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두행 의원 구정질문

좌두행의원입니다. 오늘 제21회 임시회기 중을 맞이해서 대 구정질문 안건에 대하여 답변을 하고자 공사다망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의사당에 참석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국. 과장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40만 구민을 위해서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주요한 사항이기에 다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질문에 있어서 구청장께서는 책임성있고 확실한 비젼이 있는 답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관내에 만 65세 이상된 어르신이 몇 분이나 계신지 각 동별로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 만 65세 이상된 어른에게는 90년도부터 현재까지 분기별로 매달 12장씩 버스표를 지급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보사부 시행령에 의해서 복지면의 일환으로 지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대권 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대권은 그래도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어른을 공경하고자 하는 뜻에서 전철이 무료요, 버스도 완전히 무료요, 특급 VIP 기차도 반액으로 다 혜택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는 일선행정을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지금 버스표가 해당된 어른에게 지급된 율이 30∼40%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난 자료에 보면 우대권 교부도 참 이게 정말 질문하는 의원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92년, 93년도에는 각 동마다 공히 한사람도 착오없이 백명씩 교부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안일무사주의에 따른 자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서울시장 지침에 의해서 만 65세 이상 된 어르신에게는 직접 방문하고 희망신청에 의해서 꼭 교부하고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일선행정에서 요컨대 안 오시는 분들 또는 연락을 해도 안 오신다 그래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하는 사정이야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일부 과반수 이상은 대상인이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구의 예산에 의해서, 주민에게 혜택을 주지 못할망정 보사부지침에 의한, 시행에 의한 이런 사항도 지도감독이 소홀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보면 점검한 결과 지급대장 미비 또는 교부대장 미비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비가 된 걸 점검을 해서 확인했으면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재까지 대책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 관내 모든 만 65세 이상된 어르신은 1만7천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부 소외시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타구는 연중행사로 어른을 모신다는 뜻에서 여러가지 각종 행사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하물며 지급하고 교부해야 할 사항마저 이렇게 저조해서야 우리가 뭘 한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앉아계신 의장님도 각도 대표로 나와 가지고 어르신을 모시는 과정을 모르고 계시고 우리가 정말 어르신들 한테 이렇습니다. 이걸 타 가십시오.

지급 받아 가십시오. 교부받아 가십시오. 하나도 모르고 계십니다.

이런 문제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앞으로도 대상인에게 100% 지급과 교부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타구는 풍치지구, 주거전용지구 완화에 전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각 동에 풍치지구가 대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회기때도 풍치지구에 대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으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기본계획을 상신해서 웬만하면 완화를 해서 주민편의에 서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우리 구는 풍치지구에 대해서 개선이 된게 있습니까? 한 건도 없습니다.

여기에 신문에 난걸 보면 구로구청에서는 풍치지구 30%, 높이 3층을 조례를 개정해서 풍치지구도 40%, 5층으로 되게끔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오늘까지 의회가 탄생한 이후 조례제정을 의뢰한 사항이 있기도 합니다만 이러한 지역개발에 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조례개정이 요구가 돼야 됩니다. 전용주거지역도 그렇습니다. 21년전에, 그 당시의 사정에 의해서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오늘날 현재 집단이 모여있고 상가에서 100m에 있는 그런 거리를 호화주택으로 살고 있도록 전용주거지역을 그냥 유지합니다.

다 해결해서 주거대책의 일환으로 없는 서민도 골고루 집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토지이용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용주거지역을 관내에 있는 지역마다 모두 해제해야 된다고 질문하는 의원은 사료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동예산 교부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동에는 관서운영비 15만원 또 공공요금 예산으로 13만3천원, 차량유지비 4만5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 13만8천원, 경상사업비 30만원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선에 있는 동직원들은, 어제 어느 의원님이 질문하는 가운데 동직원을 혹사시키는 격이 아닌가 하는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 동직원은 일선에서 제일 업무량이 많다고 사료되고, 하는 것 없이 보이지만 내가 알기로는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불철주야 노력하는 일선 행정공무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5만원 가지고 동장이 관혼상제 돌아보고 격려금으로 쓰고 할 수 있습니까? 300% 이상 인상이 돼야 된다고 일부 동직원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사실상의 현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13만3천원이 관서운영비 공공요금으로 책정돼 있는데 동별로 전부 60%가 모자라는 현실입니다. 이제 동청사별로 전부 평수기준해서 각각 구분돼서 전기료가 나가고 하는데 이런 부족금을 어떻게 공무원이 봉급에서 털어서 충당하라는 얘깁니까?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운영비도 그렇습니다. 각동마다 지금 식당에 동직원이 밥을 해먹을 수 없어서, 또는 점심때 어느 식당에 가서 사먹을 수 없어서 자체적으로 없는 부엌을 마련해서 어느 아주머니를 한부 데려다가 30만원 주고 밥 해달라니 해줄 리가 없습니다.

오늘날 동직원은 봉급에서 4만원, 5만원 다 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문제 즉 개선할 사항은 현재 개선이 안되고 그 외의 모든, 각종 일률적으로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예산으로 상정해서 전부 달라고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상세하게 구석구석 정말 챙겨서 이제부터라도 정말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물론이요.

우리 일선에 있는 공무원이 어려운 점이 없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할 사항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질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장방침 제379호에 의거해서 우리 구청장께서 위임을 완전히 받고 구청장께서 차량 질서유지 계획을 수립해서 불법주정차를 단속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단속도 93년 4월 1일부터 한달, 4월 30일까지 1개월로 강화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간에 들리는 말은 백일 작전이다, 30일 작전이다 이래가지고 주차단속을 많이 하셨는데 이러한 세부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5월 24일자 1일 실적이 2,8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 정부가 출범해서 개혁의지의 일환으로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뜻은 좋으나 우리 주민이 무슨 죄 지었습니까?

구청에 돈이 없어서 쉽게 과태료를 받을 목적으로 마구잡이로 이렇게 떼야 됩니까? 여기에 단속계획에 보면 단속대상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6m이상 8m이하의 도로는 간선도로로 지정해서 하얀 구획선으로 그은 다음에 거기에 주차한 것말고 구역선 밖에 되어 있는 것은 단속대상이 되지만 2m, 3m 되는 양면도로 구획선도 안 그려있는 도로, 자기 집앞에, 사실 퇴근해서 바로 들어가려고 일시 정차한 차를 땐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법치국가여서 관례가 수색이나 압수나 단속은 일몰시간 이후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설사 하게 돼 있다 해도 여기 보면 동직원의 단속건수에 따라서 1,000원씩의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구청장의 세부계획에 의해서 조례제정을 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어느 지역에 골고루 해라 단속한 건에 대해서 동직원에 대해서는 1,000원씩을 지급하라는 조례제정한 바가 없습니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 동직원이 단속한 건수마다 1,000원씩을 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