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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조민행 의원 구정질문

제21회 제2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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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회 소속 조민행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때로는 휴일도 반납하고 불철주야 구정을 돌보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구청장을 비롯한 국. 실.

과장 및 관계공무원과 방청석에 계신 구정 보도요원 여러분이 자리를 함께 하신 가운데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게 됨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몇가지 구정현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요지는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지출한 수입의 결산처리에 관한 질문으로써 이런 질문을 드리니까 응답이 예산외에 계상하지 않은 예산은 없다 그런 식으로 응해 오시는데 절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부연설명을 해드릴 것 같으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징수된 수입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지출한 것이 결산검사위원의 회계감사에서 지적되었다면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조치해야 지방의회로서는 결산을 승인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의 요지인데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징수된 수입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세입과 세출은 모든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 원칙 즉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 동법 제36조하고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출돼야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초과수입을 바로 지출에 사용한 것은 이와같은 관련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의 한 과정에 해당하는 검사위원의 회계감사에서 이와같은 위법한 사실이 발견 되었으므로 그 검사의견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지출행위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려 문책조치를 한 후 그 처리결과를 검사의견서와 결산검사서와 함께 예산안 제출시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결산승인을 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때의 책임소재를 가리는 방법은 역시 앞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한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직접 손실을 끼친 것은 아니므로 변상책임은 없으며 징계책임을 확보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와같은 문책조치를 취하지 않고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결산심사를 받으라고 한다면 지방의회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모면하기 극히 어렵거나 소속공무원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감독책임을 져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망된다고 사료, 판단이 됩니다. 자치행정을 논의하는 의회의 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 판단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의 요지는 의전행사 관련 사례로써 첫 번째는 행사장 좌석배치 문제가 되겠으며, 두 번째는 참석내빈 소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회가 구성된 이후는 지방에서 각종 행사를 주최할 때 행사장의 좌석배치 참석내빈 소개순서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비근한 예를 든다면 엊그제 홍정국민학교에서 구민체육대회 행사때 국회의원과 시의원, 시의원과 구의원간에 고성이 오갔음은 물론이거니와 주먹다짐까지 가기 직전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상기하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는 의전 문제화가 되겠는데 행사장의 좌석배치 문제는 완벽한 해결방안을 찾기가 어려우나 만일 행사장 단상을 좌우로 구분할 수 있다면 좌측은 선거에 의해서 신분을 취득한 의원석으로, 우측은 공무원법상 임용된 공무원석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좌측의 의원석은 아래 그림과 같이 다시 3등분하여 아래 그림은 의원석, 의원석, 의원석, 여기는 공무원석, 가운데는 단상, 이걸 의미합니다. 대체하는 방안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인데 이때 좌측의 의원석은 아래 그림과 같이 다시 3등분하여 국회, 시.

도의회, 시. 군. 구의회에서 참석한 의원의 좌석을 행사주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초청된 측 의원석을 단상쪽 가까이에 배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초청된 측 의원석을 단상쪽 가까이 배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가 주관할 때는 국회의원, 다른 의회의원을 예유하고 집행기관이 주관할 때는 당해 의회의원을 예우하는 방안임. 이렇게 3등분하여 구분할 때 각급 의회의장단, 첫줄은 의장단, 두 번째 줄은 상임위원장단, 그 다음부터는 의원석을 앞줄로부터 뒤로 배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행사장에서 참석내빈의 소개가 필요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집행기관이 행사를 주관하는 경우에는 의회측부터 예우, 좌석배치 순으로 소개하고 의회가 주관인 경우에는 공무원측부터 소개하는 순서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본인을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