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조민행 의원 구정질문
조민행의원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징수 실태에 관한 질문 내용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징수 실태 현황으로서 도로교통법 제29조 불법주차 정비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주차위반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서 위반 차량에 부과한 과태료를 일부 주민이 납부하지 않는 풍조가 만연되어 과태료 징수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현재까지 체납건수는 7만4,699건으로서 체납액으로서는 22억4,097만여원 상당에 이르는 실적입니다. 개선방안을 관련 부서의 의견 제시를 요망하며 그에 대한 기대효과로서 과태료 징수율 제고로 지방세 수입 재원확보가 되며 획기적인 개선방안 마련으로 주민이 과태료를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의식전환의 계기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관련 부서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에 대한 질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