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완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홍은1동 출신 최용완의원입니다. 국회의원도 시의원도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의원으로서 제한된 법규와 한계성 때문에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사항도 솔직히 이 자리에서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서대문구의 파수꾼으로서 보다 아름답고 보다 밝은 서대문구를 건설하고 눈물나게 좋은 세상을 꿈꾸며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 소신을 갖고 명예로운 의원으로서 의욕을 갖고 씨앗을 뿌리며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보겠다고 93년도 새해 아침을 맞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과거를 돌아다보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아쉬움만 남는 또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잠시 93년도를 돌아다보면 급변하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문민정부 출범은 변화와 개혁을 우리에게 강력히 요구했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처구니없이도 세분의 구청장을 모셔야 했으며 서대문구의회는 제2기 의장단을 새로이 선출하고 새로운 의회상을 확립하려고 부단히도 노력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 올바른 의회상을 확립하기 위해 분투 노력하셨던 김은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4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복으로서 책무를 다 하고 계시는 김태수 청장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도 참으로 한해를 돌이켜보면서 수고들 많이 하셨다는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대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청을 지켜본 결과 많은 분야에서 변화되고 개선되었음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시정되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공직사회 의식개혁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직사회도 정부시책에 발맞추어 함께 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일보 11월 12일부터 시리즈로 연재된 '공직사회 이제 뛰자' 라는 제목하의 현 공직사회의 실태와 주소를 살펴보면 무사안일 보신주의에 빠져 안 먹고 안 하고 안 돌리기 풍조가 만연되어 뛰면 다친다, 소나기는 피해가자 어디서 많이 들어 본듯한 이야기를, 보신주의에 빠져 일을 하지 아니한다면, 전국의 87만 공직자가 일손을 놓는다면 우리 주민은 누구를 믿고 개혁은 누가 하겠다는 말입니까?

공무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곳이며 따뜻한 품안이기도 합니다. 현장 가기가 겁나서 앉아 계신다면, 구설수에 오르기가 싫어서 민원을 회피하고 처리를 지연시키신다면,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소신도 없이 적당히 업무를 처리한다면 국민은 어디로 가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통계를 보면 공무원이 1년전보다 대민자세가 좋아졌다는 응답이 57.4%였고, 공무원의 직업을 대물림하겠다는 공무원의 숫자도 60%를 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고무되어서 공직사회 여러분들은 정당한 임무를 수행하시기 바라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공직사회 의식을 파악하고 계시고 94년도 공직사회 의식개혁을 위한 대책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고 정부에서는 94년도를 공무원 친절봉사의 해로 정해놓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계획도 밝혀 공무원이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990년 6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민원상담관제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대문구는 시민봉사실을 위시하여 12개 동에서 13명의 민원상담관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 예산을 살펴보면 급여 5,850만원, 식대 975만원, 간담회비 52만원, 계 6,877만원을 사용 운영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위촉 대상자는 서울시에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로서, 퇴직공무원으로서 서울시지우회 추천, 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 민원상담관제를 실시하게 된 동기는 친절한 안내와 민원 대필로 대민 친절감을 제고하고, 두 번째로 불요불급 민원으로 인한 대민마찰을 완화시키고, 세 번째로 열성적인 근무자세를 확립함으로 말미암아서 후배 공무원에 대한 신뢰적 귀감을 주기 위하여 출발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3년여 운영을 하다 보니 민원상담관제 운영이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상담관의 근무자세, 민원상담관을 이용하는 이용율 또 연령관계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과의 관계정립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이 제도는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폐지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계속 운영을 하신다면 위촉대상을 공개경쟁 채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하여 주시고 주민에게 보다 좋은 양질의 봉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개선책이나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대사회를 일컬어 PR시대라고 합니다.

그런 이 현대사회는 광고물로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서대문구에서는 92년도에 광고물관리계를 신설하여 이에 효율적, 합리적으로 적극 대처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내 옥외광고물, 허가.

무허가 광고물 현황을 제시하여 주시고 허가된 광고물에 대한 징수내역과 무허가 광고물에 대한 단속실적 처리내역을 제시하여 주시고 허가된 광고물보다 무허가 광고물이 5∼6배가 되므로 구세입에도 많은 차질을 빚고 있음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단속만 했지 광고물을 게시할 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책을 제시한다면 현수막 걸을데나 게시판을 증가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94년도 개선계획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경제가 어렵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자 정부에서는 세수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일요일까지 동원하여 과거에 체납된 세금을 발굴하여 부과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독촉고지서 발급건수와 징수건수를 밝혀 주시고, 3년내지 5년전 체납된 세금을 이제야 부과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3년, 5년전 영수증이 없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지방세 체납 징수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구청장께서는 홍은1동 방문시 인사말씀에서 말씀하셨듯이 홍은1동에는 지역문제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유진아파트의 건, 유진상가의 건, 5-3 재개발조합의 문제점과 홍제국민학교를 경유하는 진입로의 건, 5-8 해제의 건 별로 민원사항에 대한 추진 진척내용과 대책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회와 구청이 발의 논쟁만을 할 것이 아니라 연구하여 검토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아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너와 내가 변화되고 쇄신될 때 구청이 변화되고 정부가 개혁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신적으로 새롭게 깨어 거듭나도록 노력합시다. 과거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보다 밝은 것을 향하여 새롭게 94년도를 맞이하고 활기차게 정진합시다. 93년, 금년 한해에 있었던 티와 먼지가 있다면 홀가분하게 우리 모두 털어버립시다.

그리고 지워버릴 것이 있다면 깨끗이 지워버리고 미움의 것들이 있다면 우리 서로 화해하고 어둠의 것들에 묻어 버립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것을 축복 가운데 청산하고 40만 구민에게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대망의 94년도 새해를 힘차게 맞이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한해 동안 도와주셨던 동료의원 모든 분들과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중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