김진회위원
지리를 잘 모르다 보니까 지역이 많이 다른가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지역이 중복되는 측면은 있는데 저희가 송영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지역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자동액상 살포 장치를 확대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 참여예산하고 본 예산하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적정한 곳을 찾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진회위원
.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수를
대수를김진회위원
늘려서 안전을 위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하는데 무작정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참여예산이라는 명목으로 받아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축교 설계용역이 4,000이 올라왔습니다.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금년에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일부 시설물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고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사업비를 6억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은평 예산사정상 신규사업은 반영이 어렵다라고 해서 우선 그러면 설계비라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아니김진회위원
, 다리 무너지면 안되잖아요? 안전점검결과 보강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어차피 그 다리를 다시 놔야 되는 상태 아닌가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지금 당장 무너지고 그럴 정도의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김진회위원
그 용역을 뭣하러 해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상태 평가를 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기관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김진회위원
진단결과는 나왔다면서요? 나왔는데 다시 지어야 된다. 지금 설계하는 것과 정작 예산이 확보돼서 설계용역을 맡기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지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저희 유지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내년에 지축교 보수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신규사업이 전체적으로 반영이 곤란하다고 해서 우선 설계비만 반영이 된 겁니다.
년에
내년에김진회위원
설계하면 지축교가 무너지나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설계를 해서 우선 보수, 보강을 설계 결과에 따라서 보수,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것이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상반기에 설계를 해서 가급적이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서 확보해서 내년에 보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진회위원
안전진단등급이 몇 등급이나 나왔길래 그 다리를 다시 놓는 수준은 아니겠지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수, 보강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한 6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리를
다리를김진회위원
더 넓히는 것은 아니지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네, 아닙니다.
대로
그대로김진회위원
하는데 한 6억정도 공사비가 6억정도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진회위원
공사할 때 하세요! 이것! 설계용역하는데 몇 달 걸리나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김진회위원
역학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설계하는 사람들 전문가들이 금방 뚝딱, 뚝딱 만들어 내는 것 아닌가요? 설계라는 것이?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저희는 용역비를 본예산에 반영하고 또 금년하고 내년하고 또 다르거든요. 이게 시설물상태라는 게. 더군다나 지축이라든가 이쪽에 대규모 택지사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차량들이 반복해서 다녀서.
물론
물론김진회위원
덤프트럭들 많이 다니고 레미콘도 다니고 다 그런 것 알고 있습니다.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는 내년에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특교라든가 신청해서 보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진회위원
안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크게 말씀드릴 바는 없지만 굳이 현재 다리가 무너지는 상황도 아니고 예산이 없다고 자꾸 그러는데 상황이 좀 좋아지면 예산을 확보하기도 더 쉬울 텐데 굳이 이것을 올해 실시용역을 해서 설계해서 그것을 만들어 낸다라는 자체가 좀 어차피 추경에도 반영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내년에?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저희는 최대한 노력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가김진회위원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현재로서는 이 용역이 쓸데없는 용역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만들어놓으면 모를까 예산도 전혀 확보되지 않은 이 실시용역이 과연 필요성이 있는 건가?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지금 그쪽은 특히 부분이 포장부분이 균열이라든가 노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심해서 이 교량은 상부에 빗물들이 본 구조물 콘크리트층으로 침투가 되면 안되거든요. 침투가 되면 부식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일반도로하고 달리 아스팔트포장 하부에 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수층 자체가 다 손상이 돼서 우선 시급하게 보수해야지 공영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보도유지관리비 부분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늘 해마다 보도를 관리하고 또 바꾸고 하시잖아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네.
런데
그런데권인경위원
보니까 보도유지관리비에 지금 7억 1,800이 올라와있고요. 그 다음에 보도유지보수비에 7억이 올라와 있어요. 590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참여예산으로 굳이 보도정비를 위해서 1,000만원이 또 편성이 됐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실제 차도는 시도로하고 구도로하고 예산투입을 확실히 시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구비를 반영하지 않는데 보도인 경우에는 시도로에 대한 보도도 구청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7억이라는 도로유지보수예산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매년 그래서 서울시에 예산을 한 10억이상 이렇게 지원받고 있는데 서울시도 예산사정이 좋지 않다보니까 불투명하거든요. 실제 보도라든가 차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제때 정비를 못해서 일반주민들이 불편해하고 그로 인한 민원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7억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우리 구비가 다른 구청도 그렇습니다마는 거의 한 20억정도는 사실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권인경위원
20억정도 확보가 되어야 충분한 보도유지관리가 된다는 그 말씀이신 것이지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나마 민원처리할 수 있는 수준 정도됩니다.
런데
그런데권인경위원
과장님, 멀쩡한 보도도 해마다 바뀔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멀쩡한 도로를 저희가 정비하는 데는 없지요. 실제.
그럴
그럴권인경위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살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굳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참여예산으로 1,000만원이 또 올라온 것은 중복예산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보도정비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보니까.
아서
작아서권인경위원
참여예산 1,000만원을 또 올린 거다?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동에서 요청을 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예산부족하다보니까 참여예산으로 반영해서 보도유지보수예산이 절대적으로 보니까 외부재원을 비롯한 참여예산도 요청하면 저희도 적극으로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해마다 유지보수비용이 20억정도 편성이 되어야지 가능하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말 보수를 안해도 되는 이런 보도는 정말 안했으면 좋겠고요. 굳이 계속 새로 바꾸고 해마다 새로 바꿔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야기되는데 그런 부분도 잘 살펴서 관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안등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안등도 보면 우리 은평구에 보안등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가로등 보안등 합쳐서.
로등
가로등권인경위원
빼고요. 9,619등이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9,619등이 있죠? 그런데 보안등을 LED로 교체를 계속하고 있으셨잖아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기존에 보안등 LED등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저희는 보안등을 한 50~60% 정도 LED로 교체가 됐습니다.
체가
교체가권인경위원
됐어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네.
에도
작년에도권인경위원
제가 여쭈어봤는데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50%를 교체가 돼서 더 LED로 더 교체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한 50~60%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계속 LED로 교체하게 되면 몇 년이 걸리나요? LED 보안등이 빛도 밝고 그렇지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효율도 높고 수명도 길고 해서 다 LED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여러
여러권인경위원
가지로 효율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몇 년에 걸쳐서 LED보안등으로 교체가 되는 건가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예산사정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는 한데요. 지금 예산수준으로 한 3년에서 4년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권인경위원
3~4년 걸리면 다 LED로 교체가 된다? 그리고 그외에 아직도 어두운 그런 골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신설이 필요하잖아요? 새로 보안등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신설할 보안등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많이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참여예산이 1억 8,000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중복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중복예산은 아니고 유지보수는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복으로도 비춰질 수 있는데 이 예산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참여예산사업으로 요청이 들어 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인경위원
참여예산도 어느 동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은평구 전역을 다 하는 건가요? 1억 8,000.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별로 요청하는 상항이기 때문에 해당 위치에 요청한 위치에 설치하게 됩니다.
량과
개량과권인경위원
신설해서 205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했던 예산에도 굉장히 많은 보안등 신설과 교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복이 아니냐 여쭤보는 겁니다.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별도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예산이라든가 본예산을 다 합쳐도 실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안등 개량은 다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권인경위원
못 따라가면 예산을 넉넉히 편성하시지 그랬어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기호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김진회위원
많습니다. 침수방지시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수해 났을 때 했던....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침수방지시설은 크게 3지로 나누어 집니다. 역류방지시설, 차수판, 안심양수기 3가지로 편성이 되는데 안심양수기 같은 경우는 침수지역에 금년에 완료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제외를 했고 역류방지시설과 차수판 효과가 가장 컸습니다. 그것도 작년까지 많이 투입했기 때문에...
지변
역지변김진회위원
4,311대라고 되어 있는데 역지변이라는 표현을 정확히 해 주실래요? 어떤 표현인가 제가 몰라서.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하수도가 원래 공공하수도 상단에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하세대 같은 경우 중하에 많이 꼽혀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 왔을 때 하수관이 역류를 해서 변기라든가 지하 하수구로 역류가 올라 오거든요.그것을 역류하지 못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하지
역류하지김진회위원
못하도록 집안에 설치하는 거예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예, 개인 관에 설치하는 겁니다.
김진회위원
물막이판은 불광동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알루미늄으로 막을 씌우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노면수가 지하세대로 스며들기 때문에 넘치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이 물막이판입니다.
제가
제가김진회위원
잘못본 건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예요, 325개소나.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작년까지 많이 해서 올해는 많이 줄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심양수기 같은 경우 올해로 사업을 종료하고 가장 비용이 적게 들면서 효과가 있었던 것은 금년도 체크를 해 봤을 때 역류방지시설하고 차수판이 가장 효과가 있었습니다.
계도
기계도김진회위원
제각각이고 물론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40만원씩 한다는 것은 과한 예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아직도 325개소나 있다는 것 또한 내년에도 예산 편성하실 건가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내년에 예산을 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여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물론
물론김진회위원
3억 5,000으로 줄이기는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많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견적서 좀 갖다주세요. 올해 하셨을 때 견적이 어떻게 됐는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작업지시해서 정산한 내용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전 예산서를 한 글자도 안 빼고 다 봤는데 치수과장님 이하 치수과 직원분들이 가장 꼼꼼하고 가장 설명을 잘해 주셔서 너무 이해가 쉽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완벽할 정도로 무슨 사업이 어떻게 있는지 너무 잘 알게 되어 있어서 이해가 더 쉬워서 질의나 개별심사 시간이 필요치 않을 정도까지 자세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구파발천 녹지경관 향상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생각보다 길어요, 거리가. 5,000만원 갖고 다 수용을 못할 것 같은데 특히 구파발에서 롯데몰 뒤로 해서 그쪽은 길이가 더 길어서 옆면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요, 5,000만원으로?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롯데몰 쪽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능소화가 일부가 설치가 쭉 되어 있습니다. 간격이 너무 멀고 수련이 높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데 우선 금액에 맞추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할 수 밖에, 구간을 잘라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냥
그냥정준호위원
구간구간 해야 되는 거죠?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기를
거기를정준호위원
전부 부착형 생물들을 식재하면 확실히 지금도 괜찮습니다. 하천의 퀄리티가 더 올라가고 이것을 확장시켜서 다른 동에서도 그런 지역들이 있으면 전체 도시생태가 그린생태로 바뀌는 형태가 생기겠죠. 하천과 더불어서 이런 사업들은 시범적으로 이것을 내년에 해 보시고 내후년에 이런 사업들은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판단되어서 내년에 잘 형성되어서 보기 좋으면 조금 더 확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안녕하십니까? 제가 자료를 받은 부분이 있었는데 구파발천 보안등 정비가 있습니다. 자료도 받고 담당팀장님하고 서로 얘기도 많이 나눴는데 저도 가봤습니다. 위험하다든가 조도가 약한 부분은 약간 있지만 그다지 교체 사유가 시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을 은평구 예산 전반적인 상황상 이것을 꼭 9,000만원 들여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9,180만원 이것을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통행에 지장이 있고 조도가 너무 엉망이라서 불만사항이 민원으로 이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면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어떠실 것 같아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구파발천에 총 설치된 가로등이 총 134등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설치된 것이 121등, 거기에 설치될 때... .
강용운위원
몇 년도에 했다고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디자인을 많이 하려고 했는지 목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예. 목조로 되어 있어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 쪽이 급류가 왔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70등을 가장 위험한 70등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민원이 들어오느냐 왜 우리 지역을 이렇게 소외를 시키느냐는 민원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때에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할 때 이게 연차사업으로 가장 위험한 것을 하고, 그 다음에 해 주겠다는 그런 암묵적인 서로 간의 주민들과의 소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게 당장 문제가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그쪽 구파발천 자체가 워낙 급류다 보니까 나무로써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강용운위원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처음에 애초에 설치할 때 그런 것들이 다 안 되어 있었나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구파발 쪽이 너무 친환경 쪽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나무 목조를쓴 것 같아요. 보통 목조를 안 쓰거든요. 그런데 그 때 sh에서 설치를 하면서 목조로 설치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가로등은 내구연한을 20년으로 보고 20년마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강용운위원
. 사실 등 자체도 내구연한이 남아있는 부분이고... .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등은 계속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고, 지주가 문제가 되는데 지주가 목조로 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단이 된 것입니다.
강용운위원
여기에서는 등주와 등, 다 교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체를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과장님 최대한 치수과의 의견을 존중해서 내부에서 어느정도 조정할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검토해 보시고 따로 연락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군순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광천 생태학습체험방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다가 올해에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적인 활동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방송으로 시작해서 그런 생태적인 내용을 각 유치원에다가 배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에 대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잡초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봉사도 같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는 없앨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응암
응암나순애위원
3동 하수관은 짓는 구상은 어떻게 되었어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지금 오늘 마지막 구간 다 쳤고요. 1차적으로 동절기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내일 정도 2차적으로 포장을 할 것입니다. 오늘 레미콘 친 데는 양성이 되어야 되고, 레미콘 친데는 아스팔트 포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2㎝정도만 해서 주민들 불편없게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봄되면 다시 전체적으로 포장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참아주셨는데 내일정도되면 장비부터 빼라고 지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수고
수고나순애위원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나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운선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고생많으십니다. 불광1, 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사안들은 고생하시는 부분들이 내년도에 진행부분은 내년도 대비해서 전체예산이 좀 삭감되신 부분이 강한 것 같은데요, 주된 삭감요인이 어떻게 되시나요? 35억이 지금 보면 푸른은평건설에서 전체항목으로 삭감되셨는데... .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주요 삭감요인은 작년같은 경우에는 장기미집행 구공원이 있습니다. 그 구공원이 총 130억원 중에서 구비 38억원정도가 확보가 되었었는데 올해 잔여분 시구매칭이 50대 50이 매칭인데요, 올해 잔여분이 29억정도가 미반영된 관계로 약간 감액사유가 된 것 같습니다.
부분
대부분신봉규위원
보상관련문제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금액단위가 그러신 것 같애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 팀장님하고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사실 논의 안 드리고, 본위원이 전년도에 증액한 부분하고 사실 주민들이 오래도록 거기에서 살아오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운영하시고 운영과 관련해서 지역에 살아가시는 재미를 느끼시고 이런 부분적 차원에서 분명하게 향림도시농업체험원의 위탁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입장을 많이 반영해 주십사하는 부분인데 이 민간위탁 자체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과 실제 운영주체로 참여하는 것은 다르다고 보는데 행사에 동원되는 인원으로만 한계성도 있고 아무래도 주체적인 참여자로 참여하신다면 무엇보다 더 힘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본위원이 전년도 민간위탁과 관련한 부분에서 증액한 부분이 전액 1억 1,500으로 반영이 되었지 않습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이 부분이 계약과 관련해서 손을 댈 수 없다고 하신 계약 내용이라서 아예 진짜 손을 못대나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탁계약이 3년입니다. 그래서 내년 2002년가지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도 확정이 된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 조정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신봉규위원
말씀드린 취지에 증액이 아닌 기존의 외부업체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반영된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증액한 부분에 많이 퇴색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알아서 잘 조정하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향림도시농업체험원 유지관리비용이 4,000만원입니다. 이것과 시설비, 밑에 물론 항목이 시설비로 들어 갔는데 전년도 대비 두 개의 항목들이 6,000만원과 1,500만원이 증액이 되셨습니다. 보니까 시설비에 증액부분이 대부분인데 여기에서 이 부분을 향림도시농업체험원 유지관리비하고 조정을 했으면 했는데 어느 항목별로 조정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위탁비는 조정이 거의 불가능하고요, 시설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정도는 어차피 관리시스템에 들어 가기 때문에 그것은 깍을 수 없는 사항이고, 시설비,중에서 우리가 연못주변이라든가 또 건축물 지붕 누수문제 연못 주변에 안전휀스 설치하는 것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저도 생각을 했는데 재료비, 유지관리비용에 재료비가 기존에 얼마씩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전년도에... .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전년도대비 약 30% 정도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기본재료비는 관리를 위한 재료비일 뿐이고 시설비가 이번에 실제로 향림... .
도에
전년도에신봉규위원
유지관리비용이 얼마가 들어갔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지금 보시면 올해 사업비 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체험원 유지관리 비용으로 재료비 형태로 들어 갔던 것이 얼마가 들어 가셨는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유지관리 비용으로 2,9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신봉규위원
유지관리비에 부수적인 다른 아이템 요소말고 2,900만원 들어 갔습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올해 사업비가 추가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신봉규위원
사업비가 왜 넣으신 겁니까? 유지관리비용에?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올해 5,000만원 편성된 것이 시설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지
시설지신봉규위원
정비 공사에 양봉체험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왜 양봉체험장 정비공사를 따로 1,000만원이 있습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지붕하는 것은 별도로 시설비는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 성격별로 하다 보니까 분류를 나누어 놓았습니다.
지는
시설지는신봉규위원
어떤 부분인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보시면 양봉은 1건으로 보시면 되겠고 시설지 정비는 텃밭 기존에 분양한 텃밭이 있거든요. 그 텃밭이 경사형 계단형으로 되어 있어서 축대가 흙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토양침식이 일어나다 보니까 약간 축대를 쌓는 개념이고 중간 중간에 배수로가 조성되어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유실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을 좀 다시 재정비하고 향림같은 경우에는 다른 공원에 비해서 수목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늘목도 제공하고 경관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부 수목을 보식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신봉규위원
수목보식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향림도시농업원 체험원 유지관리비에 수목보식은 무언가요? 위에 수목 보식이 있네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전반적으로 공사를 할 때에 일부 공사구역 내에 포함된 것이고 나머지 일반 유지 관리비 내에 있는 보식은 관목류나 실제로 야생화 학습이나 이런 고유 향토 수목 야생화 단지내에 일부 초본류를 보식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서
여기에서신봉규위원
금액적인 부분 따로 협상을 하실 것은 안 계신 것 같고 본위원이 향림도시농업체험원 유지관리비용하고 시설비에서 합당하게 삭감 가능한 범위로 오늘 중으로 생각하고 있는 안은 있거든요. 삭감안 주십시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향림도시농업 체험원 몇 년됐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98년부터 정식으로 개장을 해가지고 위탁용역이 3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넘어가서 북한산성 앞에 진관동 분들 작은 도시농업 그러니까 주말농장 하시는 분과 경쟁 체제인 것 같습니다. 그쪽은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향림도시농업원이 와서 장사 더안 되어서 그분들이 그렇게 벌어봐야 연에 1,000만원 2,000만원 법니다. 기업형이 아니라서 그런데 여기는 민간위탁을 1억 1,500만원을 주고 하니까 거기다가 정비나 다 주고 하니까 우리는 뭐 먹고 살거냐라는 지점이 충돌하는데 결론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훨씬 커다란 공공의 이익이 있으면 운영해야지 마땅한데 별로 그런 것같지 않습니다. 그냥 공원화를 시키고 그런 영세 사업자분들을 좀 자연 상태로 관에서 개입하지 않는 형태로 들여가도 먼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관동까지 가는데 기존적으로 하시는 부분들이 하고 내년에는 향림도시농업체험원을 폐지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별로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구민의 혜택이 큰 거 같지 않습니다. 공원화로 하면 원래 지금도 공원화로 많이 애용하시는 것같고 공원화로 구민분들이 사용하는 지점들은 공원을 하면 갈음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텃밭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공공의 혜택인데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혜택인데 그것은 저희는 구는 아니지만 서오능을 넘어간다던지 이쪽에서는 진관동으로 해서 다 가능할 수 있는 지점인데 영세상인들 피해를 주면서 굳이 이렇게 도시 그리고 인구가 많은 은평구에서 하는 것이 마땅한가 이 조례는 근본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 자체는 의미가 있는데 이런 입체적으로 보았을 때 효용성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 판단되어 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니니까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은평구에 있는 도시농업체험원은 서울시에서 거의 유일합니다. 향림근린공원 내에 도시농업공원으로 지정됐거든요. 이게 이익 관계를 떠나서 구를 홍보하고 실제로 저희들이 매월 매년 체킹을 합니다마는 사업 예산이 예를 들어서 1억원이 들어갔다고 사실 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라던가 프로그램 운영비라던가 재료비라던가 따지면 마땅히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부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지만 현재 30명의 자원봉사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같이 하면서 서울시에 단체에서 별도로 약 1억 8,000에서 2억원 정도를 따옵니다. 같이 운영을 해나가는 겁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구는 어떤 현재 미세먼지와도 관련이 깊거든요.
정준호위원
공원화하면 미세먼지는 해결되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25개 구도 이게 좋으면 다 했겠지요. 그런데 영세업자들과 경쟁 체계를 관에서 만드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진관동에 계시는 주말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다 망했답니다. 이것 때문에 본인들은 와서 부업이라도 하셨던 생각들인데 지금도 그런 경쟁체제가 되고 당연히 이쪽이 더 경쟁력이 더 크지요. 구에서 관리하고 본인들은 본인들 돈을 들여서 하는데 큰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점들을 할애해서 이런 형태로 하면 괜찮기는 한데 지역 작은 영세 사업자들과 경쟁체제를 계속 만드는 형태가 바람직한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다른 시각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으니까 올해는 계약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냥 갈 수 밖에 없고 계약이 끝나고 내년에 다시 사업을 재조정하거나 아니면 행정감사때 쯤 해서 이게 언제까지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내후년까지입니다. 12월까지 31일입니다.
정준호위원
2022년 12월까지?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까운
안타까운정준호위원
지점들이 괜히 있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농업이라는 지점이 하나가 있다라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공원이나 이런 지점들은 지금 형태에서도 공원을 바뀌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99%정도는 제가 봐서는 공원화해서 많이 사용하는 이런 지점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 염두해두시고 행정을 집행에 다각면에 각도로 염두해두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의 폭넓은 의견 마음속에 담아두겠습니다. 대신 여기 농업은 교육운영프로그램이 주라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정은영위원
위원입니다. 2가지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앞서서 도시농업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정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길래 두번째 질의할께요. 621페이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은평 생태 역사 문화 체육 둘레길 조성 참여예산이 들어왔는데요. 혹시 은평구에는 은평구해설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올라왔는지 또 어디가 주최하는지 아십니까? 621페이지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숲 문화 해설프로그램 운영이요. 3,000만원.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은평둘레길이 다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내에서 좀 은평둘레길이 여러 가지 주변 여건하고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앞으로 내년 1월부터 기본계획용역을 시행해서 또 실시설계를 거쳐서 3월부터 연말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들이
직원들이정은영위원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풀로 이렇게 이용하신다는 건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숲해설가를 활용하시지요?
새로
새로정은영위원
뽑는 것은 아니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서울시하고 연계하면 됩니다.
존에
기존에정은영위원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새롭게 참여예산이 올라왔길래 혹시 어떤 쪽에서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향후에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끝낸 다음에 어떤 기본적인 단체모집을 추후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정은영위원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정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636페이지 보시면 봉산의 편백나무숲 꽃동산 조성 편성 꽃잔디 5,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시잖아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에는
작년에는권인경위원
그러면 제가 꽃잔디가 봄에 아주 예쁘게 피어있는 사진도 봤고요. 작년에 몇 ㎡나 식재를 하셨는지요? 지금까지 식재한 넓이, 면적 궁금합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지금 편백숲 산책로 좌우로 심어져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적으로 따지기가 좀 애매합니다만 약 300~400㎡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인경위원
300~400㎡?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거기를 넓혀서 더 길게 이어서 이것을 식재를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 중간 사이, 사이에 식재하신다는 건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사실 봉산은 자연 지형의 산입니다. 그런데 원래 꽃잔디는 사실 원예종인데요. 산에는 가능하면 산림수종에 맞는 산림 야생화라든가 산속에서 맞는 수종들이 좋은데 저희들같은 경우에는 봉산은 단일수종으로 편백숲을 조성했는데 사실 그동안 나무가 커오면서 나무를 빨리 키우기 위해서 제초를 많이 하다보니까 땅이 좀 허하거든요.
간이
공간이권인경위원
비어있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하천식색을 우선 당분간 나무가 클 때까지 대용할 수 있는 요소로 꽃잔디를 봄에 심었던 건데요. 우리 주민들은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 반영되면 내년에는 꽃잔디보다는 우리 향토 야생화 수종 위주로 해서 좀 비어있는 공간들에 충분히 자연스럽게 생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인경위원
편백나무숲이 그 길이가 얼마나 돼요? 과장님?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길이요? 길이보다는 면적으로 따지면.
으로
면적으로권인경위원
말씀해주시면?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12,000㎡ 정도됩니다.
장히
굉장히권인경위원
넓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굉장히 넓습니다.
이런
이런권인경위원
꽃나무도 계절에 맞는 꽃 식재해야 하는 비용이 지금 5,000만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해마다 식재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실제로는 예산은 턱없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라는
모자라는권인경위원
예산인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이것 적절하게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말씀드리고 사실 꽃잔디 같은 경우에는 사이 사이 좀 띄어서 심어도 그게 굉장히 많이 퍼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예산이 많은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부족합니다.
권인경위원
그 다음에 불광천변에도 작년에 꽃길조성사업으로 5,000만원이 편성이 되서 진행하셨었잖아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권인경위원
불광천같은 경우에는 응암에서 수색까지 한 2.7km? 3km내외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2.9km이고 우안이 1. 9km이고 저안이 1.3km입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궁금해서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불광천은 오랜 세월동안 가꾸어져 온 천입니다. 사실 시간이 많이 흐르다보니까 계속 꽃이나 수목같은 것은 한번 심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중간에 보식도 해야 되고 교체도 해야 되고.
리를
관리를권인경위원
잘 하시면 다년생 꽃들은.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계속 보완교체 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실질적으로.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그런데 불광천 활성화 방안 용역이 있어요. 5,000만원이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같은 데에서도 계속 용역하잖아요? 불광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인경위원
굳이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문화관광과에서 큰 틀에서는 용역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용역하겠다는 이유는 문광과에서 하고 있는 용역은 한마디로 뼈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어떤 생태 위주의 살을 붙이고 옷을 입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든다고 하면 문광과에서 하는 것은 주변의 상권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큰 틀에서 같이 접근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불광천 내부에서 구간별로 어떤 식생, 어떤 패턴 또 어떤 효과를 나타날 수 있는 것인지 좀더 세부적인 설계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불광천을 수십년동안 해왔지만 각 기능별로 통합체계보다는 약간 분리된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유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면서도 우리 공원녹지분야같은 경우에는 좀더 생태적이고 환경 대응적이고 이런 부분에 깊이 좀더 들어가자는 뜻에서 용역비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을 자세한 설명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꽃길조성사업이 5,000만원이 편성이 돼서 진행했었고 올해도 똑같이 5,000만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참여예산에서 1억이 올라왔어요. 같은 게? 그래서 굳이 참여예산 1억을 이것을 해야 되는지? 해마다 조금씩 5,000만원이면 5,000만원 그렇게 해마다 편성을 해서 조금 점차 늘려가는 게 그래서 불광천의 변화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굳이 참여예산에서 1억을 또 편성해야 하는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사실 연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장 2.9km, 1.3km 하게 되면 굉장히 긴 연장이거든요. 사실 5,000만원, 뭐 1억 투입한다고 해도 이렇게 많은 식재 이런 것을 사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워낙 연장이 길다보니까요. 참여예산하고 우리 구비 포함해서 항상 우리가 사업예산이 모자라다보니까 이 예산을 합쳐주시면 저희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계절변화를 확실하게 좀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권인경위원
이 부분은 좀 조정할 수가 있겠지요? 과장님! 참여예산부분 1억.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가능하시면 다 해주시면 좋고요. 어려우시면 조금만 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세은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천
불광천김진회위원
꽃길을 해 주시면서 구파발천 꽃길은 안 해주시나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쪽지 예산이라도 주시면 하겠습니다.
생태
은평생태김진회위원
역사, 문화, 체육 둘레길 조성 참여예산 6억 3,000중에 노후시설물 정비 4억 5,000이 들어가 있는데 노후시설물이 어떤 것을 노후시설물이라고 하는 거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회위원
노후시설물 은평생태 역사, 문화, 체육 둘레길 조성 6억 3,000중에 노후시설물 정비공사가 4억 5,000이 있습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은평둘레길 중에서도 수색이라든가 증산동 구간 이쪽이 사실 산책로가 정비가 안된 구간들이 지선이라든가 이런 데가 정비 안된 구간들이 의외로 있고 노후된 시설들이 많습니다. 구 참여인데 그쪽 참여위원들께서 이쪽 구산동이나 이쪽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면적이 넓고 길이가 길다 보니까 전체 산을 매년 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빈약한 수색, 증산지구에 은평둘레길 중심으로 한 노후시설물을 교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길에
둘레길에김진회위원
관련해서는 갑지역에서 박주민의원님이 특교를 받아왔고 을지역에서는 강병원의원님이 특교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다가 또 투여를 한다구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이 건이 2건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선영으로 이루어진 은평둘레길 사업이 이 구참여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고, 봉산 무장애숲길이라고 있습니다. 기존 은평 서울둘레길 중에서 무장애로 올라갈 수 있는 코스를 새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많은
많은김진회위원
어려움이 있다고 듣고 있고 일단 수색, 증산 쪽의 둘레길 조성 들어 가는데 노후시설물 정비라고 표현을 하셨네요. 뭐가 노후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노후시설물이라면 정자라든가 의자라든가 운동시설, 산책로, 계단, 데크 이렇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노후되어 있습니다. 목재시설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10년이 안 되거든요. 여기 있는 시설들은 10년이 다 경과되어서 노후된 현상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새롭게 교체도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박세은위원장
자세한 설명은 감사한데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릉천
창릉천김진회위원
메타세콰이어 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주 정도 심는 건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일부는 심어져 있습니다마는 추가 아직 어린나무거든요. 그리고 일부 연장이 안된 구간에는 최소한 50에서 100 정도 필요한 사업이 예산이 되는 범위내에서....
보통
보통김진회위원
한 주의 단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단가는 보통 굵기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평균 15만원에서 식재비용까지 하면 30만원 내외로 잡으시면 됩니다.
어린
어린김진회위원
메타세콰이어를 식재하시는 건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직경으로 따지면 6cm에서 8cm를 심습니다.
대로
제대로김진회위원
볼만하게 될려면 몇 년 정도 걸리나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제대로 볼려면 10년은 경과해야 되죠.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할 사업이예요? 임산부가 주입니까? 친환경이 주입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사업비 책정해서 내려온 서울시의 기능부서가 도시농업과입니다. 도시농업을 관장하는 각 자치구 부서가 공원녹지과다 보니까 내려왔는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과가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소 이쪽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은데 이미 예산이 편성되고 지침이나 공문서 시달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조정할 사항이 아니고 시나 이런 차원에서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회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기노만위원
많습니다. 616쪽 보시면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 질문을 드려야 만이 시설관리공단 질문이 들어갈 것 같아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액이 7,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린이 정비사업을 보면 사업이 재정비, 노후시설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들 놀이터에 어린이모래놀이터가 지금 있습니까? 본위원은 지난번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19개가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19개가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왜 철거를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도. 어린이놀이터 모래놀이터가 과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야생동물들 들고양이들이 배설물 싸놓고 덮어놓고 바람 불면 미세먼지가 휘날려서 아이들이 눈을 못 뜨는데 얼마 전에 대조동은 다 한 줄 알고 있는데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네요. 예산이 모래놀이공원 정비 야생동물 기피제 해서 30만원해서 360만원 잡혀 있습니다. 뭐예요? 철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중으로 올려서 30만원 12, 한달에 한번씩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모래를 소독하는 것은....
기노만위원
소독료입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소독이 있고 정화가 있습니다. 고온스팀으로 월 한 번씩 하는 소독이 있고.
기노만위원
소독이예요? 야생동물 기피제가 소독이라는 겁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고양이 기피제라고 있거든요.
산서
예산서기노만위원
보면 모래놀이공간 정비 야생동물 기피제라고 써 있어서.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소모품 재료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예전에 2,3년 전에 서울시 예산 온 것이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기노만위원
2년 되면 철거도 된다고 해서 대조동은 2년 만에 철거를 했는데 19개가 아직도 있습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창의어린이놀이터 가이드라인에 보면 모래는 모든 연령대가 좋아하다 보니까 100% 다 없애는 것은 그렇고 기능은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고 관리가 될 수 있는 지역은 존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들
아이들기노만위원
, 엄마들께서 아주 반대를 해요. 들고양이들이 배설물 덮어놓고 해서 이런 것은 예산을 잡아서 철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잖아도 이번에 구산마을마당 거기에도 모래놀이터를 하나 철거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19개소지만 교육 쪽으로 이런 것들 필요한 지역 빼 놓고는 가능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특별하게기노만위원
필요한 지역 외에는 아이들, 엄마를 위해서 철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세은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동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후 2시 30분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급박한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일정조정을 하여 오늘 공단 및 재단 질의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계자 여러분의 양해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기노만위원
위원입니다. 이강무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본위원이 2015년도 14년도인가 시설관리공단 행감도 해봤지만 처음으로 질의 하나합니다.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이 예산액이 100억쯤 되지요? 그렇죠?
강무
이강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이번에 100억하고 순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강무
이강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수입이 줄었고요. 특히 체육사업팀 같은 경우는 80% 이상 이렇게 수입이 줄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19년도 32억정도, 32억 7,000여만원 수입에서 금년도에는 7억 1,700정도 78% 감소했습니다.
분이
대부분이기노만위원
시설관리공단이 45% 정도 수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적자가 났어요. 하여간 공단기업이라는 것이 수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장님! 잠깐 시간을 5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3억 중에 올라온 수입이 3억 정도가 이번에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주로 3억에 대한 증액이 어떤 분야입니까?
강무
이강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증액분야 말씀입니까?
비가
인건비가기노만위원
2억 4,000만원 사업비가 6,000만원 잡혀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사업비는 얼마 안 되는데 인건비가 2억 4,000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뭡니까?
강무
이강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부분 인건비고 금년도 청년채용이 2명이 있고요.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다군이 2명 추가되고 연말에 또 나군 2명이 주차관리과에 2명 추가 모집하는 인원... .
분히
충분히기노만위원
이사장님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평가급도 올라갔습니까?
강무
이강무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평가급? 그렇죠. 금년도 기준에서 다급기준에서 평가급... .
기노만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평가급 다급으로 해서 얼마를 올렸습니까?
강무
이강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금액은 금년도 기준에서 인상했는데... .
제가
제가기노만위원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상... . 다급에 100만원씩 올렸습니까?
강무
이강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본이 100만원씩 지급하고 평가급수에 따라서... .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이번에는 다급 받을 자신이 있어서 올렸습니까?
강무
이강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동안에 평균적으로 다급을 받았고 저의 목표는 다급이 아니라 그 이상도 받아야 되는데 아무튼 예산반영은 다급 기준에서 인상하는 금년도하고 동결수준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기노만위원
임금 가지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급 받으셔서 집행부에서는 평가금이 없지요?
강무
이강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일을 못했습니까?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제가 몇 가지 지적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조직 인사분야, 복무분야, 예산 회계분야, 공사분야, 위탁 관리분야 이것이 억망이에요. 제가 재정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1,000만원 이상을 도로 주었다가 다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결을 어떻게 잡습니까? 그리고 임산부에 따른 태아건강 그런 진단도 무급으로 처리했고,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강무
이강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위원님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
무슨
무슨기노만위원
말씀이냐 하면 회계분야에서 돈 1,000여만원을 더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받아들였고 임산부에 대한 태아건강에서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돈이 많아서 더 주었습니까? 없어서 안 주었습니까?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에 다루겠지만 회계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강무
이강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질문은 정확하게 인사담당 운영팀장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기노만위원
예. 좋습니다. 운영팀장은 다른 분 아니십니까? 새로 오셨습니까?
상범
남상범경영기획팀장
경영기획팀장 남상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 것은 구청에서 7월에 실시한 감사결과내용 중에 연봉수당 인상으로 인해서 환수금액과 임산부에 대해서 연가가 무급으로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기노만위원
잘 못 들었는데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상범
남상범경영기획팀장
일단 질문하신 내용이 예산안에 있는 내용이신가요?
기노만위원
예. 어떻게 해서 돈 1,000만원 이상 더 나갔느냐 이 말입니다.
상범
남상범경영기획팀장
예산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
기노만위원
감사결과에서 1,000만원이 더 지급된 이유가 뭡니까?
상범
남상범경영기획팀장
감사결과에서 작년에 팀장들 연봉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직원들에 일반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을 삭감하고 그것을 기본급으로 옮기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팀장연봉이 인상되었다고 해서 지적받은 사항이고 그래서 정책인상율은 반영을 하외 직원들의 임금이 초과근무수당을 임금으로 환원한 부분에 대한 금액만큼은 1,000만원정도 환수하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행 중에 있고요.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1,000만원 나갔다가 다시 회수 했습니까?
상범
남상범경영기획팀장
지금 감사결과 10월정도부터 진행중이라서 아직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수를
환수를기노만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상범
남상범경영기획팀장
비치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회계처리 어떻게 했습니까?
상범
남상범경영기획팀장
그것은 환수해서 잡수입으로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기노만위원
임산부에 대한 태아건강 여성보건 휴가근무를 무급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상범
남상범경영지원팀장
그 처리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았고 저희들도 그 건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저희들이 시스템상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는 육아휴가가 무급 유급 그러니까 생리휴가와 임신휴가가 구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리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같습니다.
기노만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시대 흐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갑질의 온상지가 되고 있습니다. 21년도 예산안을 보시면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게 되면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강사 운영이 있습니다. 40쪽입니다. 거기에 전년도 예산액 9억 2,500인데 4,600이 더 늘어 났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상범
남상범경영지원팀장
올해 코로나19 관계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강사는 시간강사를 얘기하는데 이분들은 고정으로 저희들이 임금체계에 들어 와있는 것은 아니고 이분들이 몇 시간 동안 근무하는 것 다음에 수강생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이분들이 받은 액수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올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들한테 건의하기를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예산적으로 내년에도 약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시간당 단가나 이런 것에 대한 배려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과 공감해서 이사진과 협의해서 반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강사료 임금인상이 5%입니다. 공무원들이 얼마 인상된지 아십니까? 0.9%입니다. 그런데 5% 인상이 되겠습니까?
상범
남상범경영지원팀장
이게 이분들 전체적인 예산이 5% 인상됐다는 것이구요. 시간당 단가가 5% 이런 개념이해마시고 각각의 계약할 때에 내년에 코로나 관계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도 코로나 부분이 역시 올해와 같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5% 증가하거나 이런 일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예산상황입니다.
기노만위원
팀장님하고 질의전에 물어보았는데 약간 삭감해도 되지요?
상범
남상범경영지원팀장
코로나 사항을 봐서 가능할 것같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이사장님정준호위원
지금 1년 되셨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강무 이제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고
수고정준호위원
많이 해 주셨고 기대도 많았고 우려도 많았는데 전반적으로 정무적인 능력으로 인사나 전체적인 아까 기노만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저는 긍정적인 측면을 잠깐 말씀드리면 조직이 안정화되고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사장님 노고 많으셨고 구체적인 실질적인 업무들은 인사가 만사다 보니까 아래 팀장님들이나 직원들 경영본부장님 잘 수행토록 앞으로도 내년에도 잘 이끌어주십시오.
강무
이강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질문은 하나만 하겠습니다. 유해사이트 관리 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이 2,680만원 사업설명자료 8페이지 직원들이 쓰는 PC에 유해사이트 차단 관리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전체에 있는 PC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상범
남상범경영지원팀장
시설관리공단 전체 컴퓨터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런정준호위원
경우가 많이 있나요? 유해사이트에 접속하는 형태가?
상범
남상범경영지원팀장
일단은 대부분이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이 있는데 노후화된 부분 때문에 새로 교체하는 형식이고 직원들이 들어간다기 보다는 법적인 사항이 이것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적인
법적인정준호위원
의무사항입니다.
상범
남상범경영지원팀장
행정안전부 정보보안 업무 규정하고 관련법들이 정보통신망 등에...
동안
그동안정준호위원
안해 놓았나요?
상범
남상범경영지원팀장
안해 놓은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데 이게 노후화되고 해서 그래서 새로...
아니
아니정준호위원
유해사이트 차단이 노후화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이것을 직원 대상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직원들을 못믿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원래 없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예전에 차단 사이트가 기능을 하고 있었을 것인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새로운 것으로 바꾸시려고 하는 겁니까?
상범
남상범경영지원팀장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이 지금 기록이 언제 설치됐는지 확인 안될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내역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는 전산 담당 얘기로는 저희들이 개인정보 평가를 해마다 행안부로부터 받는데...
정준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사업계획서 갖다 주시고요. 마무리 발언 정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0년이던 20년이던 중간에 업데이트를 소프트웨어를 중간에 했을 건데 업데이트에 대한 새로운 소프트 웨어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인정을 하겠는데 업데이트가 아니라 새로운 사이트를 다시 들여와서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V3백신을 쓰다가 알백신을 쓴다는 얘기랑 비슷한데 굳이 바꿀 이유는 뭐냐 기능은 비슷한데 그것이 본위원의 의문점입니다. 굳이 바꿀 필요가 없이 업데이트 한번 하면 되는 것을 왜 바꿀까라는 지점에 대해서 합리성있는 계획서를 갖고 오셔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이 예산에 대해서 본위원은 삭감을 조치할 수 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범
남상범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재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부위원장
황재원 위원입니다. 연구개발비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 올라온 건가요?
상범
남상범경영지원팀장
연구 개발비 3,000만원 편성되어 있는 예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작년에 경영평가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거기에 지적받은 사항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영전략을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정확하게 우리 공단의 발전 방향과 지속적인 혁신 방향을 용역을 주어서 시행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기존에 한번도 안했나요?
상범
남상범경영지원팀장
저희들이 조직진단이 몇 년 전에 있었고 했었는데 사회서비스에 대한 것은 했었는데 경영전략에 대한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연구용역이 들어가서 정말 본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사장님이 오셔서 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감사에서 이번에 또 직원들의 어떤 결론이 나와야겠지만 일탈 행위도 있었고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총체적으로 계속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정말 좀 심각합니다. 이사장님이 들어오신지 얼마 안되셨는지 잘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직원들 140분정도 되는 곳에서 이렇게 불협화음이 생기고 이런 저런 말들이 나온다는 것은 심각합니다. 좀더 내년에는 정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일취월장이 되어서 정말 성적도 잘 받을 수 있게끔 합심해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강무
이강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꼭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황재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안녕하십니까? 갈현동 지역구 구위원 양기열 입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급작스럽게 심의를 진행하게 돼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간략한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다목적 및 축구장 CCTV 설치하시기에 근 5,000만원정도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업설명 간략하게 요청드리면서 이렇게 예산이 과도하게 필요한지? CCTV 하나 설치하는데 조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CCTV 올해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건의가 있어서 체육시설에 CCTV시설을 증축을 했는데 비용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주로 체육관하고 테니스장, 주체육관 주차장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CCTV를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축구장이나 다목적같은 경우 현재 카메라 화소나 이런 것이 많이 낮은 저화질 화소도 있고 카메라가 비추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목적체육관과 축구장에.
이게
이게양기열위원
몇 채널이 들어가나요? 채널이 몇 개정도 들어가나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채널이 이 정도면 보통 카메라가 한 40대 이상 들어가거든요.
렇게
그렇게양기열위원
많이 필요한가요? 사실? 저는 그게 궁금한 게 이 정도 5,000만원의 예산인데 지금 그렇게 어림잡아서 채널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상이 들어갈 예산이거든요. 그렇지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구를 다니다보면 구위원님들이 항상 받은 요청이 우리 골목, 골목에 CCTV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항상 많이 받아요. 그런데 설치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유지관리비용도 사실상 만만치 않다는 것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너무 과도한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참여예산이라고하나 주민들께서 정말 필요한 요소, 요소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 향후 들어가는 운영비까지 감안하셔서 채널을 정말 필요한 곳만 먼저 설치하고 나중에 확대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간략하게양기열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같은 경우 차들이 들어와서 다른 차를 조금 긁고 간다거나 또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긁힌 차를 끌고 와서는 여기서 긁혔으니까 여기서 보상해내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한 주차시설에 대해서 꼼꼼한 화면이 배치가 필요합니다. 항상 그게 분쟁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체육같은 경우 운동을 하다가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이 안좋아서 쓰려져서 다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것을 우리 공단에서 보험처리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분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렇지
그렇지양기열위원
않아도 그것 잘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사실 CCTV로 해결하는 것보다도 직원분들게 조금 어느 정도의 교육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제가 받은 민원중에 하나가 체육관에서 운동하시다가 주민분들께서 서로 밀치다가 다치셨는데 그 보상문제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거에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부터
처음부터양기열위원
이것은 주민들끼리 원만하게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는 문제는 기존에 있는 책임보험 한도내에서만 보장이 가능하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으셨으면 아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잘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마치 무한정 책임을 질 것처럼 직원분들께서 잘못 대응하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CCTV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정확하게 자료 주시면 예산 반영할 때 한번 확인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너무 비좁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사장님?
강무
이강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향후
향후양기열위원
계획이 부지매입이 완료됐나요? 그쪽이?
강무
이강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확한 공문이나 문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마는 구청에서 공단 앞쪽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저희 현재 공단하고 뒤 주차장까지 이렇게 해서 23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으로 거기는 공단 본부뿐만 아니라 프라자식으로 해서 건물을 크게 지어서 여러 가지 청소년이라든지 주민들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편의시설, 서비스시설 이런 것들을 확정은 아니겠지만 계획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구두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양기열위원
발언 마지막으로 조금 저는 지금까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금번 기회를 맞아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넓은 부지에서 또 쾌적한 공간에서 근무하시고 그런 장소가 만약에 마련이 된다면 그것도 은평구민들께 돌아가는 혜택일테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근처에 청소년 주택이 또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강무
이강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쪽에
그쪽에양기열위원
저희 은평구청으로 150평 가량의 기부채납 공간이 또 나옵니다. 그런 사용목적에 대해서 아직 미정상태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장소가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 정확하게 구청에다가 피력하셔서 나중에 장소 협소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런 애로사항이 나중에는 전달되지 않도록 조금 확실하게 의견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무
이강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
응원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신규사업같은데 주요사업설명자료 10페이지이요. 사회참여가치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디에 설치되며 어떠한 목적을 가지 고 운영하는 것이지요? 주요사업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팀장이 있는데 담당팀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아니
아니강용운위원
, 본부장님, 모르세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고는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담당팀장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진
문동진사회서비스추진팀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서비스추진팀 문동진 팀장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사회참여가치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금년에 지역사회네트워크를 하겠다고 해서 업무협약이나 사회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들을 진행했었고 이것에 대한 후속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참여가치센터라고 해서 특정건물에 입주를 하거나 운영하겠다는 취지보다 각 기관들이랑업무협약을 맺은 역량들을 공유하고 향유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다 라는 취지로 가칭으로 잡은 제목이고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용운위원
사업이 아직 구체화된 것이 아닌가요?
동진
문동진사회서비스추진팀장
지금 계획수립까지는 올해 다 되어 있는 상태고 일단 사회참여가치센터가 주 활동하게 되는 사업목적 내용이 사회적 가치실현이라는 사회공헌 쪽이나 사회서비스를 전부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계획수립을 한 것이 사회서비스운영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에 대한 부분은 운영협의체 회의나 논의를 통해서 사업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정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용운위원
지출목록에 예정 목록에 보면 목록은 상세하게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비품구입이나 플로터850, 빔 프로젝트 200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내용 자체가 정확하게 안 되어 있나요?
동진
문동진사회서비스추진팀장
사회서비스라든가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부분이 올해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니까 각 기관마다 애로사항들이 대개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들 중에 가장 큰 것이 대표적으로 인력적인 부분 아니면 장비, 이런 부분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향유하고 공유하겠다는 취지로 내용을 잡게 된 부분이고요.
에서
여기에서강용운위원
사회참여가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플로터가 850 1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플로터 프린터가 아닌 플로터를 사용해서 할 업무가 굉장히 많은가요?
동진
문동진사회서비스추진팀장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어떤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현수막 같은 것을 제작하지 않습니까?
폭이
폭이강용운위원
얼마인가요?
동진
문동진사회서비스추진팀장
어느 정도 성능기능이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용운위원
주먹구구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보통 사이즈가 플로터라는 것은 폭이 예를 들어 90cm, 120cm, 150c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 틀려요. 이 정도까지 준비를 했으면 어떤 것인지는 알고 계셔야죠.
동진
문동진사회서비스추진팀장
자세한 스펙은 서면으로 제출해도 될까요?
강용운위원
이 산출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동진
문동진사회서비스추진팀장
네.
강용운위원
사회참여가치센터 운영하실 때 언제부터 계획이 잡혀 있는 거죠?
동진
문동진사회서비스추진팀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회서비스운영협의체, 협의회를 구성한 상태고 올 연말에 1회 개최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운영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의견도 한 내용을 가지고 진행할 부분이라서 편성이 되고 난다 라고 하면 3월 이후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실
시작하실강용운위원
때 반듯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동진
문동진사회서비스추진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용운위원
52페이지 띠띠빵빵 드라이빙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이것은 드라이빙이라고 하면 운전뭐를 가르치는 건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운전체험을 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 차량이 있습니다. 시뮬레어터 차량을 지원받아서 면허는 땄지만 운전경험이 없거나 오랫동안 운전을 안했던 분들이 특히 여성대상으로 되는데 이런 분들이 시뮬레이션 체험을 통해서 운전감각을 다시 한번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간단한 자가 정비요령, 주차요령 등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장소가 어디서 해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소는 몇군데 바뀌었는데 은평감리교회 주차장을 빌려서 2번 실시했고 공단주차장에서 1번, 구립체육관 주차장에서 1번, 그다음 요청이 있어서 진관동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1번, 현재 5회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
올해강용운위원
것 실시한 자료하고 참가자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런 비슷한 사업이 교통행정과에 있는 것 아시죠?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까지는 자세히 몰랐습니다.
기도
여기도강용운위원
초보운전자들을 위한 정비교실 내지는 자동차를 아는 교육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해서 장소나 모든 부분들을 협력해서 하면 시너지효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은 본청 사업들하고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 이런 사업할 때 서로 유기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여기보다 훨씬 적은 예산입니다. 거기는 500만원대 예산이고 여기는 996만원인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것을
그것을강용운위원
참조하셔서 내년도 사업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본부장님, 이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이번에 새 사업이 많았는데 각 팀장님들 오셔서 설명을 하시지 한번도 안오신것 같아요. 최원익 팀장님 오셨나요? 설명자료 50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 서버관리유지보수 위탁을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위탁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것은 업체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나순애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을 받는 기관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위탁을 주나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것은 전문프로그램 영역이어서 저희가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내 20몇개 공단들이 거의 다 위탁을 하고 있고 한두군데만 굉장히 큰 공단들이 자체 개발해서 쓰는 데가 있고 나머지는 저희와 같이 비슷한 업체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이 사업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죠? 21년도에.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주자우선주차....
관리
서버관리나순애위원
유지보수?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해 온 사업입니다. 조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업체에 위탁을 줘서 그 업체에서 서버를 관리해 오다 그 업체만으로 보안이 취약하다고 해서 작년 중반에 이 서버를 케이티클라우드서비스 케이티 서버실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케이티 서버실로 옮기면서 거기에 관리비가 조금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실한
싱실한나순애위원
답변 감사하고, 주차사업팀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응암2동 신응암시장 뒤에 마을공터에서 주차장으로 바뀐 데가 있잖아요.
원익
최원익주차사업팀장
있습니다.
기를
거기를나순애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원익
최원익주차사업팀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나순애위원
거기 차가 들어 가고 나가고 할 때 쇠사슬로 잠궈 놓고 풀고 하던데, 주차장 입구에.
원익
최원익주차사업팀장
응암2동 마을마당 주차장은 거주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로
거주자로나순애위원
운영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차들이 몰래 사람들이 들여다 놓고 가버려서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상인들이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입구를 자동화시스템 생각은 없으세요?
원익
최원익주차사업팀장
은평구내에 공동주차장으로 운영하는데가 18군데가 되는데 전체 거주자로 운영되고 있고 구획번호별로 각 개인에게 배정을 하고 있어서 그 개인이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에 의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가
거기가나순애위원
들어오고 나가는 출구가 장치가 안되어 있으니 모르는 차들이 거주자 우선 주차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차들이 거기에 주차를 해놓고 가버리고 전화를 안 받고 그래서 상인들이 급하게 물건배달을 해야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굉장히 어렵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앞에 출구를 자동으로 해주실 생각은 없냐고요.
원익
최원익주차사업팀장
현재 형평성 차원에서 응암2동 마을마당 주차장을 자동화할 수는 없고, 저희가 거기는 단속반을 토대로 해서 사용자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집중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을
단속반을나순애위원
상주시키실 것이에요?
원익
최원익주차사업팀장
상주시킬 수는 없고요. 시간 시간대에 수시로 단속을 해서 부정주차 단속을 하고, 그리고 배정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은
일단은나순애위원
알겠고요. 주차과 하고 논의를 해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해주심이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은위원장
나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신봉규위원
많으십니다. 불광 1, 2동 신봉규 위원 입니다. 예산서상으로는 30페이지인데요, 일단 일간 및 광역신문 광고가 1개사에 연간 2회 하시고 지역광고가 7개사에 2회 하시는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광고를 하세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역신문 광고로 되어 있는데 공단사업을 소개하는 그런 광고를... .
올해
올해신봉규위원
연도에는 사업소개를 어떤 것을 하셨어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 주차관리나 체육시설, 공원관리 이런 사업들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입니다.
신봉규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광고 내용으로 나갔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일간 및 광역신문에는 저희 지역신문에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일간 및 광역 신문에는 효과가 어느정도인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보다도 비상임 이사를 채용하거나 채용공고할 때 의무적으로 광고를이 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책정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지금
지금신봉규위원
팀장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충설명 해주셨는데 관련 내용에 있어서 공단에 업무를 소개한다고 하셨는데 전혀 필요없는 광고를 하시는 것 같아서 일간신문에 광역광고, 신문에 법정으로 해야 되나요? 방금하신 내용을?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가 전국 일간지에 의무적으로... .
신봉규위원
1년에 2회 하시는데 매년 2회씩 공고를 하셔야 되는 것인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한 두 번정도 비상임이사를 채용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
에는
올해에는신봉규위원
집행하셨어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올해에 비상임이사 선임하신 것 있으세요?
신봉규위원
예.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다 하셨어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신봉규위원
연도에도 계획이 있으세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임기가 끝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때에 연임이 안되면 새로 공고를 내야 됩니다.
리고
그리고신봉규위원
올해에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평가급을 편성하시는데 올해 집행은 어떻게 이미 나갔나요?
강무
이강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작업 중에 있습니다.
에는
올해에는신봉규위원
작업 중시이니까 12월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몇 %로 일괄 다 지급하실 계획이십니까?
강무
이강무시설관리공단이사장
30%에서 50% 미만이니까 이것을 절차를 밟아서 기본급이 100만원씩 나가는 것은 있고 기본평가급이 저희들 경영평가에서 라등급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이 30%에서 50% 이내입니다.
신봉규위원
라등급이지요?
강무
이강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라등급요. 가, 나, 다, 라... .
신봉규위원
몇% 지급하실 계획이세요?
강무
이강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기획예산과에서 내려온 대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차등을 많이 두지 않고, 격차를 많이 두지 않고 정규직에 한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정규직 직원에 한해서 지급하니까 균형있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이
등급이신봉규위원
지금 보통 다등급 오다가 라등급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평가가 그렇게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는 또 몇 % 까지 아직 % 확정은 안 되셨다는 것이죠? % 확정은 안되셨다는 것이죠?
강무
이강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각 직원들에게 줘야 할 개인의 %는 지원이 안 되었고 전체적인 포괄적인 %는... .
티브
인센티브신봉규위원
평가급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센티브 평가급을 말씀드리는데 경영본부장 이사장님 밑에 다 지금 해당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데 올해에 그러면 경영평가상 이사장님은 몇% 생각하세요?
강무
이강무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내려온 것은 40% 내려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35%에서 50% 이내로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40%로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40%를 다 받을 직원도 있을 것이고, 30% 또는 35% 이런 차등을 좀 둘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최대한 근접해서 전 직원들에게 큰 차이가 없도록 지급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
수가
급수가신봉규위원
올라가실수록 비중을 낮추시고 밑에 급수로 좀 많이 차등을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포괄 예산으로 일단 전체적으로 확정은 지어놓아야 되기 때문에 집행하시는데 있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올해에 이사장님은 몇 %로... .
강무
이강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요? 임원은 동결이고 0%입니다. 정규직 직원에 한해서... .
렇죠
그렇죠신봉규위원
? 인센티브 평가급은요?
강무
이강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부 다 저희 임원은 0%입니다. 없습니다.
신봉규위원
인센터브평가 이번에는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밑에 4급부터 8급까지 가,나,다군 집행하시면서 금액이 밑으로 갈수록 어차피 작기 때문에 그렇죠? 밑에 직원분들 비율을 높여주시고 직급수 높으신 분들은 낮추어 주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예산과 관련해서... .
강무
이강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고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봉규위원
유지보수 관련한 내용인데 지금 축구장 입구 올라가는 데에 참여예산으로 사업비 들어온 것 있지요? 축구장 입구 도로건설 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 있지요? 천 몇백만원 사업비 올해 것 들어 온 것 있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것은 경사로에 포장을 새로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포장을... .
이게
이게신봉규위원
참여예산으로 반영해야 할 사업인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참여예산이라기 보다는 별도 참여예산이 아니라 주민참여위원회나 이런 것에서 혹시 건의사항을 받아서 이것을 주민들의 건의로 이렇게 책정하는 예산이다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참여예산이라고 표기가 명확하게 되어 있으시네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민참여위원회의 건의로 올라온 예산이다.
신봉규위원
구청에서 단독으로 운영하시는 참여위원인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단 자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위원회 수당도 지급되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3만원 정도씩...
신봉규위원
위원회 그것은 포괄예산으로 기획예산과에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공단 예산으로 합니다.
신봉규위원
공단예산으로 따로 나가나요? 여기 저기 세밀하게 보지 않으면 항목이 많아서...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공기업 경영평가 기준에 자체 주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알고신봉규위원
있습니다. 지급과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은평구의 위원회니까 포괄예산으로 지급된 지 아닌지 확인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참여예산이 위원회에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자체 사업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기업에 경영평가를 받을 때 이런 기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표시를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단체
봉사단체신봉규위원
조끼비용 156벌인가 그것 있지요. 해마다 집행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특수성이 있나요?
동진
문동진사회서비스추진팀장
내년에 처음 편성하는 겁니다.
격이
성격이신봉규위원
어떤 성격인가요?
동진
문동진사회서비스추진팀장
사회참여같이센터나 사회서비스운영협의회체를 운영구성했다고 말씀드렸듯이 자발적으로 직원들이 같이 동시에 사회공헌활동이나 했을 때 일체감 조성이나 필요해서 다른 기관 벤치마킹을 통해서 구매가 필요하고 판단해서...
분들
직원분들신봉규위원
봉사 조끼로 입으실 건가요?
동진
문동진사회서비스추진팀장
맞습니다.
올해
올해신봉규위원
처음 시작하신다고요?
동진
문동진사회서비스추진팀장
예.
다른
다른신봉규위원
사회공헌 활동 비용으로 행사를 하실 것이구요.
동진
문동진사회서비스추진팀장
예산목이 안 맞아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신봉규위원
좀 이상으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분리가 되어 있어서 그 항목이면 그 항목 내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진
문동진사회서비스추진팀장
의류 성격이 있어서 고민 끝에 의류로 판단을 받을 수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헌
사회공헌신봉규위원
서비스 활동을 하시는 항목이 있던데 그런데 거기 항목에 같이 편성되어서 거기에 사무비나 이렇게 편성되어야 되는데 다르게 항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구요.
동진
문동진사회서비스추진팀장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류나 피복이나 조끼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어서 양식에 맞게끔 올려놓은 겁니다.
저도
저도신봉규위원
보다 보니까 몇 개가 여기 저기 조합이 되어야 사업이 하나가 완성되는 예산서 표기방식이 틀리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되어서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만 갖고 사업이 될까 싶어서...
동진
문동진사회서비스추진팀장
위원님 개별적으로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구민체육센터 오픈을 며칠에 했지요? 개방한 일수가 얼마나 됩니까?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5개월 정도입니다.
김진회위원
5개월 정도면 수입이 12달로 나누었을 때 7개월 쉬고 마이너스가 난 상태인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산을
결산을김진회위원
봐야 알겠지만 그러면 집행되지 않는 예산도 꽤 많겠네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집행되지 않는 예산은 강사료하고 냉난방에 필요한 비용, 셔틀버스는 운행을 안할 때에 7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정도 비용들이...
일단
일단김진회위원
지출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제가 모르겠어요. 부채가 있는데 어떤 부채인가요? 예산안입니다. 추정 손익 계산서에서 차변 대변했을 때 106억 7,788만 9,000원에 비용 대변에 동일합니다. 금액은 106억 7,788만 9,000원이 되어 있고 추정 재무상태표를 보면 부채가 있는데 어떤 내용의 부채입니까? 7페이지입니다.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여기에서 부채를 말할 때에는 앞으로 지급해야 될 돈을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야
지급해야김진회위원
될 돈이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어떤
어떤김진회위원
종류가 있을까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갑자기 회의가 앞당겨져서 회계담당자들이 휴가 중이어서 회계담당자가 한 명도 못왔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대변 이 부분 우리가 지급해야 될 계정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드리면 안 될까요?
김진회위원
자료요구한 것을 주시고 그 사안을 보고서 감할 것은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38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으로 체육시설 워킹 트레이너 머신이 300만원이 올라왔는데 불광천에 워킹트레이너 머신이 맞을까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불광천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입니다.
정은영위원
러닝머신하고 다른 건가요? 워킹머신이?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불광천에 공원이나 보면 이렇게 하면서 올라타고 움직이는...
그게
그게정은영위원
300만원까지 갈까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기구들이 생각보다 좀 가격이 나가더라구요.
정은영위원
두 번째는 49페이지 아까 신봉규 위원님 말씀처럼 축구장 진입 경사로 포장을 하실 텐데 여기를 어떤 식으로 포장하실 거예요? 거기 제대로 할 거면 1,000만원으로 모자랄텐데.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마 그 아스콘포장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자료하고 세 번째는 50페이지에 유아스포츠단 운영 행사를 하실 텐데 7,500만원인가요? 50페이지 유아스포츠행사에. 750인가요?
750만원입니다.
여기
여기정은영위원
행사를 2020년에는 하셨나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대부분 올해는 못했고요. 평균 행사들을 몇 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정은영위원
대한 자료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번째는 57페이지에 214 수선유지교체비에서 거주자 공영 등 유지관리비에 해당하는 것 도로용 페인트구매 전체적으로 자료들 요구할께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다섯
다섯정은영위원
번째 마지막인데요. 83페이지에 체육사업팀에 거기에서 헬스장 런닝머신 구매를 4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에 하지 않았어요? 작년에도 런닝머신을?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작년에도 몇 대 교체를 했고요. 지금 나머지 부분도 순차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올해도 몇 대 교체 예산을 올렸습니다.
기에
거기에정은영위원
대한 자료하고 밑에 보면 친환경 빗물털이기가 99만원이지요? 2대? 그것에 대한 자료랑 밑에 보면 다목적 및 구립축구장 아까 CCTV설치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장
정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경영본부장님 그리고 이강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문화재단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동
불광동정준호위원
정준호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1년 되셨나요? 지금?
재호
양재호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1년이 아니라 4개월이 채 안됐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러셨구나.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많이 특히 문화예술재단 사업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언택트 같은 것 이런 것 창의적인 지점들을 많이 하셨네요?
재호
양재호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상반기 이후에 하반기에 실시하게 된 비대면공연들에 대한 수요도 높고 그리고 저희가 잘 대응해서 하반기에만 조회수가 공연예술팀 공연만 약33,000회 정도 찍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원으로 100명, 50명 이렇게 사전예약을 받은 것들은 거의 다 물론 안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전부 다 거의 매진을 시켰습니다.
정준호위원
참 우려가 많았었는데 생각보다 가시적인 결과치가 나와서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요인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한번만 얘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이러한 지점들에 대해서 다 살펴봤는데 큰 무리는 없어보이고 내년에 새롭게 사업하는데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에 도움이 가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과거에 의회의 기대에 못 미친 측면들이 좀 사실은 있었습니다. 재단이 형성되고 얼마 안되서 일어난 현상들이라고 인지하고 두 번째 대표이사가 오셔서 새로운 문화로 은평의 문화창달에 조금 공익적으로 그리고 은평구민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주시기를 정말 당부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양재호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거에
과거에정준호위원
보면 저희가 8대 의회에서 문화예술재단이 가장 길었어요. 가장 긴 행정감사과 가장 긴 예산심사를 했습니다. 사실은 조직 자체는 거의 작은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재호
양재호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단촐합니다.
이런
이런정준호위원
지점들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라는 지점들에 대해서 조직진단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되풀이되지 않는 문화재단이 되고 내년 예산은 잘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전도 문화로 소통하고 예술로 상생하는 행복한 은평에 맞게끔 하는데 어떤 소통이나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정보를 받았고 와서 적극적인 설명을 받아서 굉장히 만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는 형태로 본위원의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재호
양재호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세은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역시 동감입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롭게
새롭게신봉규위원
시작하셨으니까 더 전문성을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뵙고 말씀드린 내용도 저 역시 포함이고요.
재호
양재호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와
그와신봉규위원
관련 해서 저는 위원이다 보니까 우려되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전 부서 은평구 뿐만 아니라 전 대한민국, 전 세계가 지금 아시다시피 대응할 수 있는 부분과 대응할 수 없는 부분이 나뉘는데요. 저는 올해 예산서를 보면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다른 과에도 주문은 했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이게 단기간에 종식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문화라는 것은 군집적인 행사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재호
양재호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신봉규위원
? 그게 기본이 되는 건데 물론 연극을 본다든지 소규모 행사부터 시작해서 축제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올해 예산집행하신 내역에서 보면 본위원은 상당히 전용사항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기발한 버스킹하고 은평음악시장M 하셨지요?
재호
양재호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했습니다.
신봉규위원
이 사업내역들에 있어서는 지금 파발제 예산은 거의 전액 전용하셨고요?
재호
양재호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광천
불광천신봉규위원
힐링콘서트 문화관광과 제출 자료를 보면 불광천 힐링콘서트도 전액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은평누리축제도 전액 2,200만원 전용하셨습니다. 뭐 돈의 크기에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올해는 그렇다손치더라도 올해 예산집행내역이나 이런 것에서 기획력이 플랜B를 준비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 사항들입니다. 지금 교부받는 금액외에는 다른 사업계획이 있으세요? 누리축제나 파발제같은 것 금액외에는 ?
재호
양재호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컬트러스 In 은평, 기발한 버스킹, 은평음악시장M은 저희가 전용한 것은 아니고요. 대행사업비로 저희가 받는 금액에서 그 부분에 원래는 문화관광과에서는 기발한 버스킹만 해주기를 원했는데요. 버스킹을 통해서 각 지역에 요청했을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들이 오히려 신청에 대응하는 횟수들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주요 5개 지역만 선정했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외에 추가로 주민들이 향유 기회를 느낄 수 있는 계획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로 고민했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은평음악시장M을 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넣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에요. 올해 사업편성 내역에 보면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재호
양재호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그게
그게신봉규위원
문제라는 겁니다.
재호
양재호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새로운 기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출연금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 전체출연금 24억 중에서 약 15억 6,000이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출연금에서 63% 정도가 인건비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상세 내역이 있으니까 몰라서 여쭙는 것이 아니고, 올해 이 사업들이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하신 기발한버스킹, 은평음악시장M 포함해서 파발이쿠키 만들기, 온택트 공연 이런 것들을 문화관광과와 얘기해 본 결과 은평문화재단과 같이 논의해서 진행됐다는 내역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재호
양재호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힘내라 은평하고 쿠키하고 이런 것들은 문화관광과에서 기획했던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은평음악시장M 하고 ....
것은
그것은신봉규위원
아는데요,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제가 언급한 사업들이 문화관광과에서도 같이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한 내역들이 있나요?
재호
양재호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협의는 했습니다.
여기
여기신봉규위원
보면 쿠키만들기 4,700만원 사용하셨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쿠키제작 세트 3,000개를 4,600만원 구매하셔서 배송비 포함해서 개당 1만 5,600원씩 해서 1,000개씩 3개업체 3,000개를 배포를 하셨습니다.
재호
양재호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신봉규위원
사업비 전용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보면 단일적인 쿠키만들기로 해서 온라인 유튜브 채널 하나 만들어서 방법 알려주고 만드시라고 각 가정에 배포하신 사항인데 대표이사님 시각에서 봤을 때 적당한가요? 협의하셨다면 의견개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재호
양재호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온라인으로 하시는 부분이 유튜브를 많이 활용하는 것은 맞는데요, 실제적으로 운영비용은 별로 들어 가는 것은 아니죠. 은평이 특이하게 어린이들 콘텐츠,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들을 하면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쿠키라는 콘텐츠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들어 갔던 4,600만원 비용 중에서 쿠키세트가 약 1만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주민참여가 굉장히 높았다고 봐서 나중에 오히려 결과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봉규위원
축제예산으로 그대로 편성된 것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예산을 추계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은평문화재단에서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본위원은 이 예산안을 보면서 아까와 같이 정준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기대와는 다른 기획적인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올라왔으면 좋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이 일체 반영 없이 똑같이 올라 왔습니다. 항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되고 저도 예산과 관련해서 세세하게 항목항목 따져 묻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재호
양재호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그런
그런신봉규위원
부분들이 그나마 새로 오신 대표이사께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많이 아쉽고 더군다나 온택트 공연과 관련해서 1회성 행사들, 서울시에서 2억인가 받아오신 내용들 합쳐서 4억원 이상의 행사를 했는데 실제 코로나 영향도 있겠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임기응변식으로 대응이 되지 않았나 물론 특수성을 인정해서 그 부분을 심하게 지적하는 것은 아닌데 적어도 내년도 예산에는 집행과 관련해서 그것은 계획이 미리 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파발제나 누리축제 같은 경우는 미집행시 체계적으로 더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사안들이 적극적으로 계획을 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호
양재호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신봉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대표이사님 처음 뵙습니다.
재호
양재호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몇 번 인사를 드렸는데.
하는
질의하는강용운위원
것은 처음입니다. 4개월 되셨다고 했죠?
재호
양재호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까지
아직까지강용운위원
전체적으로 인수, 인계나 업무파악은 다 되신 거죠?
재호
양재호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업무파악은 아직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워가고 있습니다.
가지
몇가지강용운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단 홍보마케팅에 언론사 광고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8개사 1회해서 55만원씩 8개사인데 언론사 광고료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공연 홍보인가요? 아니면 재단 홍보마케팅잖아요, 타이틀이?
재호
양재호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이 금액은 매년 잡혀 있었던 것인데 축제 때 일시적으로 축제 홍보를 위해서 매년 동일한 금액이 편성되어 있던 겁니다. 축제가 열리지 않으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집행하는 것이 맞고요.
것은
이것은강용운위원
재단홍보라기보다 관내에서 열리는 공식적인 축제가 있을 때 그것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비라는 얘기죠?
재호
양재호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지역 언론하고의 유대관계를 가질 때 제가 그분들 뵈서 식사를 한번 하거나 이런 정도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지역언론에 지속적으로 어떤 형태로도 광고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축제가 열릴 때 그리고 많은 구민이 알아야 할 때 한시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미집행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겠고
알겠고강용운위원
, 이 행사가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아예 안 열리게 되면 그대로 불용처리 된다는 거죠?
재호
양재호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목간 전용이 아니고 그 안에서 다른 방법들 언론사가 아니더라도 지금은 다양한 뉴미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비용대비 저비용, 고효율의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SNS나 파워블로그를 이용한다든지 새로운 형태의 홍보마케팅을 준비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잘 이해했고, 청년예술가 지역연계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예술가 네트워크 구축인데 주로 청년예술가라 하면 어떤 분들이죠? 주로. 공연하시는 분들인가요?
재호
양재호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깜짝 놀란 것이 지역의 예술가들의 형태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음악가, 미술가라고 순수예술로만 생각하시지만 설치예술이라든지 그림동화 작가라든지 다양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가 주목하지 못하는 지역의 예술가들을 발굴해서 육성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고 그런 분들이 자기 작품을 저희가 선정해 줘서 공간을 제공해 주고 사업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지자체, 문화재단이 지역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기본적인 이런 활동을 하는 비용으로 쓰이는 겁니다.
고로
참고로강용운위원
도시경관과에서 이와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들 디자인 관련해서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청년예술가 이 사업을 지역연계를 할 때 도시경관과랑 자문을 구하셔서 거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특히 시각디자인 쪽에 하시는 분들, 도시디자인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연계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재호
양재호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말씀 감사합니다.
강용운위원
마지막으로 파발제 예산이 1억 2,500입니다. 총괄 예술감독이 4개월 1,200, 프로듀서가 4개월 800, 그 외에는 행사대행비, 홍보비 이렇게 책정해 놨습니다. 이것 현실적으로 맞게 산출하신 건가요?
재호
양재호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사실 축제 운영의 전담인력으로 쓰기에는 현재 기획하는 부분이나 실행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역축제 연구를 바탕으로 운영방법을 개선해 볼려고 하는데 전 보다는 좀더 전문성을 가진 거기에 올인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하려고 생각 중인데 이 부분이 사실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용운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파발제 자체에서 그동안 저희가 여러 해를 거듭하면서 축제를 진행하면서 쌓인 노하우나 어떤 경험이나 어떤 소품이나 어떤 여러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술감독이고 프로듀서도 4개월을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하시니까 그것을 4개월을 준비해서 삼일, 하루 이틀인가요?
재호
양재호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거의 이박삼일이지요.
지금
지금강용운위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지출을 하고 나면 나머지를 무엇으로 하실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
재호
양재호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신봉규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의 축제를 기획할 수 있는 시간들을 벌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와서 3개월 정도의 업무파악을 하면서 시간상의 시간배분이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축제기획을 다른 형태로 하는 것 몇 년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왔던 부분들을 바꾸기에는 아직 계획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지금
지금강용운위원
대표이사님도 아시지만 이게 지금의 비대면 코로나 정국이 내년까지는 간다고 하는 것이 지배적인데 이 부분들 자체가 전반적으로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할 부분 사안별로 사업별로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세요?
재호
양재호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다양한 계획들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지 못한 부분은 저희의 예산구조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 .
지금
지금강용운위원
현재 이렇게 사업별로 책정된 예산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비대면으로 계속 지속되었을 때 불용처리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서 비대면으로 어느정도 준비를 하셨다가 비대면으로 이어졌을 때 그것을 비대면으로 유투브로 한다든가 아니면 랜선 어떤 sns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재호
양재호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 저희가 하반기 7월에서 12월까지 공연을 23번을 했고, 그리고 전시가 여섯 번 이렇게 해서 비대면으로서 접속하신 분들이 약 33000명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최소 인원 관객을 모실 수 있는 부분들을 거의 다 매진시켰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약 총 2400명정도가 저희 재단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재단과 비교해도 비대면 그리고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재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점은 없을 정도로 대응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말씀은 간단하게 불용처리나 예산이 남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계획이 충분히 있으신 것인가요?
재호
양재호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부족합니다. 더 해 주셔도 저희는 온라인으로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잘 준비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하나 청구하고 마칠께요. 생활예술 활성화 공연 2021 서울시 마을합창제 산출내역 상세내역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양재호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은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대표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송영창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좀 하고자 질의를 드리고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문화예술재단 은평구 문화재단 관련해서 여러 공구방향에 대해서 재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내용이 예산에 반영된 것 같고요. 본위원은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이 빨리 안정화 정상적으로 가동되기를 바랍니다. 더 잘 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님이랑 얘기를 나누었던 부분에서 자료를 남기고 향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되고자 하는 바램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저랑 같이 재단에 관련된 하위직 직원에 대한 급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적이 있습니다. 급여는 최저임금 생활임금을 못받는 직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자료는 받지 않았지만 기본급과 직급 보조비나 급식 보조비 기타 수당들을 합친 것이 생활임금에 맞추고 있는 은평구의 현주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선이 되어야 된다, 본예산서에는 반영이 안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본예산서가 인건비 부분이 통과가 원만하게 잘 진행된다고 한다면 내년도 상반기 추경 때에 분명 이자료가 정비되어서 추경에 분명히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단에서는 관련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하셔서 그리고 관련 유관부서와 협의하셔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호
양재호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에서
재단에서송영창위원
먼저 자료파악를 타 재단의 현실이든 타 자치구의 현실 등을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을 적극적으로 하셔야만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추경을 논하는 것도 웃기는 얘기이지만 증액을 할 수 없는 우리 은평구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추경이 다시 검토 반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과 아니면 염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추경 때도 힘든 사업에 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으면 포기를 해야 된다, 아니면 전용할 것은 전용을 해야 된다 추경을 통해서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호
양재호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마지막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추경
추경송영창위원
때에 사업에 예산항목을 변경하던 어떻게 감추경 증추경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호
양재호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짧게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으로 예산구조가 저희가 출연금 규모가 작다보니 출연금의 10% 이상이 증액이 된다면 출연금 심의를 받아할 되는 상황인데 9.8%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의 9.8%정도 된 것이 그래봤자 2억 2,000정도 됩니다. 거기에 인건비와 물가상승율을 반영하면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서 증액되는 부분에서 거의 반정도가 인건비 부분이 날라가고 나머지 수선비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나면 사업은 오히려 줄어든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내년에 출연금 심의를 어떻게 더 받던지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추경에서의 증액이 필요한 것이지 추경에서 감액되는 상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추경에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송영창위원
추경 때 감액과 증액을 얘기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득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상황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액한만큼 또 다른 방향으로 증액할 사업이 있다면 그렇게 사업이 승인받고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마지막으로 재단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오늘 청와대정보 sns에 올라온 기사를 보며 정리발언을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를 본격시행합니다. 오늘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됩니다. 사각지대에 있던 문화예술인들의 생활안정을 돕고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강한 요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재단의 식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이 들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까지 예술인들 관련된 정부의 생활안정 같은 부분도 재단쪽에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고민한 바탕의 위에서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 면밀히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정은영위원
위원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다 하셔서 유능한 대표이사님이 오셔서 많이 기대되는 바이고 코로나19로 시간상으로 네가지 자료로 하고 개별심사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청년예술가 지역 연계에 대한 것들하고 두번째는 15페이지 문화 향후 경험 확대를 위한 우수 기획공연 여기에 대한 것 세번째는 시각예술 확산을 위한 기획전시 네 번째는 은평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자료 네가지 가지고 개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정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생활예술활성화 공연 2021 서울시 마을합창제 2년 동안 합창제를 봤습니다. 작년에도 900만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상당히 금액이 작아요. 축하공연 그것도 합창단을 부르면 1,000만원에서 1,500만원 되는데 700만원 가지고 하려연 어렵거든요. 감안을 하도록 하겠고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역문화 연구 공모지원 사업 이게 은평구 연구단체에 지원하는 금액들이 있더라요. 문화관광과에서 그것이랑 잘 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중복예산입니다. 이것은 주제도 자유주제이고 대상도 은평주민이면 2인 이상이다 이것은 문제가 이제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 지역 예술 단체 지원에 관한 예산이 있으니 거기에서 잘 조율을 하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논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빨리 논의하셔서 저한테 결과를 얘기하셔야 합니다. 저는 감하려고 합니다.
재호
양재호은평문화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진회위원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갖고 오세요. 2인이상이면 다된다 말도 안 되는 2명이서 연구단체를 만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 그때 그때 임기응변으로 대처하신 것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현재 전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피폐해 있는 상황인데 잘 위로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공연을 통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송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은평문화재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호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시설관리공단, 은평문화재단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여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