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혁주 의원 구정질문

북가좌1동 정혁주의원입니다. 40만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살기 좋은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영광스럽게도 본의원이 대 구정질문을 하게 된데 대해 우선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한 행정수요의 변화로 자치구 업무가 폭주되고 모든 행정이 자동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배치와 전문인력의 수급 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우리 구 인사제도의 모순점을 함께 걱정하는 뜻에서 질문을 하고자 하며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책임있는 답변이 있을 줄 믿고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불법 주.

정차 단속, 버스전용차선실시, 유해업소 특별단속, 환경정비 등에는 막대한 인력이 소요되는데 이에 따른 인력지원 등 제반조치도 없이 무조건 상급기관의 지시에 순종함으로써 일반민원 처리에 소홀하여 또다른 민원을 야기시킴과 동시에 공무원의 사기저하는 물론 조직의 침체현상을 염려해 보신 적이 있으며 있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현재 정부의 행정전산화 5주년 계획에 따라 주민등록을 비롯 모든 업무를 전산화 한다는 계획아래 사무자동화 기기 즉 컴퓨터를 보급하고 있으나 실제용도는 문서기안, 시행문 작성등 타자기로도 할 수 있는 단순업무가 대부분으로써 막대한 예산으로 구입한 장비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효과를 무시한 전시행정적인 발상으로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해소할 전문인력 양성 활성화방안과 기존의 장비만으로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최용완의원님과 내용이 같고 내일 구청장님한테 직접 물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폭주하는 행정수요를 세무, 지역교통, 건축분야는 민원이 날로 증가하는 반면 실. 과. 동별 정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 동. 보건소별 정원은 서울시 구 동.

보건소 정원규칙으로 규정돼 있으나 자치구내, 실. 과. 동별 업무량에 따른 자체 정원조정은 구청장 방침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실.

과 업무량과 개별 인구수에 따른 정원을 전면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가 또 우리구 관리 공용건물 즉 모든 청사, 동청사, 노인정, 탁아소, 창고 등 수리보수의 건축물 관리를 일원화할 수 잇는 영선 관계부서를 설치 일률적으로 관리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아직도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통일, 획일적 사고와 폐쇄, 경직행정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상부의 지시나 지침, 방치에 존재하는 눈치 행정에 스스로 맡은 업무분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을 기피할 때에 따른 주민의 불신과 행정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민원에 규정만 찾아내는 방법보다 행정의 재량권을 하급직원에게 확대해 주어 주민편에서 법을 해석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비전문가인 동직원 특히 임용된지 얼마 안되는 직원이 처리하고 있어 현실가격과 차이가 있는데 전문가나 평가사에게 용역을 맡겨 처리하는 것이 어떤가 묻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 서대문관내 수족관이 있는 회집이 몇군데나 되며 수족관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지, 오염된 수족관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묻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벽이나 전신주에 불법광고물이 엄청나게 부착돼 있어 제거하는데 막대한 시간과 이력을 필요로 하여 애쓰고 있는데 근본적인 근절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마을버스, 운행허가시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허가를 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별 복지사업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복지사업을 하지 않은 회사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성실한 답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