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완 의원 구정질문

사랑과 믿음으로 풍요롭고 밝은 사회를 이루기 위해 일익을 담당하여 보겠다고 일하고 있는 홍은1동 출신 최용완의원입니다. 서대문구민을 대변하는 우리 의회의 의장님, 구의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 건설을 위해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40만 구민의 공복으로서 여러 가지 불미하고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대과없이 92년도 구 행정을 집행하여 오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는 구민을 대신하여 따뜻한 감사의 인사와 뜻을 전합니다 본의원으로서는 퍽 오랜만에 단상에서 발언을 하게 되고 또한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또 평소 가졌던 사항들을 말씀드리게 되어 퍽 기쁘게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대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의회의 발전과 구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바르게 하기 위해 평소 가지고 있던 뜻과 생각을 잠시 전한 후에 구정질문을 하려합니다.

우리 모두 세계 역사를 더듬어 보면 찬란하고 빛나는 역사를 간직한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양이 꺼지지 않는 나라였던 영국은 기사도의 정신, 신사의 정신이 있었기에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으며,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우수한 민족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 민족은 갖은 시련과 역사속에서도 꺼질 듯 꺼질 듯 하면서도 꺼지지 아니한 것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탈무드의 깊은 정신이 있었으며, 짧은 2백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재 대국으로서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에는 청교도의 정신과 하늘의 뜻에 감사하는 보은의 정신이 있었으며, 이제 현재는 어렵지만 과거에 있었던 빛나는 역사를 재창출하겠다는 중국에는 언제가 다시한번 세계를 제패해 보겠다는 중화사상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채 시련과 통한의 역사를 지닌 우리 대한민국에도 홍익인간의 깊은 그리고 높은 고귀한 정신과 선비의 정신이 있었기에 그렇게도 풍랑이 많고 험난하고 시련이 있었지만 쓰러지지 않고 이제 위대한 대한민국으로써 21세기에는 선진대국으로 동참하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단일민족으로써 한 형제, 자매가 아닙니까? 우리 모두 작고 적은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서로 대립하지도 말고 사소한 행위로 인하여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우려를 주지도 말고 오직 우리 민족의 고귀하고 높은 정신인 홍익인간의 정신으로써 우리 인류에게는 크게 덕되게 베풀며 감사하며 사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갖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 으뜸의 정신으로 큰 인간이 되도록 홍익정신을 크게 기려 나갑시다. 공무원 여러분!

진정한 지방자치 문화를 펴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의 의식과 우리 의원들의 의식도 크게 달라져야겠지만 공무원의 의식도 탈바꿈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상을 확립하여 진정한 지방행정의 민주화행정이 시급히 정착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의회를 생각하기에 시어머니 하나 더 두어 어렵고 귀찮다는 사고에서 벗어나 백지장 하나도 맞들면 낫다는 격언처럼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협조하고 공존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함께 메우는 동반자로서 우리 서대문구를 발전시킬 수 잇다는 신 사고방식을 갖도록 합시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한민족의 후예로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구의회 의원 29명은 무보수직으로써 일하며 뛰며 의정활동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하신 공무원들보다 전문지식이 부족한 비전문인입니다.

그러기에 전문직업인인 공무원이 보기에는 다소 의원들의 질문이나 또 감사활동이나 민원 해결에 있어 다소 부족하더라도 뒤돌아서서 냉소나 비웃음이 아닌 우리 모두 함께 살림을 걱정하며 잘해 보자는 열의와 성의에서 나온만큼 진정 감사하는 뜻으로 성실하게 맞아주는 노력과 일에는 이해하는데 아낌을 갖지말고 성실한 자세로써 동반자로서 동참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랩니다. 질문에 책임성 있고 실천성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북부 고속화도로에 따른 유진아파트 문제가 민원으로 제기되자 B동에 대하여는 보상과 이주대책이 어려운 여건에서 끝을 맺었습니다. B동 이주가 끝난후에 어떻게 이용되느냐에 따라 인근주민들의 관심이 크게 작용되고 있음은 사용목적에 따라 홍은동, 홍제동 아니 서대문구 전 지역이 발전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만큼 관계국장님께서는 사용계획에 대한 연구, 검토하고 있는 결과를 제시하여 주시고 또한 B동 95세대 주민이 서서히 이동함에 따라 A동 91세대 주민 일동은 시행당국이 처리한 보상책에 대한 강한 반발을 가지고 있으며 B동과 동일한 보상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래 유진아파트 A, B동은 단일아파트로써 그 기능이나 용도, 공간을 분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상 무리하게 분할하여 A동 주민의 유형 무형의 재산피해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내용별로 살펴보면 관리비, 시설보상비, 난방비, 용도변경에 따른 생활공간 피해 등의 비용이 많이 증액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무사안일한 예방책 없고 사전계획성 없는 당국의 처사는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보상책과 민원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장에게 묻겠습니다. 1992년 11월 10일자 서대문은평신문에 노인대학 미명아래 노인대학 댄스교습소로 둔갑 타락온상 무허가 댄스교습소라는 제하의 제목으로 1면 톱기사로 명기화되어 있었음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당국은 이렇게 언론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사회의 여론도 비판적인데 이에 대하여 22개 동별 무허가 노인대학 및 댄스교습소의 현황과 불법사용에 대한 단속실적, 조치사항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연녹지 공간은 인류가 행정차원에서 꼭 지켜야 될 인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본의원이 1992년 6월 27일 국정질문시 관내 개발제한지역 및 공원녹지지역을 점유하며 불법 경작하고 있는 사항을 지적한 바 이에 대한 단속 시정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 이후 이에 대한 단속 및 조치 실적과 향후 단속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아직도 답변만 한 채 구태의연하게 행정이 처리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환경분야 단속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되었으며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장비의 취약성이 효율적인 단속을 저해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구의 환경과 인력확충과 근무개선대책, 장비의 현대화 계획도 밝혀 주시고 92년도 장비 구입 내역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수려한 자연환경, 인왕산, 안산, 백연산, 홍은산으로 감싸고 있는 쾌적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인왕산을 바라보며 기개를 펴왔으며 말없는 장엄함에 큰 뜻을 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산들은 꿈의 동산에서 변할 것을 생각하는 안타까움에서 이러한 질문을 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왕산 및 구 서울여상 위치에 건축중인 조합아파트와 홍은2동에 건축중인 극동건설의 아파트는 건축과정에서 녹지를 훼손한 행위는 없었는지 점검사항을 밝혀 주시고 훼손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방지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는 마음은 법적인 하자가 없었다손 치더라도 시행에 이상이 없었다 치더라도 단 한평의 녹지라도 우리는 이제 지켜 보존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아무쪼록 관계공무원들은 우리 후손들이 인왕산, 안산, 백연산, 홍은산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녹지를 보존하자는 그러한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변이나 뒷골목에서 고물상 허가를 받아 카센타를 운영, 영업하는 차량을 정비함에 따라 주변 환경오염과 교통체증이 발생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단속조치 사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 11월 15일 제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대문구 의원일동은 내 고장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재정이 수반된 사업을 많이 시행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재정자립도의 기반확충이 선행되어야 지역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구세의 세입재원을 늘리고 교부금등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법을 현행 지방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세로 징수되고 있는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를 시·군과 동일한 기초 자치단체인 자치구에서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함으로써 기초단체간의 재정적 균형을 도모하고 자립정신 함양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구청에서는 이 건의문을 어떻게 처리하였으며 재정자립도를 위해 관계부처에서 연구검토된 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행정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을 탈피하여야 합니다. 싸움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모든 행정은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최선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땀흘리며 노력하면 우리 구민이 잘 살고 바르고 성실한 사람이 이 사회를 이끌어 가는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