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촌 의원 구정질문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할 문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서대문구 창천동 100번지 일대 풍치지구청원에 관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창천동 100번지 일대의 풍천지구 해제에 관한 청원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992년 6월 26일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서 서대문구 창천동 100번지 일대의 77명과 당시 본 정전촌의원의 소개로 의회에 제출된 풍치지구 해제에 관한 청원의 건은 만장일치로 찬성하셔서 통과되어 관계 부서에 이송토록 가결이 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박상동 시의회 의원 소개로 92년 10월2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이 되고 서울시의회 제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을 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처리하도록 이송한 바 있는 창천동 100번지 일원 풍치지구 해제에 관한 청원서에 대하여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서대문구청장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이송하였다는 서울시장의 통보가 93년 3월 8일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 후 1년하고도 3개월이 넘었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풍치지구 해제는 결정이 되어 있는지 해주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서대문구 위생업 영업자에 대한 미성년자 주류제공 행정처분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대문구 근래 연도별 미성년자 주류제공 행정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92년도에는 허가취소가 8건, 영업정지가 71건, 과징금 부과가 134건, 93년도에는 허가 취소가 6건, 영업정지가 66건, 과징금 128건, 94년도 금년 5월말까지는 영업정지가 5건, 과징금 73건의 어마어마한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그중 과징금은 최하 90만원에서부터 시작하여 평수와 세금 실적에 대하여 더 부과하는 입장에서 최하 90만원만 보더라도 335건에 3억150만원의 우리 서대문 구유재산이 아닌 국유재산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주로 이 행정처분 대상자는 10평에서 30평 정도의 영세업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구민을 아끼고 구민의 영업을 뒷받침 해줘야 할 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꼭 이렇게 처벌을 했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식품위생법의 모순점을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한다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식품접객업자들의 준수사항 제10항에 보면 미성년자에 대하여 주류 제공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주류 제공 시에는 반드시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성년자같이 보이는 그 사람한테는 신분증을 요구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준수사항 항목은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또한 보면 1차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1개월, 2차 적발 시에는 2개월, 3차 적발 시에는 허가취소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근로기준법에는 '만18세 이상은 고용할 수 있다' 이렇게 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제대로 현실에 맞게끔 잘 해놨습니다. 그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18세가 되고 만약에 대학을 못 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회사나 공무원에 취직할 수 있게끔 근로기준법을 잘 해놨다고, 시행령을 해놨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만20세 미만자에게는 주류 제공을 할 수 없다'는 식품위생법은 모순이 크다고 봅니다. 18세가 되어서 구청 혹은 동직원으로 취직을 하였거나 일반회사에 취직을 했거나 혹은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나 만 20세 미만의 사람에게는, 민법에는 미성년자가 만 20세 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 20세 미만의 사람에게는 주류제공을 할 수 없다고 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준수사항 제10항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모순이 많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은 식품위생법 제42조에 '미성년자' 이 네 글자를 '18세 이하 자' 이렇게 여섯 글자로 시행규칙 준수사항을 개정하면 됩니다. 어려울 것도 없어요 사실. 구청장께서는 서대문구가 9개의 대학을 소유하고 있는 바 더불어 젊은 학생들이 음식업소에 많이 출입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 대학교 1·2학년 학생들이 해당되는데 레스토랑에 학생들이 들어와서 돈까스를 시켜놓고 생맥주 한 잔을 먹다가 혹은 돼지갈비집에서 소주를 먹다가 관계공무원의 단속에 걸리면 해당 업주만 처벌을 받아야되니 사실상 1개월 내지 2개월 영업정지를 당하면 그 업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볼 때 이 법은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신촌을 문화의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3년째 신촌문화축제를 거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고전대회가 끝나면 수십 군데의 업소 앞에서 학생들이 격려해주기 위해서 응원 갔다온 학생들에게 4년 간 맥주나 혹은 막걸리 제공을 해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모순된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서 우리 40만 구민을 대표하고 또한 구민의 생존권을 위해서 앞장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