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조민행 의원 구정질문
조민행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말씀 도중에, 교통문제 지도 단속건에 대한 말씀 도중에 방침이나 지침이니 운운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죠. 방침과 지침이 우선이냐 지방자치법규가 우선이냐 이게 첫째 질문이었는데 제가 알기에는 내무부의 훈령이나 방침, 지침 보다는 지방자치법규가 단연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실정에 맞는 교통 지도단속 법규를 제정함이 가능한가 하는 가능여부에 대해서 첫째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단속요원이 스티카를 발부한 즉시 견인차가 출현함으로 인해서 단속요원과 용역업체간의 결탁의 인상이 짙은데 이것은 법규위반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과태료 딱지를 붙인 것도 상당히 억울한데 차량을 견인해 감으로 인해서 차주가 당황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 당황을 하느냐 하면 두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견인할 때는 이 차가 몇월 몇일 몇시에 어느 장소로 견인을 해 간다는 고지의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지의 표시를 안 해 놓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차가 과연 여의도로 갔는지 동대문에 가 있는지 구분을 못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활에 많이 불편을 느끼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과태료를 내는 것도 억울한데 차량 견인료까지 내다보니까 서민 주머니에서 요새 박봉에 한 20만원 전후의 견인료를 물어야만 되는 그런 피해가 있기 마련인데 왜 서글픈 서민의 주머니를 축나게끔 만드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법적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