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정일출 의원 구정질문
정일출의원입니다. 어제 개인적인 마음의 병으로 하루를 불참하고 창문을 쳐다보고 동료의원들이 열심히 구정 문제를 논하는 것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의회가 열린지 9개월이 지났는데 그래도 여러 의원들이 정이 들었던가, 보고 싶었고,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또 빨리 오라고, 상의해 달라고 여러 의원들께 손짓하고 싶었습니다. 그래 오늘 이자리에서 어제 불참한 점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제 본의원이 생각했던 의회운영 관행과 그리고 예산특위, 조례특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으로 비통한 심정으로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게 됨을 충분히 여러 의원께서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구성된 9개월의 여정을 지나면서 국민의 대표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으로 우리는 서로를 신뢰했고 인간적인 우정과 품격을 유지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회가 생명체로 비유한다면 우리의 생명체인 일부분이 찢기고 뜯기어서 피가 흐르고 고통스러운 아픔으로 의회의 기능적 상실을 우리는 다같이 겪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어제일을 지적하고 그제의 일을 화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가슴아픈 일이기 때문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한 시대를 살아오면서 배우고 느꼈던 가장 소중한 신뢰와 약속 그리고 꿋꿋한 신념을 말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입장과 견해의 차이가 현존한다 하더라도 양쪽 간사의 인격과 그리고 의장단의 신뢰를 믿었기 때문에 계속된 시기론을 유지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합의결정은 어떤 이유로 변경할 수 없는 아집과 고집, 자존심을 떠나 고도의 신뢰성과 최대의 논의로 이 과정은 이행돼야 하고 결정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12월2일 우리는 뜻을 같이하는 정병팔, 전성장, 구자억, 김원주, 김영일, 김평락, 정일수의원과 무려 3∼4시간 조정과 합의로 순진하게도 예산특위명단과 조례특위명단을 각각 송부했고 그 결과를 손톱만큼도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폭풍전야의 고요함, 적막감으로 저를 불안케 하였으며 번개같이 스쳐가는 저의 예감을 이것이 아니다 라는 느낌으로 이어져 왔던 것은 어쩔수 없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92년도의 살림을 재단하는 예산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은 변해 날밤을 내내 지새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월3일 아침, 이해를 같이 하는 동료의원들에게 본의원이 예산특위에서 빠져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했고 그 결정을 다시 의장단 시그널과 텔레파시로 김평락의원 만큼은 예산특위로 남아있게 하기 위한 교감의 전달을 SOS로 전했던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우리의 입장은 교감하지 못하고 조례특위, 예산특위 명단을 지그재그로 처리해 버렸습니다. 대저 의회를 운영하는데 세밀함, 영민함, 교감의 효과를 감지하지 못하는 그 의회는 기능을 상실하고 마비되어 버리기 마련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92년도 전 예산을 적절하게 특별하고 제도하고 결정하는 즉 주민의 혜택을 넓히고 주민의 부담을 줄이는 이 작업이야말로 1년 단위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데도 양편의 간사는 뜬구름인가, 그 무엇의 물밑 작업인가, 장단이나 치고 의원들을 몰이하는 몰이꾼으로 모는가 말입니다. 간사제도를 없애버리고 각 분야별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정리해 나가는 것이 이 의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새시대를 맞이하여 이제 주민의 뜻을 무시할 수 없으며, 주민을 수정하거나 계도해서도 아니되며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의원 자신이 수정하고 개도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주민의 예산을 다루는데 행정관리자의 습성에 적합하지 않고 껄끄럽다는 이유로 옳고, 바르고, 정당하게 지적한다고 약속을 파기하고 합의를 무시해 버리고 의원의 고귀한 뜻을 우롱해 가면서 기만하고 독선적으로 예산특위, 조례특위, 명단을 멋대로 변경 발표한 그 저의는 도대체 어디에 숨겨져 있습니까? 주민의 대표자인가, 구청의 보조역인가, 농락을 해도 유분수고 40만 구민의, 의원의 권리를 찬탈해도 정도 문제지 우리는 다같이 동등하고 다같이 똑같습니다. 툭하면 지방자치법을 뇌까리면서 도대체 의장단이라는 직분은 그렇게 무소불위 무슨 권한이 있길래 마법사의 방망이 치듯 요술을 부리냐 말입니다.
법보다 더욱 소중한 것은 상식이 통하고 신뢰가 통하는 사회입니다. 자기의 의사와 반한다하여, 견해가 다르다하여 지능적인 순수와 간교한 계략으로 각 의원을 능멸하고 농락해도 된다고 말입니까? 우리는 절대적인 신의 섭리에 의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향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어떤 명분으로도 타의에 의하여 귀중한 생명력, 독특한 창의력이 찬탈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당당한 권리자며 그 대표자입니다. 이 대표자는 인류를 사랑하고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며 신으로써 만인을 소중하게 여기는 박애정신이 없으면 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의장단과 간사들은 얄팍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온 간계한 지혜만 부릴 것이 아니라 주민의 신뢰를 정립하기 위하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깊이 모색하고 당연히 제시할 수 있는 정당한 모델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안하고자 합니다. 의회를 비민주적,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인격을 무시하고 의원의 인간을 속이고 원인을 제공한 결과에 대하여 마땅히 책임을 가지고 물러날 용의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디기 어려운 인내로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이로써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칩니다. 거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