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두행 의원 구정질문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대신해서 오늘 질의에 답변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여러분, 연일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제3차 본회의의, 역사는 석양으로 흘러감으로써 본의원 질의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될 것 같은데 동료의원 여러분이 서두에서 좋은 질의와 효율적인 방향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몇가지는 안됩니다만 이와 나온김에 질의에 일관하는 몇가지 소신을 밝히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항은 질의에 일관하는 업무로 생각하시고 모든 질의를 서면으로 서서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은 작년 4월 15일 이후는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오늘의 질의와 답변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이 행정을 모두 알 권리가 있으므로 대표하는 지방의원이 행정사무를 모두 알아야 된다는데 의미를 두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것입니다.

모든 행정사무는 일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지방자치단체는 집행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우리 의회는 대행정 견제하는 기관이며 나아가 감사와 감독을 하는 기관이올시다. 우리는 모든 자세와 모든 집행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능률적으로 원활히 잘 집행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노파심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구에 비해 볼 때 우리구는 어른을 모신다는 뜻에서 시립노인정이 56개가 산재되어 있는데 구청장은 부임이래 직접 몇 번이나 방문해서 위문을 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 노인정은 운영비조로 건물 평수를 기준해서 월4만원 내지 9만원을 지급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야말로 정말 어른을 모시는 가운데서 정말 야속한게 아닌가 사려됩니다. 그리고 연중행사로 동을 대상으로 노인잔치를 하라고 지침을 구청장 명의로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예산은 추경이나 본예산에 본 예가 없습니다.

행사를 하라고 지침을 했으면 어떻게 누가 행사준비를 해서 운영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타구에 비해 문화행사에 준하는 행사가 우리 구가 유난히 많다는 여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 이와에 정책상 좋은 방향을 제시해서 구청장으로서는 재직중 보다 나은 획기적인 지역발전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기로는 독특한 계획이 없는 것이 유감입니다.

솔직히 구민회관도 여러 가지 여건이 안맞아서 우리 의사당도 그리로 갈곳이 없다하나 우리는 구민회관에만 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도 보십시오. 관계 공무원이 앉을 자리도 없고 40만 구민을 대변하는 의사당이 30석에 부과한 방청석을 마련해 놓고 무슨 의회 의사당으로 우리가 주민앞에 떳떳하게 의회 사무를 볼수 있겠습니까?

이제 1년이 지나고 1년반이 되는 이마당에는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단체장은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거기에 반해서 좀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지금 구청장이나 국장 방에는 비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안내하는 비서가 배치된 TO의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비서진을 없애서 예산을 절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반기의 문화행사에 준하는 집행사항을 상세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아까 동료의원 몇분도 신촌문화축제를 거론하셨는데 사실은 신촌문화 축제가 주무부서인 협의체를 운영한 것은 잘 됐습니다.

하나 내가 알기로는 아까 서대문 은평신문에 열거한 대로 이러한 비난이 나오도록 하는 것은 주무협의회에서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해서 당초에 예산에 상정할 때 3천만원을 상정하는데는 타당성 있는 표본에 의해서 배경설명을 하고 타당 여부를 가려서 상정을 해서 예결위에서 통과를 한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 예산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액이 집행 안되고 일부분만 집행되고 본 취지와 어긋났다해서 집행을 안 한것같은데 전체 액면이 지출 안된 그 내역을, 그 이유를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간에 행정지도를 해서 그 문화 축제가 원활히 정말 멋있게 치룰 수 있도록 이러한 결과가 오지 않도록 전액을 의결해 준 바에는 그 예산을 바로 쓰면서 빛내주셔야 될 것 아니냐고 묻고 싶은 것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 본예산에서 승인되어 있는 모든 예산중 상반기에 집행한 공사중 전체 액면을 사용하지 않고 공사마무리 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서와 명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솔직히 좀 냉정한 감도 있습니다만 구청장님의 판공비도 구 자치예산입니다.

우리가 승인해서 쓰도록 승인을 해줬습니다. 잘 쓰고 계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구청장께서 부임이래 서대문구, 자치구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일은 한 것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구청장에 해당된 판공비중 상반기에 사용된 지출내역서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판공비는 우리구, 자치구가 발전하는데 사실 이러한 자본 또는 지도편달 여러 가지 협조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판공비를 우리가 승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만 시립노인정 47개에 대해서 경로승차권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막대합니다.

상반기에 승차권 지원내역서를 상세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시간관계로 끝을 맺겠습니다마는 오늘 전체 의원이 질의한 사항, 작년 91년 12월초 정기회의에 질의한 부분이 하나도 답변된 사항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질의하는 것은 계획과 집행과 결과를 분명히 밝혀 달라고 전체 의원은 질의하는 것입니다. 오늘 질의 듣고 여러 가지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확한 답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