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완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사랑과 신념으로 구민들과 기쁨과 슬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일하려는 홍은1동 최용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4개월동안 구정의 발전과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원만히 의회운영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하기 앞서서 본인의 의회운영에 관한 한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흔히 의원들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우리 스스로가 좀더 덕목을 갖고 의회활동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우리들 스스로는 각자의 목청을 높이기에 앞장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동료의원의 질문도 공무원의 답변도 우리가 경청할 줄 아는 성숙된 의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기초의회가 국회나 타의회의 못된 관습이나 관행을 답습하지 말고 우리 서로 서로의 인격에 손상이 가는 행위나 행동을 자제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행정을 질책하고 질타하기에 앞서서 우리 스스로가 좀더 겸허하고 솔선수범함으로 언행일치하는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의원들의 품위유지는 물론 의원의 발전과 또 의정활동을 초연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임무수행을 위해서 좀더 성숙된 노력하는 의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말씀 올렸습니다. 그 동안 40만 구민의 공복으로써 사명감을 갖고 일하여 오신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지난 5월 23일부터 29일까지 한국일보에 연재된 「공직사회 이래도 되나」를 구매하면서 공무원들의 일부라고는 하지만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공감대를 손상했다는 면에서 지적하게 됨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한번쯤 각성하고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5월 23일자 한국일보 내용을 보면 공직사회가 표류하고 있다고 하며 공지자 일부가 무책임, 무소신, 무사안일에 빠져 병을 앓고 있으며 시행착오를 범하기 일쑤며, 느슨해진 틈을 타 부패가 만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회 일각에서는 지탄의 소리가 높고 또 원성이 높다고 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 사이에서 골치아픈일 안하기, 새로운일 안하기, 시키는 일만 생색내기 이러한 일들이 유행하고 있다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책임을 맡으신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며 6회에 걸쳐 연재된 시리즈를 읽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연재된 내용중 극히 일부라는 공감하신다면 각성하시고, 문제해결을 위해 앞으로 지도감독 계획을 밝혀주시고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공무원의 사회가 누수현황을 빚고 있다는데 이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기관의 환자의 병을 고쳐주는 의사의 자세를 취할 때 국민의 사랑 받는 기관으로써 많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치유되리라고 믿습니다. 정부는 또한 지난 6월 5일 제20회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위기감을 갖게 되지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선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긴급하게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선언을 하게된 경위와 현실을 인식한다면 우리 구청도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정부시책에 발맞추어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아직도 구태의연한 행정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과의 직원수를 파악해 보니 22개 구청중 가장 적은 7명으로 편성돼 있으며 구로구청 16명에 비하면 절반도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알아보니 과장 1명, 계장 2명, 주임과 직원수가 4명이니 어떻게 일선에서 몸으로 뛰며 지도행정을 펼수 있다는 말입니까? 본의원은 관계공무원을 증원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또한 현실적인 지도감독과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병행하여 장비의 현대화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감사때에도 지적하였듯이 자동차매연측정기등의 장비 현대화계획 및 구입시기를 밝혀 주시고 92년도 자동차매연단속, 폐수배출업소단속, 배기배출업소단속과 적발현황과 행정조치 사항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대문구의 젖줄인 홍제천을 맑게 보존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홍제천에 분류하수관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홍은2동 복개하면서부터 홍은1동 유진상가에 이르는 구간을 조사한 바에 의하며 분류하수관으로써의 제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시공공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관리 및 보수를 소홀히 하며 방관하지 않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류하수관의 총 숫자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하수관을 파악하여 제시하여 주시고 이에 따른 보수계획 및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홍은1동 홍은교 근처에는 노후된 상수도 파이프와 플라스틱 제품이 쌓여 있으며 가건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품이 쌓여있게 된 동기와 가건물이 설치된 경위와 홍제천 주변에서 경작되고 있는 경작지에 대하여 정비대책을 밝혀주시고 홍제천에 설치된 가건물과 사용료 부과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앞으로 다가올 풍수해 대책에도 적극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일환으로도 급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본의원은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서대문구 관내에서는 유서가 깊고 경관이 수려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써 기능을 다하고 있는 자연녹지지역과 공원으로 둘러싸여 있는 쾌적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인왕산 기슭, 안산, 백연산, 홍은산등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 산림훼손을 하고 건축되는 건축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경작되는 경작지역이 뜻밖에도 많이 있음을 관계 공무원들은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농장식으로 경영되고 있으며 이렇게 본의원이 파악한 대로 출입금지 팻말까지 설치해 놓고 농장주가 되어 우리 자연훼손을 하고 있음을 본의원은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녹지지역에 순찰공무원이 6명이나 있으면서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경위와 92년도의 적발현황 및 행정조치 사항을 제시하여 주시고 순찰공무원들의 순찰을 강화하여 실시하였다면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사전에 충분히 예방조치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관계되는 공무원께서는 이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제시하여 주시고 업무태만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포장마차 철거계획 및 대책은 동료의원의 질의를 하였고 또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출신동인 홍은1동에서 계속 민원사항으로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 질문을 합니다.

북부고속화도로에 따른 유진상가에 대한 보상가와 시기 및 사후 사용용도를 밝혀 주시고 홍은1동 5-8 재개발지역 해제서류가 구청에 접수되어 있는데 해제서류의 심의과정과 해제예정시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보존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심의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 사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국민을 주인으로 안다면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봉직하셔야 되겠으며 우리의 살림살이를 공동의 것이 아니라 내집살림 내자신의 위치에서 청렴의 자세로 근검절약하여 생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는 앉아서 기다리며 행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섬기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봉사행정을 구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원사항에 있어서는 주무관서에서 주가되어 행정처리를 해주어야지 서로 미루는 구태의연한 행정을 해서는 안되리라고 믿습니다.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리사욕없이 과감하게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지도함으로써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게끔 자세를 가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작고하신 최기남 전교통부장관이 공무원들에게 남긴 말을 인용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흐르는 물과 같고 공무원들은 물밑에 깔린 차돌이라 했습니다.

차돌이 부동의 자세로 안정되면 언제나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게 됩니다. 먼저 국가, 사회, 국민을 생각하고 맨나중에 나를 돌아봅시다. 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서대문이 영원히 찬란하게 빛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