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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조민행 의원 구정질문

제29회 제2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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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민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업무 수행에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간부 여러분께도 격려와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새로운 문민정부 출범 이후 도도히 흐르는 개혁의 물결과 국민적 합의는 이제 우리 지방행정에서도 새로운 시각과 조명을 통하여 낡은 관행과 의의를 탈피하여 우리의 좌표를 설정하여야 할 때라고 보며 이를 위하여서는 우리 40만 구민의 여망과 합의가 이 의사당 안에서 굴절없이 수용되고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민의 대변자로서 평소 구정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통하여 갖고 있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95년 재정수입 전망과 동원 가능한 유형, 무형의 자주 재원 확충방안은 무엇인가.

이에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소 사족을 단다면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은 학자나 개인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역발전종합계획 수립에 의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 자주 재원의 확충을 위한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관 및 지방세율의 인상, 지방세 감면대상의 축소, 수익경영사업의 확대, 지방교부세 배분 제도의 개선, 이건 13.27%가 과연 적정선인가를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제도, 지방세의 활용성의 방법. 그리고 세입분석과 지출분석을 통한 재정의 확충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봐야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