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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조민행 의원 구정질문

제11회 제2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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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민행의원입니다. 모처럼만의 기회에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질문내용은 편의상 충분한 내용설명은 생략키로 하고 주요골자만 나열, 열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의 첫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광고물 사용의 등급기준은 어디에 두며 벌과금이 1년 사용료보다 비싼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사용료와 벌과금 징수후에 그 사용처와 내역은 무엇인가?

질문: 주차위반카드의 접착성이 너무 강하므로 또다른 사고를 기피할 기능성이 큼. 경고장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현 주차위반카드는 벌과금을 고지하면 된다고 보는데 떼어내는데까지 애먹일 필요가 무엇인가. 질문: 뒷골목 곳곳에 폐차방치는 왜 단속을 안하나?

차량등록에만 치중하지 말고 버린 차를 추적하여 의법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방치허용 기간은 몇일인가 설명바랍니다. 질문: 정부의 행정관서는 준조세의 근원이 되고 있는 각종 인허가 절차와 기업에 대한 온갖 단속규제 내용들 과감히 정비해나가야 하며 일선 행정관서에서는 지역내의 기업들에 대해 기부 찬조금 명목으로 손을 내미는 관행도 말끔히 청산돼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가.

질문: 현재 주민등록증 사진은 접착식인데 반하여 운전면허증 사진은 직접복사식으로 제작되어 잇는 바 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주민등록증 사진을 직접복사식으로 제작할 것을 내무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질문: LPG가스 판매상의 일요일 전면휴무를 재고하여 교대영업을 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가, 질문: 간선도로변에는 스텐레스 휴지통이 설치돼 있는데 뒷골목에는 설치가 안된 이유가 무엇인가. 질문: 쓰레기 분리수거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수거용 봉투를 현재의 흑색봉투에서 투명식봉투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질문: 지방세인 자동차세 장기 체납자 현황과 조치결과 및 일반인과 공무원과의 행정처분상의 차등대우 이유가 무엇인가 일반인의 경우 번호판 영치 차량등록증 압수등의 사례가 있음.

질문: 일부 개인병원에서 영수증 미발급시 의료수가를 어떻게 확인하며 진찰료를 청구하면서 청구서와 영수증을 발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기관이라 해서 영수증 주고 받고가 예외인가. 질문: 병의원의 순번제 휴무제는 휴무일 제정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가. 이상으로써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