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촌동, 신사1동 강용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8만 은평구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미경 구청장님과 1,500여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 확산 현장에서 K방역을 위해 헌신하시는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친환경 급식에 대하여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OECD는 물론이고 전세계 최악이라는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인구소멸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갈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는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나친 화학물질의 발달과 미쳐 검증되지 못한 수많은 먹거리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또한 건강권을 담보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에서도 학교의 급식은 민관이 함께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급식의 질을 향상 시키고 철저하게 안전한 먹거리를 검증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한창 성장기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는 일은 어른들이 책임지고 감당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일이며 친환경 학교급식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영양을 공급받고 건강한 신체 발달로 이어져 장차 대한민국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 친환경 급식의 실상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은평구 친환경 급식의 개선점에 대하여 사실 관계에 입각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은평구의 내년도 급식예산은 고등학생의 전면실시로 초.중고 포함하여 83억원에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급식예산으로 지출이 되지만 제대로 된 친환경 급식의 길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의 급식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GMO농산물은 우리들의 식탁을 크게 위협 할뿐 아니라 우리 국민의 각종 질병 증가에도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각종 국내외 조사 결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GMO 농산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건 미국의 몬산토사에 의하여 1996년부터 수입이 시작되어 점점 증가 하더니 2020년 현재에는 식용 GMO농산물 세계 최대 수입국이 되었습니다. 국내에 GMO농산물이 수입 되어 식용이 된 이후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질병 발생 상황은 크게 달라져 있습니다 자페증, 대장암. 비티민D결핍증, 자살률, 유방암, 치매증가율 부분에서 불명예스럽게도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뇨 사망률, 공공의료비 증가, 의사방문 횟수 또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성조숙증이나 아토피 피부염 환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며 선천기형아등 11개 질병 부분에서 우리나라 인구의 1/3이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보고서는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현실입니다. GMO도입 이후 한국인의 질병 증가율은 거의 모든 부분이 압도적 1위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과 어린아이들의 피해가 심각하며 연일 세계 최저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저출산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 도표를 보시면 그 실상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GMO농산물에 주의해야 할 것은 콩과 옥수수 그리고 밀가루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좋아하는 밀은 그 폐해가 이루 말할수 없을 정도입니다. 밀의 국내 자급률이 0.8%에 그치다 보니 우리나라는 연간 400만톤을 수입에 의존하는 세계 최대의 밀가루 수입국이 되었습니다. 수입하는 양에 비해 통관기준이 철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의 미국산 농산물 통관기준은 특혜에 가깝습니다. 쌀을 기준으로 한다면 글리포세이트 함량 농산물중 수입 밀은 93%가 통관시 불합격을 받아야 하지만 유독 대한민국에서만은 미국산 밀은 50배 기준치 초과, 콩은 400배 초과로 통관이 되고 있습니다. 식약처의 수입기준이 모호하기만한 이유입니다. 이런 수입농산물들이 GMO농산물이거나 맹독성 농약 글리포세이트를 사용하여 재배를 하였고 우리 아이들이 여과없이 먹고 있기에 그 심각성과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GMO 농산물을 우리들이 장기간 섭취하였을시 나타나는 현상 8가지를 보면 미국산 수입농산물이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알기에 외국의 여러 나라들도 1급 발암 물질인 맹독성 농약 글리포세이트 사용을 금지하고 금지를 검토중인 나라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연간 우리 국민의 GMO 농산물 또는 화학 첨가물 섭취량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간 우리국민 1인당 쌀소비량은 65㎏라고 합니다. 그런데 GMO 농산물을 재료로한 제품의 소비량이 국민 1인당 45입니다. 여기에 각종 화학 첨가물 섭취는 1인당 25㎏라고 합니다 이 둘을 합치면 70㎏로 쌀 소비량을 상회하게 됩니다.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빵 과자류 음료류에 섞여 있어 구분이 되지를 않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사료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GMO농산물 사료 수입은 식용의 4배가 넘는 양을 해마다 수입하여 가축들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은 사육된 고기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GMO 농산물을 다시 한번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GMO 농산물의 피해가 심각한데도 GMO농산물 수입량은 해마다 증가세에 있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전세계 GMO 농산물 공급을 주도하는 영국의 몬산토 직원들은 GMO 농산물을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전하다면 자신들도 식용으로 해야 당연할진데 그들의 식당에서는 GMO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최근 국내의 깨어 있는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GMO 완전 표시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도 실시하고 청원기준에 빠르게 도달한 바 있으며 정부에서도 GMO 완전표시제에 대하여 긍정 검토를 하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의 식약처 유통기준은 GMO 완전표시제가 아니다 보니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집니다. 국내회사 제조의 외국 수출 간장은 버젓이 Non GMO 표시가 되어 해외에서 시판되고 있으며 독일에서 수입되는 맥주 역시 Non GMO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맥주를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스티커로 논 지엠오 표시를 가리고 판매를 해야 합니다. 유통과정이 GMO 완전표시제가 아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밖에도 국내 사료 시장을 보면 친환경사료도 일부 공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축산 농민들 대부분 GMO 농산물 사료를 사용합니다. 국내의 GMO농산물 수급 상황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 심각성을 깨달아 중앙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법개정을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자치단체나 지방정부에서는 이러한 폐해를 알더라도 개선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다 보니 자구 노력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사안이 이러하니 지자체 자체의 친환경 검증 급식센터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라 판단하기에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고차 합니다. 첫번째 질문 드립니다. 2021년도 은평구 급식예산은 83억원이 넘습니다. 결코 작은 예산규모가 아닙니다의 친환경 급식을 진행함에 있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친환경 농산물과 GMO 제품을 검증할 수 있는 세분화된 시스템을 갖춘 은평구 친환경 급식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올바른 먹거리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선별하여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상설화 시켜서 학생뿐만이 아니고 학부모 또는 주민 상대로 확대를 함은 물론이고 온 오프라인을 통하여 교육시스템을 갖출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로 현재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구립시설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 급식재료에 대하여 전문가와 함께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여 건강한 식재료로 친환경 급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지금은 심각한 코로나 정국입니다. 학생들의 출석 수업도 힘들어지고 있으며 부모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이중 삼중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가 비대면으로 출석수업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학교에서의 친환경 급식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수 있도록 한다면 학부모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며 아이들도 가정에서 건강한 급식을 먹으면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차피 편성된 급식예산이라면 일자리 창출도 하고 친환경 급식도 공급한다면 학부모와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용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의원 질문에 구청장님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용운의원님께서 우리 은평구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 감사합니다. 지난 구정질문에도 아마 비슷한 것들을 말씀주셨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더 관심있게 저희가 지켜보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친환경급식센터 그 다음에 교육프로그램, 친환경급식 전면 재조사하는 것 그 다음에 지금 83억 책정된 것에 대해서 일자리라든가 그 금액만큼 제공하자 이런 뜻인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고 하나, 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는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 식재료 공급과 안정적인 유통체계확립으로 성장기 아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자 2011년부터 친환경 급식지원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식재료 확보를 위해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고 있고 또 주요품목에 대하여 은평구 자체적으로 공동구매를 통해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공급되는 농산물은 입고 시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여서 1차 검증하고 또 입고 후 농산물의 친환경 인증정보를 확인하고 시료를 채취해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뒤 부적합시 재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입고 전 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하고 있고요. 친환경유통센터 뿐만 아니라 우리구에서는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공동구매를 통해 친환경 쌀, 김치, 수산물을 공급하여 자체 식재료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오셔서 많이 같이 경험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식재료의 분기별 안전성 검사, 은평이랑 학부모 지킴이단운영 또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조사 등 급식의 신뢰도 제고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치구 최초로 옥상장독대사업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직접 담근 장을 급식재료로 사용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전통장류 차액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GMO로부터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친환경학교급식을 단순 식재료 공급에 한정하지 않고, 도시 학생들이 친환경 농업을 이해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움직이는 친환경 논밭학교, 또 건강한 밥상체험, 도농교류 현장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로 외부활동이 어려운 초등학생들에게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를 통해 김장키트를 제공하는 비대면 식생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시작된 친환경 무상급식이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을 마지막으로 전 학년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구는 먹거리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병원 및 공공기관 등과 같은 공공급식의 영역으로 친환경 먹거리 공급을 확대시키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중 5번째로 공공급식센터를 개소하여 급식의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급식환경에서 학교급식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사업규모 확대는 물론, 다양한 사업 추진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친환경 급식센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친환경급식센터같은 경우에는 안전성 검사는 친환경 농산물의 출하 전 단계에서 잔류농약, 방사성물질과 같은 유해성분이 식품에 존재하는지 검사하는 것이고 또 현재 우리구의 학교와 어린이집은 생산단계 뿐 아니라 친환경유통센터와 공공급식센터와 같은 유통단계를 통해 한번 더 안전성이 검증된 식재료를 공급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보다 나은 안전성 검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우리구 자체 기관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나, 이를 위해서는 예산과 전문인력의 확보가 선행 되어야 합니다. 실례로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서는 검사장비와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만도 20억이들고 또한 인건비만 해도 연간 17억씩 상황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간이라 든가 이런 것은 빼고 시스템하고 인건비만 해도 그런 정도 상황인것이고 공간구성부터 시작해서 유통단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과 인력확보가 필요한 사업인 만큼 서울시 전체 73%에 해당하는, 983개의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친환경유통센터가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자체 검사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농산물 안전성 검사 기관으로 인증 받아 운영 중입니다. 실상 서울시 전체의 73% 에 관한 학교가 운영하는 같이 함께 은평도 같이 이용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따로 기관을 만들 자는 것은 또 그런데다 우리가 먹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기관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력적으로 해도 팀 이상을 과 이상을 만들어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효율적인 안전성 검증을 위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친환경유통센터, 서울시 식품안전과 등의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안전성 종합관리체계를 앞으로도 더 구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먹거리 교육을 상설화를 말씀하셨는데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이 꽤 있는데 학교의 영양교육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하여 학교에서 영양교사가 식생활 지도하고 있고 정보제공 및 영양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식중독 예방과 식품안전 아까 말씀하신 GMO라든가 방사능, 식품첨가물 등에 대한 식품안전에 대한 얘기 영양, 식생활 등을 반영하여 월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영양, 식품위생, 급식안전과 편식교정 등의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구 보건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153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위생, 안전과 식품첨가물, 식사예절 등의 영양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고,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GMO식품의 위험성 및 대처방안, 식중독 예방관리 등 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친환경 먹거리 인식개선을 위하여 주민센터에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도입하고 있고 식생활강사 양성 등의 다양한 교육사업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학교안에서 논밭을 조성해서 아마 의원님께서도 가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친환경 벼의 생육과 수확·탈곡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친환경 논밭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시 학생들의 친환경 농업을 이해하고 건강한 먹거리 중요성을 알 수 있는 기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논, 벼의 개념이라 든가 쌀알이 밥이 어떻게 되어져 나오는 과정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은평구는 학교급식공동구매 식재료 공급업체와 친환경 쌀 재배 현장 및 김치류 생산 현장을 견학하는 은평이랑 떠나는 건강한 밥상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학생들이 친환경 농산물의 재배와 생산과정을 체험하여 친환경 먹거리의 소중함을 경험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처럼 조금더 연구해서 아이들이 친환경 먹거리 본인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만들 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친환경급식 전면재조사를 말씀주셨는데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농산물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센터를 통해 공급되는 농산물은 입고전 시험성적서 확인을 통해 우선 검증하고 배송 전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여 학교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체 농산물 검사강화를 위해 2015년부터 속성검사 대신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이게 식재료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우리구는 공동구매업체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친환경 쌀이나 김치류, 수산물에 대하여 잔류농약과 타르색소 및 방부재, 방사능 검사등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학교 옥상 장독대 전통장류는 연1회 대장균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은평이랑 학부모 지킴이단을 구성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유통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급식에 대한 신뢰도 제고하고 식재료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있있습니다. 그 외에도 식재료의 생산에서 유통, 소비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센터에서 친환경 인증단계를 거친 농산물에 대해 월 20점 이상 표본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은평구 공공급식센터로 농산물이 입고된 농산물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하고 있고 확인하기 위해서 주 4~5품목에 대한 표본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산자를 통해 공급되는 식재료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를 위해 생산지 점검 및 생산자 조직 평가 관리를 병행하여 안정적 공급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부적합식재료 행정조치 사항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생산단계부터는 지자제 인증은 지자제 기준에 따라 행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부적합한 식재료가 나왔을 때는 출하 제재를 하거나 회수를 해서 폐기를 시키고 있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처분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합니다. 출하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평구 공공급식센터에 있어서는 산지센터에 부적합한 결과를 통보하고 해당 생산자의 식재료 반입금지 조치를 합니다. 1회는 3개월, 2회는 6개월, 3회는 영구해서 출하 정지를 시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공급을 할 때 잘못하면 영구출하 정지가 되고 하기 때문에 건강한 먹거리를 저희한테 보내 줄려고 하고 있고 서울시 식품정책과에서는 부적합한 식재료 전량 회수하고 폐기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통보하고 이게 친환경 농산물일 경우 아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연계를 맺은 군산시 공공급식센터에서는 검사결과 생산자 단체에다 아예 통보하고 생산자단체에다 통보하기 때문에 그들이 문제가 되는 곳은 자기들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끼워주지를 않죠. 아예 그사람을 제거해 버리죠. 그분들을 그 단체에 들어 오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제재조치 이후 은평구센터나 서울시에 통보해서 그 생산업체가 다시는 친환경유통센터에들어 오지 못하도록 제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83억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저희가 친환경유통센터하고 공공급식센터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교육문화국 하영호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강용운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하영호입니다. 강용운의원님께서 4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3가지 질문사항은 청장님께서 답변하셨고, 제가 마지막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급식지원에 대해서 관련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개학 연기와 온라인개학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으로 학생, 학부모는 물론이고 판로를 잃은 생산자, 공급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학부모의 경제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구는 교육청, 서울시, 우리구와 서로 재원을 분담해서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39,680명, 특수학교 학생까지 포함해서 1인당 10만원씩 총 8억원의 학교급식 식재료꾸러미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부 활동이 어려운 초등학생들에게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를 통해서 김장키트를 제공하는 비대면 식생활 프로그램을 아울러서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학급별로 2,3명씩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방역도우미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아침에 학교에 나오게 되면 발열체크도 하고 급식실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거리 띄우기 등 그런 것도 하고 아울러서 급식실에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는데 가림막을 소독하는 그런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친환경 급식을 제공하고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여러차례 질문 도중 GMO 관련된 사항을 말씀하셔서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GMO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AKS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MO는 유전자변형 생물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우리나라는 콩하고 옥수수, 면화, 유채, 사탕류 등 수입산 농산물로 가공품목을 만든 경우에 GMO 농산물로 추정하는데 GMO 농산물을 수입해서 이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품을 만들 때에 마지막 단계에서 DNA가 검출되면 그때 GMO 표시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마지막 단계에서 DNA 검출하면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GMO를 표시한 가공품은 국내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도 설명 중간에 GMO 완전 표시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강용운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네번째 질문에만 답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청장님하 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GMO 관련해서 Non-GMO 가공품 차액 지원하고 전통 장류 차액지원 그리고 학교 옥상 장독대 지원 사업을 해서 다른 어떤 구보다도 GMO 관련된 사업은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영호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강용운위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용운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이런 친환경 급식을 가지고 1년을 지금 6월에 제가 구정 질문을 드리고 12월에 또 드립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청장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만 6월에 하고 나서 사실 저희가 바뀐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없고 심각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검증할 수 있는 것을 이런 것을 갖추고자하는 것인데 그 부분이 지금 데이터에 일반 보도 사항에 나와있는 부분들을 국장님이 얘기하니까 제가 담 답답합니다. 단백질 분해는 모든 제품들이 다 들어가 있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마지막에는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해작업을 통하여 일반 GMO 수입하는 회사들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을 타 지자체의 학부모나 아니면 의식있는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는 방법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러니까 그것을 인용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렇고 청장님 네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번째 급식 검증센터를 많은 돈을 들이고 시스템을 갖추어서 인건비를 드려서 하자는 그런 것보다도 단계적으로 우선은 학부모와 또 외부 전문가와 선생님들, 공무원들 같이 검증할 수 있는 이런 하다 못해 위원회부터 출발해서 차근 차근 해 나가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장님이 가지고 계신 부담을 가지고서 출발하지 않으셔도 저는 얼마든지 검증시스템은 사실 전문성 있는 학자들 분야에 데이터가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 또 지자체 사례들 여러 가지를 섞어서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저희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의 영역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단체에서 요구할 수 있지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유통센터같은 경우에는 73%의 서울 전체에 학교에 73% 학교가 이용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하는 것이고 또한 의원님 말씀처럼 현재도 은평이랑 학부모 지킴이단이라던가 이런 구조나 저희가 전문가들이 들어 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학부모들 중에서도 전문가들이 있기도 합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필요하시다면 더불어서 그렇게 구성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의원님께서 센터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친환경급식센터를 설치하면 어떠느냐...

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의원님께서 위원회라던가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자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한 의원님께서 6월에 질문하시고 12월에 질문하시는데 이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거의 학교를 거의 안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면 환경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지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급식을 아이들이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달라질 수 있는 구조들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주신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과 같이 논의해가면서 함께 하시도록 하시지요.

긍정의 답변으로 받아도 되는 것이지요?

친환경센터를 만들자 그것은 아닙니다. 아시지요?

궁극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한 번에 무리하게 진행해달라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차피 저희가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의 먹거리 현 주소상...

설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곤란하고 일단 위원회부터 하고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 전체 73%가 하는 곳이고 중요한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구조 속에서 예산이라던가 구조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 궁극적인 의원님 말씀처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는 의원님과 더불어서 위원회를 만드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여러 가지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더 확대를 한다면 아이들이 많이 가는 편의점이나 부모들이 많이 가는 마트, 학교와 학교 밖에서도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된 인식 교육이 되어서 부모들과 아이들이 음식을 선별해서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시중에서 접할 수 있는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 중에서 다시 한번 GMO의 피해 심각성 이런 부분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정말 필요성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망라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떠 교육시스템 교육적인 자료를 포함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민들이 그러한 인식 전환을 통해서 건강한 음식을 먹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건강한 생활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단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GMO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업무를 더 진행되는 사항인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학교에서 이미 영양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하면 좋겠지만 저희들도 은평구에서도 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고 학교에서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GMO 문제는 큰 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논의하면서 법적인 체계가 갖추어지면서 서로가 지자체가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구조여야지 우리 어떻게 보면 저희도 GMO 없는 식품을 먹도록 장 담그기도 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또한 본의원 생각했을 때에는 그다지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도 제안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그분들과 함께 사업들을 같이 논의하는 구조들은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번째 안에 대해서도 제가 전면 재조사를 지금 들어 오는 식자재에 대해서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검증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아는 부분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청장님 학교나 유치원이나 우유나 두유 급식들어 갑니까?

그것은 디테일하게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국장님 혹시 우유나 두유가 들어 갑니까? (○ 교육문화국장 하영호 관계공무원 석에서 - 우유나 두유는 매일 들어 가는 아니고 간혹 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유같은 경우에 저희가 실상을 보면 사실 일부 의사들도 그렇지만 아토피 천식 피부염 이런 데 굉장히 안좋다고 해서 끊으라고 하는 의사들도 많은데 사실 착유 과정을 보았을 때 젖소한마리가 생산해 낼 수 있는 부분들이 하루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양을 늘리기 위해서 많이 착유하기 위해서 업자들이 항생제 호르몬 이런 부분들을 투여해서 많이 생산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그런 부분들은 검증이 안 되고 그냥 먹습니다. 두유 거의 다 GMO 농산물로 만듭니다. 거기에 들어 가는 과당 옥수수 과당입니다. 옥수수에서 뽑아낸 올리고당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과당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먼저 검증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저는 현재 우리의 먹거리가 대기업들의 어떤 자본주의적 발상과 어떤 구민을 생각하지 않는 이러한 의식 속에서 만들어진 구조로 우리나라에 전체 퍼져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로 다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이들 급식에서 만큼은 걸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저희 은평구에서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류지원 사업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장류 시중에 나와 있는 간장 40가지가 넘는 화학물질로 만들어 집니다. 된장 쌈장 고추장 다 GMO 농산물로 저렴하게 만들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것을 장류를 급식에 재료로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아는 만큼 걸러서 건강한 것을 제공하자는 말씀입니다.

의원님께서 국회쪽에도 제안을 해 주시고 저희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예를 더 들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지는 못하지만 이 부분이 연어양식입니다. 연어가 시작 18개월 키웠을 때 이만해야 되는데 GMO 유전자 조작으로 만든 연어는 5배가 큽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과없이 그냥 들어 옵니다. 연어에다가 적용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세분화 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대부분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편의점 가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백질 분해가 되어서 검증이 안 되는 것부터 초기단계부터 검증되는 것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관에서 좀 모범적으로 이것을 나서서 개선해 나간다면 전국에 지자체 중에도 상당히 은평구가 이러한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검증시스템을 갖춘 의미있고 정말 앞서 나가는 친환경 급식에 대한 앞서 나가는 구가 되리라고 봅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친환경 급식에 같이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과 함께 친환경 먹거리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우리 어머님들과 함께 학생들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은평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구정 질문은 이것으로 끝나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서 은평구가 친환경 급식 만큼은 은평구민들이 또 Non-GMO, GMO 식품을 선별해서 먹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토대가 마련되는 스타트 시작점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의원님 그런 말씀 제가 잘 알아 듣고 국장이 오늘로서 마지막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국장이 설명하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라고 했던 사항들인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번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발언을 제지한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이 너무나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답했습니다. 왜 그런 시중에 그냥 흘러다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이라는 아시다시피 의원님 행정이라는 것은 틀 안에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틀을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국장으로서는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나와 있는 일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비대면 상황에서 급식을 확대해서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질문을 한 것이지, 그 단백질이 남아있고 안남아 있고 그것은 그 전에 질문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제 질문 의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답변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고... .

제가 추가로 답변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 의도에서 좀 벗어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니까 하여튼 그런 것 가지고 논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해를 할 때에는 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느끼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은평구에서 좀 주도적으로 같이 해나가겠다는 전체적인 총평으로 제가 들으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운의원님! 구청장님! 하영호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강용운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다음은 박세은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불광1,2동 지역구 신봉규의원입니다. 저역시 박세은의원님께서 문의주신 은평복지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상 수 많은 논의가 은평구의회와 구청간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은평구민들은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구체적인 질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을 어떤 거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그죠. 맞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동물적 의미, 언어적 의미, 식물의 이름을 의미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논의의 주체인 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용어적 정의를 같이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은평구민께서 오해하지 마시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 현재 은평구의회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 정확하게 알아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복지의 공통적 의미인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국민 전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노력하는 정책인 복지의 기본적 용어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은평구의회 의원님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인적 의미의 다양한 존재함이 있는 것 또한 복지에 대한 견해의 차이입니다. 대표적 예로 선택적 복지를 할 것이냐, 보편적 복지를 할 것이냐입니다. 여기에서 타 지자체와 은평구의 실행 현황 및 구체적 자료기준으로 질문을 드릴 테니까 구청장님께서도 현황 및 기준자료를 기초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를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은평구복지재단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은평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건대 그중에서도 특히나 소외계층이나 어려우신 분들, 기타 관에서 할 수 없는 여러가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께 힘이 되는 것이고 또 은평구 주민들의 복지의 선을 만드는 거죠. 왜냐 하면 복지라는 것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의 복지가 아니라 문화복지부터 주거복지 다양한 복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공공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박세은의원님과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은평구민들께서 이제는 삶이, 우리가 공공이라는 곳에서는 은평구에서는 은평구민들께서 태어 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은평구의 모든 영역을 저희가 커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법적인 사항이라든가 기타 여러 사항으로 인해서 빠지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은평구의 여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복지재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한마디로 하자면 은평형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간매개지원 조직이 필요하다고 이해하겠습니다. 보고서 역시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렇다면 기존 은평구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의 현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시설관리공단, 은평문화재단, 은평구민장학재단이 있고 여기에 은평복지재단이 하나 더 추가로 설립될 겁니다. 은평복지재단의 설립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입니다. 은평구민장학재단의 설립근거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현황으로 놓고 봤을 때 과연 복지재단의 특수성이 여기서 설립근거에 어디에서 추가적으로 발현할 수 있을까요?

장학재단의 설립목적은 장학사업을 통한 인재발굴 육성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적이 아니고 설립근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설립근거가 그렇죠.

설립근거가 3개입니다. 제출용역보고서 구청에서 제출해 주신 내역에서.

그것 말씀해 주십시오, 그 건은.

그러니까 복지재단의 동일한 설립근거 외에 추가적으로 특수성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둔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복지재단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재단은 여러가지 지역사회 조사를 하는 것이고 발굴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복지공동체 지원하는 것이고, 통합돌봄기반을 조성하는 것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은평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특수성이 있고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특수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것이 아니고 정책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추진하는데 있어서 명확하게 법적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여기서 의원님께서는 자료를 다 준비해 오셨겠지만 법적근거까지 제가 여기서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 있어서 설립근거에 대한 특수성이나 분명하게 존재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이죠.

청장님의 견해를 여쭙는 거죠. 전문적인 지식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법적사항이라든가 제가 그것까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존 민법 등 공익적인 법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 구체적으로 좀더 설립에 대한 목적의식인 근거를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복지예산 및 재정현황입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산결산 총액기준 2013년에 은평구는 4,674억 8,600만원이고 2018년에는 8,000억 정도 됩니다. 세입 합계 기준으로는 대략적으로 3,000억 그리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분을 놓고 보면 오히려 2013년 대비 2018년도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결국에서 은평형의 특수성에 맞게끔 복지재단이 운영되기 위해서 정책을 말씀하신대로 개발하고 유관 기관체의 협력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행할 수 있는 재정적인 확대방안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지 좀 더 의원님들과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예산이나 국고뿐만 아니라 은평구 내에서도 짜낼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하지요. 그리고 복지재단 저희가 20억 정도 저희가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저희는 차후에는 모금 활동이나 이런 것이 강화되면 그게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복지재단이 안 되는 경우에는 구로 환원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거나 이런 사항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운영에 있어서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연도 세입 세출 관련해서 전체 세출 사회복지가 대략적으로 60% 이상 차지를 합니다. 노인, 청소년의 23%, 보육과 여성에 18%, 기초생활 취약계층에 대해서 16%가 지출됩니다. 도합 60%에 대한 재정은 은평구에서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노인수급 기초연금이라던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가 매칭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 세입세출 심의를 하면서도 구청장님께서도 직접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세원 자체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기존에 국가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거의 따라가는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을 갖고 같이 접목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재단이라는 기능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이 국고라던가 시비라던가 은평구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 구민들께 어려운 분들께 차상위계층 분들 뿐만 아니라 기타 어려운분들께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에 이번에도 다른 타 자치구가 복지재단 운영하는 자치구가 다른 곳 보다 10억 이상을 더 모금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희는 운영에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물론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지만 부족한 예산 가운데에서 어디다 집행할 것인가는 분명하게 구의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추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시다시피 은평구같은 경우에는 복지예산이 60%가 넘습니다. 그런 상황인 것이고 복지 사례라던가 어르신들이라던가 조금 더 자료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좀더 자세히 보시고 또 복지영역이라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복지영역이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개별복지로 해서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복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도 어려운 사람들 한분 한분을 케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제 아시다시피 지금 서초같은 경우에 한 분이 6개월 만에 어르신이 돌아가신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아들은 자폐아지요. 이런 상황속에서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나타내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는 은평구의 복지 수요의 예상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복지예산보다는 매칭비로 올라가는 비중이 그만큼 더 증가 속도가 빠를 것입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분명하게 되어야 되는데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물론 마음적으로 인적으로 심적으로 같이 함께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재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큰 기업들이 들어 오게 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도 하고 있고 최근에도 큰기업 하나가 들어 올 수 있게끔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도 큰 기업들이 들어와서 은평이 세수 확보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도 은평의 미래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산구조가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공모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도네이션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을 큰 그릇을 만들고자 해서 복지재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재단 마지막 멘트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지만 그 시발점이 되는 복지정책이 용역과 관련해서 관계 공무원 292명 민관 관계자 110명 여기에 따른 은평구민은 304분의 의견을 수렴하셨다고 용역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복지와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업무를 수행하시는 비중이 훨씬 더 높구요. 실질적으로 단편적 예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구립 주간보호센터 설립에 대하여 모든 요구를 다 수용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처럼 복지라는 것이 보편적 복지를 수행하는 것은 분명히 고통이 따릅니다. 거기에 따른 재정적 수반이 되고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가장 큰 논쟁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지방재정의 부담율이었습니다. 그만큼 보편적 복지로 가기 위해서는 재정적 부담이 선행될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되어야 다음에 논의되는 과정들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지재단 설립하지 말자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의원은 거기에 따르는 재정적 수요의 대책이라던지 재정적 확보 방안 그리고 은평구가 총체적으로 나아가야 될 재정적 확보 계획에 대해서 같이 계획을 수립하고 동반되는 근거를 제시할 때에 구민들이 호응하고 실제 이 조사 용역과 관련해서 전체 반대하시는 의견이라던지 찬성하시는 구민들 중에서도 대략적으로 80 몇%지요. 대부분의 반대사유 1위가 재정적 부담이 너무 많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니요. 그것은 의원님께도 계속 누차 복지재단의 필요성에 말씀을 드렸지만 재정의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정에 0.1%에 해당됩니다. 0.1%의 금액이 그렇게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맞추어서 은평구민들에게 그만큼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저는 0.1% 과감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0.1% 쓰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 주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리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도네이션이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재단 운영에서 예산이 많은 것과 재정적 안정 확보라고 이미 구청의 용역결과 보고서에 이미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재정 계획이나 재정 중장기 계획에 따른 연구용역보고서에도 보면 이 내용들에 대한 언급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복지재단을 하면서 복지재단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지금 원하는 방향이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복지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고 있고 은평구가 굉장히 집값이 상승되고 여러 가지 세수 확보도 많이 늘어 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더 준비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큰 기업이나들을 수 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고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세수 확보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9억원 이하 1인 가구주택 재산에 50% 감면 얘기가 나왔을 때에도 은평구같은 경우에는 9억원 이하가 약 99%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직격탄을 정부에서 하게 되면 지방 정부는 바로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런 재정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존해 줄 것은 보존 해 주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로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구요. 그것을 여기에서 지금 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은평구 만의 복지재단이나 은평형 복지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면 그만큼 자주적인 재원 발굴이나 세원 발굴을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사항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문 마무리 하겠습니다. 은평구에 복지과 관련해서 그 누구도 이해를 달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은평구민 전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모든 은평구청과 은평구의회가 추진하는 정책에 기본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입니다. 복지 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어느 이해 관계에 있지 않고 오로지 이 기준에 의해서 하지만 판단하고 결정하는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 서로 간에 다르기 때문에 그 추진 방향에 있어서 결함과 문제점을 보완해가고자 하는 부분이 은평복지재단을 설립해 가는 과정에서 좀 더 반영되어야 한다고 충분히 생각하고 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림을 인지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히 대응하실 때 감정적 대응이나 상황적 대응보다는 현실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시고 대응하실 수 있는 체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출자출연기관에서도 서울시 출자찰연기관에서 이분들이 다 세무사, 변호사, 기업 대표, 교수 이런 분들이 조직경영 평가까지 하시는 분들이 결정한 내용이고 또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복지에 관한 사항들이 있는 분들이 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지금 은평같은 경우에는 70점을 맞았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광진같은 경우에는 71점을 맞았는데 잘해보라고 했던 사항들입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0점과 71점의 기준을 다시 얘기하셔서 그런데 그 기준점수를 100점 받고 낙제하는 것 보다 말씀하신대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구민의 행복이니까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제가 드리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봉규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박세은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인경의원님 나오셔서 본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용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미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현1·2동 행정복지위원회 권인경의원입니다. 올 한해도 벌써 12월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느 한 해 평안한 일만 있지는 않았지만 올해는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름철 긴 장마, 잦은 태풍, 주춤하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많은 국민들이 일상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발생 현황 집계에 따르면 1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80명, 총 누적 확진자 수는 44,364명, 사망자는 13명 늘어 누적 600명입니다. 코로나19는 일상 공간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이 좀처럼 끊이질 않아 확진자 수가 감소할 줄 모르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구민 여러분! 올 초부터 우리는 수많은 고비를 함께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중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번 위기를 넘지 못한다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과 희생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간 함께 하지 못한 친지, 동료 등 많은 사람들이 그리운 연말이지만 마음으로 정을 나누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여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모든 걸 멈추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강력하게 멈춰야 합니다. 방역 전면전, 총력전의 적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더는 후퇴할 곳도 머뭇거릴 새도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방역은 나와 내 주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방역에 수고하고 고생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희생과 노고로 은평구가 코로나 19를 이기고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민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본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와 계획을 확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갈현동에 도서관을 설립할 계획과 확실한 의지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에게 정보와 교육 등에 있어 손쉬운 접근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식 수준 향상을 돕는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공간입니다. 또한,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의 중요한 문화 놀이터로 도서관을 찾는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갈증을 채울 수 있는 생활공간입니다. 한 나라의 과거를 알고 싶으면 박물관에 가고, 현재를 알고 싶으면 시장에 가고, 미래를 알고 싶으면 도서관에 가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도서관 수준이 지역문화의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미술사학자 테리스미스(Terry Smith)는 2018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초청 강연에서 미술관과 도서관은 전 지구적으로 사회적 위기 상황에 놓인 오늘날 지켜야할 인본주의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현재 서울시 통계자료에 의하면 은평구의 인구는 485,842명이고, 세대수는 213,039 세대입니다. 구립 공공도서관은 8개소가 있으며, 공·사립 작은 도서관은 총 73개소로 공립이 12개소, 사립이 61개소가 있습니다. 구립 공공도서관 8개소는 진관동에 3개소, 불광동에 1개소, 증산동에 1개소, 응암동에 1개소, 구산동에 1개소, 신사동에 1개소가 있습니다. 공·사립 작은도서관의 현황을 보면 녹번동 5개소, 불광동 7개소, 갈현1동 2개소, 갈현2동 1개소, 구산동 1개소, 대조동 4개소, 응암동 9개소, 역촌동 9개소, 신사동 1개소, 증산동 4개소, 수색동 2개소 진관동에 28개소가 있습니다. 은평구의 초·중·고 학교 68개 중 갈현동에만 초등학교가 2개, 중학교가 3개, 고등학교가 5개 총10개의 학교가 집중되어 있음에도 공공 도서관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도서관은 집 가까이에 있어 언제든지 편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좋은 도서관입니다. 그러나, 갈현동은 공공도서관이 없어 인근마을의 도서관 이용 시 어린이와 노약자의 경우, 교통안전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수년전부터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주민들의 강한 요구가 있었지만 우리 행정은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산, 부지 문제 등 행정 편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발상의 전환을 통해 학생 및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을 도서관의 건립을 추진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2019년 7월 31일 ‘10분 동네 생활 SOC 사업’을 진행할 노후 저층 주거지 13곳을 선정하고 260억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10분 동네 생활 SOC 사업’은 시설이 열악하고 부족한 저층 주거지에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기반시설을 도보 10분 거리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하게 공급하는 마을단위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빈집이나, 국공유지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서울시의 ‘10분 동네 생활 SOC 사업’과 연계하면 예산과 부지 문제도 해결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걸어서 10분 안에 갈 수 있는 도서관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민들에게는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생활 SOC로 도서관이 건립되면 주 52시간 시대에 걸맞는 워라벨밸 중심의 생활패턴을 촉진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지역주민, 전문가 등 고용에 따른 신규 일자리 확대도 기대됩니다. 주민들이 문화수준을 높이고,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갈현동의 도서관 건립에 힘써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시는 2019년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 3개년 계획’을 마련해 서울시 저층 주거지 전역에 생활SOC 시설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급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은평구에서도 자체적으로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계획’을 세워 동네마다 부족한 도서관이나 문화체육시설, 주차장과 같은 시설을 조성하였으면 하는데 구청창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현재 갈현동은 도서관뿐만 아니라, 문화체육시설과 주차장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갈현동 228-61 번지 등 2필지는 서오릉 근린공원 5지구로 서울시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2020년 5월 27일 선학학원으로 부터 서울시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은평구가 관리중에 있습니다. 향후 서오릉 근린공원 5지구(갈현지구) 공원조성계획이 확정되면 선정테니스장 부지의 시설위탁(시설관리공단) 등 관련법령의 세부 검토 후 선정테니스장 활용 방안을 수립, 시행하게 됩니다. 현재 선정테니스장은 코트가 총 5면으로 9개 클럽 총 16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구민들의 여가 활동과 건강증진을 위해 이용하던 선정테니스장이 금년 봄에 갑자기 폐쇄되어 시설을 이용하던 주민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공공 테니스장이 2개소 5면으로, 마포구 3개소 12면, 서대문구 3개소 6면, 고양시 10개소 43면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0년 11월 8일 서오릉 근린공원 5지구에 선정테니스장 5면이 존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공원조성계획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구의 계획과 의견이 반영되어, 주민들이 예전과 같이 건강과 여가 활동을 위해 선정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요청 드립니다. 또한, 갈현동 228-61번지 등 2필지 서오릉 근린공원 5지구는 갈현동의 금싸라기 같은 마지막 공공부지입니다. 서울시와 활용방안 검토 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들이 바라는 도서관이나, 공용 주차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건립하여 갈현동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은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여년의 주민 숙원사업인 갈현초등학교 복합화 사업이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주민의 협력과 학교, 구청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처럼, 갈현동의 도서관 건립과 서오릉 근린공원 5지구 부지의 활용 방안도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꼭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인경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공공도서관의 필요성, 두 번째는 갈현2동에 공공도서관이죠? 두 번째는 저층주거지에 10분 이내의 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세 번째는 서오릉 근린공원 5지구에 테니스장과 더불어서 기타 주민들과 함께 해달라 이런 요청사항이었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평에서는 현재 은평구는 구립 공공도서관 8개관과 73개의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갈현동 지역 중심에 공공도서관이 없어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새로운 부지를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용이한 연신내역 인근은 부지매입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어서 구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께서 구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지 말라고 하셨지만 은평구에는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갈현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공공문화체육시설 부지를 기부채납 받을 예정입니다. 또 주어진 여건 속에서 구 재정투입 여건, 지역의 수요, 지역간 분포,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공공도서관 설립을 적극 검토는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갈현동에는 가장 크게 지금 개발이 되고 있지요? 이런 상황인 것이고 아울러, 은평구에서는 법원행정처의 (구)은평등기소 부지의 대지 매각 승인을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며, 그리고 수색 8구역내에 공공도서관 건립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시설과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단 수색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9구역과 8구역에 개발시에 이미 그 때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또 등기소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복합등기소는 타구에서 매각하는 것보다는 은평이 매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매입예정이고요, 그게 복합문화시설로 건립을 할 예정입니다. 이 곳에도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려고 합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갈현1구역 같은 경우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 곳에 공공문화체육시설 부지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했으면 참 좋았을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합과 함께 다시 한번 그 구조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게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선에서 대신 갈현1구역에서 주민들이 좀더 힘을 합쳐 주신다면 이 부분이 성립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 SOC 복합화 사업같은 경우에는 지으려고 하면 저희가 면 예산이 62억 8,000만원 정도듭니다. 그러면 그곳에 국비, 시비, 구비가 드는데 구비만 해도 거기에 10억이상 우리가 땅을 사거나 이런 것을 다 제끼고 라도 한 10억 이상이 드는 상황이고 아시다시피 부지의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도 그렇고 연간 도서관운영비가 구립이 8개를 하고 있지요. 앞으로 구립들이 늘어날 상황이라면 연간 10억원 정도가 운영비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렵지만 저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술관과 도서관이 인본주의의 마지막 보루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요. 이렇듯 저희는 도서관은 꼭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은평구에도 5만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이 아이들을 떠나서 이제는 평생교육시스템 차원에서 도서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이 좀 들더라도 도서관 부분은 반드시 설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의원님과 더불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는데 갈현동 주민들께서 좀 더 마음을 내어 주시고 또 조합에서 마음을 좀 더 내어 주시면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10분 동네 저층주거지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구청장이 되면서 각 동별로 수효조사를 했습니다. 은평구 시설 뿐만 아니라 생활에 대한 여러가지 시설들을 저희가 쭉 조사합니다, 동별로. 조사를 해서 각각의 동별로 무엇이 부족한 지를 저희가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동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이 없는 것, 기타 지금 응암동에도 마찬가지이지요. 지금 응암동같은 경우에 도서관이 없는 상황인 거고요. 응암1, 2, 3동, 녹번동쪽으로는 도서관이 없는 상황이죠.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지금 하나, 하나 업무를 세우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이외에 도서관뿐만 아니라 기타 저희가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어르신들 복지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없는 것은 하나, 하나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가에서 10분 동네에서 많은 시설들이 있기를 바라고 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중에 평생교육시스템차원에서도 10분 동네에 배울거리 이런 것들을 은평평생학습센터에서 하고 있고 저희도 같이 논의하면서 그런 구조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은평구민들께서 다양한 공간에서 새로운 것을 많이 배워내고 또 앞으로 미래의 4차산업혁명시대에 우리 아이들도 배울 것을 많이 만들어가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으로 말씀주셨던 서오릉근린공원 5지구지요? 갈현지구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요. 당초 서오릉도시자연공원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서 금년 6월 서울시에서 근린공원 5개소와 도시지자연공원구역으로 분리되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였습니다. 왜냐 하면 일몰제 때문에 계획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고요. 저희 은평에서도 다양한 일몰제에 해당되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근린공원이나 그동안 많이 쓰여진 곳 위주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도 제공하고 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서 서오릉도시자연공원 갈현지구는 서오릉근린공원 5지구로 변경이 되었고요. 또 서오릉근린공원 5지구는 갈현동 228-61일대의 면적 약 13,000㎡로 올해 서울시 예산 293억원을 투입하여 보상완료하였습니다. 또 보상 전 이 지역은 학교법인 선학학원에서 테니스장 5면과 주자장 부지로 활용하고 있었지요, 그동안. 의원님 말씀처럼 선정테니스같은 경우에는 아까 135명의 주민들이 활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고 그분들께도 민원을 많이 받았고 테니스협회장님이나 체육회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들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동안도 은평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회수하는 것보다는 테니스장은 되도록이면 살리고 가는 게 맞을 것 같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공했는데요. 과거에 지역의 공원조성계획에 따르면 상부 테니스장 부지는 광장과 어린이 놀이시설로 또 하부 주차장 부지에는 농구장과 배드민턴장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랬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속조치로 공원조성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고요. 우리구에서는 현 테니스장 부지는 코트면을 유지하고, 하부는 휴게쉼터 등 공원시설을 조성하는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렇듯이 저희가 테니스장 부분은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미 체육시설쪽하고 특히나 테니스장은 더 부족한 상황이라서 또 테니스장이 많이 개발로 인해서 없어진 상황이라서 저희가 테니스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은 열람공고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될 예정이고요. 또 공원조성계획에 테니스장이 반영되면 선정테니스장 부지에 대해서는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 주차장 사용부지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처럼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주민과 함께 논의해서 주민들 필요한 시설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공원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되고 있지요. 이런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또 주민들과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관에서 이제는 뭘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학교 공감예산도 보셨을텐데요. 이렇듯 저희가 관에서 일방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기 보다는 주민과 함께 논의하면서 하나, 하나 저희가 지어내고 함께 하고 은평구민들이 필요한 시설 또 특히나 그 동에서 필요한 시설들이 지어지로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권인경의원 의석에서-아니오.) 권인경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권인경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진회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힘드신 줄 압니다. 이제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곧 나온다고 하니 조금만 더 힘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방역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미경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과 의료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관동 구의원 김진회입니다. 저는 문자폭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입에 올릴 수도 없는 욕설의 문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구정질문으로 진관동에 건립 예정인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의 세부 계획에 대해 구청장께 묻지 않을 수 없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설울타리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것이 무슨 작업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은평구 소식지를 찾아보았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진관동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부지의 작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은 은평구 소식지에 1줄도 없었습니다. 은평구소식지의 내용이 이 정도인지는 몰랐습니다. 소식지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의 진행 상황에 관한 코너를 하나 만드는 것은 어떤가 생각해봅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협약서에 관하여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시청하시는 구민 여러분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하겠기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협약서 전문에서 궁금한 점을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본 방송을 시청하시는 구민들께서도 협약서의 내용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협약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76-20번지 일대에 설치하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의 원활한 건립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참여 구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리를 위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분담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호신의 및 합의이행) 1. 참여 구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대한 협력한다. 2. 참여 구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사업의 개요) 1. 사업명 :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2. 시 설 : 완전지하화 - 규 모 : 대지 11,535㎡, 지하2층(연면적 15,492.28㎡). - 주요시설 : 광역재활용선별시설 150톤/日, 생활폐기물적환시설 130톤/日, 대형폐기물 적환장 25톤/日,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부대시설 등 ※ 시설 규모 및 참여 구 분담금은 기본,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3. 건립방식 : 재정사업 - 광역재활용선별시설 국비 30%, 시비 35%, 참여 구비 35% - 생활 및 대형폐기물 적환 시설 : 은평구 비 100%(단독시설) 4. 총 사업비 ; 999억 6200만원 - 부지 매입비 110억 2,2만원 - 총 시설비 889억 4,000만원 제4조(사업비 및 운영비의 분담원칙) 1. 부지매입비는 은평구가 전액 부담한다. 2. 광역재활용 선별시설 시설비중 국,시비를 제외한 참여구비는 재활용품 발생량에 비례 하여 참여구가 분담한다. 발생량을 보면 은평구 43.2톤, 서대문구 32.2톤, 마포구 40.4톤 (2015년 계근 자료 기준 입니다)으로 총 발생 톤수는 1일 115.8톤입니다. 그래서 분담비율은 은평구 37.3%, 서대문구 27.8%, 마포구 34.9%입니다. 3. 은평구 단독시설인 생활 및 대형폐기물 적환시설 시설비는 은평구가 전액 부담한다. 4. 광역재활용선별시설(생활자원회수센터)운영비는 재활용 반입량을 기준으로 참여 구가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사업비의 재원 납부 및 집행)의 3항을 보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참여 구는 연차별로 시설비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서대문, 마포구는 연차별 시설비를 당해연도 1월 말까지 은평구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 시비를 제외한 참여 구비를 살펴보면 총 납부금액 692억 4,500만원중 은평구 354억 5,500만원, 서대문구 149억 8,200만원, 마포구 188억 800만원입니다. 2018년 기납부금액 은평구 35억 6,500원, 서대문구 12억 200만원, 마포구 15억 900만원. 2020년 은평구 106억 3,000만원, 서대문구 34억 4,500만원, 마포구 43억 2,500만원입니다. 2021년 은평구 106억 3,000만원, 서대문구 34억 4,500만원, 마포구 43억 2,500만원입니다. 제7조 (폐기물 처리의 협력체계 구축) 1. 참여구는 서울특별시 서북3구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 협력체계 구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협력체계 구축방안에는 은평구 재활용품 반입처리(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서대문구는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처리(난지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마포구는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마포자원회수시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까지 본 협약서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요? 둘째, 재활용품 1일 발생량의 산출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2021년도에도 서대문구, 마포구의 분담금은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까? 넷째 은평구는 재활용품 반입량을 정해두었는데, 서대문구나 마포구는 반입량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은평구는 음식물과 생활폐기물을 어느 정도의 양을 서대문구와 마포구가 처리해 주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벗째 기존의 11,535㎡의 면적의 부지에 국제규격의 축구장, 배드민턴장 16면, 족구장을 짓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계획도를 보면 도시 안전시설 부지 4,963㎡ 지상에 배드민턴장과 사회복합시설, 주차장 등을 짓는 형태인데 처음부터 구상하셨던 것인지요? 여섯 번째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공사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체육 시설 이용자들에게 원성이 있을 듯합니다. 대책은 있는지요? 일곱번째 마지막으로 도시 안전시설 지상에 복합화 시설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상하시는 시설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회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회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의원님께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코로나 시대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재활용입니다. 재활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구요. 그 외에도 2025년에 김포매립지에 매립을 못하죠. 24년까지 김포에서는 당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은평은 80% 이상을 김포매립지에 매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뿐만 아니라 구민들께서도 아셨으면 좋겠고 올해 법이 바뀐 사항들이 있습니다. 1톤당 매립하는데 15,000원, 소각하는데는 만원씩의 비용이 더 들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시다시피 청소차고지가 없어서 고양시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서 청소차고지가 어디가 있느냐 하면 양주에 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은평은 청소상황이 열악하고 그외에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정국에 재활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평은 모아모아사업을 꾸준히 하면서 여러 결과물들을 낳고 있습니다. 모아모사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지는 상황이고 서대문, 마포도 모아모아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청소문제는 심각한 상황이고 은평구로서는 이 광역자원순환센터를 지어내지 않으면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 이제는 각각의 지자제에서 소각, 재활용, 또한 음식물까지 각각의 지자제에서 다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2020년 전에 이 사항들이 결정된 사항 속에서 그동안 지어지지 못했는데 지어 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구청장이 김진회의원님께서 요즘 문자폭탄을 받으신다고 했는데 저는 저하고 은평 직원들은 전국민원 1위일 정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국적으로도 민원사항 이런 것도 다 설명했고 주민들께서도 많이 이해하고 이제는 지어져야 되는 것이다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구민들께서도 함께 해 주시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재활용입니다. 깨끗한 재활용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깨끗한 재활용이 이제는 지금 블랙야크라든가 기관에서 다른 곳의 재활용은 쓰기 어렵지만 은평의 재활용은 신발이라든가 가방, 기타 옷가지도 만들 수 있겠다 해서 그곳과 조만간 MOU도 맺을 예정입니다. 이렇듯 은평은 진관동 광역자원순환센터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식 주민들과 함께 재활용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 깨끗한 재활용이 만들어 지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이제는 자원순환도시 이제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폐기물 마저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폐기물에 대한 우리의 열정, 또 그동안 구청장이 되고 나서 가장 심도있게 했던 일이 광역자원순환센터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힘드시고 하시겠지만 같이 힘을 모아주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2023년 9월에는 반듯이 이 광역자환순환센터가 지어져서 안정적인 폐기물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은평구 진관동에 76-40번지 일대 11,535㎡ 부지에 건립되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서북3구 광역재활용품 선별시설 및 은평구 단독시설인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의 안정적인 적환을 위한 폐기물 처리 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설계를 위해 벽산엔지니어링과 올해 3월 설계를 착수하였고 공사를 품질확보 및 품질향상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펨코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와 2020년 5월에 건설사업 관리 용역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부지내 매장된 문화재 보존여부를 파악하고자 매장 문화재 조사용역을 2020년 9월에 시작해서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모든 지역에 평균 3.5m 깊이에 쓰레기를 포함한 쓰레기 매립층과 공동구로 추정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발견됨에 따라서 매립폐기물 처리용역을 2020년 11월 26일 발주하였고 아울러서 공사소음 방지 등을 위한 재활용 플라스틱, 판넬, 가설 울타리 구매계약을 2020년 11월 27일 하여 현재 설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20년 12월에 우선 시공분인 토목공사 발주 후 공사착공 예정이고 2023년 9월에 공사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디테일하게 의원님께서 이런 저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답변드릴 것은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 중에 여러 가지 갑자기 질문사항들을 몇 가지 주셨는데 가설울타리 작업은 진행하는 상황으로서 광역자원순환센터를 짓기 위한 작업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참여구에서 적정사업비 분담은 금액대로 완전하게 들어 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 금액을 최선을 다해서 들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상호 신의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서대문이나 마포청장님들과도 분명하게 그 외 담당과하고도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식지를 말씀하셨는데 소식지 이외에도 광역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는 소식지에도 계속 전했고 요즘 그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은평구청 홈페이지에 가 보면 그 내용들은 어느 정도 광역자원순환센터 내용들은 쭉 개입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제규격의 축구장 말씀하셨는데 국제규격의 축구장을 할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축구장의 크기가 조금 작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체육회에도 말씀을 드렸고 축구장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 도시안전시설에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도 당초 설계를 완벽하게 하면서 시작했던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안전시설과 더불어서 배드민턴 짓는 것들 체육시설 짓는 것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안전시설 외에 복합화 시설을 말씀하시는데 체육시설과 더불어서 은평구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지어 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입량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반입량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구조적으로 예산구조가 의원님이 설명하셨듯이 그것에 맞는 반입량을 책정하고 있는 것이고 은평구에서도 마포소각장이라든가 기타 서대문에 음식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포 같은 경우도 소각장 부분이 5개가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서울시하고 마포와 또 은평구와 같이 노력해서 빠른 시일안에 광역자원순환센터가 지어 지기 전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있다면 궁금하신 사항은 국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김진회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의 질문에는 전혀 답을 안하시네요. 질문이 너무 빨랐나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아이러니한 말씀을 하시는데 소식지 말고 홈페이지를 봐라, 소식지가 있으나 마나한 얘기라고 생각이 되구요.

소식지에는 여태까지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소식지에는 여태껏 다양한 의견들을 냈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소식지에도 엄청나게 많은 광역자원순환센터를 냈습니다.

작업이 시작됐는데 그 작업이 뭔지도 모른다는 것 자체가....

한정된 지면에 일일이 다 낼 수는 없습니다. 의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본 협약대로 잘 이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협약서상에는 76-20번지라고 했는데 76-40번지로 변한 이유가 뭐죠?

무슨 말씀이시지요?

주소지가 바뀌었습니다.

주소지가 같이 연계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76-40번지 일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40번지 일대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 정확한 번지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76-20번지, 76-40일대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예.

일대라는 것이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535㎡ 연면적으로는 19,585㎡입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재활용품 1일 발생량에 산출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일 발생량은 저희가 지금으로 기준으로 했고 지금 상황으로는 코로나 정국에 많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그때 그때 맞추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 그 양이나 예산이라는 부분들은 그 상황에 맞추어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모아모아 사업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더 오히려 줄어 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깨끗한 재활용이 들어 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자료를 보면 총 1일 평균 171.408t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양은 150t입니다. 그 20t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은 의원님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2020년 187t이 나와요. 1일 10개월 동안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완전히 사인한 사람이 김미경 구청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활용품 발생량은 151.5로 했었고 재활용품 발생량을 기준을 했었고 저희가 광역자원순환센터는 150톤 규모로 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1일 171t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얼 말씀하시는 건가요?

3개 구에서 발생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소화를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지요. 의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모아모아 사업을 통해서도 그것을 줄여 나가고...

아니 서대문구, 마포구가 모아모아 사업을 합니까?

네,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때 모아모아 사업을 당시에 염두에 두고 150톤으로 정해 놓은 겁니까?

의원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최대 한 줄여가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고 그리고 그게 다 분담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들어 올 수 없습니다. 아시다피시...

그 이상은 못 들어온다 지금 정해져 있는 숫자 이상으로 못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저희가 규모를 150t으로 하기 때문에 더 적어질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렇지만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한 것이고 지금 모아모아 사업을 하는 이유도 지금 의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은평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양을 줄여가고 있는 것이고 서대문 마포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23년 9월에 완성입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저희가 1년을 했는데도 엄청난 양을 줄였는데 2년을 더하면 얼마나 많은 양을 줄이겠습니까?

많이 하셔서 3t 줄였습니다. 1일 평균 3톤 줄였습니다. 잘 줄였습니다.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타구의 사례를 2019년에 계획을 보았을 때 너무 계획이 엉성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합니까?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고요. 지금 분담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서대문구에는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34억 4,500만원 그런데 마포구는 43억 2,500만원이 분담금인데 예산편성은 23억 5,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19억 7,500만원을 어떻게 받아낼 것입니까?

의원님 지금 저희도 마포에 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분담금을 서로가 신의에 원칙에서 행정이라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이...

아니 그게 무슨 말이지요. 마포에 못 들어 간다는 것이 무슨 말이지요?

아니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안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포 소각장에....

그러면 소각장에 우리가 들어 갈 때까지 주는대로 막 받는다. 안주면 못받고 주면 받고...

아니 말꼬리를 잡을 사항이 아니라 행정이라는 것은 의원님 신의에 원칙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저희하고 다...

신의에 원칙이 벌써 깨졌잖아요. 예산편성을 안 했는데 무슨 수로 받아낼 겁니까?

아니 협약서를 통해서 그 안에...

예비비로 또 쓰실 거에요?

의원님 그 안에 예산이 다 될 수 있게끔 저희가 할 것이고 들어 올 때쯤이면 다 예산 확보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보고 계시는 구민들이 판단하시리라 보겠습니다. 은평구 반입량은 정해졌는데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음식물은 몇 톤을 할 것이며 생활폐기물은 몇 톤, 각 구에서 받을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들은 자료로 해 주시고 자료는 다 나와 있습니다.

자료로 나와 있는 것을 왜 말씀을 못하시지요.

생활폐기물 130톤 단독시설로 되어 있고 대형시설물은 25톤 은평입니다. 그리고 재활용 선별시설은 150톤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서 되어 있고 음식물이라던가 저희는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아니 은평구가 모포가 몇 톤을 보낼 것이고 서대문에 몇 톤을 보낼건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의원님 현재 상황에서 은평에서는 하루에 음식물이 70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70톤을 보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는 것이고 서대문하고 연결해서 하는 구조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70톤을 못 받겠다고 하면 못보내는 것이네요.

의원님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 숫자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가 행정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70톤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은평에서 나오는 것이 70톤씩 나오고 있습니다. 70톤에 대해서 들어 갈 수 있게끔 저희가 최선을 다 해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안 들어 갔을 때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못들어 갔을 때...

아니 왜 자꾸 그것을 안 들어 갔을 때를 말씀하세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은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 들어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훌륭하십니다. 자, 5번째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보니까 배드민턴 16면을 기존에 것을 보면 이렇게 잘 보일지 모르지만 선이 나와 있습니다. 빨간 점선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광역자원순환센터를 짓겠다는 부지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축구장과 배드민턴장 족구장을 짓겠다는 약속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이거 완전히 이러다 보니까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도시안전시설을 여기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래야 배드민턴장을 지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도시안전시설에서 그쪽으로 이동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일단은 우리가 세부 계획 시설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완전 설계단계인 것이고 옆에 시설같은 경우에는 은평에서 여러 가지 재난목적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물들이 있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지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주시구요. 필요한 것 있으면 국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무슨...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보니까 계획 자체는 사업기간은 2019년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사업계획이더라구요. 도시안전시설은 그 위에 배드민턴장과 문화시설이라고 있나요. 짓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합화 시설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참 궁금한 것이 처음에는 11,500㎡에다가 짓겠다고 했던 배드민턴장이 어떻게 그 면적에서 벗어난 사회복합화 시설, 도시안전시설 5156㎡ 위에 눌러 앉게 됐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의원님 계획이지 않습니까. 계획은 구조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16면을 지어야 되는데 16면같은 경우에 이 구조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옆에 같이 이용해서 짓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게 크게 문제되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체육시설같은 경우에는 은평구민들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니스장도 부족하고 기타 우리가 전국체전 100주년 할 때에도 은평에서 한게임 했나요. 장애인 체육회도 역기인가 그 한게임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은평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드민턴장이 16면의 전용구장이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또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실상 구민들이 체육 활동 중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회를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옛날에는 다 밖에서 외부에서 가서 대회를 하고 했는데 우리가 물론 다목적체육관이 있지만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인구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빈 공간들을 활용하는 것들이 나쁜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예, 좋은 생각입니다.

저의 맞추어서 크기를 보니까 배드민턴장하고 옆에 공간들이 은평구 땅이고 하기 때문에 배드민턴장을 더 지어주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요?

없었던 부지 약 314억에 돈을 들여서 지상으로 지어도 되는 도시안전시설을 지하로 넣고 그 위에다가 배드민턴장을 짓느냐가 문제지요.

네 그것은 충분하게 저희가 검토를 했고 그 부분이 위 공간에다가 1층 공간을 해서 그 땅을 활용하는 것은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은평구같은 경우에는 땅이 없습니다.

아니 314억을 안 들여서 지상으로 도시안전시설을 짓잖아요. 예산이 10억 정도 밖에 안들어 가요. 굳이 땅을 파서 밑에다 놓고 그 위에다가 체육시설을 짓겠다고 하는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지요.

위원님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체육시설 확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런 땅이 있을 때 최대한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여가생활을 즐기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배드민턴 치는 사람만 좋은 것 아닌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배드민턴 치는...

배드민턴장에서 무얼 할 수 있습니까?

배드민턴장은 의원님 은평구민들의 상당한 1,500명 이상이 배드민턴장을 이용하고 있고...

전용 배드민턴장에서는 배드민턴 밖에 못 쳐요. 다목적 체육관은 거기에서 농구도 하고 탁구도 치고 할 수 있지만 전용 체육관에서는 못한다는 겁니다.

전용체육관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은평주민들과 저는 배드민턴장을 짓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했고 구청장으로써 계획을 할 때도 구청장으로 나올 때에도 분명하게 주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막 체육인들이 많이 움직이더라구요.

그것은 바람직한 발언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뭔가 있나 봐요. 좋습니다. 배드민턴장과 축구장 그러니까 광역자원순환센터와 도시안전시설의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2023년 9월에 완공 예정이고요. 도시안전시설은 2026년 4월에 완공예정입니다. 그러면 배드민턴장이 4월에 완공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그것은 시점은 조금 차이날 수 있습니다. 그게 배드민턴장이 지어지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약간 한 3년 차이가 나네요.

3년 차이가 나지 않겠지만 저희가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

아니 숫자가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잠깐만요. 의원님 그것은 기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같이 설계하면서 해 나갈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세팅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이 광역자원순환센터를 지어내는 겁니다. 광역자원순환센터를 지어내면서 중간에 그런 부분들에 설계라던가 이런 것들은 같이 또 위에 설계를 같이 해야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시설이나 더 넣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 그이외에 아까 말씀드들인 것처럼 체육시설 이 외에 더 추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할 예정입니다.

착공 시기가 두 사업이 다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부실 공사는 안 날까요?

예.

믿어보겠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도시안전시설 지상에 복합화 시설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은평구 내에 테니스장이 16면인가 정도 밖에 없다고 합니다. 옥상에 테니스장을 짓던 내지는 야외 야구장을 짓던 실외 야구장을 짓던 해서 야구 연습장같은 것을 지어서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구요. 그게 좀 어렵다면 거창하게 4차 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취지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그것은 저희가 주민들과 약속한 것은 체육관하고, 배드민턴장하고, 축구장, 족구장 짓겠다고 약속을 드렸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으려고 노력하고 기타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구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들을 저희가 더 지어내려고 하는데, 주민들께서 일자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확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는 최대한 저희는 광역자원순환센터를 어떻게든 지어내고, 2023년 안에 우리가 완공을 하고, 그게 우리가 폐기물처리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 이외에 남는 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이용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그게 은평구의 앞으로의 목적인 것이고, 또 남는 공간에 대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나 그 외에 주민들이 체육을 하신다든가 이런 공간들을 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관동 의원님이시니까 의원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한데요, 보시면 조감도 저쪽 위쪽에 있는 것이 배드민턴장입니다. 배드민턴장인데 조감도 상에는 그렇습니다. 저 계획이 어떻게 바뀔는지 모르겠지만 저 위에 테니스장이 부족하니 테니스장을 넣는 것이 어떻겠느냐 건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제안이고요, 거기에 공간이 넓으니 그냥야구연습장 정도, 그물망 쳐놓고 할 수 있는 연습장을 만드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제 제안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나 결정권은 구청장님께서 갖고 계실 테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제 제안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회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회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김진회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내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하영호 교육문화국장님으로부터 35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소회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호 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하영호입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48분이 되었는데 제가 공무원생활 35년동안 근무를 해봤지만 오늘처럼 구정질문을 점심시간 끝나는 시간이 거의 임박할 때까지 하는 것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 정확하게 35년을 했는데 무사히 공직을 마치고 떠날 수 있게 해주신 김미경 구청장님과 박용근 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직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공무원 35년 생활하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즐거운 일도 많았고 담당 계장님께서 순직하시는 그런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을 하면서 그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서 밤새도록 잠을 설치는 그런 때도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나 실적이 좋지 못해서 좌절하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직원들이 늘 함께 해주셨고, 그런 우리 직원들 덕분에 제가 무사히 정년퇴직을 하는 것 같아서 그동안 함께 했던 우리 모든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은평구는 지금 여러 가지로 도약할 그런 계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수색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조성중인 문화관광밸트 이런 사업들이 나중에 완성되면 우리 은평구는 어느 지역보다도 멋있는 명품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도시를 만들어 내려면 저는 여러가지 전제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는 감정보다는 이성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논점이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치열하게 논쟁을 하더라도 마지막 단계에서는 서로 갈등하지 말고 화합과 협력, 통합의 리더쉽을 발휘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가지 상황을 보면 갈등, 이런 부분들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구를 위해서 우리 구의 한 단계 더 발전도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화합과 협력통합의 리더쉽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그런 노력을 하신다면 우리 구의 발전은 훨씬 더 빠르게 다가갈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앞으로 화합과 협력, 통합의 리더십으로 다함께 나가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함께 했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간직하고 있던 소중한 기억들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몸은 떠나지만 마음만은 늘 우리 은평구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멀리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용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직 후에도 제2의 삶도 그동안의 성실했던 공직생활 못지않게 멋지고 보람된 날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간 내실있는 질문을 해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과 답변준비로 수고해 주신 김미경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17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