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8만 경산시민 여러분 안문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원 의원입니다. 본론에 앞서 얼마 전 6.3 대선이 있었습니다.

승패를 떠나, 또 소속 정당을 떠나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에 선의의 경쟁으로 최선을 다 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소속 정당에 상관없이 늘 걱정과 응원의 말씀을 주시는 무소속 강수명, 박미옥 의원님께도 진심 감사의 인사를 먼저 전합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감사 드립니다.

오늘 저는 경산시 미래 세대들을 위한 정책을 하나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성 청소년을 위한 생리용품의 보편적 지원 정책을 다시 한 번 조현일 경산 시장님과 경산시의회 의원님들을 포함한 경산시 모든 시민들에게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생리용품 지원은 단순한 복지 차원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매달 반복되는 어려움을 홀로 감내해 온 여성 청소년들에게 우리 사회가 함께 응답해야 한다는 정책적, 사회적 요구로 보아야 합니다.

이 정책은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며 모두가 공평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정책인 것입니다. 생리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는 반복적이고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 당연한 과정을 불편과 수치심 속에서 감내해야 하는 현실은 아직도 많은 여성 청소년에게 무겁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요즘에도 TV를 켜면 볼 수 있는 생리용품 지원을 요청하는 NGO 단체들의 광고를 결코 개인의 책임으로만 몰아서는 안 됩니다.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몫이고 우리가 지켜줘야 할 권리인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난 2022년도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를 발의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대표 발의자로서 부족했었던 점을 인정하며 당시 정책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논의가 더 필요했음을 함께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례는 단순히 하나의 정책만을 제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편함 속에서도 말하지 못했던 청소년들의 작은 목소리에 우리 의회가 처음으로 귀 기울이고 응답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비록 그 시도는 잠시 멈추었지만 그 간절한 마음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9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생리용품 지원 조례를 시행 중이며 점점 그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 청소년들의 일상과 자존감은 물론, 학교생활의 만족도까지 향상되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사회적 배려와 성평등을 향한 구체적 실천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경산시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여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보다 건강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회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여성 청소년들이 생리용품을 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에서는 예산의 현실성이나 남성 청소년과의 역차별 문제를 우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산을 논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이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 필요성이 분명하다면 예산은 그다음에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남성 청소년과의 역차별에 대한 생각은 성별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오래된 사회적 인식에서 비롯된 오해일 수 있습니다. 남성 청소년은 생리용품이 필요하지 않지만 여성 청소년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타고난 생물학적 조건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성 청소년들에게도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그것 역시 우리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하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을 열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차이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평등을 실현하는 길이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

이 정책은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공감과 동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정책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품격을 한층 높이는 일이자 경산시가 시민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데 있어 또 하나의 소중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가 함께 내딛는 이 걸음들이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존엄과 삶의 품격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줄 것입니다. 그러한 울타리를 만들어 주는 일이야말로 우리 선출직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뜻을 모은다면 반드시 더 나은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경제적 조건에 따라 존엄이 나뉘지 않는 사회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경산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