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완 의원 구정질문

사랑과 믿음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풍요로움을 가져오기 위하여 일하는 최용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날로 쾌유하시는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40만 구민의 살림살이를 맡아오시면서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공복으로서 수고하시는 우리 국·과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또한 명예를 걸고 헌신·봉사하며 고군분투하시는, 동료의원여러분!

민주화시대로 가는 과정에서 의회는 탄생되었고 역사적인 사명감을 갖고 지방자치시대가 개시된 이래 처음으로 맞이하는 정기의회가 우리 40만 구민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어 밝은 미래를 약속받을 수 있는 의미있는 회의기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 간절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공복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일하여 오신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날을 되돌아 보면 살림을 집행하여 오면서 과연 모든 예산과 지역사업을 위한 계획들이 주민을 위해 공명정대하고 합법성을 갖고 합리적으로 사용되었는가에 대하여 한번쯤 경각심을 갖고 다시한번 되돌아 봐야 될 줄 압니다.

또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구태의연하게 군림하며 획일적인 자세로서 권력의 힘의 칼을, 힘 없는 우리 서민과 주민들을 위해 남용하시지는 아니하셨는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사리사욕없이 과감하게 시정·조치 하였는지에 대하여 많은 의아심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구태의연하고 획일적이며 군림한다는 자세에서 벗어나 참된 공복으로서, 주민들을 섬긴다는 자세로 주민의 소리를 바르고 곧게 청취항, 주민의 파수꾼으로서 주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확립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부서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각종 분과별 모임과 제6회임시회의와 지난 정기회의 개회식 인사말에서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고 서대문구지역발전을 위해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장기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제시하셨습니다.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루기 위해서는 예산과에서 주요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지역발전협의회를 언제쯤 어떠한 모양으로 구성할 계획이시며 장기계획수립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92년도 새해 예산에는 얼마나 편성, 뒷받침 되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방자치시대는 주민과의 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문화가 성숙됨에 따라 주민의식이 크게 높아져 있고 주민이 가지고 있는 욕구불만이나 불평희망사항이 무엇인가를 귀를 크게 세우고 신속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들은 신속정확하게 대처하여 주시고 반영에 필요없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강력하게 설명하여 이해시키는 노력과 자세가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행정을 공개원칙에 의하여 공개하고 우리 서민들이 알 수 있는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주민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수립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구청장께 건의하여 주민들과의 대화의 날을 정기적으로 제정하여 주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세번째,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되는 것이 있다면 의·식·주라 할 생활문제의 것입니다.

그 중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복지문화와 먹고 마시는 식생활문화가 아닙니까? 그럼으로서 지역에서 항상 불평불만의 소리가 높게 일어나고 민원의 소지가 항상 잠재해 있고 또 인허가사유로 말미암아 부당행위와 불법행위가 가해질 소지는 얼마든지 도사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수행하는 관계공무원들이 과연 최선을 다해 책무를 다했는지 책임을 물어보지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세분하여 말씀드린다면 대중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 일반 유흥음식점으로 변태영업을 함으로서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선의의 업소가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는 없는지 답하여 주시고 91년도에 새로이 허가된 대중음식점과 유흥업소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91년도 위반업소 단속현황과 행정처리결과와 관계공무원의 혹시 미흡한 사항이 있었다면 처리결과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행동하고 뛰고 찾아가서 우리 국·과장님들과 협의하였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국·과장님께서는 더욱 인지하셔서 이행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거주지까지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질문하여 주신 정병팔동료의원께 경의를 표합니다. 공복으로서 책임지고 있는 관계공무원여러분 부패하고 썩어져 가는 곳에 소금이 필요하고 어둡고 가난한 자들에게 빛이 필요합니다.

병들고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의사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는 무보수·명예직으로 역경과 출혈을 기쁨으로 알고 40만 주민의 대표로서 빛과 소금과 의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모인 우리 의원들의 전당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이 개인의 명예나 영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인과 공복으로서 상호 역할분담과 기능을 분담하여 일하는 곳이기에 40만 우리 주민의 소리를 대변하여 질책하여 때로는 큰 소리도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제 40만의 눈과 귀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또 일거수, 일투족을 감독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책임있고 실천성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잠시 본의원이 평소에 갖고 있던 바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7개월여 됐습니다. 이제 서로가 서로를 조금은 알듯도 합니다.

또 의정활동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도 조금은 배운듯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이해하고 대화합을 이룩합시다. 다소의 불편한 마음과 잘못이 있다면 사랑과 관용으로 감싸주는 큰 마음을 가진 우리 의원들이 됩시다.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라린 아픔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절제할 것은 결제하고 가다듬을 것은 가다듬어 옳은 마음으로 가집시다. 의정활동에서 있어지는 일들이 미움이 있어서도 아니 되겠으며 더욱이 사사로운 감정이 있어서는 더욱 아니되는 것입니다. 4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자제하고 서로 신뢰하며 대화함으로서 대교향약을 아름답게 연주하도록 합시다. 이제 우리 마음에서 지워 버릴 것은 지워버리고 털어 버릴 것은 털어 버리고 홀연이 일어나 우리가 쌓아온 지혜와 슬기를 모아, 나머지 구정질문과 구정 행정감사를 통하여 또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통해 나머지 회의 기간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미진하였던 사항들은 시정 조치하고, 정기회의를 마침으로 희망과 기쁨을 40만 주민에게 주고 희망찬 1992년도 새해를 맞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경주하는 또한 화해의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훌륭한 우리 동료의원들이 되도록 노력을 경주합시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