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혁주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과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연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관계 공무원이 성실한 답변을 하리라 의심치 않으나 만에 하나 관계공무원의 불성실한 답변으로 본의원은 물론 서대문구 의회를 경시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서울신문 구독에 관한 건인데 동료의원 김평락의원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93년 서울신문 구독료 예산액이 무려 2억2,400여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 숫자는 우리 구 4개지역 신문에 해당된 금액의 6배가 되는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신문 예산액을 삭감하여 실제적으로 구정홍보는 물론 구의회의 소식을 구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지역신문에 전하여 지역신문 육성 발전에 적극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 공무원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서대문구청뒤 골프장에 (주)한양에서 아파트를 건설한다고 하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허가문제는 어떻게 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허가가 되었다면 서대문구의 가장 좋은 경관을 훼손시킨 결과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관계 공무원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대문구의 세비 총 체납액과 앞으로 징수 가능 액수는 얼마나 되며 징수되지 못한 액수는 얼마이며 징수못한 사유를 밝혀 주시되 만에 하나 직무태만으로 징수못한 일이 있었는지 그렇다면 직무유기는 아닌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감사실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봉급액외의 수당 명목으로 얼마간의 금액을 더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 감사실보다 더 힘든 공무원들도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공무원 봉급외 수당 기준은 무엇이며 이것이 공무원들의 위화감조성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처사가 아닌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포장마차 단속으로 많은 예산이 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도대체 예산은 얼마나 들었으며 그 사용처별 내용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포장마차가 완전히 철거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포장마차로 생활하다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가보셨는지, 만나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원주의원께서 sbs방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다시 묻겠습니다. 지난 23일 sbs방송 아침뉴스에 포장마차를 철거하여 구청뒷산과 냉천동 뒷편에 파괴하여 방치하였으며 일부 포장마차는 간곳이 묘연하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포장마차든 불법광고물이든 간에 일단 수거하여 단기간 보관하다 주인에게 통보하여 돌려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의 재산을 통보도 없이 폐기처분해도 되는지 밝혀 주시고 sbs의 의혹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