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촌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김은천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40만 구민의 행정을 집행하는 책임자로서 관계 공무원과 구청장께서는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민주주의의 꽃이 지방자치라면 지방자치제도하의 의회는 주민의 뜻을 반영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은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는 구청에서 예산편성한 것을 심의하여 결정하고 구청은 의회에서 예산편성 심의 결정한 것을 그대로 집행하고 또한 의회는 구청에서 집행한 것을 결산 검사하는 것이 바로 서대문구의회의 의원들이 할 일이요, 또한 서대문구청의 모든 공무원들이 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에 있어서 한 가지만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 창천동 100번지 일대의 풍치지구 해제에 관한 문제가 지난 1992년 6월 26일 서대문구의회 구의회에서 서대문구 창천동 100번지 일대의 77명과 더불어 그 당시 본 정전촌 의원의 소개로 의회에 제출된 풍치지구해제에 관한 청원의 건은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서 관계 부서에 이송하도록 가결이 된 바 있습니다. 그 후 1년 3개월이 지나 93년 9월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구청장께 질문하였을 시 답변이 시의회에서도 다루어져서 시로 이첩을 해서 구에까지 다시 입안권자인 구청장한테 왔다고 했고 또한 구도시기본계획에 해제되는 안으로 상정이 되어서 지금 심의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100번지 사안에 대해서는 해제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것이 그 당시 93년, 금년말까지 가면 정리가 될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회의록에 기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나도록 아무 결정이 없으니 아직도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인지 해제가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에서 통과된 지 2년 5개월이 넘도록 어찌하여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지 이래 가지고서야 지방의회 의결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또한 있으나마나 한 의원들의 활동은 무엇에 쓴 단 말입니까?

청장께서는 금년이 한 달 하고도 딱 2∼3일 남았습니다만 성실한 답변이 있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