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부록] 제28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여러모로 바쁘신 중에도 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회 회의는 제28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이라고 나와 있는 것 추경예산안이 저희는 저쪽에서 요청 올라오는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내용적으로 사전에 알고 해야지 다 의결하고 나서 설명하시는 것은 순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내용적인 부분들은 이미 알겠으나 내용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전 의원님들한테는 아니더라도 운영위원들한테 사후설명이 아니라 사전에 설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사후 의결하고 나서 설명을 들어야 되나요? 내용을 알아야 의사개진을 하지 내용도 모르는데 의사개진을 하라고 하시니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이 코로나하고 관련한 예산 중심으로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내역서가 어제 넘어오는 바람에 미리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못 드려서 궁여지책으로 오늘 운영위원님들 개개인인 위원님들한테는 미리 보고를 못 드렸기 때문에 오늘 운영위원회가 끝나고 일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직접 와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일정을 짰습니다. 그 점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신봉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의안발의 할 때도 3일 전까지 내용을 올리고 그런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습니다. 양해를 구한다고 하면서 의원들한테는 아무런 내용도 주지 않고 사전에 설명을 듣든지 해야 지 사후 설명하고 운영위원장님께서 사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운영위원장님께서 승인해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승인하셔서 이렇게 진행하고 계신 거잖아요? 위원들한테 아무런 정보도 없이 이것을 승인하라고 의견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진행인데 그리고 어제 급하게 결정됐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의회운영이 그러면 적절한 시기에 본인 하고 싶은대로 중간에 다 끼워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도 3일 전까지 조례안 올리라고 공지하시면서 3일 지나면 조례 올리는 것에 그렇게 화답하시는 경우도 없는데 그렇게 추경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하신 분들께서 미리 얘기하시고 미리올려 주셨어야지, 무슨 내용인지 알고 저희가 이것을 의사일정안에 집어 넣습니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내용을 알고 불필요하면 의결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바꿀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잘 좀 현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고민하시고 결정해 주셨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이 판단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이 흐릴 수 있으나 기관이 좀 달라서 계속 독촉을 하는데 그쪽에서 어제 오전까지도 조정 중에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최종적으로 수합이 된 것이 어제 오후였기 때문에 미리 말씀 못 드린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미리 자료를 공유하고 일정을 짜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건은 회의일정에 넣어 달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개별심의하고 질의하고 계수조정까지 해서 일정을 보면 작년 기준하고 똑같이 벗어나지 않게 맞춘 것이고 예산규모를 보면 작년에는 540억 규모였는데 올해는 182억 규모로 오히려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심사하시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단에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례도 간단한 것은 하루면 됩니다. 하루가 아니라 반나절이면 됩니다. 내용만 확인하면 그자리에서도 판단이 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은평구의회 운영위원회 조례 올릴 때 3일전까지 올리는 조례 내부적 규정대로 그러면 없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봉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원칙대로 답변을 드린다면 원래 예결특위 개회되기 전에 며 칠이렇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도의적인 차원에서 운영위원님들한테는 사전에 설명이 필요하다 해서 오늘 세팅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회의일정을 논의하는데 추경 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봤을 때 내용들이 공유되어서 알고 논의하는 것하고 모르고 논의하는 것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미리 집행부 쪽에서 자료페이퍼를 배포를 못해 드린 점은 그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은평구의회 운영위원회가 행정부 편의는 봐주면서 은평구의회 의원이 급하게 올리는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두 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조례 많이 협의를 하고 하는데도 그 날짜까지 안되어서 저는 이미 3월달에 벌써 올라 왔어야 될 조례가 또 딜레이 됐습니다. 검토 한번 하루 넘어가면 한 달 이상씩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인데 그래서 미리 급하게 할려고 보면 직원분들 애로사항이 있으신 것 같아서 양해하고 2월달에도 넘기고 3달월달에 넘기고 합니다. 이렇게 급하다고 막 찔러놓고 이렇게 하시면 행정에서 무슨 서로간에 신뢰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은평구의회 운영위원회 제가 절차를 그때 듣고 난 뒤로부터 그 절차를 최대한 지킬려고 하고 있는데 양해 해가면서까지 저는 조례발의를 늦춰가면서까지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 빠지고 그러면 급하게 자기네들 집행부에서 어제 오후에 결정났다고 오늘 아침에 갖다주는 이런 절차가 어디 있습니까? 시중에 단독법인도 이렇게 절차 진행하는 것은 단독법인도 급하게 할려면 우려를 표명하면서 문제점을 보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 보고 나서 지금 나누어 주신 것 이것 주고 나서 이의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고 땅땅땅 때려 버리는데 무슨 절차입니까? 이럴 거면 운영위원회를 왜 합니까?

예산규모 정도는 미리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아까 말씀 드린 것 외에는 더 드릴 말씀이 없어서 .

저는 내용에 540억이 됐든 몇억이 됐든 세부내역은 어차피 예결에서 하면 됩니다. 절차상 일정을 논의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아무런 내용 파악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도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일정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구요.

죄송합니다. 혹시 더 답변이 필요하실까요?

됐습니다.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7회 임시회 의사일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1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