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정화진 의원 구정질문
저는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홍제4동 하면 서대문구에서 제일 작은 동네입니다. 현저동 다음으로 제일 작은 동네입니다만 지금 청구주택이 들어오고 2개 지구에 재개발이 된다면 앞으로 저희 동네도 작은 동네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동사무소 부지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도 책정이 됐었는데 이것이 사업인가 나갈 때 빠졌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도시정비국장, 주택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꼭 이걸 확보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사무소 200평이 꼭 필요한데 확보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결산을 저희가 다 해봤습니다. 작년에 제가 예결위원장을 했고 금년에 결산검사 반장을 했습니다만 여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회계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무직과 같이 주특기를 부여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게 아닌가, 그래서 회계상에 효율적으로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또 한가지 이건 전 구청장 두 분한테 확답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또 후속조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묻는 건데 물론 홍제3, 4동의 얘기라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 더 이것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아까 여러분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좀 확실하게 능동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결여되고 있어요. 왜냐, 우리 홍제3, 4지구에 재개발지역을 하나만 가지고 따져도 거기가 이렇게 고도로다 보니까 요철이 굉장히 심합니다.
심한 게 어떻게 됐냐면 토끼꼬리 같은데도 있고 토끼귀 같은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 해제했을 때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해제한 내용이 없었으면 그것이 개미허리 같이 짤리지도 않는다고요.
이런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것을 좀더 공무원들이, 생각한 것이 안일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지적합니다. 저희 동네는 거기 재개발지역에 요철부분 외에 그 위에 개발제한구역이 있습니다. 그린벨트에 속해 있는 것까지 끌고 내려와야 될 그런 주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먼저 손장호청장이나 도명정청장은 그걸 살려주는 방법으로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설계도면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안 해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점에서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우리 서대문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런 것은 과감하게 2000년대 이상의, 우리가 지난번 서구를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는 5천년된 도시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안일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좀 더 백년대계를 위해서 연구하시고 같이 협력하는 과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만 묻는데 지금 여기서 답변하실 시간이 바쁘실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이 다음에 증거를 가지려고 여러분에게 서면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