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조민행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조민행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운영과 관련해서 첫째 질문은 공정한 인사를 위하여 발전적이고 획기적인 인사방침은 있는지. 두 번째, 인사예고제를 발표하고 이를 실천할 용의는 없는지. 세 번째, 변화와 개혁시대에 복지부동인 공무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채찍보다는 사기앙양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여하하신지.
이 말씀은 답변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한국형 관료제의 유형에는 시간과 태도면에서 도피형, 현실의 자기 위치에서 긁어 모으는 착취형, 미래의 지향형 면에서 발전형 이렇게 세 가지로 유형을 나눌 수가 있는데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가 하면, 행정관료의 역할이 능률성, 효율성, 중립성이라는 기본행정가치로부터 일탈할 수 없다는 점을 주지하시면 답변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