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두행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김은천 의장님! 그리고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에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국·과장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91년 4월 15일을 기하여 지방자치시대가 열려서 지방의회는 기능이 발휘되고 사무조직이 구성이 됐습니다. 우리 지방의원은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바라는 주민의 여망을 받들어 주민 대표로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의정활동 중 야기되는 모든 주민의 민원을 개선해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근간에 와서 의원님들에 대한 민원 주문사항이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구청장께서는 우리 의원들로 하여금 주문된 민원사항이 처리한 것이 몇 건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종 전시장 재직 때 가장 생각이 옳은 양 행정면에 가장 졸속이 없는 양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졸속행정을 빚은 참사는 물론이요 엄청난 무리가 뒤따랐습니다. 여기에 맞춰 김태수 구청장은 구정 운영에 있어서 그와 유사한 부분이 없는지 구정 운영실태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문민정부를 맞이하여 신한국 창조를 위한 구청장의 실천사항은 무엇인지?

첫째로 독립유공자를 8.15를 기념해서 구청장으로서는 어떻게 기념식을 가져봐 줬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산하 재개발 대상 지역인 서민이 살고 있는 시민아파트를 재건축, 재개발을 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으로서는 그 대안인 장·단기 사업계획을 수립해 본 예가 있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재개발지역 실태를 몰라 지적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은 94년 10월 30일 현재 재개발 대상 지역을 몇 번이나 방문했으며 그에 대한 실태 파악은 몇 번이나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립 노인정 47개에 대해서 65세 이상 어른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인정 실태는 몇 번이나 방문해서 파악을 해봤으며, 노인정 운영이 4만원, 6만원, 9만원 정도로써 과연 동절기에 운영될 수 있는지를 체크해 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실태입니다. 마을버스는 잘 알다시피 대중교통수단으로써 주민의 발을 해소해 주고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뜻에서 설치된 것으로 아는데 오늘날 마을버스 회사마다 배정된 마을버스 대수는 두 대, 네 대 이런 상황 속에서 주민의 발을 원만히 풀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을금고도 주민복지 차원에서 주민을 위한 운영으로써 오늘날까지 지역관내의 주민을 위한 은행인데도 구청장은 어떠한 방법으로 원활히 지도를 하고 있으며 또한 마을금고 행정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관내 공식행사에 참석해서 한 두 번의 축사, 격려사 중에 우리 서대문구가 가장 자립도가 낮다고 언급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순간 본 의원으로서는 말은 할 수 없으되 가슴이 뭉클했고 자립도가 가장 낮은 것을 알면 과연 구청장으로서는 자립도 향상에 따른 계획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1년, 92년, 93년, 94년 10월 30일 현재 시중은행 각 지정은행에 대하여 각 부서별 항목별 예치금, 원금현황과 이자소득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청장은 최고 지휘자로서 주무과장인 지역교통과장에게만 위임할 것이 아니라 불법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단속직원이 갖춰야 될 사항을 알고 계신지, 안다면 어떻게 된 것이 서대문구청만 완장 없고, 모자 없고, 정복 없고, 단속요원의 신분증 없이 그 신분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가 주민을 상대로 마구잡이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4m이하는 구획선을 긋게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도 하게끔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구획선을 그어 놓고 그 구획선 이외에 주차되었다 해서 단속한 예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구청장은 어떻게 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례사항입니다.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통장 수당, 보상금, 반장 보상금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주십시오 해서 정기회 안건으로 상정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8월 추석 때 보상금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주었으며 조례제정이 마땅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청장이라면 왜 보상수당을 주는 통장에게는 보상품이 없고 반장에게는 보상품을 주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94년 9월 29일자 행위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런 행위를 했는가 하고 묻고 싶습니다. 또 승인사항입니다.

행정재산에 있어서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사용대부에 있어서는 전부 의회승인을 받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승인을 받고 어느 부분은 임의처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재산에 대한 유상, 무상 사용 대부 모든 사무실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94년 2월 3일자 제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의회에서 가결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지구변경건의에 대한 가결을 하고 구청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구청장은 대리하여 주무과장이 나오셔서 관계된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심의 토론 끝에 가결돼서 이송을 했건만 구청장이 입안을 안해서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가결된 모든 사항은, 우리 의원은 각 지역 대표로서 지역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그 현실이 누구 못지 않게 파악된 의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본회의에서 가결된 사항은 일개 구청장이 입안을 안 하고 지연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그런 와중에도 연희동 187번지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