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완 의원 구정질문

홍은1동 출신 최용완의원입니다. 대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홍은1동 출신 의원으로서 홍은1동에는 크고 작은 민원이 22개 동 중 가장 많은 동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민원 사항이 있음에도 우리 관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원만히 사업을 진행하게끔 대처하게 주심에 대하여 홍은1동 주민을 대표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보다 좋은 것, 보다 아름다운 것, 최상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김은천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구민의 밝은 내일의 복지건설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1,500여 명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내외적 상황이 긴박하고 어렵게 전개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은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으로서 국가발전과 개혁정책 추진의 핵심적 역할을 다 해야 할 막중한 책임과 소명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회 일각에서는 국민이나 공직자들이 듣기에도 거부반응을 일으킬 복지부동이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각자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있기 때문에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받으면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허가, 인가, 면허 등 책임과 민원이 뒤따르는 행정분야에서 문책이 두려워서 특히 시비가 두려워서 기피하고 있다 하여 복지부동이라는 용어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정부에서도 공직사회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책을 확정하여 채찍보다는 당근에 무게중심을 실어 공직사회의 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우리의 옛말에 '굴러가는 수레바퀴가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소신과 신념을 갖고 구민을 위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꾸밈없이 일을 하다 보면 다소 삐꺽 소리가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소신과 신념 없이 하향식으로 눈치만 살피며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과 미래를 바라보며 굴러가는 수레바퀴가 되어 소리가 나는 공무원과 비교하여 볼 때 누가 더 국가에 대한 충복이며 애국자이겠습니까? 공무원 사회가 활력을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으면서 신바람 나는 공직사회가 될 때 우리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이기고 서대문구는 서울에서 으뜸가는 풍요로운 주역이 될 것입니다. 희망과 꿈과 자부심을 갖고 나라의 번영을 위해 세계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옥에도 티가 있듯이 평소 궁금하고 시정되고 발전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은 지난 13일 국제원자력기구를 탈퇴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제재를 가할 때에는 무자비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폭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한반도에는 전쟁 위기감이 고조되어 가고 있던 사실도 있습니다. 일본 노무라 종합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북한에 대한 제재가 단행될 경우 북한은 대규모 군사공격을 감행할 위험성이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외교부장인 김영남이 UN사무총장한테 보낸 서한에 따르면 대북 제재를 취할 경우 세계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고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느니 전쟁을 도발하겠다느니 하며 공갈 협박성 폭언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이나 관계부처에서는 지나친 면역이나 불감증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대한 총력안보태세를 갖추고 계도, 대처방안이 미흡하지 아니하였나를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회의 일각에서는 금방 전쟁이라도 발발될 듯 라면, 쌀, 통조림 등 생활필수품을 무더기로 사재기 전쟁을 하고 김포공항은 출국 인사들로 만원을 이루고 달러 시세는 급등하였던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것은 혼란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행정부에서는 긴급 반상회라도 개최하여 15일 이영덕 총리께서 발표하신 대로 한국과 미국 양국군의 전력은 막강하며 군의 사기도 높으며 한미간의 공조체계가 긴밀히 유지되고 있어 북한은 감히 도발을 감행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깊이 홍보, 인식시키고 생활필수품을 무더기로 사재기 전쟁을 하는 것은 북한이 바라는 내부 전쟁과 혼란만을 초래할 뿐이라는 사실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를 때 국외에 나가 있던 유학생들과 교포들이 총과 칼을 들고 조국을 찾아갔는데 우리는 해외로, 사재기 전쟁을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극단 이기주의의 일을 버리고 유사시에 온 국민이 총력안보 태세를 갖출 때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는 국민들을 위한 의식개혁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시에 대비하여 병력동원 충원 소집계획, 물자 장비 동원계획, 민방위 동원계획, 방위협의회 운영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기관리체제의 정비를 위한 국민들의 안보의식 주입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비상사태에 대한 비상경보망체제는 이상이 없는지 또한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방어계획, 유사시 사용할 대피소는 몇 곳에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지 또한 우리들이 비상시 식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할 공동정호는 몇 곳이며 몇 명이나 사용 가능한지 절대부족하다면 확충방안은, 계획은 무엇인지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비상시 사용할 공동정호는 50%가 오염되어 식수로 사용할 수 없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우리 구청 산하에 있는 공동우물에 대한 점검결과는 몇 개이며 사용할 수 있는 공동정호는 몇 개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생방전에 대비하여 보호의, 방독은 주민들에게 몇 %나 보급되어 있는지 보급계획 및 구매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유비무환이라고 합니다.

즉생즉사, 즉사즉생, 명심하시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도 국제화 개방화 바람이 불면서 세계 속의 공무원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시간을 쪼개어 외국어를 익히고 교양을 높이려 연구 노력하며 공부하겠다는 바람직한 공무원상이 조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세종로 종합청사와 과천 공무원교육원에 직장 외국어 강좌를 개설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구청 지하상황실이나 문화체육회관을 이용하여 공무원들을 위한 외국어 국제협력과정에 필요한 교육강좌 프로그램을 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주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양질의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도 지덕을 갖추고 봉사하여야 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한 국가경쟁력 시대를 맞아 급격한 경제 성장의 결과로 환경오염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우저 같은 사회학자는 현대사회의 3대 큰 문제를 일컬어 인구, 공해, 빈곤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해문제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공해업소에 대한 단속이나 예산이나 문제해결을 위한 대처방안이 소극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매연, 먼지, 악취, 가스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오염에 대한 수질오염,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는 소음과 진동 등에 의한 공해, 이러한 환경오염과 공해로 인해 자연이 파괴되고 생태계가 파괴된다면 결국 생물계에도 멸망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강력한 행정지도와 감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밝혀 주시고 94년도 단속실적과 추진계획이 있으면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심장부를 관통하고 있는 북부도시고속도로 공사로 인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공익사업이 우선 되어야 하겠지만 주민들에게 주는 피해는 직·간접적으로 많다고 사료됩니다.

민원 문제의 쟁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고 유진아파트 B동 2, 3층에 대한 사용 계획이 확정되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00여 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들여 40만 구민의 문화시설로 주민들에게 문화공간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된 문화회관이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사업가들의 영리추구에만 급급하여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운영상의 난맥상을 드러내 놓고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바로 시정돼야 할 것입니다. 결혼식장은 무료로 대여됨에도 불구하고 부대시설인 사진, 드레스, 식당 등이 폭리를 추구하므로 이용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면 서민들은 이용하지 못하고 부유층만 호화스럽게 이용된다면 이는 분명 잘못된 부분이며 이러한 문제점들은 강력한 행정지도감독을 통하여 시급히 개선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보충하여 말씀드리면 대회의실은 660명이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 서민들은 사용할 수 없는 예식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관계 구청에서는 대회의실을 활용하여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150명 내지 2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예식장으로 개방할 용의는 없으신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자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옛 것을 살펴서 새 것을 알라', '모두를 사랑함이 나는 닦는 것도 사랑함이며 집안을 다스리는 것도 사랑함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사랑함'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꾸밈이나 거짓없이 신뢰성을 회복하여 슬기롭고 지혜롭게 모두에 대처하고 배전으로 노력하는 사람에게만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말 명심하셔서 구정과 행정을 소신껏 펼쳐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 드리면서 대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