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완 의원 구정질문

신뢰와 믿음으로 밝은 의정활동을 전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최용완의원입니다. 영국 국민은 영국 의사당의 빅벨 종소리가 울리고 템즈 강변의 의사당에 불이 켜져 있는 동안은 영국은 완전하게 살아 숨쉰다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서대문구의회도 의회가 열리고 있는 동안만이라도 서대문구민에게 꿈과 희망과 번영을 줄 수 있는 서대문구의회가 성큼 성숙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40만 서대문구민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하여 바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민을 위한 복리증진을 수행하시는 우리 국.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40만 구민의 파수꾼으로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전합니다. 그리고 2주간의 감사원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통해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도출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점이나 시정되어야 할 사항은 조속히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시정조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의회와 구청은 너와 내가 아닌 우리 함께 4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굴러가는 수레바퀴 공동체로써 또한 상호 동반자로서 함께 지혜를 모아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며 발전을 하는데에도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의 오늘 대 구정질문이나, 보통 의정활동에서 전개되는 상호의 이해 부족과 아픔과 고통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 대화와 제도를 통해서 협력하고 담이나 벽을 쌓지 말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으며 상대방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처사는 더욱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또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는 이해 부족한 사항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우리 함께 생각하며 오늘의 질문을 질문으로써 끝나고 답변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구정에 반영되어서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일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새 시대 새 개혁정치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40만 서대문구민의 행정을 감시감독하는 의회로써의 기능과 책무를 다하며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 저 자신 반성을 해보면서 책임도 통감합니다.

서대문구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40만 구민의 공복으로서 국리민복을 위해 업무수행을 과연 부끄럼없이 양심껏 얼마나 잘 담당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93년 9월 17일 KBS 9시 뉴스를 보셨습니까?

신촌은 퇴폐 불법 위락업소의 천국이며 음란하기 짝이 없는 심야영업을 통해 비행청소년의 온상이라고 보도가 되었는데 확인 감독해야 할 관계 구청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알고 묵인된 사항이라면 이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겠습니까? 퇴폐 유흥업소, 퇴폐 위탁업소 변태영업이 성행하고 극치를 이룰 때 불법으로 음란문화가 범람할 때 사회는 병들어 가고 썩어져 감은 물론 더 크면 나라까지도 망한다는 사실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업소들을 건전하게 유도하고 지도단속하라고 우리 의회에서는 위생과 직원들에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주고 있음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내역을 보면 심야 퇴폐업소 야간 단속비로 위생과 직원 1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위생업소 단속비로 월 5만4,000원, 위생업소 단속활동비는 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3만원 내지 6만원이 지급되고 위생업무정보비로 해서 월 3만원씩 계 31만4,000원 내지 34만4,000원이 특별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퇴폐 불법업소가 뿌리 뽑히지 않고 오히려 음란문화가 범람하는 것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지도감독 소홀과 직문유기, 직무태만으로 책임을 져야할 사항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면 이 사항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지도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신촌을 문화의 거리, 지성이 넘치는 대학의 거리, 젊음과 낭만이 넘치는 활기찬 거리로 더욱 승화시키기 위해 구청에서는 신촌문화축제다, 문화공간 확보를 위해 연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와는 다르게 실제로는 역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아니하고 계십니까?

모은 사항이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관계 국. 과장님께서는 93년도 7월달 현재 업소별 현황과 그동안 단속실적 처리결과를 밝혀 주시고 또한 중추절, 연말을 맞이하여 불법, 퇴폐 영업행위가 더욱 극성하리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우리 서대문구 전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금일 질문할 것은 여섯 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두 건은 내일 구청장님에게 직접 질문을 하도록 하고 네 건만 오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는 상징물을 제정 보급함으로써 주인의식을 함양시키고 살기좋은 내 고장을 만들고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상징물을 제정 공포하였던 사실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구청에서는 이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계획수립이나 우리 주민에게 홍보, 적극참여를 유도하는 일이 부족하였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장단기 계획을 구목, 구화, 구조, 구색별로 보급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회 구민의날 행사계획시에는 많은 문제점도 도출되었다고 생각하며 그때 문제점이 있었으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새질서 새시대가 요구하는 깨끗한 사회, 밝은 사회를 만들고 행정의 개혁을 위하여 서대문구에는 행정쇄신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구정의 여론을 폭넓게 청취, 수렴하여 검토 후 구자체 개선사업은 구정에 즉시 반영하여 구정의 개선사항은 정부에 건의, 구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원회로서의 책무를 다 하였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여론이나 의견수렴을 위한 계몽이나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또한 주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론수렴함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실시한 실적중 회의 주요내용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한 내용, 건의내용, 행정 간소화 계획이 있으면 세부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추진방향 계획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유진아파트, 유진상가 5-3 재개발지역 민원, 5-8 재개발지역 해제민원중 많은 민원이 본의원이 살고 있는 출신 동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해결에 관계기관에서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지도감독 행정을 펼치지 않았나 책임을 물어봅니다. 3년째 계속 민원사항인 5-8 불량주택 재개발지역 해제 추진문제를 밝혀 주시고 5-3 재개발조합 관리처분계획, 조합장 승인의 건, 분양계획 등을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무엇인지 파악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8 지역에 포함된 시.

구유지가 5-3 조합에 매입된 토지를 관리처분 전에 원인이 무효 삭감되었으므로 다시 매입, 원상복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상복구 매입계획과 이 지역에 대한 94년도 매입에 따른 예산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개혁의 시대, 이제 새롭게 달라져야 합니다. 과거는 어둠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일의 찬란한 태양속에 묻어 버리고 과감히 획기적으로 땀흘려 노력하며 열심히 사는 사람이 축복받는 사회, 바르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 대접을 받고 성공하는 사회가 되는데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의식차원에서 앞장 서 주실 것과 본의원을 포함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질문사항을 유의하셔서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보다 밝은 내일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