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완 의원 구정질문

연일 이어지는 본회의에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고귀한 명예와 신성한 덕망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신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연설을 통해서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과 개혁행정, 경영행정, 책임행정 실현으로 95년도 서대문구 살림살이에 풍요로운 청사진을 제시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 땀흘려 노력하여 오심에 진심으로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전하여 드리며 진심으로 모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잠시 본 의원이 지내온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회상해 보고자 합니다. 거짓보다는 참을 위하여, 꾸밈이나 위선보다는 정의를 위하여, 가난과 어둠의 생활보다는 풍요로운 복지와 밝음의 생활을 위하여 홀연히 당선이 되어서 주민에게 희망과 꿈을, 사회의 빛을 비추어 보는 등 대지기로서의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 주민의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였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4년의 세월이 광음과 같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행정의 프로선수들이신 공무원들과 행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마추어인 의원으로서의 처음부터 행정부와 경기를 한다는 것은 힘겨운 상대임에는 틀림없다고 지난 4년동안 또 일을 대 구정질문, 대 행정사무감사, 대 예산심의를 통해서 노력을 해봤지만 힘겨운 상대였음을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여기서 이렇게 땀흘리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모두 공무원으로써 40만 주민의 마차를 타고 쌍두마차가 되어 참 행정을 끌어가기 위하여 동고동락하며 고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쌍두마차를 끌고 가다보니 호흡이 잘 맞지 아니하여 다소 삐걱소리가 날 때도 있었으며 고성도 오고 갔으며, 그러나 잃은 것 보다는 얻은 것이 더 많았고 지방자치문화의 초석을 이루며 일익을 했고 총체적으로 볼 때는 긍정적인 평가를 스스로 내려보면서 한편으로는 무에서 유를 창출해 내기 위해 지혜와 덕목이 부족하여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자책감에서 40만 구민에게 죄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임기동안 의회와 구청이 상호 허심탄회하게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성숙된 모습으로 주민의 뜻에 따라 이익을 더해 주는 미래지향적 행정으로 발전하는 서대문구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선거를 치르고 나면 우리의 지방자치는 형식적인 틀을 완전히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지방재정의 자립기반이 확실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방자치제도는 허울 뿐인 제도가 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서대문구의 지방재정자립도는 53%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새로운 세원발굴이나 일부 세율조정, 자체 수익사업 등을 통하여 적극 행정을 펴고 지방행정 경영의 효율화를 극대화시키는 이러한 방법이 고려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 지방재정 확충방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94년도 한 해는 개혁과 변화 속에 많은 민주발전도 있었지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또 기억하고 말하기조차 싫은 사건 사고가 많아 국민들의 정서를 흐리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을 준 암울했던 한해가 아니었나 되돌아 봅니다. 세무행정, 건축행정, 호적행정, 직업훈련비리 등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공직사회가 보신주의, 무사안일, 복지부동에 빠져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지자 정부에서는 공직자 다시 뛰자 하며 새로운 슬로건을 내 걸고 새롭게 변신하기로 당부한 바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려는 모든 분들에게 격려하고 있지만 새로 취임한 최병렬 시장은 낡아빠진 무사안일주의를 가지고 근무에 임할 생각은 아예 버리라고 호통친 바 있습니다. 시정전반에 대해서 시정할 것을 강력히 지시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로만 전 공무원이 한마음이 되어 전통의 계승, 발전과 민족정기를 바로잡고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이 아니라 진정 주민을 위한 진취적이고 활기차게 전 공무원들의 기강쇄신과 사기진작을 위한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시민의 생명을 신속하고도 안전하게 운송해야 할 대중교통의 매체인 택시가 법규위반이나 지입제 등으로 적발되어 면허취소처분이 내려져 운행이 금지되어야 할 무적택시가 서울시내를 250여 대나 불법으로 마구 달리고 있어 시민이 불안에 떨며 마음 놓고 택시를 승차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들 택시는 차량등록이 취소된 만큼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아 사고가 나면 시민들에게 보험처리조차 할 수 없는 위험한 택시입니다. 서울시도 불법운행을 자행하고 있는 무적택시를 뿌리뽑기 위해 무기한으로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에도 무적택시가 몇 대나 있으며 그 동안 단속한 실적이 몇 건이며 향후 무적차량 근절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진정 무적택시를 뿌리 뽑은 의지만 있다면 강력히 시행할 의지만 있다면 경찰과 합동으로 일제히 일시에 실시하면 발본색원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넷째, 서대문구 주민들을 상대로 일상생활에서 가장 불편한 게 무엇이냐고 물은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교통문제 해결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는 주민들이 52%나 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교통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사실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을 전개 홍보하고 주기적으로 공무원을 동원하여 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이 잘 전개만 된다면 목적이나 효과면에서 교통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이웃과 직장동료간에 정이 들고 에너지나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행과정에서 법적인 보완책, 같은 방향 맺어주기 등 많은 문제점들이 돌출됨으로 인하여 성과 또한 극히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선 관계공무원들만 일찍이 출근하여 한 건도 성사시키지 못하고 사기만 떨어뜨리는 행정이야말고 구태의연한 획일적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밝혀 주시고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향후 대책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 로버트 브라우닝 박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The best is yet to be」 이 말씀은 '보다 좋은 것, 보다 맑은 것, 제일 최상의 것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 속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 우리 모두 지혜와 슬기를 모아 과거의 것들을 교훈삼아 보다 밝고 보다 좋고 보다 신나는 서대문구 건설을 위해 새롭게 변신하여 정진하도록 합시다. 40만 구민 모두와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