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좌두행 의원 구정질문
좌두행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구의 행정을 맡아보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의원이 질문하는 모든 사항은 주민의 지상명령이라고 깊이 알아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이 질문을 하고 여러가지 답변을 하는 것을 좌석에서 청취를 하고 보니 이러한 답변은 일상업무의 어느 업무보다도 전문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는 분야를 질의하고 답변을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마치 오늘 정기회에서 질의 일정이 잡혔다니까 어제야 부랴부랴 서둘러서 뭘 찾아보고 연구하고 답변은 제가 볼때는 참고사항에 불과할 정도로 성실한 답변이 못된다고 본의원은 느낍니다. 그런가하면 의원이 질의할때 모 국장께서는 주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정부 시책에 의해서 국민이 원하는 모든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구 주민을 위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방자치구가 잘 됨으로써 이 나라가 잘되고 안되는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중앙정치에서부터 지방정치로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 있고 잘 아시다시피 중앙의 모든 업무를 지방자치구로 이관하는 마당에 우리는 공신력을 갖고 의원의 활동을 안할수 없습니다.
그 고유의 임무를 소신을 갖고 이행하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방청객도 상당히, 보십시오. 방청객 주민이 몇 분 계신가, 가장 중요한 의회사항이 있고 주민이 많이 방청할 수 있도록 홍보한 적도 없거니와 지금 어느 의원이 질문하셨다시피 마을버스 돈을 받는데 그것을 안 거슬러 주는데 대해서 몇번이나, 관계국장은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느라 공문을 보내고 예고한 대로 하지만 보내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딱 끝나도록 해야할 것 아닙니까? 어느 동을 막론하고 지금 거스름돈 때문에 전부 주민이 아우성입니다. 이어서 대구정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주민을 위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관권주의적인 면이 많이 보일 뿐 지방자치시대에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운영의 개선이 미흡하다는 일부 주민의 지적이 있는데 다음 질의내용에 성실하고 알차고 장래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사무와 기능을 보건소 전용건물 3층에서 지내도록 조치하였는데 전문적 의사당으로 전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구청장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원이 주민을 위한 사무와 기능을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별도로 의사당을 마련해 주실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구청장은 이화여대 부지 영역내에 있는 그유지에 대하여 현재 관리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희2동 소재 구연궁파출소 구건물 재산에 대해서도 현재 상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화여대 영내에 있는 부지뿐만 아니라 우리 구유지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이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되고 자립도가 적은 우리 자치구에서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떠한 사업계획이나 개선책이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구청장은 현재 신축중인 구민회관에 대해서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하는가 사업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변경할 사항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번째 구청장은 현재 사용중인 구청청사는 물론 주차장만 해도 협소하여 민원인이 불편함을 매일같이 주민을 시달림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아는지, 알고 있다면 대책을 세워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직 본예산서를 검토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92년도 사업계획이 들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번째 구청장은 위성도시화에 따른 고장시로 인한 앞으로의 교통병목현상에 대하여 수단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주민을 신촌 수색까지 전철을 확장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고장시로 인해서 교통병목현상이 앞으로 계속될텐데 사전에 92년도 계획이 없어서는 어떻게 수단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본의원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곱번째 현재 도심 중심가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시 관리공원에서 관리한다면서 주차장구획선을 쑥쑥 그어놓고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확실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대충 7월10일 이전에는 30분에 500원 하던 것을 이제와서 1,200원으로 인상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은 있을 수도 없거니와 구청장께서는 이 관리업무가 시 관리공단이 맡고 있는지 아니면 민영인지는 모르지만 규명을 하셔서 이런 문제는 자치구에서 관리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구청은 주민을 위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주민의 예산을 가지고 의회에서 해결하면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이 마치 의원간에, 주민간에 모든 생각하는 이념이 마치 다른 사람 일을 보듯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제 우리는 7개월 남짓밖에 안됩니다만 92년도부터는 정착이 착착 되어가는 마당에 본의원들이 의회사무나 기능을 발휘하는 문제를 충분히 주민대표로서의 하는 일관성 있는 일이구나 참작하시고 92년도부터는 보다 나은 집행 행정에 임해 줄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